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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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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남궁형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국환ㆍ김종득 의원 발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택공급 이후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주민에게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2조와 3조는 용어의 정의와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입주자 복지사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복지 서비스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재원 확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입주자 자활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 시장이 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한 사항으로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사업 지원인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복지 서비스시설의 기반여건 조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이중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복지 서비스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사이의 대행에 관하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그 명칭과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안 위원회의 기능대행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주거복지 증진사업 지원방법과 재원확보에 대한 조항의 제정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관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을 보면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용조문 오류 등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단 법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입주자 주거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아니면 입주자 복지 서비스시설 확충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이 법에서 기본계획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하고 공공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업내용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사업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조례로 다시 이 부분을 했다고 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조례로 또 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안 제3조제3호 중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인천광역시장은 입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제1항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를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0시 29분)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기준과 미관지구와 통폐합되는 시가지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과 준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의 용적률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중심지 미관지구와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미관지구의 관련 조항을 경관지구 조항으로 대체 마련하고 통합 시가지 경관지구의 건축제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시설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비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공동주택과 복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의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6건이고 기간 이후에 제출된 의견은 8건 등 총 14건이 제출됐습니다.
그중 준주거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최대비율 완화와 건축심의 신청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 2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공급한 토지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 등으로 사인 간 거래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개정조례의 공익적 목적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신설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규모시설 이전 부지 등의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1월 14일 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동구에서 대규모공장 이전 부지에 소규모공장 및 환경저해업종이 난립하고 있어 개정안 1만㎡를 5000㎡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토지분할을 이용한 쪼개기식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차원에서 동구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 15조에 제15조제1항 창고시설 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제2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면적을 1만㎡에서 5000㎡로 수정하고 공장 등 이전부지 면적을 1만㎡로 정한 현행 제15조의9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심지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과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준공업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 건폐율ㆍ용적률 정비, 상업지역 등의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 용적률 정비,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기준 정비, 공원 등 인접 대지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기준 면적을 1만㎡로 정한 것이며 안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 39조제2항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주거복합건축물로 하는 용어정의 및 중복문구를 삭제한 사항이고 안 별표4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계획관리지역 및 농업지역의 건축물 집단화 유도요건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43조제1호는 공동주택 건축제한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3항과 안 제53조제5항은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제한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종전의 중심지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어 시행되고 안 제64조제1항제13호, 제17항, 제65조제15항은 신설조항으로 단독주택ㆍ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비하는 것이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의 혼재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행 건폐율을 70%에서 50%로 강화하고 용적률의 기준도 강화한 사항으로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기타 준주택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적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준공업지역인 경우 일반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이 난립되어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등 도시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감안해 보면 조례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의견을 보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무산되고 토지 가치가 20% 이상 하락하며 사업성이 상실되어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와 매각공고 또는 매각된 토지의 경우 용적률 적용을 두고 낙찰자와 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5조4항 별표2는 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정비사항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실제 다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외의 다수는 본연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건축법상 숙식이 허용되는 업무시설에 해당된다는 점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향후 제한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의 연면적을 50%만 주거용으로 산정하여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다수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단순업무시설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강화ㆍ조정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신설할 경우에 부여했던 용적률을 기존 1000% 이하에서 주거 및 상업시설의 비율별로 최대 440에서 750까지 축소하게 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규제가 될 수 있기에 인천시 지역 경제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손실 등과 같은 경제성 분석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인천시는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정하게 적용되어 사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적용될 경우 사업시행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5조의2는 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150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모든 건축물에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에 대하여는 완화를 못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가 해외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본 개정사항의 취지는 좋으나 지역 특성을 보면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도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기준에서 준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택은 주거에 부적합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은 완화되고 있어 조례개정 취지에 적합하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적용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조례와 개정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우려되는바 다음 검토안과 같이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한 해당 조문의 시행일은 민원해소 및 행정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시행일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도시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 개선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으로서 개정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관리를 위해 좋은 점도 있으나 상위 법령보다 더욱 강화된 조례는 성장하는 인천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탄력적 조례개정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오피스텔현황은, 허가 내지 입주된 현황은 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수로는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용지보다도 일단 업무시설로 활용돼 있는 부분이 거기다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오피스텔 제외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으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속에 못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단서조항이 없으면 업무시설 속에 오피스텔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토지 계획적 개발지구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지 내지 그 부분에 업무시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양이 좀 많아 가지고요. 바로 하기는 시간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로 여지껏 오피스텔과 유사한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거의 기준을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기본보다 0.5로 하는 바람에 지금 남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산됐고 도시형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 사는 주민들이 더 열악하게 됐거든요. 더 열악하게 돼 가지고 그걸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0.5에서 1로 바꿨어요. 상향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반시설 주변에 파급되는 걸 갖다가 안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왜 들었냐면 그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구도심 상업지역 내 업무시설 속에서 오피스텔이나 아마 거의 형태는 유사하게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임대주택, 지금 생활주택 그 부분은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리적인 문제에서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리실도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대로 신도시와 구도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설사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미 기 진행됐던 건설사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건지.
아니, 공청회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개정에 따라 가지고, 공청회에 대한 요건은 아니고요. 일단 개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일부 계획하고 토지이용을 갖다가 기존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이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예상수익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인천시 내에서 특정구역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인천 전체가 똑같은 잣대로 가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업그레이드하면서 재산가치가 향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향유하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집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인천시 내에서 특정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달리 한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례를 하나 변경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딱 매입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피스텔을 짓는다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그런데 3개월인가 입법예고만 하고 바로 유예기간도 없이 또 이 부분을 공청회나, 어쨌든 없이 조례개정을 바로 한다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되기 때문에 반발층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어쨌든 유예기간을 가지든지 아니면 좀 더 사회적 소리를 들어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 개정 시기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게 2017년 부분이고요. 통합 경관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관을 향해)
“’16년인가?”
(「2017년도」하는 이 있음)
둘 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범위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통합에 대한 사항은 2017년도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한 준주택 또는 어떤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개발밀도 제한은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타시ㆍ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부천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한 사항을 갖다가 감안해서 우리도 다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신시가지로 새로 구성된 지역하고 원도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인천에 일부 그런 해당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차장 면적을 70%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50%로 하향조정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7대 시의회 건교위 전반기에 일하면서 사실 인천시 조례는 기존 법으로 정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70%를 그대로 두고 이게 도시 원도심에 심각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반시설이나 주차난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그런 불신과 다툼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라고 강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건교위에 두 명밖에 없어서 사실 이것을 저지를 못 하고 50%로 하향조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지금 1대1로 원상복구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사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때 시행하셨으면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말 남발되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학교가 슬럼화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학급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완전 과밀학급이 돼서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아이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이주하는 신도시만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빈 교실이 없어서 사실은 방과 후 교실까지 전부 교실로 쓰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그때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이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부 원도심 쪽에 있는 군수ㆍ구청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강한 제한 요구를 한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국가 공기관이나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어쨌거나 지역 토지개발해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토지매입을 한 사업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원도심 쪽에는 저는 이게 조기 적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왜냐 그러면 더 난개발돼서 도시가 정말 심각하게 될 정도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도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구청장들이 의견을 적정히 냈다고 보고요. 유예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도심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사실은 주택하고 주택하고 붙어서 50㎝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심각하게 주거환경을 침해시키고 사생활보호도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주택형이 지금 난립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제한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도시로 개발된 토지에 대한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에서 매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송이 또 제기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기관에도 행정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원도심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한 시기예요.
어쨌거나 늦었지만 또 건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7년도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왜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책임은 시 집행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핑퐁게임하지 마시고 좀 점진적이고 진취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어려운 점은, 일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이 좀 좋은데요. 일단 신개발지에 대해서 땅을 매각하고 기 매각한 사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어차피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도 토지를 매각한 사업시행처나 아니면 매입한 매입자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일단은 발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동네에 보면 생활형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오피스텔 비슷하게 올라간 건물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건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지난해, 지지난해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서 우리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난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다.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루원시티라든가 이런 부분, 뭐 특정한 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땅 부지를 매입하셨던 사업자나 업주들께서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법률적 부분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업체와 결탁이 돼서 민원은 아니면 또 무슨 청탁을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을 자아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단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관계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지만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서로 어떠한 법률적 안에서 상호 신뢰하는 관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소모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존중하고 찬성은 하지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유예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구도심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각 구청장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담아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또 신도시에서는 이 개발을 갖다가 완화를 해 줘야 되는데 강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민원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얘기가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이 용적률을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보면 석남동 인근, 청라하고 경계선인 IHP가 있어요, 인천하이테크파크라고. 아시죠?
2%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한 열 필지 정도 돼 가지고 기 매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열두 가지가 건축용도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부분이 업무시설 속에서 주거복합에 대한 용적률을 좀 제어하는 부분인데 그게 열두 개 허용용도에서 그 한 개가 실질적으로 직접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당사자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그 열두 개 용도 중에서 그것을 유독 목표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했다고 치면 자기가 어떠한 생각했던, 예상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일단 좀 제어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은 일단 토지소유자인 LH가 어떤 보전의 방법도 있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논의된 바는 아니지만요. 또 아니면 재산권을 당초대로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로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제는 되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면 북항 배후단지하고 바로 인접한 곳인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소규모 쉽게 얘기하면 오피스텔을 사실은 주거용으로, 직원분들의 숙소용으로도 사용될 어떤 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성도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2019년 12월 말에 준공인데 거기에 맞춰서 유예를 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건 없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입법예고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금 거대도시로 탄생하면서 구도시와 신도시가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쪽에도 이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파기 위기에 처했다, 이 조례안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큰 불협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충분한 그런 부분의 안은 반드시 정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업지역 등의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① 영 제43조제2항2호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만」을 「50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종전의 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64조, 제6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제2조(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제17항, 제65조의제4항ㆍ제8항ㆍ제15항,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과 더불어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총 25건이며 처리요구가 22건, 건의가 3건입니다.
2건 종결되었고 23건이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개발사업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등과 두 차례 협상자리를 마련하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요자 모르게 훼손된 임야의 사고지 지정기준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의 훼손인 경우 사고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군ㆍ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연안부두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청취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에 중구청과 사전협의 등 주민과 소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 보조사업 수거보상제와 구 자체 정비사업의 단일화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구별로 정비규모 및 범위의 차이로 구별 특성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선7기 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구 근대건축물지역의 용적률 제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합개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례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개항장 활성화 TF팀의 개선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산 방송통신시설 개발사업자 특혜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초보다 127억의 추가 개발이익을 환수하였으며 2017년 5월 방송통신시설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였고 OBS 이전방안을 시, 구를 포함한 3자 논의 진행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절감 대책 마련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관련하여 관리체계를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 입지기준 등에 대해 구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관리요원 확보 등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월동 300번지 일원 국공유지 무단점유 해결방안 강구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 관계기관 협조를 요구했으며 지역정비를 위해 도시개발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지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개발로 경인방송 전파장애가 없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전파장애 문제는 미추홀구와 해소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관사업으로 개선효과를 증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옹진군과 협의 조정하여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속 시행 및 원도심지역의 낙후된 주택을 정비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인천도시공사 및 LH에 기존주택 매입 시 원도심 내의 노후주택을 최대한 매입토록 요청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고 해당 구와 협의하여 해제적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월전통도매시장을 남동도시첨단산단 내 이전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전되는 농산물시장 내외에 식자재 상가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송도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영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된 상황으로 법률검토 등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주택 관리실태점검반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민관합동점검반 8명에서 민간전문가 3명을 증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19년 상반기까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 국유지 토지사용허가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토지보상비의 추가 확보 외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 지자체, 지역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참여위원회의 공동대응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타 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을 주거재생과에 요청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신설 계획 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개발사업별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와 교육청이 정례회 등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주택 하자보수 민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용검사 절차 등 입주 전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를 공평하게 선정 및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확인ㆍ조사하여 공평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자활기업 활용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지구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를 통해 신규 및 불법간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16개 위원회 개최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승인기관인 국토부가 참여키로 했습니다.
교통, 환경 등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전략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1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2020년 말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3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ㆍ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등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6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귤현구역 등 7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청사진 마련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제3기 신도시 후보 발표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올 9월 지구지정,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5쪽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국방부와 사전협약을 통하여 군부대 및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리비 절감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보수ㆍ개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경관자원을 활용한 도서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구 용유도에 해안풍경 조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원도심 노후시설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원도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정보가 미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지하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주요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역 또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반안정성 정밀측정을 실시하여 변위량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야지구라는 물리적 특성이 굴포천이라든가 아니면 신공항고속도로라든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주거보다도 근생에 따른 공장용지가 많이 입지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또 땅값에 대한 부분이 헤베당 3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타 그 부분을 그렇다고 또 공항 끝 마을이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끝 마을에 있어 가지고 주거에 대한 용도는 제한돼 있고 거기다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또 공동주택사업도 안 되는 부분이고 고도에 대한 부분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주거로 인한 개발을 여기 저기,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검토해 봤지만 실제 수익 부분이 B/C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검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라뱃길 관련해서 경인아라뱃길 하면서 여섯 개 지역 하면서 또 해 봤지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주변에 GB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까지 다 해 봤지만 안 나오다 보니까 여지껏 끌고 있었는데 사시는 분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제방안을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근린생활하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보다도 과거부터 거기서 주거로 사시는 몇몇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실천방안이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있잖아요. 이것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하잖아요. 이것 지원하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안 되고 있어, 지금 많이들.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마다 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공문 보낸다든가 인천시가 공문을 못 보낸다면 인천시에서 구청에 협조를 해서, 이게 이유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거의 실시간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을 그렸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그려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어떤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추홀구에 가서 얘기하면 시에 얘기하라고 하고 또 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또 미추홀구, 핑퐁게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인천시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본부에. 대략 한 878억 1500만원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국장님께서 그 큰 그림의 어떤 로드맵을 그린다고 하시고 미추홀구에서 안 되고 그 업자들이 안 되고, 다른 시민안전본부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 보셨냐 이거죠. 즉 지금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과 이삼 개월 전만 해도 포항 지진으로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연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에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추홀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안전본부나 이런 쪽하고 그런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보가. 해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늘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대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재난이라는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경주 지진 재난 났을 때 어땠습니까? 경주 관광도시인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안 갈 정도로 그 지역사회가 디폴트(Default)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언제 어떻게 물이 범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보를 좀 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냥 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업체들이 이것 다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떤 보고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한 말씀대로 인천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그 재난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 관련 부서와의 협치, 협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추홀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 전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에서 바뀔 수가 없으면 OCI가 DCRE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사업에 1만 3149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3만 353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네들이 입었던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부분들 피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절벽에 내줬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으면 그네들과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부분들은 시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것은 그네들과의 협상이 딸려 있는 건데 그건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DCRE가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으로 인해서 1711억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취득한 취득세 281억원을 시에서 물어주고 이자만 36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물어줬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정확하게 그네들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보고 힘없고 그리고 정말 요즘은 민원도 부익부빈익빈처럼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하지만 우리 미추홀구나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DCRE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과 담당 직원이 만약에 이걸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장이든 아니면 부시장이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를 예를 들자면 강원도 소방학교를 지으면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지조성을 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았습니다. 거기에 시장과 부시장 정무적인 판단에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 그리고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일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것을 상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학교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18만 평에 대한 부지,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확하게 운동장도 지어야 되는데 축소하고 이런 축소 축소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 쪽에서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을 인천소방 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관계들을 좀 잘 살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경인방송 건에서 로드맵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미추홀구하고 핑퐁게임만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또 그렇게 될까 봐 우려스러운 겁니다.
일단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당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지만 그 이전부터 공유재산 취득부터 사전절차를 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피력했지만 여하간 어쨌든 시 입장, 그 위에 조금 큰 입장에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와 있지만 각자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건하고 관계법하고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판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진일보해서 정무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고 사업단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것이 입장이 번복됐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할 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하니까 사업단이 교체되면서 토지대금을 전액 완납해야 토지사용 승낙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뭐했어요?
전에 국방부 사업단은 전부 모여 가지고 지금 국회 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실에서 우리 인천시청 관계자하고 저하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 국방부 사업단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토지사용 사전승낙을 해 주겠다라고 거기에서 확약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리고 후속조치로 뭘 했냐 하면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임대계약했던 당사자들한테 국방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201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라고 통지문까지 보냈어요. 사용 승낙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 진척을 하다가 그렇게 사업단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사유가 있으면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나서서 못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국방부 사업단장이 토지대금 완납 안 하면 우선사용 승낙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진척이 돼서 시작이 되면 예의주시하고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척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관심밖에 있으면 말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 의회가 시작돼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물어보면 그때서야 사업단장이 바뀌고 토지대금 완납해 주지 않으면 이것 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국방부가 부대를 이전시키는 게 제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보면 한다 한다 그래도 사실 매듭을 지어 가지고 완결된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시기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못 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어쨌거나 아주 도심 내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원도심의 활성화를 구현해 내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도 있고 또 지금 박남춘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같이 맞물려 있고 공약사항입니다. 또 홍원표 원내대표도 본인도 이런 내용에 대한, 우리 부평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전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어쨌거나 삼박자가 제대로 잘 맞아지는 시기에 이것을 완결해내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방부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정말로 조그만 땅 하나도 이용하려면 협상이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돼요. 완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그동안에 존재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잘 이렇게 추진하시고 31일 날 MOU 체결하죠, 국회에서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홍원표 원내대표이고 국방부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아쉬운 것은 부평미군기지 정화조 부지 토지사전승낙 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시정질문 할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부평 최초로 인천이 뉴딜 1호사업으로 지정된 11번가 쪽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병행해서 구청장님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토지대금을 어쨌거나 사전에 정산하더라도 정화조 부지 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부평 원도심 내에 있는 독신자 숙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100% 다. 68세대인데 지금 15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3보급단 이전할 때 병행해서 이것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이 답변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신규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됐고 어떻게 진척되는지도 보고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완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 부평에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근린공원 쪽에 공원 지하에다가 200대 분량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공약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국방부 부지 한 7000㎡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계획상 어린이놀이터하고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 투명한 아파트관리 정착 문제에 있어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전반기 건설교통위원 하면서 공공주택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회의장면을 입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장비를 마련했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선정된 아파트에 지금 장비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의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고존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비용이 한 98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인허가 당시부터 이것을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왜냐하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은 개발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노후화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한을 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대책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적사항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는 용적률 제한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도시재생건설국과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묶는 것은 도시균형계획과 맞잖아요. 저는 여기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재과, 주거재생과, 균형계획과 다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한 군데만 얘기해서 계속 핑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장 활성화 TF팀 구성하셨죠? 여기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균형계획과에서?
저번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항장 활성화 TF팀 구성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검토해 보려고 회의록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받지는 못했고 내용만 전해 들은 게 용적률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있지 제가 근대건축물 용적률 제한 해소방안 마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했던 용적률 제한으로 심각한 개인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지역단위총량제 등의 도시계획 관련 법령 운영 시 재산권 양도제와 결합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조례로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마련했던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논의도 안 됐고. 왜냐하면 이게 수반이 돼야 근대건축물, 중구에 있는 사유재산 침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것들이 이게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5m~13m에서 7m~24m로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예요, 올해가 아니고 재작년 아니었어요?
재작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개선방향을 그렇게 했다고 검토내용이 되어 있지만 2018년만 해도 중구에서 개항장 일원 지속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완화 요청을 세 번이나 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31페이지 보세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여기서 확정 짓는 부서가 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9분 남았죠? 짧게 하겠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보면 달랑 하나, 정비구역 분할ㆍ통합ㆍ결합 시행방법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달랑 한 장이에요.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거기 보면 내용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이것을 반영시켜달라고, 타 부서에 요청해서 협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을 좀 보면 13조 1번하고 2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이건 서울시 조례예요.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에 이전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결합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도 다 나와 있는 게 이건 서울시 조례입니다. 저밀관리지역도 나와 있고 고밀개발지역도 나와 있고 관리목표, 용적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용적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에 또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합니다. 그래서 민원들도 많고 재생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민원들이 많아서 기피부서가 될 만큼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31일 날 우리 도시균형계획국하고 연안부두에 항만구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청취하고자 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7월입니다, 2020년 7월. 그런데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송도유원지가 직접적으로 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송도유원지는 유원지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타 부분에 대서 일단 동양화학 위에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하면서 본 목적대로 지금 체육시설로 가고 있고요, 조성이 되고.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쓰레기 매립지 돼 가지고 유원지 조성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군데군데 유원지 조성이 됐어요. 유원지 조성이 됐다는 얘기는 음식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0년 7월에 일몰과 관련해 가지고 송도유원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삶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식의 어떤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타 부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많이 남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보면 상당히 좀 짜깁기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짜깁기고 소위 말해서 논문표절처럼 이 용역도 그동안 했던 것을 보고나서 상당히 표절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제가 봐서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용역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도시계획 쪽으로 바로 시행하는 용역이 있고 어떠한 개입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 위에 기본계획 이렇게 상위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용역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몸에 바로 체득이 안 되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바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체득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생활에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특성별로 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균형계획과나 아니면 도시개발계획 여기서는, 도시개발계획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고 물론 2040 기본계획 같은 경우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계속 비슷한 룰이에요, 패턴이.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2경인전철 예타와 관련된 부분 언론에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의 맹성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00% 제2경인전철 놓을 수 있다 아주 장담을 하시고 또 그렇게 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천도시기본 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물론 기존에 나름대로 구성된 도심지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철도가 놓아지면서 역이 만들어지면 새롭게 또 도시가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기본안은 가안으로라도 만들어 놨으면 나중에 이게 철도가 놓아져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발전적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에서라든가 광역도시계획에서 하는 부분이 일단 광역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철도라는 부분이 어떠한 독자적인 부분보다도 어차피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획망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연의 철도부서에서, 철도 부분에 국가 쪽에서 일단 국가철도망이 계획되거나 아니면 우리 광역도로가 일단 계획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업무별로 추진됐던 부분을 기본계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주변에 장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인구에 맞춰서 도시화,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표현하는데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 필요하게 되면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전체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파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광역교통 철도라든가 도로망이 일단 수립되면 수립된 걸 반영하면서 그 이후에 시가화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용지를 갖다가 더 수립…….
그런데 이들은 동네 안을 들어가 보면 소로라고 하는 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대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부분들이 결국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의 어떤 단절성을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도로가 좀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소로 조그만 도로들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새롭게 도로를 신설해서 어떤 단절된 지역들의 개방성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을 하실 때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좀 확충시켜 가지고 새롭게 지역과 지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그게 소방본부의 일부 시유지 안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국유지에 있는 부분 붙어 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는 어차피 사유재산이니까 굳이 뭐 거기까지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시유지하고 국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한 20필지, 20동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반시설,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가로변 정비라든가 일단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보도 내용도 그렇고 인터뷰한 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금 게재가 되고 왜곡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이 2018년 연말에 정례회 때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우리 환경단체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은 스스로 제가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7대 때도 이런 내용으로 일부 의회에 상정되긴 했는데 반대할 때 사고지 관련 대상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계양산은 사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지역이라 애초에 여기는 임목훼손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내용은 복구되고 처벌되고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이나 이를테면 대전이나 다른 광역 타시ㆍ도에도 이렇게 기한을 7년으로 해 놓은 데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2년이나 3년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 임목훼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또 주장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지금 훼손된 그런 지역에 대한 강화에 서른두 곳 그 다음에 중구에 30곳, 옹진군에 여덟 곳, 연수구 네 곳, 부평구에 세 곳 그래서 도합 77곳입니다. 여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의적인 임목훼손을 했거나 이런 부분하고 사실 이 안에 지금 선의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왜 이것을 관심을 갖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 개발이니 뭐 이런 것도요, 주민이 하는 거예요. 관에서 말을 물가에다만 데려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물을 먹어야지 물 먹이려고 하면 자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중구 개항장지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과 또 각종 용역 이런 너무 많은 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항재개발 비전선포식도 했죠, 뭐 또 이쪽에 창조도시사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문화재 관리사업들 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게 많이 못 하게 이렇게 안 되는 걸 막고 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역 옆에 오피스텔사업 건도 법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인천역 거기는 규제최소구역 아니에요. 규제가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 줘요. 이쪽은 문화재관리구역이라고 그래서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는 개항장 활성화 지역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근대건축물 지역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소통하고 공유해서 협치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항장 활성화 TF팀 이게 선도사업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고요. 서로 얽혀 있는 매듭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적인 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균형국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애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춰야 된다. 제가 또 말씀드렸던, 저번에 시정질의도 했었지만 학교의 신설 문제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기 지역의 세대 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같이 착공과 준공을 맞춰서 학교를 갖다가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획일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 고충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지금 입주자 사전점검,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을 전수점검을 하셔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백석지구라고 또 토지가 한 17만 평 정도가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케이워터(K-water) 쪽과 우리 도시공사나 긴밀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쪽 경인아라뱃길을 주변으로 해서 환경적인 평가를 내려 가지고 어떤 쪽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 가치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북부권 개발에 따른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경인아라뱃길 북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 하면서 그 주변으로 케이워터에서 6개인가 사업지구 검토해 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다 GB 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론이 모호, 그러니까 어떤 실현가능성 부분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백석지구 관련돼 가지고 별도 어떤 개발을 전제로, 사업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북부권 용역을 하면서 어떤 개발 아니면 개발지와 개발지에 따른 광역도로 그러니까 연결도로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검암역세권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풀려 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서북부터미널이. 그런데 그 부분이 한들지구와 중간에 비어 있는 땅이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죠. 거기에서 중간에 비어 있는 땅을 계속적으로 그냥 놔둔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같이하게 되면 지금 여기 서구 검단과 오류동, 왕길동이 연결되는 시점으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례부터 해서 업무보고까지 쭉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밑그림을, 청사진을 잘 그려야만이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또한 여러분들이 정주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종대 국장님 비롯해서 각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을 잘 맞춰 가지고 우리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