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01-29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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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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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3.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4.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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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5일째 회의로 제252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자로 관리부장으로 발령받은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실 10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2019년 1월 5일 현재 정원 68명에 현원 70명입니다.
정원 증원현황은 2018년 4월에 64명에서 68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 2월 1일 자로 7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총 1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덕분에 정원이 증가되어 도시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빌려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9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018억 24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7.9%인 740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 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6건 총 11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종결 5건, 진행이 6건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 관련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업무추진비 등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에게 시공 전 발주청에 실정보고 승인 후 추진토록 엄중 경고하였으며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건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 후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사 시행으로 예산절감 및 업무추진비 집행 시 연간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 관련 민원사항 대책강구 및 진행 중인 공사 관계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해소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민원사항으로 원당지구 및 불로지구 민원 총 두 건으로 원당지구 방향 무빙워크 설치는 어려움이 있어 원당지구 방향 출입구 설치 및 버스 환승체계 구축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힘쓰겠으며 관련 역사의 주민편의성 확보를 위해 역사위치 및 출입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민원 최소화 및 2024년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철저한 대응에 대하여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21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15개 낙찰자 검찰고발이 있었으며 2014년 4월 17일 우리 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5차 변론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재판부 감정인이 선정되어 감정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감정인 요구자료가 제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료 확보 후 감정진행은 약 8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철저한 변론준비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승소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이용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 즉 BF 인증을 통한 교통약자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석남 및 송도 연장선은 BF기준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남 연장선은 내부계단 유효 폭이 1.5m로 설계되어 있어 유효 폭 2m 미달로 BF 인증이 곤란하며 정거장 터널구조물공사 또한 진행 중으로 구조물 변경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송도 연장선은 올해 상반기 BF 인증을 추진하고 검단 및 청라 연장선도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촌사거리 부근 구간 겨울철 선로결빙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촌사거리 부근의 구간은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검바위역 구간으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레일에 열선을 설치하고 차량에는 모래살포장치를 부착하여 운행 중입니다.
또한 정거장 근무자로 하여금 열선작동 매뉴얼을 숙지토록 하고 인천교통공사와 협조하여 열차운행 관제요원의 모래살포 매뉴얼 숙지 및 교육을 통하여 기상요건 악화 시 대응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사 및 소송 관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서 제작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사업개요, 안전, 설계, 시스템 등 전 분야와 관련된 백서를 제작하여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중인 도시철도 노선별 백서도 제작하여 유사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구제처리 및 발주처에서 직접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수칙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작업 전 공종별 실정에 맞는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및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의 공상처리를 지양하고 산재 등 구제처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공사 준공 시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담합방지대책 및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담합업체 중 재수주 현황으로 2호선 GS건설, SK건설, 7호선 현대건설, 1호선 코오롱글로벌 등 총 4개사로서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2014년 2년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했으나 특별사면조치로 인하여 제재처분이 해제되어 재입찰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입찰 시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조건 부여 등에 대하여 조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업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분야 2019년 전문직위를 신청하여 총 3개 분야 4명의 전문직위가 지정되어 전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철도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유경험자 및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구매 시 일원화방안 및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구매 현황은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인천2호선 12량 추가 차량구매를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대폐차 시기가 도래한 인천1호선 차량에 대하여도 추가 구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관련 자료 제공 등 교통공사 차량 구매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재판정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향후 각종 소송을 대비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철저한 대응을 통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납품 완료에 따른 유보금 지급청구에 따른 중재 건으로 유보금액은 유보사유 해소 시에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중재를 배제하고 이견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3심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경험 우수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소송전담 변호사 배치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하여 인천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에 노력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하도급률 목표를 3.5%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남 7호선 관련 사업 중 특허를 제외한 3건을 모두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고 송도 연장 1호선 사업 중 1건도 지역 업체로 수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관급자재도 지역 내 업체를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발주 예정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존 하도급업체 부도 및 변경 시 지역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점검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인천2호선 석남동까지 총 4.165㎞에 2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39억원으로 국비 2304억원, 시비 153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9년 9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2020년 10월 개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146억원으로 국비 4832억, 시비 33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 2월에 건축ㆍ전기ㆍ기계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0년 7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9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9㎞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2019년 2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1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 말인 12월 사업계획을 승인 후 2020년 2월 2ㆍ3ㆍ4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6㎞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045억원이며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ㆍ고시 및 금년 하반기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21년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준공 및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지난해 수고하셨고 올해도 철도건설본부가 열심히 일해서 일 잘하는 부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구에 비해서 정원ㆍ현원이 이게 잘 안 맞고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원이 70명 됐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내일 아마 인사발령이 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총 정원규칙상으로는 작년 한 해 11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부터 할 일이 많아요. 도시철도1호선 공사부터 시작해서 서울도시철도7호선 공사 석남 연장도 있고 도시철도1호선도 계양 쪽도 있고 송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현원에는 다섯 명이 미포함 되어 있죠? 지금 75명이죠, 그러면 현원이?
말하자면 75명인 셈이잖아요. 지금 이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정원이 현재로서는 68명인데 70명이…….
거기다가 파견, 휴직 뭐 이런 것 다 하면 75명 아니에요?
네, 별도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분포도를 보면 6급 같은 경우 현원이 더 많고 7ㆍ8ㆍ9급 하부 내려가서 진짜 일할 분들에 대한 정원이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7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9급도 하나도 어떻게 정원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위에 시키는 사람만 있고 밑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는 사실 업무 특성상 5급 팀장 그리고 6급, 7급 이분들이 실무에서 핵심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8ㆍ9급은 좀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기구 및 현원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들을 여러 부분에서 하셨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부분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 게 아직까지도 결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또 중간에는 2015년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로 이런 제재도 다 해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재판부에서 감정방법 복수를 채택하고 나서 원고나 피고나 다른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네, 재판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로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가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경제학이라는 출원방식, 가산경제가격의 출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용어는 좀 복잡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입찰이라든지 내용에 비해서 담합을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그쪽에서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유리한 방법으로 변호사가 소송에 임하고 있고 상대방 측에서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실제 예를 들어서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실비기준으로 자기들이 실제 그렇게 이득 본 게 없다, 담합에 따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청구소송 진행하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감정방법을 택할 때 담합이 없었을 당시를 가상을 하고 출원방식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담합했다고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열여섯 개 공구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6공구만 대안입찰로 갔었는데 다른 공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낙찰률이 결정되었고 206공구 같은 경우에는 60%대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공사 난이도라든지 시기라든지 인천의 특수성,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5년이 지났어요. 올해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현황을 보면 하도급률을 본부의 추진목표로 3.5% 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3.5%로 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 보니까 3.5% 목표치도 달성을 못 하고 2.9%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원인이 뭐냐면 지역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장비 이런 견실한 업체들이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에 다 없어지다 보니까, 특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무부시장님께서도 이걸 굉장히 저희들 불러 가지고 챙기시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요새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능력 다 있어요. 시키면 다 한다고요. 그런데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이 60% 이상을 적극 권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업체 수주현황도 보면 서울도시철도7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석남 연장이나 계양이나 이렇게 보면 근접해 있어요, 목표와. 그런데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 연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아, 그것은 되는데 7호선이 안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네, 7호선 중에도…….
너무 차이 나요, 차이 나도.
1공구 쪽인 현대건설 쪽이 타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서울도시철도7호선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이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도급률을 비롯해서 지역장비 사용률 뭐 이런 게 절반수준이에요, 절반.
올해 대책은 좀 있어요?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을 하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게 여기도 하도급률하고 지역장비 사용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기타공사이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토목공사만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토목공사 때보다는 월등히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토목공사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술력, 도급한도액 또 특수공법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안타까운 것은 나름대로 하도급 중에서 지역 업체에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이윤 문제로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부터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사 자체가 건축ㆍ전기ㆍ기계ㆍ통신ㆍ신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들을 해 보면 너무 규제가 많고 지역 업체 배제하려는 게 눈에 띈다고 그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저런 말씀들이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도시철도방 그것 조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건 저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에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한다 하더라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그 업체의 할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옳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영을 시키는 거고 옳지 않으면 반영 안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벽을 높게 생각할 건 아니고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나면 손쓰기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업체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천시민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 업체 하도급률은 제가 금년 초에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팀장님들한테 수치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인천시에서 꼴찌다. 그런데 꼴찌를 탈피할 수는 없지만 그 꼴찌에 연연해 할 게 아니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된다. 남들이 꼴찌 했다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10% 할 걸 11%, 11% 할 걸 12% 하자 이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부무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갑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설도 며칠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다.
저도 좀 전에 지역 업체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은 패스하고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여기 보고사항에도 올라왔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구매 시 일원화방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
그런데 보니까 국내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신규노선이나 연장노선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연장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사가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직접 구매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 건설업무의 전문성 인력 확보를 위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뒤 페이지에. 그래서 도시철도 분야 2019년 전문직위 신청해 가지고 총 세 분야로 올라왔는데 기술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교통공사 자체가 믿음이 안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과 관련된 차량제작이라든가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나름대로 그 전문직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도 행감 때 요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물론 그게 100% 그러니까 국내 사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인천만의 특수성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제가 제 고집을 피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교통공사하고 해서 차량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TF팀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시키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그것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지하철2호선 개통 때 되다 보니까 교통공사하고 철도본부 갈등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대략 열 명 가까운 전문가들을 파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구조물을 깨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측면을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공사에서도 오케이한다면 위원님 의견 저희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도 차량설계부터 구매까지 다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여럿이 모이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사업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저는 타시ㆍ도 사례 이런 부분은 사실 궁색한 변명이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운전이 저희들 노선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TF팀 구성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무 분야에서 나름대로 헤게모니 싸움은 아니에요. 인천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하여간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철도본부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이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이게 업체 선정이 됐나요? 지금 1차 공고 나갔죠?
네, 작년 12월에 총 네 개 공구 중에서…….
1공구?
첫 번째 공구가 턴키로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참여업체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자로 자동으로 심사건 뭐건 떠나 가지고…….
자동유찰되는 거죠?
자동유찰이 됐고 바로 그 다음날 15일 자로 다시 신규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마감일이 언제예요?
2월 십…….
(관계관을 향해)
“2월 십며칠이지?”
정확히는…….
아니, 뭐 마감일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떠세요, 1차 때나 지금 2차 때 이렇게 보면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래서 이게 민원도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업체들 중에 특히 용역 관련된 분들은 통상적으로 턴키가 다섯 개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일거리가 있는데 한 개의 회사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조인하는 업체 외에는 사실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유찰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정무부시장님께도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지만 몇몇 업체들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최근에 턴키공사가 곳곳에서 유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1공구 공사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경인아라뱃길 하저터널 기본계획에 의하면 약 1.5m 밑을 굴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운하가 자연 상태의 운하가 아니고 과거에 대규모로 발파를 했던 곳입니다. 크랙이 어떻게 갔을지 뭐가 갔을지 이것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난공사에다가 크게…….
아니, 그러면 공사가 난공사라고 나름대로 예측이 되면 설계변경 같은 것 가능하지가 않은가요?
물론 기본설계야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턴키 자체가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경쟁이 붙을 경우는 소위 말하는 턴키심의위원회에서 채점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합격한 업체를 상대로 가격점수하고 합쳐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에 S사 하나만 나름대로 저기했다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2차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자동유찰인가요? 그리고…….
네, 앞으로 두 번 더 유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2월 중에 아마 유찰 여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1차가. 거기에 만약에 유찰이 되면 되게 그때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 내용을 본부장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돼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지 아니면 기타공사로 바꿔 가지고 기타공사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에서도 딱 그 지역 업체도 아니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에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설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우려는 우려로 그냥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진행상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검단신도시 구간에 선행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공구 턴키에서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낭비에다가 두 번, 세 번 파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굉장히 초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그동안 6개월 동안에는 대략 도시철도건설본부업무파악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6개월은 그렇게 소모를 했었던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 한 해는 좀 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따져볼 생각입니다, 깊이 깊이. 저희가 할 일이 그것인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이 올해는 앞으로 구매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몇 대나 차량을 구매를 하실 겁니까?
조금 논란은 있는데 연장선을 하면서 수요기관하고 협의 때 우리 분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하게 돼 있고, 잠깐만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호선은 한 편성, 7호선 석남 연장선은 두 편성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요?
2호선은…….
열두 차량 구매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이 대충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얼핏 봤는데 그것도 헷갈리네요.
준비가 안 됐으면 대충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액은 나중에…….
2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봤긴 봤는데 또 금방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에 물어보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제가 문서로 좀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전동차를 구입할 때 건설본부에서 구입하는 추세입니까, 전국적으로? 아니면 운영사인 교통공사에서 구입하는 추세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TF 구성하라는 말씀은 건설본부에서 자료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입찰방법은 인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하는 이 있음)
저희들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이죠?
네.
1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옛날 2호선 같은 경우는 좀 틀렸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질책이 있었고 그것 빼고는 저희들은 다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입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입찰방법에서 통으로 갑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갑니까?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지역 업체가 차량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입찰할 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눠서 입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량 구매 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입찰에서 그렇게 입찰방법을 취하면서 많은 혈세낭비를 막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그런 걸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광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호선 같은 경우도 기술제한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책임 문제라든지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통으로 하나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하드와 소프트 쪽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600억, 대수나 이런 것은 제가 앞으로는 조목조목 그런 것을 좀 보기는 볼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통은 업무파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마는 또 만약에 타시ㆍ도에서 그렇게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 반영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광주도시철도하고 저희들하고는 서로 간에 그쪽에서도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고 우리도 보낼 겁니다. 직원들 보내 가지고 확인…….
지금 15대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역 업체에서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작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겠죠, 분명히.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고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그 정도는 철도를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통으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호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이 행복한 인천도시철도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 구간이 개통이 2020년 10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무지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게 현대건설 구간 말고 경남 구간이 우리 예정 공정의 대략 한 5%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랬는데 이번 달에 확인해 보니까 대략 2%대로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운도 좀 따랐었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대로 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그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9월 본선 시운전(신규 16량, 개조 568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되는데 두 편성이 되겠습니다. 8량씩 운행을 하다 보니까 16개가 되는 거고요.
두 편성은 알아요.
두 편성인데 그것만 저희들이 해 주면 참 편하고 좋은데, 지하철이라는 게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딱 사 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개조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조는 568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딱 독립적으로 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해도 되겠죠, 저희들이.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것은 송도 연장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돼서 어쨌거나 지금 연장선인데 신규 16량에 대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개조 568량에 대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전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전부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 석남 연장이 두 정거장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개조하는 사항이 하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7호선이 부평구청까지 운행을 하는데 그 모든 시스템이 구청까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행선 안내게시기든 뭐든 종착역이 있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개조해 주는 사항이 안내게시기를 우리 석남 1역, 2역까지 해서 종착역이 바뀌게 그것을 개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시스템 전환을 개조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신호시스템이 부평구청까지 돼 있는데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를 연장된 것까지 업그레이드해 주는 개조하는 사항이지 하드적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특히 원도심 쪽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연장공사나 지하철공사는 시민의 보편적인 그런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통 예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하도급률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아까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검단1호선 연장에 대해서 턴키로 발주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자가 없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검단신도시 개발되면서 이 부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제날짜에 빨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사실 이런 부분적인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은 인천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현안사업으로 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좀 뛰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최고의 공공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금년 1월 16일 자 전보발령받은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1월 16일 자 승진발령받은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조치상황은 종결이 8건이며 진행 중이 8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각종 사업추진 토지보상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실시입니다.
보상물건 소유자에게 협의 안내공문을 적기에 발송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와 신속한 수용재결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원거리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제설제 사용 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염화칼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을 혼합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설함에는 염화칼슘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삽, 장갑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사업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설계검토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현장과 설계도서가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ㆍ부 용역감독 배치와 월간 공정보고 등 충실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과적단속반을 확대하여 과적차량 근절방안 강구 및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도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요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검문소 인원 2명을 이동배치로 하고 심야시간 등 단속 취약지역에 특별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과적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수처리장 악취예방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악취예방을 위하여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8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산물시장 주변 도로 설치 시 불법 발생된 지역과 도로연결 차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의 신설은 없으며 기존 농로 폐쇄에 따른 대체 농로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농로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19쪽 가좌하수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악취 발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탈취설비와 저농도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기존 시설과는 차별화된 악취처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8쪽까지는 건의사항 9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보고서 추진계획과 같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보상 및 계약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32쪽에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보상대상은 총 16개소로 1989건에 860억 1500만원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각종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연간 목표율보다 상향되도록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와 협약식 등을 통해서 원도급ㆍ하도급 수주율과 지역 인력ㆍ자재ㆍ장비 사용률 확대에 적극 힘써 나가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먼저 38쪽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92.5%입니다.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35.5%입니다.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교대 복합말뚝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6%입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성토구간 토사운반, 시공확인측량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7%입니다.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6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37.4%입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우수관 설치 및 방음벽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뉴서울2차아파트 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직립방음벽을 설치하고 3차 2공구 공사완료 후에 소음기준 초과 시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8.8%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수목이식을 완료하였고 잔여공정 추진 후에 금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8%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2010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를 의뢰하고 6월 공사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6월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하수ㆍ하천 건설입니다.
먼저 58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공정률 92.8%입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기계 및 전기공사 중이며 1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0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30.1%입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차집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 원가계산 검토로 3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먼저 66쪽에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87%입니다.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12월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2지구 지장물 협의보상 중이며 금년 3월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먼저 7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35%입니다.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이며 9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으나 롯데와 공기연장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37%입니다.
현재 봉안당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자연장지 조성과 산림복원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5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전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16%입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금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1%입니다.
금년 10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5월 공사 준공에 있습니다.
다음 84쪽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40.2%이고 현재 3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설계용역 공정률 84.6%입니다.
현재 악취저감설비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92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규모는 교량, 터널 총 132개소입니다.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내진공사입니다.
내진보강공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막교 등 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85개 노선 544㎞ 중 36개 노선 29.8㎞에 대해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는 송도해안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8.5㎞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단속반 6개조 26명을 구성해서 시 전역에서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과적차량의 근원적 발생억제를 위해서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각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비롯한 그 수주율들 있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른 계획들을 잡잖아요. 추진목표하고 ’17년도 ’18년도 수주율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 아니죠?
자료 요구.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따른 군 관련 국방부와 협약서 혹시 있나요?
네.
그 협약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소래대교 확장공사 물가조정에 대한 부분이 8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보통 13개월에서 한 24개월 만에 그게 물가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3% 정도인데 왜 4.1% 정도 높게 그게 산정이 됐는지 그 사유서.
사유서?
네, 그리고 인천소래교 기초강관 파일 부식방지시설 내역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봉안당 내역 폴리싱 파일 붙이기 위한 바탕몰 있죠?
네.
그 시공내역들 그리고 석면철거에 따른 일흥건설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 견적서 그대로 수용했는데 타 업체 비교견적서 그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옹암사거리 지하도 설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나요?
네.
완료됐는데 준공 예정일 약 4개월 앞두고 공사기간이 2년 연장됐죠?
네.
그 공사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서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좋은 덕담 하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지역 업체 수주율에 대해서?
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하도급률은 얼마큼 되어 있어요,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작년 말까지 금액 대비 한 46.2%.
46.2%?
네.
60% 채우려면 조금 분발하셔야겠군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권장사항이라고 이렇게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지역 장비사용률 뭐 자재사용률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별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도시철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3.5%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숭인지하차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부분개통하려고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도색이라든가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공사를 해서…….
철도횡단구간에 대해서 입체교차시설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철도 밑으로 횡단.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그러면 그 위에 터널 들어가는 부분만 부분개통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이쪽에 것은 아직 설계가 다 안 끝났고요. 지금 거기는 주민들하고…….
민관협의체.
민관협의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매번 회의할 때마다 어떤 발전된 내용이 없고 계속 주장하는 내용만 있다 보니까 양쪽…….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달은 중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좀 더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고 공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간선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제가 봅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철도 지나가는 데가 많이 없어져서 소리는 덜 나요. 왜냐면 일반승용차 같지 않고 컨테이너나 화물차들이 다니면 꽈당꽈당하는 소리가 말도 못 해요. 밤에 자다가도 애들이 벌떡벌떡 깨요.
아마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 사이로 화물 산업도로가 나 있는 데는 중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주변이 다 항만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면서 살려고 해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요즘 맨홀 이런 데가 화물차가 다니다 보면 굴곡 차이가 있어서 소리 나고 불편한 부분, 위험한 부분이 조금씩 또 생기고 있어요.
네, 올해 그래서 그 맨홀을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높이를 좀 맞춰줘야죠.
한 1㎝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건축부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이번에 전보해서 새로…….
(○건축부장 신희성 좌석에서 - 건축부장 신희성입니다.)
아, 이번에 바뀌셨어요?
네, 이번에 바뀌었어요. 1월 16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업무파악 끝나셨습니까? 언제 들어오셨죠?
1월 16일 자.
(○건축부장 신희성 좌석에서 - 1월 1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월 16일 자, 그러면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부장 신희성 좌석에서 - 발언대로…….)
네,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일로 발령받으셨으면…….
건축부장 신희성입니다.
13일밖에 안 됐어.
13일 되셨네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랑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초선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업무파악을 했고 디테일한 일들은 많이 질의를 못 했지만 제가 농산물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시사항과 건의사항은 제가 훑어봤습니다.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35%로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완공은 목표는 당초에 금년도 9월까지였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이요?
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말까지는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정상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말까지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약은 어디랑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시설물을…….
시설물 말고요.
준공하고 나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운영을 하는 데를 결정을 하시는 건지, 관리계약을 하셨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그러면 관리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서가 혹시, 왜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아무튼 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제도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계산서 안 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지난번에 건의사항 행감에서 나온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행감 건의사항으로 알려드려서 그 부분에 지금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도 뭐냐면 공정률이 지금 35%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시스템이 공정 완공할 때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한 번 지어지면 5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또 어떤 소프트적인 무슨 부속품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1000원 이상이면 다 카드결제하잖아요,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입 쪽에서는 카드랑 현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현금밖에 안 되지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제도를 시행하겠다, 이것 지금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저희 건설과정에 그 시스템이 반영되어야 되는지는 해당 부서랑 협의를…….
업무협조하셔야 될 겁니다.
네, 협의를 해서…….
관리계약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마트에서도 그냥 카드ㆍ현금 쓰면 바로 계산서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런 걸 추진계획이라고 쓰신 건지,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농축산과에서…….
이것 알아보신 건가요?
농축산과에서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그것 받아서 몇 번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바로 계산서 발행하는 곳으로 가서 그대로 계산서 끊겨지고 있잖아요. 카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것을. 이유가 뭡니까? 이것 그대로…….
아니, 위원님…….
물론 부서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는, 농산물 이용하는 쪽에서는 1000원 이상이면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쪽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2억, 3억 매출을 일으키고 계산서를 발행할 때 보면 사라지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산서 발행을 못 해서 이것 다 부가세로 내고 있어요.
그 부분 다 지적을 제가 몇 번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 아닌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완공을 35%, 올해 내에 이게 완공을 해서 농산물센터가 오픈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 그대로, 제가 얘기 안 했던 부분이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시의원이 좀 우습습니까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협의하고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공할 때 이 시스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습니다.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본 위원들이 초선이라 6개월 동안은 업무파악하느라 조목조목 상세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 관리계약 혹시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완공시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지금 오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랑 정리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탈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약간 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종합건설본부에 100억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을 해서 많은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면밀히 이렇게 쭉 검토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발생이 됐는데 오늘은 새해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제2공구 개설공사 때 국방부와 도로에 CCTV 고성능 장비 설치하도록 하는 데 약 7억 9000만원, 약 8억 정도 증액이 됐죠?
네.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셨나요?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게 군부대하고 협의하려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뭐 작전상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작전상에 이렇게 몇 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게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있다고 해도 고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국방부의 예산과 어떤 협약에 대한 계약서상의 내용을 좀 조정을 해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뭐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내역을 검토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의 견적이라든가 이런 데 좀 비교를 해 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견적 낸 대로 8억의 돈을 건설본부에서 지급을 한 건가요?
네, 설계변경을 해 줬고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나요?
그 견적서 혹시 있나요? 국방부에서 준 그 견적서.
네,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물가변동을 조정한다고 해도 8개월 만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보통 얼마 만에 이루어지나요, 설계변경이?
그게 기준이 90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관례적으로 한 13개월에서 24개월 내에 그게 이루어지고 한 1년은 지나서 물가변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요율도 보통 한 3%대 요율인데 4.18 정도 요율을 적용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물가변동을 해 주는 기준이 90일 이상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조정률이 3% 이상이 될 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4%도 나올 수 있고…….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나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공표되는 조정지수라고 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
그렇죠, 물가상승 그런 거죠.
어떤 요인들이 있었죠?
자재에 대한 물가상승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변경.
그래도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설계 당시에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모든 설계를 해 놓고 진행하다 보면 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를 넘기게 되면 인건비도 다시 공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8개월 만에 그것을 조정을 해 줬고 요율도 4.18로 해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양환경 조사업체 낙찰 견적서가 제시된 설계금액과 유사하고 제대로 된 비교견적 받아서 진행된 것인지 조금 그 부분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다시 한번, 이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특정업체의 유사견적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좀 비싼 견적하고 두 개 업체를 들러리로 해서 같이하는 부분들 기존방식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던데.
지금은 그렇게 일 처리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정상가격으로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대교 기초강관 파일 부식방지에 신설 관련해 기존 시설업체, C업체 측 내역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또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설 관계로 저렴한 타 업체 견적도 확인을, 좀 이렇게 비교견적이 필요했을 텐데 C업체 것의 내역을 그냥 카피한 듯이 그것이 서류상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가족공원 조성에 봉안당 내역 폴리싱타일 붙이기 바탕 모르타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시공금액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면철거에 따른 법령 반영으로 비설계 설치비용 추가만으로 추락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직공비 약 한 1억 4000, 견적비 한 3000만원, 상당히 금액이 추가 되었어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A건설의 견적서가 그대로 수용이 되고 타 비교견적이 없었던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일에 대한 부분들 빨리 처리하려고 이렇게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아닌가 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회사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다 비교검토해서 적정가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설계도에 누락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여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분야별로.
그런 백서들을 좀 만드 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편람 이것만은 꼭 좀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본부장님 계실 때 그 부분 사명감을 갖고 하나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잦아도 후임자분…….
잠시만요, 왜 웃으시죠?
제가 뭐 잘못 말씀드렸나요?
(○지방행정주사 이상태 좌석에서 - 아닙니다.)
네?
(○지방행정주사 이상태 좌석에서 -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 중대한 시간에 거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지방행정주사 이상태 좌석에서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방행정주사 이상태 좌석에서 - 그냥 좀 미소 짓는 건데, 죄송합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4개월 앞두고 왜 2년 동안 공사가 연장이 됐죠, 갑작스럽게?
그게 노선변경이 있어 가지고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노선변경이라는 부분들은 4개월 앞두고 그게 노선변경이 됩니까?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 기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4개월 앞두고 노선변경됐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이나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량 증감현장의 단위가 1식으로 공사 중 배수처리시설 1식, 가설치 수공 1식 등으로 기재돼서 내역에 있어 수량이나 정확한 공사금액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그런 세부적인 공사연장 간접비에 한 24억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받는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경청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것을 다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일모레 설날인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계획이 넘어오면 실행하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죠.
우리 공직자분들 직종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행정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토목이 제일 많고요. 거기에 전기, 기계 이렇게 되고 행정은 보상관계 때문에.
거기에 혹시 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설계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더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계신 건가요?
기사자격증은 거의 다 있고요. 기술사는…….
그러면 상당히 고급 공무원…….
최고의 자격증이죠.
그렇죠?
네.
고급인력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현장을 건설한다든가 저기할 때 총사업비가 있잖아요. 총사업비 안에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설계비는 뭐…….
극히 적죠?
극히 적죠, 용역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대부분 설계 같은 경우 용역을 맡기죠?
네.
아니면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설계를 해서 시공사한테 던져주는 꼴인가요?
네, 설계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그 용역사 따로 있습니다. 따로 하고 그걸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결국 그러면 설계는 다 용역을, 거의 용역을 맡긴다는…….
다 용역입니다.
우리 종건에서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시나요?
인력도 안 되고 좀 어렵죠, 실제 직접 하기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건설본부에서 설계까지도 같이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공무원들이 일위대가부터 만들어 가지고 설계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공사도 다양해지고 또 이게 워낙 금액도 많고 분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거의 다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좀 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건설 중인 농산물시장 있잖아요, 남촌. 이게 물론 저희 선거구의 제 지역에 건립은 되고 있지만 이게 남부권에서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이게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 교통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거기다 또 그 대각선 건너편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저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농산물시장 건립을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교평이야 또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발전계획들을 보고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항상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많이 되죠.
호구포로하고 서창에서 넘어오는 쪽에서도 그렇고 사거리 자체가 되게 정체구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선을 더 확보하지도 않고, 양쪽으로.
한 차선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 차선이라는 게 농산물시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우회전차선이라든가 이렇게 아마 확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우려하는 분들의 많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것 좀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입장에서는 공사가 다 착공이 됐고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후라도, 지금 도림고등학교가 2021년도 3월달에 저쪽 서창동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차선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에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월농산물시장이 들어오면서, 구월동에 구월도매시장 있잖아요. 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은 그 안에다가 그들을 다 나름대로 집어넣기 위해서 600평 규모로 200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그것도 생각 좀 해 보고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전혀 물리적으로 힘든가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안에 하는 것 지금 있는 규모 가지고도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검토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에는 협소합니다.
협소해요?
네,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일부 다른 상인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그 안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구월농산물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매시장하고 같이 붙어있어야만이, 식사재도매시장하고 같이 붙어있어야만이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농산물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식자재까지 같이해야,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나름대로 농산물시장도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월농산물 현장에서, 이것은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은 부분이에요. 현장근로자들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외국인근로자가 좀 더러 있다. 더러 있는 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그런데 그 지역에 한국인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외국인, 그렇다고 인건비도 그들이 적게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그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의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민원을.
제가 그것 다시 파악을 해서 주민을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서운동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하죠?
네.
별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공사 착공했다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얘기는 들었고 착공식은 안 했더라고요?
착공식은 안 했습니다.
착공식은 안 하고 준공식 할 때 초대한다고 하는데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공사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이 올해…….
여기는 3월로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100% 국비로 되는 거죠?
한강수계기금 그것 기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100%.
기대효과가 뭐가 있어요, 이것 하면?
굴포천 유지용수를 이게 아니면 상수도 원수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대신 이것 정화해서 유지용수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한강 원수가 요즘에는 얼마 정도 되고 있었어요?
t당 한 170원 정도 하죠.
아니, 지금 몇 t 정도 하루에 나가죠, 한강 원수가?
지금 갈산천에서 들어오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물량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굴포천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 계속 물을 흘려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양을 흘려줘야지만 또 이게 정화가 되고 굴포천…….
그 민원만 있었습니다.
제가 계양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굴포천에서 산책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굴포천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것 준공되면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지용수 이것 준공되면 물이 많은 양 나갈 수 있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존기를 샀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네, 그 안에 시설입니다.
아, 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네.
입찰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특정업체 것을 산 거예요?
다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를 해 보고요.
올해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금년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인데 금년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민이 행복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간략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동 장고개 도로개설 구간 있죠?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 구간은 금년 11월인가 준공되죠?
11월에 준공됩니다.
그런데 3차 2공구 부분 쪽에는 지금 업무를 이관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부 보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전부 시설계획과로 이관시켰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6억이 있는데요, 보상. 그 토지보상만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걸로…….
토지보상만 하고 나머지 지장물 철거라든가 행정대집행 이런 것은 다 시설계획과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 편성된 36억원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아예 일원화돼서 거기서 하고?
네.
이게 사업이 막 흩어져 있어서 사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이곳이 개통이 돼야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쪽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용유도하고 잠진도 간 도로개설공사가 저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가 돼 가지고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설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는 중구에서 도로개설해 주는 것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도로가 개통이 확정이 안 됐죠?
5월에 개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주 토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잠깐 무의도 들어갔는데 지금 공사 차량은 다 건너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된 거예요?
공정률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5월에 개통한다는 것까지…….
(「4월에…….」하는 이 있음)
원래 기존에 4월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4월이라고 그랬는데 5월로 또 늘어난 거예요, 1개월이?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업무라 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착오 없이 진행을 빨리하고 그게 그러면 신설도로 나고 기존도로는 확장을 해서 중구청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개통과 동시에 확장도로가 같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신설도로는 언제쯤이나 개통되는 겁니까?
신설은 지금 설계…….
들어가 있어요?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그러면 언제쯤, 개통시기는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 별도로 나오게 되면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단위별 사업에 보면 추진내역에 거첨도에서 강화 연결되는 도로 있죠,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네.
지금 이게 아마 우리 소관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원래 기존 설계도로에서 우회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김포 쪽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 개설 예정된 도로에서 다른 데로 도로 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로가 나는지?
그게 저희들 구간은 아닌데요. 김포시 구간인데 거기서 도시계획 당초에 결정해 놓은 것하고 지금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시 타당성이라든가 비교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그쪽에 양식장도 지나가고 군부대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안쪽에 걸리는 주민들이 김포에 있는 분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 얘기를 듣다 보면 도로공사를, 물론 김포시의 부지이긴 하지만 도로공사는 우리 인천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민원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기존도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기존으로 하게 되면 군부대하고 양식장이 걸치게 되는데 그 양식장 전체를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실제.
그 이유로, 그러면 김포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공사는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오는데 김포시에서도 인정을 하죠. 저희들 당초 계획안에 대해서도 김포시 관계자들 다 불러 가지고 사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원래 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존도로 했을 때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다 그런 편성을 한 것 아니었나요?
이게 절차가 어떤 당초의 계획선하고 실제 공사 집행할 때는 비교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제일 적정한 노선을.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해 놨던 데하고 좀 달라지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늦어진 감은 지금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개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시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답을 좀 찾아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새로 개설되는 도로 쪽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자기네들도 어떤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별도의 어떤 안을 잡아서 기존도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해 주시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늘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수주에 따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나 전문업체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건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금년에도 안전운행과 시민의 편의, 경영효율 극대화 등을 목표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시에 산적한 건설교통 분야 현안해결과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써주신 김종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동안 인천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타의 대상이자 인천시의 현안 중 하나였던 월미궤도차량사업이 개통되는 해로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월미사업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월미궤도차량사업 외에도 올해 저희 교통공사는 인천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을 대표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맹윤영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애경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정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창영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허정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윤여일 기술관리처장입니다.
김호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영재 월미사업단장입니다.
양춘욱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장기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문일균 감사실장입니다.
문성훈 교통연수원장입니다.
박재범 귤현기지사업소장입니다.
류근찬 운연기지사업소장입니다.
손정락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섭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전년도 성과진단 및 금년도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운영현황 및 조직 및 인력현황, 재무 및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은 저희 회사의 설립근거 및 목적, 사업범위 및 주요사업 등은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수권자본금은 2조 6500억원이 되겠고 납입자본금은 2조 46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철도1호선 사업, 2호선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인천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사인수를 했고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져오는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교통 부분입니다.
육상교통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3개 노선의 시내버스 운영과 인천시내 및 인접 4개 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BRT, GRT, 인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본사와 사업소 편제로 되어 있으며 저희 직제에 대해서는 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감사실 그리고 사장 직할의 안전관리실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451명, 현원 2434명으로 현재 과부족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6쪽에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총괄액수를 보고드리면 295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 2019년 말 건설부채 미상환액 예상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부채는 2021년까지 상환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규모를 지출예산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직영사업은 2682억원으로써 90%에 상당하고 대행사업으로는 2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9쪽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리요구사항이 10건, 건의가 10건 해서 모두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현재 1건이 종결되고 금년에 계속해서 19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목록에 각 지적 안건별로 저희 주관부서와 조치상황에 대해서 표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실패사례 기술백서 제작 및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하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수주가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저희들이 뒤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백서 마련 등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가 적은 컨설팅이나 자문, 타당성조사 등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필터설비 관리 철저 및 철도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분야가 다양해서 먼저 환경개선대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필터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터설비가 환기탑, 직팽식공조기, 승강장 및 대합실 공조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척 및 교체 주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환기설비 가동과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운영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및 신고는 발생 시에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안전관리체계 교육 및 철도안전 전문가를 철도안전 전문가 과정, 사고조사 전문가 과정, 위험도평가 직무교육 등 해서 모두 19명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전중심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테러 대비, 매뉴얼 관리 및 직원교육 철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응훈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종합훈련 2회, 소방합동훈련 39회, 테러합동훈련 33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리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목표치 상향 및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해외사업 참여 추진을 처리요구받았습니다.
경영효율 극대화 자구책 마련 중 장기계획 수립사항은 상향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목표 설정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시철도 수송 1억 6300만 명, 부대수익 155억원, 월미궤도차량에 28만 4000명, 7호선 운영권 확보 등으로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경영효율 극대화 자구책 마련을 보고드리면 도시철도 수송수입 목표설정 방법을 과학적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송수입 목표는 수송인원은 1억 6290만 명, 운수수입은 1312억 5100만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수익 제고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 분야입니다.
부대사업 분야는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현재 임대수익과 광고수익을 모두 111억 6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임대사업 수익창출을 추진하고 편의시설 확대 설치로 고객친화형 상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자투리 유휴공간 활용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장을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매체 새로운 시장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1호선 역사 LED터널광고 개발을 추진하고 1ㆍ2호선 전동차 손잡이광고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2호선 광고매체 다변화를 통한 신규수익 창출을 하겠습니다.
승강장 상부 조명광고 개발과 역사 기둥광고를 개발하겠습니다.
계약만료 사업들에 대한 수익증대 및 직영광고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검토를 통한 해외철도사업 참여 추진사항입니다.
할 때부터 사업성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부서 자체 사업성 검토와 경영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받아서 중층적 사전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해외사업 추진입니다.
해외사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리스크가 적은 컨설팅, 자문, 타당성조사등 사업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월미궤도사업 추진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발간에 대한 처리요구는 저희들이 작성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구축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본 백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력직원 이직방지를 위한 임금격차 최소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직원에 해당되는 8급에서 9급 직원들의 이직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방지를 위한 임금체계를 개선시켰습니다.
작년 말 임금협약 시 기본급을 정액 플러스 정률 인상방식으로 하후상박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한 바 있고 통상근무자에 대한 조정수당을 0.5% 인상시켜 급여 보전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각종 복지혜택 및 단체보험 등 업무직원에 대한 복지 분야 차별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업무직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고 일부 명칭변경이라든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인상시킨 바가 있으며 대학 학자금 대부 대상에 업무직원을 포함시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차원에서 시 산하 공사ㆍ공단 업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직원에 대한 복지 분야 차별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택시 증차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년에 현재 특장차 145대, 바우처택시 150대에서 금년에는 20대를 증차하여 170대를 운영하게 되면 31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으로써 평균 대기시간이 약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차량 화재진압시설 등의 정기적 정비를 통해 차량화재 예방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설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강화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방빙제 교체주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재진압장치 방빙제에 대한 교체 추진은 현재 중정비 검사 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추경에서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 계약기간 준수 등 관리ㆍ감독 철저사항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광고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10종에 1만 7553점이 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지난해 말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 2회 광고시설물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관리를 통해서 처리요구받은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석 안내방송 실시입니다.
현재 1ㆍ2호선 전동차 자동안내 홍보방송을 증회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및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방송 문안을 정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비워달라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에도 홍보문안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가 됐고 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신교통사업 운영권 확보 실패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영종 자기부상열차와 의정부경전철 운영권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차기 사업 추진 시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에 노선별 색상구분 계획을 참고하여 1호선 노후시설물 및 전광판 연차적 정비와 1ㆍ2호선 표준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로부터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확정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호선 출입구 역명판 123개 소를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역명판,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판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송인원 증대 등 수익구조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도시철도 수송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신규수요 창출, 문화경영 추진, 시민참여형 이벤트 활성화 등 모두 7개로 구분해서 15개 실행과제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타 기관 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력환산표 개선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현행 규정상 상시근로자 기준이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기존 200인 이상은 유지를 하되 200인 미만의 유관기관 경력인정기준에 맞춰서 규정 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신입사원들이나 신규유입 직원들의 이직률 감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철도 분야와 육상교통 분야 분리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정책방향은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시철도와 육상교통 분야 분리의 건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ㆍ검토에 있습니다.
동 과제는 금년 5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정책연구과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직운영방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 사업 초기단계에 계약체결 시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소송발생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요 소송현황은 월미 관련 사건과 의정부 관련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공사의 정책에 정당성을 입증해 승소금액이 확대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법무법인 등의 법리검토를 확행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월미궤도차량사업 운영 직영방안 검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월미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최소 인력 운영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모두 39명을 최초 조직으로 구성하고 일단 의정부에서 복귀되는 시기와 연계하고 기존인력에 대한 전환배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역과 검바위역 구간 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말 슬립슬라이드 현상에 대한 검지소프트웨어를 개선한 바가 있고 앞으로 전동차 살사장치 분사기능을 개선시켜서 살사기능을 확대하고 지하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및 레일열선을 추가하는 설치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시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ㆍ감독 철저사항입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신규채용 및 업무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친족 재직관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신규채용 시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하는 블라인드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채용담당 부서와 감사실과의 채용과정을 교차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환채용대상 여부 검증을 강화시키고 전환채용 시 공정채용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라국제도시 M버스 유찰관련 출퇴근 시간 대체버스 한시운영 노력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찰이 있었고 저희 공사는 인천시 버스정책과와 긴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전년도 성과진단 및 금년도 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사항입니다.
핵심성과는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줄여서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상향된 86.5점을 획득한 바 있고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다ㆍ라급에서 나급으로 그간 평정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은 바가 있고 수송실적 역시 목표를 달성해서 1억 6000만 명 이상을 수송했습니다.
경영전략별 관리지표 달성실적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호선, 2호선 철도 안전사고라든지 운행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장애 5분 이상 1호선에서 1건, 2호선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만 10분 이상은 단 1건밖에 없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미달성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조금 못 미쳤고 그리고 내부고객만족도를 목표보다 달성하지 못했으며 종합청렴도도 1등급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2등급을 실적으로 올려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절대안전 확립에서 현재 2호선이 일상보수 수준의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안전사고 역시 현재 철도사고 제로, 운행장애 10분 이상 1건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 경영에서 고객만족도가 4년 연속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접속방법 등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영효율 극대화로는 수송수입 목표 초과달성을 했고 지금 월미궤도차량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혁신으로서는 현재 외부경영평가 나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 총 119명 고용창출이 있었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근로자 146명을 직접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과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철도사고 제로 달성에는 성공하였으나 운행장애가 1건이 발생하여 장애예방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4년 연속 상승은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4위에 그쳐서 현재의 방법을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적인 측면에서는 1호선 수송 증가세가 정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수주 실패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꾸준한 소통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부고객만족도 및 내부청렴도는 목표수준 이하여서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용역근로자 고용전환을 위해서 선도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시로부터 자회사 설립 보류결정이 되어 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1쪽에 2019년도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목표는 안전사고 제로, 고객만족 1위, 사회적 가치 선도기업으로 두고 절대안전 확립 등 5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별로 2개 내지 3개의 과제를 모두 1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경영전략별 관리목표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몇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사고는 금년 목표가 0건, 운행장애는 1ㆍ2호선 합해서 10분 이상 장애를 1건 이하로 그리고 철도시설 성능평가 B등급 그 다음에 수송증대 목표는 모두 1억 687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대사업 수익도 154억을 설정하였습니다.
외부경영평가는 작년도에 나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가등급 획득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률 3%, 성과공유제 실적 3건 초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도 3억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 먼저 절대안전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안전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시설 최적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로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 역시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ㆍ대비태세 확립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최적관리 및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철도위험도 평가 및 내ㆍ외부 심사ㆍ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내부심사 그리고 국토부 상시점검 및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이사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실화시키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신고시스템 접수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고객 및 직원대상 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매월 안전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보건경영 및 산업재해 최소화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ASAS/KOSHA 18001)에 대한 인증심사가 금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동종업계 평균 산재율 0.16% 이하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임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2호선 지하공간 라돈 측정을 금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측정하겠습니다.
지하사무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측정을 8월에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관리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태세 구축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 재난안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인프라 확충 및 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사항입니다.
1호선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및 2호선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호선은 현재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장기사용 중인 1호선 전동차 25대 200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진단 시행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부품 개량을 통한 성능향상 및 수급 안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국산화 또는 성능개선을 통해서 계속 장기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호선 시스템의 미진사항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 계속 발굴조치하도록 하고 작년 연말에 탑재한 B5.4에 대해서도 지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상베어링 및 접지브러쉬 녹 발생 등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리 등에 대해서 정비품질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설비의 효율적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전력ㆍ신호ㆍ통신ㆍ전자설비 등에 대해서 최적운영환경 조성을 하고 토목ㆍ건축 설비시설 개선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고객감동경영에 대한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CS교육 내실화 및 성과보상을 통한 CS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접점 서비스품질 향상입니다.
CS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개선 제안 및 불편사항 제기 고객에 대해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부진지표 분석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표별로 체크리스크를 작성하여 활용하겠습니다.
49쪽 IT기반 통합민원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채팅하는 로봇인 챗봇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응답하는 고객위주의 통합민원상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교통 분야 서비스품질 제고 추진입니다.
연비나 수송인원, 급가속, 급제동 등 운행기록에 대한 분석ㆍ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고객접점의 서비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고객을 위한 행복역사 조성을 위해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장 세이프존을 시범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전 역사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도우미 콜 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고객만족 감성 마케팅 추진사항입니다.
힐링 1호선 역사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잠재고객을 위한 체험학습, 댄스연습장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ㆍ감동역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퇴근 음악방송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화장실 자동음악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편의제공 및 지속관리를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무료충전기, 보조배터리 대여 그리고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탁구장 등 스포츠시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열차 및 역사 이용환경 조성사항입니다.
2호선 열차혼잡도 개선을 위한 차질 없는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교통 분야 시설ㆍ장비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를 20대 증차하여 총 170대를 운영하고 노후특장차 24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콜 관제시스템도 내비게이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개선을 통해서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경영효율 달성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로는 도시철도 수송수입 증대 총력으로 재정자립을 견인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임대광고 수익모델 창출로 사업체질을 개선시키고 국내외 도시철도 진출 및 신사업 영역 성공적인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제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송목표 설정사항은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도 목표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1억 6876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호선별ㆍ역별 수송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 다각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모두 금년에 154억 80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광고매체의 발굴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월미궤도차량 차질 없는 개통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현안사항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게 될 예정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7호선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협약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준비조직에 대한 발족을 검토한 다음 내년 10월에 개통이 되면 인천 연장구간을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철도사업 수주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철도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업정보 수집 및 시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철도사업 진출 역시도 한국철도협회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태국 철도사업 참여를 1차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및 경영 정보화 등 경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R&D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연구과제 등 민간기업 공동참여 국가 R&D 발굴을 통해서 신수익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조직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추진목표로는 미래지향의 조직 및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역량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주인 참여형 기업, 윤리와 인권존중의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외부경영평가는 금년 목표를 가등급으로 설정하고 전국 1등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저희 종합청렴도 역시 1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효율적ㆍ생산적 조직기반 구축과 전략적 성과관리입니다.
그리고 창의역량 인재양성 및 소통ㆍ공감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여 진정한 워라벨 직장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사적 역량집중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등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른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1호선 승강장 안전문 관리원 8명 전원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전환채용한 바 있으며 도급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위탁 부문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상생협력, 친환경 경영실천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정부 권장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성과공유제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e음카드 선도적 참여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 노와 사가 함께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인권중심의 경영체제 구축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인권을 공사의 핵심 경영가치로 반영한 인권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월미궤도차량 개통 및 운영 준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76억여 원을 들여 대림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 설계도 안전도 검사를 마쳤고 관련 기관에 궤도사업변경허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1월달 1호 차량이 입고되며 금년 1월에 2호 차량이 입고되어 시험검증에 착수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지난 1월 24일 3호 차량이 반입되어 시험검증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1월 5일 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은 90%이고 3선 레일은 약 900여 m만 남겨놓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다음 달까지는 신호ㆍ통신ㆍ배터리 자동교환시스템과 궤도ㆍ차량시스템 모두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교육을 시스템사로부터 4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시스템구축사 주관으로 기술시운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스템 적합성이나 호환성, 운영시나리오 검증 및 최적성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구축사 주관의 기술시운전이 끝나면 우리 공사 주관으로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4월에 걸쳐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 운행체계를 점검하며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하는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공적 개통준비를 위한 영업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이나 관계기관 연계할인 등 단체고객 유치방안 그리고 평일, 공휴일 등 이용횟수 및 계층별 차별화된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네이밍 전 시민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월, 6월달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6월 중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교통공사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월미궤도차량 운영에 대해서 끝에 말씀하셨는데 운영종합추진계획을 세웠죠?
네, 저희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추진계획을 세웠냐고요?
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자료 요구를 지금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 아니더라도 아우트라인(outline) 세운 것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각 10부씩 신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백서 주문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기술, 행정, 정치, 민원 등을 총망라한 내용에 관해 축소 없이 담은 투명한 백서를 제작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이면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잘 준비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미궤도열차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인원이 39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해 봤더니 직영할 경우에 39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규채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 복귀시점과 맞춰서 다 이쪽으로 같이 오는 겁니까?
네, 신규채용은 없고요. 의정부에서 돌아오는 직원이있고 의정부에서 돌아오는 직원들이 지금 4월 말이면 일부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일부는 기술 전수를 위해서 좀 잔류가 있고요.
그 직원들이 오는 시기하고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이쪽에 있는 직원들을 사전교육도 시키고 좀 어렵더라도 의정부 직원이 오기 전부터 일부는 배치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까 운영추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미궤도차량에 39명씩 투입이 되면 단장 한 분, 운영팀 스물네 분, 기술팀 열네 분 이렇게 하면 연 급료만 해도 대충 한 어바웃 15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1인당 1년에 한 5000여 만원 정도, 6000만원 미만…….
한 3000 계산해도 월이면 11억이고 연이면…….
39명, 40명이니까 사오 이십, 20억 남짓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 계산했나요. 20억…….
1인당 연봉이 한 6000만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인당?
네, 중견직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39명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연 20억 정도 되는데. 글쎄요, 이것 과다하지 않, 저는 잘 모르겠지만 궤도열차에 지금 탑승요금이 1인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계산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처음에 분명히 손익분기점 못 미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9명은 좀 과다하지 않나요?
인원은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적정인원을 산출했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직영을 하는 걸로 지금 시하고 계획이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라든지 다른 운영방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직영을 하면 저희 분석에 따르면 초기연도 한 3년 정도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약 몇 천 만원 정도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4년 차부터는 흑자기조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칫 직원이, 분명히 타당성검토를 했겠지만 손실이 많이 나면, 지속적으로 3년 후에도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고 혈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백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초기 안정화될 때 1년에서 3년 사이는 직영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어떤 자구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깊이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월미도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월미도의 주변환경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자전거도로 하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고 해서 주변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손익도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실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다음 주면 설인데 설 전에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니까 일반직이 1544 그리고 업무직이 902예요?
네.
일반직과 업무직의 차이가 무엇이고 업무직은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원래는 업무직 분야의 대부분은 일반 용역을 통해서 청소라든가 단순한 시설관리, 차량의 단순정비, 기타 시설물관리 이런 쪽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던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사에 있던 분들을 전환시키면서 들어오게 된 경우가, 업무직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은 힘든 거네요?
일반직하고의 전환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담당하는 업무도 특화가 되어 있고요, 구분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열차에 보면 객실 다 CCTV 설치돼 있나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2호선은 다 되어 있고요. 과거에 들어왔었던…….
1호선은 저기 뭐야…….
1호선은 안 돼 있어서 향후 보완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CCTV는.
어차피 차량 교체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1호선. 그렇죠?
차량 교체는 아직 시기도래는 안 되어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걸쳐서 하게 되고 그러면 25년 차가 지나가면 만일에 진단해서 패스를 못 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고 패스가 되면 또 5년 단위로 연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까 도철본부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차량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운영사가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차량 교체 건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어쨌든 기술력은 또 도철본부가 상당히 갖고 있으니까 차량 교체 건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교통공사 쪽에다가 위임만 하지 말고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도철본부에서도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도철본부하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교통 분야에 또 제일 저기한 게 우리 장콜이 있잖아요. 장콜의 기사분들 이직률은 좀 어떻습니까?
장콜의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정년까지 가는, 대부분이 다 정년까지는 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 제가 접하다 보니까 장콜 기사분들이 조금 뭐냐 하면 그건 봉사심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통위원들 가서 같이 한번 체험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봉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직종을 그러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특히 장애인분들이 짜증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하고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지 못하다 보면 서로 간에 거기서 언쟁이 있고 감정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다른 업종에 있는 분보다도 장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직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직률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감정노동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기사분들한테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보고사항 중에 하나가 국내외 철도사업 수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운영과 관련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전작업으로 서울에 동북선이라고 하는 경전철 노선이 이제 건설이 시작되게 되는데 요. 요즘은 패키지가 운영까지도 원 패키지 개념으로 사업제안서가 작성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O&M 쪽에 대한 부분의 견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으로는 태국의 수완나품이라는 공항에 셔틀 트레인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컨설팅하고 향후 O&M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냐면 몇 년 전에 아마 경제청에서, 우리 인천의 경제청 송도와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에콰도르에 그대로 이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다가결국은 에콰도르의 법과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저희 교통공사가 공사지만, 민간기업체가 아닌 공사지만 어떤 해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든다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한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인천의 위상과 관련된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하여간 올 1년도 우리 교통공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인천시민들의 발과 또 빠르고 안전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교통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 소관이 우리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워서,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퇴근하는 당사자입니다.
여기가 지금 부평시장역 1번 출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통공사에서 담당하는 안전구역인가요? 안전 담당하는…….
네, 출입구인데요. 출입구면 저희들이 관리하죠.
맞나요?
저것만 봐서는 지하철 출입구인지 아닌지 잘…….
지하철 출입구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이면, 부평시장역이면 저희들…….
시장역 1번 출구예요.
1번 출구면 저희들 관리 담당구역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다르게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것 말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역 1번 출구라고 써졌잖아요. 지금 저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설치되어 있은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저렇게 된 상태가요?
네, 오래됐어요.
제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됐는데 저기에 왜 저렇게 설치를 해 놨냐 그러면 지금 석축으로 쌓아놓은 그게 다 금이 가 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이 그쪽으로 이용할까 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오랫동안 시민안전상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 조치를 안 하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번 시장역에서 탔다가 부평역까지 걸어와서 부평역에서 탔다가 부평삼거리역에서 탔다가, 많이 걸어다닙니다, 제가. 그것 좀 확인해서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시민안전이 어쨌거나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교통공사의 신입사원들 8ㆍ9급 이삼 년 차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선방향으로 봉급 1.5% 변경하고 2% 인상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놨는데 이게 실제 지금 인천교통공사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도시철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수준이면 임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것 전에 순위가 후순위였습니다. 한 6등 정도가 되더라고요, 6등 정도. 그게 너무 낮아 가지고 일시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정액으로 얼마를 올려주면서 정률을 도입해서 정률로만 해 오던 패턴을 금액이 적은 임금자는 정률로만 똑같이 4% 올리면 적은 사람은 계속 또 적어지고 높은 사람은 또 높아지고 그래서 하후상박으로 해서 정액급 4만원을 반영시켜주면서 조정을 좀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기술력을 숙련해 가지고 정말 일할 시기가 도래하면 이직을 하는 것은 인천교통공사에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현장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임금비교표를 보니까 최하위예요, 우리가 지금 수준은.
네.
그래서 이것을 개선책으로 내놓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도시철도 1ㆍ2호선에 보면 임산부석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 문안을 만들어서 이것 홍보하고 계시죠?
방송을 하고 있고요. 스티커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 2월달까지는 붙일 예정입니다.
그 방송은 제가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굉장히, 일반 지하철역마다 광 고하는 그런 것은 역마다 나오고 다른 이를테면 노약자석이나 이런 쪽의 안내방송은 하는데 임산부석은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그 홍보하는 것.
그래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개선책을 그래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월미궤도차량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의 불명예스러운 애물단지가 월미궤도차량이잖아요?
보물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보물단지로 꼭 만드십시오. 이게 2002년도에 사실은 너무 행사에 맞춰서 개통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됐고 내용도 계획도 미비한 그런 일정으로 진행됐고 그 이후로도 어쨌거나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서 궤도차량이냐 레일바이크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수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1000억이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이용 못 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대단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혈세가 낭비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하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다른 문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촉탁제로 인력을 고용하셨죠, 촉탁직으로?
촉탁직으로 고용한 게 아니라 기존 정년이 도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장해 가지고?
촉탁직으로 1년을 저희들이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29일 자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문서작성을 하시고 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폐지시키셨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당초에 노조 측에서 촉탁직 제도를 만들어서 정년 도래한 직원들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신규공채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요청을 받고 합의를 통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 해 보는 것을 원래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운영한 걸 갖다가 한번 성과도 좀 보고 해서 판단하기로 했었던 건데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존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표를 보면 하위로 평가, 전체 몇 명인가요?
전체 열 명이었습니다, 열 명.
그러니까 하위로 평가받으신 분이 60점 이하짜리가 한 분인가 되고 나머지는 중위권 그 다음에 상위권 이렇게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사실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교통공사에서 받았는데 자료도 저는 대단히 불성실하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업무 근무성적평가표 이렇게 해 가지고요. 내용이 도대체 위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것 최소한으로 우리가 김 모씨라든가 이를테면 이 모씨라든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노출이 안 되고 평가표만 딱 보내, 평가표만.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표를 보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름 표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름 전체를 내가 써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성은 표시하고 땡땡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너무도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은 다 보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A를 알 수 있는 표시는 안 하게 돼 있어서 그것만 가리고 보내드린 겁니다. 어떻게 서류를 조작한 건 전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근무평가표하고 여러 가지 평가표가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용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 고령자들의 병가나 이를테면 그 다음에 사고율에 대한 부분은 다소 젊은 사람보다 높았지만 실제 또 다른 운전직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준공영제에 근무하시는 운전직들이 40대에서 사고율이 55%로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사고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택시화물과에서 공문받으셨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자꾸 되면서 시 입장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붙여서 명색이 촉탁직 촉탁직 하는 건데, 법적용어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1년 단기계약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나서 다시 1년을 계약하는 것 보니까 정년 연장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년 연장시키는 문제는 신중해야 될 판단이 필요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중호 사장님이 2017년 9월 자로 촉탁직을 고용하기로 노사합의해서 합의서를 쓰셨잖아요. 결과야 어찌됐든 평가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정책적 선택은 잘못한 걸로, 본인이 판단한 내용이 잘못한 걸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은 동의하는가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정말로 이게 큰 시너지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수용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경영적인 판단을 했고요.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예 1년 또는 2년 이렇게 계속 단기고용을 인정해 주다 보면 이것은 결국 정년 연장의 효과가 되고 모든 것이 그냥 규정화돼 버리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고용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이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유예기간 정도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열 분이 사실 고스란히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은 건 아니고…….
물론 계약직 기간제로 이렇게 1년 연장해서 근무를 했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결재를 통해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된 내용에 대한 것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고경영자가 결정한 내용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택시화물과에서 사유로 보낸 내용이 뭐예요? 촉탁직을 폐지하라고 보낸…….
그래서 당초에 합의할 때부터 1년 후에 또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9월달까지 실적을 한번 보면서 평가를 해 보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9월까지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9월달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서는 노하고 사가 심의를 같이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심의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보다는 의구심을 갖는 게 택시화물과에서 촉탁제를 폐지시켜라 이렇게 공문을 받으셨죠?
폐지시키라고는, 구체적으로 폐지해라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아니, 재검토가 그게 결국은 폐지하라는 내용이잖아.
네, 그런 뉘앙스의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기 택시화물과에서…….
사유서 붙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나요?
네, 그것…….
내부 제보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민원제기?
외부에서 민원제기도 있었고요.
내부에서도 있었죠?
저희들한테도 있었고 본청으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실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도 한두 분은 있어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노동쟁의 심판 청구를 하든가 노동청에 구제요청하든가 할 거예요.
했습니다.
하셔서 어쨌거나 거기서 판결을 보내줄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처우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부당해고라고 청원을…….
시간이 좀 뭐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그게 저희들 회사가 고용의무나 고용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종료로 인해서 고용종료가 된 것을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공사 사장님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근로감독기관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혹여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사표현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은데 어쨌거나 100에 하나라도 그런 내용으로 검증이 되면 어쨌건 책임질 부분이 있잖아요.
책임질 부분은 어떤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근거에 의해서 이게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해고는 아니고 제도의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판단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부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해고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법적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을 한 얘기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본 거예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또 추가, 질문 안 하신 분도 계시죠?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해 그래도 많은 성과를 얻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창립 20주년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20년 돼서 신 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했었죠?
네.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효율 극대화 측면을 보면 수송인원도 1억 6100만 명이나 올렸고 초과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또 철도사고 제로화 문제도 철도장애는 세건이나 있었어요.
한 건.
세 건이에요, 세 건.
저희들이 국가기준인 10분 이상 장애가 한 건 있었고…….
5분 이상…….
5분은 제가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5분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고객만족도도 아직도 좀 멀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숙제입니다, 내부고객만족도가.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인천시에서도 경영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인발연에 용역을 또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연계해서 앞으로 도시철도 분야하고 육상교통 분야하고 분리 문제도 솔직히 거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공영제가 제대로 잘되려면 교통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인천교통공사가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힘내서 정말 시민의 발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먼저 위원님들이 다 탑승해서 체험했었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서비스 강화하는 모습도 봤고 그런데 바우처택시가 올해 20대만 증차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국에도 더 많이 늘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20대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예산 사정이라든가…….
예산 사정입니까, 순전히?
그럴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이게 지금.
그 예산은 특장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예산 문제에 접목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월미도에 관련, 월미은하레일에 관련된 것하고 의정부 관련된 것 있는데 의정부 관련된 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민사라서.
’17년도, ’18년도에 시작한 일들이고 그런데 월미도 관련은 이미 좀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상대편에서 계속 상고까지 가다 보니까…….
상고심이 두 건이나 지금 되어 있죠?
네,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월미궤도차량 운영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4월까지는 끝내고 5월, 6월에는 시범운행하고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구정이 지나고 뭐하면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운영종합추진계획이 다 나와서 실시계획으로 이제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착수할 시기가 이제 도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고서 자꾸 많은 주문을 했었거든요.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뭐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통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화전략추진단도 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브랜드네이밍이라든가 무슨 뭐 하나도 로고도 안 정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요금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요금은 저희들이 8000원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궤도들이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예요. 그런데 그 궤도들은 전부 다 1㎞에서 3㎞ 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보면 두 배, 세 배 되는데 똑같이 8000원 받아서 이게 맞겠느냐 또 이게 교통수단으로 보느냐 관광수단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관광으로 본다면 좀 높아도 되지만 교통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8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으로 봅니다.
하여튼 요금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전략추진단 이쪽에서 좀 빨리 결정해서 홍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안에 많은 부분이 수익을 내야 된다. 3년 지나면 많이 잘 안 타요. 사장님하고 저는 거꾸로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홍보된 게 이 월미은하레일인데 서울에서도 이것 오픈했다고 그러면 월미은하레일이 이제 운행된대 하고서 타러 오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하게 좀 질문하고 싶지만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운영에 관한 종합추진계획 자체가 지금 세부적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2019년 기해년에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런데 신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월미은하레일을 보물단지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 지금 겨울에 월미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차량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적자의 산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많지만 자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행장애 건수가 10분 이상은 한 건 맞죠, 작년에?
네.
그리고 ’17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두 건이었죠?
네.
그러면 5분 이상 장애가 몇 번 있었습니까?
5분 이상은 작년에 두 건에서…….
재작년에.
재작년도에…….
’17년도에.
2017년도에는 데이터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분은 두 건이었죠?
네, 10분은 두 건이었습니다.
5분 이상은요?
5분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16년에는 몇 건이었죠?
’16년에는 모두…….
아홉 건이었죠?
아홉 건 있습니다.
5분 이상은요?
5분 이상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몇 건입니까?
5분 이상이 2016년도에 37건, ’17년도에 다섯 건, ’18년도에 세 건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10분 이상 지연된 것까지 다 포함된 수치인가요?
네, 그렇죠.
이런 장애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정말 제로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들이 이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빈번히 이렇게 되고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 시민에 대한 편익향상과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더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통감하십니까?
사장이 통감하는 거죠.
어떻게 통감을 하셨어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 줍니다. 인천지하철은 두 건에서 세 건 정도의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는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저희들은 거의…….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하셨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러면 백서가 다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죠, 안전관리체계…….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자꾸, 오늘은 사장님한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300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각 안별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표가 있나요?
분석기록이 다 있죠. 저희 안전관리체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대응매뉴얼도 만들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상황들은 다 파악을 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신호에서 문제가 있는지 차량에서 문제가 있는지 기타 무슨 장애가 있어서 발생한 건지 등등 사안별로 다 원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저는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요?
네.
지금 임기 몇 년 하셨습니까?
이제 2년 몇 개월 지난 겁니다.
하시는 동안 자부심도 있을 거고 여러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고 4차 산업의 시대고 통계의 시대고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겨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닙니까?
그리고 혹시 수인선 마지막 인천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버스라든가 아니면 지하철로 온 승객들을 월미은하레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해 보셨나요?
그게 같은 역사에 있습니다, 인천역에.
인천역…….
출발역에.
출발?
네, 출발역사가 같은 건물에 붙여 가지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월미도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죠?
지금은 택시,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일반 대중교통 수단도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측한 걸로 봐서는 3년을 직영한 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첫 해 영업이익이 3300만원이 되겠고요.
이익이 납니까? 흑자가 됩니까?
적자, 적자. 적자가…….
그런데 계속 적자인데 그걸 어떻게…….
3년 정도…….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통계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8월까지 지금 임기가 남아계신데 그동안에 정확한 부분들을 사후조사 아니면 여러 상황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이터 값들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공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지금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입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손익계산 문제라든가 이용객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분석이 이미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보물단지가 된다?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개통을 해서 해당 지역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성공시키면…….
적자가 나고 그리고 겨울에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명 타고 하는데도 그게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시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장님께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중하거든요. 뒤에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고객만족도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추가질문 안 하고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고객만족도의 점수는 올라가는데 순위가 좀 계속 하위순위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대응시스템은 어느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민원대응시스템은 우리 영업본부의…….
영업본부 어느 분…….
(○도시철도영업처장 이창영 좌석에서 -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도시철도영업처 이창영 처장입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대응시스템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이 직접 전화라든지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통보가 오는데요. 전화상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 민원제기하는 것은 그 즉시 기간을 정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가능한 한 하루가 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접 찾아가는 것은 지금 장소는 많지 않습니까. 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사도 있고 가면 그쪽에서 찾아가서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주로 보면 전화 구술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도 하지만 또 전화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민원처리를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영업 중에 그러니까 6시까지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관제실에서 민원 내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챗봇으로 24시간 대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지금 4위 정도 하고 있죠?
지금 고객만족도는 그 정도 되고요. 외부경영평가는 현재 2등 했습니다, 작년에.
경영평가는 2등하고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점수는 조금 떨어집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상 첫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과 사회가 변하려면 사장님, 조직원들이나 그 리더의 가슴속에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진정성이 몸에 배어서 몸에 배인 부분이 내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따르게 되면 조직들이나 그리고 사회가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교통공사에 많은 노사들, 통합 못 한 노사들의 불만 그리고 이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업실패에 따르는 또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책임성의 중함이 사장님을 만드신 거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 하나 질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가면 그만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떠나서 내가 그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이 정말 우리 교통공사 내부에 뿌리 박히고 그 부분들이 조직에 개선이 되고 그 조직개선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와 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사장님께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살면서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교통공사를 끌어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하신 것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처에서 발생이 되고 시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정확한 통계와 자료와 그 상황의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께 질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은 다른 후임이 왔을 때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근로조건, 고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후임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통공사가 칭송받고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꽃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이런 업무보고에 와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 다 해 주셨고요. 소중하지 않은 답변이나 대답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우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지역구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만, 우리 청라국제도시 M버스 유찰에 관련된 출퇴근 대체버스의 한시운영에 대한 것,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작년에 교통공사에 면담차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죠?
네.
지금 거기 건의사항하고 이쪽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상반기에 예정이라고 이렇게는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사실은 저번 교통공사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M버스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인데 저희 인천시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광역버스 노선으로 인천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고 앞으로 지난 1월 11일 날 저희들이 시에다가 주민불편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선 신설에 대해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빨리해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강남권으로 가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지금 거의 삼사 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통공사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해서 되면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을 답변을 갖다가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협의체와 함께 서구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약자 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좀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위원님들 다 질문을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4.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고 현안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죠, 도시공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덕분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6건이었습니다.
총 16건 중에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된 바 있고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보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자법인 대행사업비 부당전가와 관련해서 재발방지 조치를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와 2012년도 7월 경영자문 용역계약 체결 후에 3회에 걸쳐서 용역 수수료 총 16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17년도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동년 12월 29일 수수료 16억 5000만원을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에 기 반환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2017년도 6월달에 공사 SPC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고 인천시 대행사업 비용은 인천시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출자법인과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수료를 수령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SPC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출자법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당전가 관련 재발방지 조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와 같은 건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13억 5000만원을 2018년도 10월에 이미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성범죄 사고 재발방지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2018년도 11월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엄중한 처벌 잣대를 양정토록 해서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영업보상 관련 민원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10월 검단신도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시에 공장등록 영업자를 2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하였지만 공동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관계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장의 경우는 1군으로 변경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 타 사업지구에서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1군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상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2018년도 8월달에 경자구역 지정해제를 했고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 문화 그리고 예술과 조경 등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해서 국내외 사례와 사업구상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문화와 휴양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 명소화를 통한 기존 상권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 마련과 지역인재고용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도 3월 5일 개소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시와 도시공사 간 협의를 거쳐서 3월 23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인력을 채용할 때 인천지역에 적합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심층면접 시 면접관 평가표에 지역성과 경력,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검단2산단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한 사업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커다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해, 소음 등에 대해서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입주제한 등 환경이 우수한 계획적 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2020년도 하반기에 조성공사의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제안서 평가 시에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제안서 평가의 심사위원 선정 시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당일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감사실과 공조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상시관리체계 유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심사업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악취 관련 주민피해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화구역 e-편한세상 입주민 악취민원과 관련해서 2019년 9월부터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했고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2018년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악취실태 학술조사 용역을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5개 업체는 조사거부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조사결과 75개 업체 145개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총 78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관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악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정건전화 목표치 샹향조정 및 결과보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사의 2019년도 재무전망은 전년 대비 총 부채가 확정이 아직 안 된 관계로 1000억원이 넘는 부채감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부채는 8588억원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7%를 낮춘 21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매각실적은 1조 7747억원, 회수실적은 1조 7581억원으로 목표 대비 공히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재무구조 개선대책 관련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정건전화 목표치 상향조정과 추친 후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대한 동인천역사 포함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동인천역사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철도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 왔지만 2017년도 말에 점용기간 만료가 되었고 국토부로부터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이 되었고 2018년도 9월 점용료 미납으로 동인천역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인천역사주식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공사에서는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 협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에서 시행 중인 개발사업 관련 학교설립 현황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최초 주민 입주시기에 학교 개교가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2018년도 9월달에 학교설립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 12월 교육부 중투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2개소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2021년 1단계 주민 최초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검암역세권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 시에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 계획 수립 시에 교육환경평가를 통해서 학교 규모 등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하고 교육청과 학교설립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는 개발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춰서 적기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시행을 위해서 인천시와 2018년도 4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사업의 정책수립 그리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공사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실행주체로서 사업발굴과 시행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출자금과 각종 사업이익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영종 미단시티 개발사업 사업성 향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은 현재 53.7%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매각용지 46.3%에 대해서는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리폼 및 마케팅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을 통해서 앵커 투자유치, 매각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일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십정2, 송림구역 추진 시에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주민피해 방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평당 매매가격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0에서 95% 선으로 적용했고 사업구역 거주자 우선공급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세대 수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해서 초기 임대료를 시세 기준 70에서 85%를 적용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및 중장기 재무관리 고도화를 통해서 공사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확대이전 및 직원보강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위ㆍ수탁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사 직원 4명과 전문인력 4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실을 포함한 사무공간 면적은 37평 정도로 협소합니다.
공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 1분기에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추가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시 상시교육장 마련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인천시와 센터 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4명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서 위ㆍ수탁기간을 2021년도 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비전은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도와주리 공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영목표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 및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의 경영환경 구축 및 경영 효율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경영목표 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정책 실현 두 번째, 차질 없는 부채감축 및 재무구조 개선 세 번째, 지속가능한 경영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다섯 번째, 시민소통 및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의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대 추진전략에 따른 25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정책 실현입니다.
공사는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 인천시에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주거복지 실행기관 역할수행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실행체계 구축 두 번째, 투 트랙의 전략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 세 번째, 중장기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추진입니다.
네 번째,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저희 전문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질 없는 부채감축 및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주요 추진목표로는 2022년까지 차질 없는 부채감축을 위해서 총 부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하고 R&D 부지 무수익자산 대체출자 완료를 통해서 감자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재무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도 총부채 6조 1660억원 및 부채비율 250% 이하 달성을 위해서 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매각 1조 5343억원, 회수 1조 4851억원 충실히 이행하고 시의 대체출자 701억원과 도화구역 손실보전 1000억원, 대행사업비 240억원 이행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구조 개선 TF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고도화 수립 및 활용을 통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예산 수립 및 자금조달방안 개선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3조 9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금조달 및 자금시장 대응력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경영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도와주리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두 번째 경영 전반 선제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 및 2019년도 경영혁신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장기 신규사업 추진계획안 수립과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현안과제 집중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추진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요목표는 지역 업체 참여를 인천시 권장목표 이상 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인천에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LH와 함께 상생에 대한 부분도 풀어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 건설 활성화, 공공ㆍ민간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마지막으로 시민 소통 및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시와 공사 간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외 열린소통 및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경영전략에 대한 운영체계 실행을 통해서 고객만족경영 고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사상생의 동반자적 신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신규개발사업,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흐름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쪽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에 작년 8월 국토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한 바 있고 주민공람을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도 6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이고 내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 6월에 사업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서 기존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59억원이고 작년 8월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해서 12월에 시의회 의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20년 보상 착수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사업 준공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입니다.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일원에 101만평에 이르는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도시공사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달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고 2021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신규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말에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옛날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 무산을 통해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었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콘셉트는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및 예술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변과 노을과 갯벌 등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살려서 관광명소화를 하는 문화관광개발 콘셉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미납 등을 사유로 해서 해지된 바가 있었고 2018년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후에 자체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사업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2조 8429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양은 1조 4004억원, 전체 대비 24.8%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은 작년부터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기 공급되었던 공동주택용지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2017년도 1월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18년도 12월 말에 공정률은 현재 46.4%를…….
(보고중단)
위원장님 더 함축해서 새로 된 사업이나 이런 것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중요한 연초의 업무보고인데 조금 더,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함축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네, 52쪽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자본금 410억원을 출자한 사업이고 현재 871세대에 대해서 이미 이주가 완료되었고 1월 말 기준 철거공사를 진행해서 현재 주민들은 이주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도 5월달에 사업 준공, 2022년도 6월달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던 55쪽에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착공 진행되어 있고 2021년도 7월달에 건설공사 준공 그리고 입주개시를 위한 일정으로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구월지구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에 건설공사 준공을 위한 일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몇 군데 사업 후보군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면서 금년도에 1개 사업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지역별 확산되는 사업에 마중물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1쪽에 해당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 먼저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SPC 사업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 가지고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공사 재무전망을 한번 사장님한테 연초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8년도 지난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아직 최종 결산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중간점검을 했던 과정에 213% 정도로 아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가 213%요?
네.
그러면 2017년도보다 부채가 줄은 걸로 됩니까?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자본금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부채비율은 자본금 대 총부채, 자본금이 분모, 분자가 총부채가 되는데요. 분모 부분이 감소되면서 부채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게 부채감축이…….
행안부의 부채비율 관리목표가…….
250%입니다.
250%입니까?
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현금가능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자산은 9조 정도 됩니다.
현금화가능 자산, 지난번에 보고할 때 7조 7000억 정도 말씀하셨었는데.
일반자산과 매각가능 자산을 구분하는데 한 7조원 남짓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매각 및 회수 목표를 보면 매각이 1조 7227억, 회수가 1조 5967억원이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히 10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100% 됐습니까?
네, 1조 7747억원 그리고 회수실적은 1조 7581억원 그래서 목표 대비 공히 100%는 넘겼습니다.
전에 감사원에서 무수익 자산에 대해서 감자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우…….
그래서 GM대우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자를 했죠?
아직 감자를 못 했고…….
아직 다 안 했어요?
그게 4558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자를 하지 못하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체출자가 시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부채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급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올해 있습니까?
그 문제로 해서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화사업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천백얼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인천전문대 부지 6만 7000평 또 3300억원이라는 부분이 넘겨져 있어서…….
아, 도화사업이 다 합해서 6500억이나 되네요?
6300억입니다, 손실 부분이.
630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시가 또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어야만…….
시에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와주리 공기업이 됩니다.
그래야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재무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양신도시를 비롯해서 검단, 검암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서민층, 중산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 쏠림현상으로 다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도시공사에서 여력이 있어야 그런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을 갖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계양신도시 나름대로는 인천에서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고 박수치고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공사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재생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사항을 제가 지역에서 직접 참여는 안 했어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시고요.
재생센터가 정원이 여덟 명에서 열두 명으로 늘고 예산이 좀 늘었다 그래서 이게 원활히 움직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에 있는 기초센터들이 설립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각 구에서 그게 협조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광역센터에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나 하는 고민도 좀 있어야 되고요.
점점 공동화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뭐 이런 부분만 자꾸 넣으면 더 슬럼화되는 것을 지역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젊은 사람들이 원도심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공모구역 토지공급계약 해제 추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SPC 지배구조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한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MCDC.
미단시티, 먼저…….
중구지역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수익이 가능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질문하는…….
현재 미단시티에 대해서는 공급률이 50%에 채 못 미치는 공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토지의 형상이 광필지 위주로 되어 있고 시장의 어떤 수요를 유발시키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리폼에 대한 용역을 곧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또 그 용도도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이번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수요자 창출까지 포함시키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게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전에 보고하신 걸 보면 2200억 정도 수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나중에 좀 이 부분은…….
용역추진 과업 나왔을 때 별도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지역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과 관련해서 또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전날은 뵙지 못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 부채와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셨길래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장기 팔아 가지고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는, 전 정권에서 참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난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검단이 많이 위축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양테크노밸리는 2026년도에 입주죠, 준공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는 2023년인가?
준공이고 2021년부터 입주가 개시가 됩니다.
입주가 되잖아요.
물론 삼사 년 차이는 분명 갭은 있는데 오히려 검단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입주를 그러니까 검단하고 계양테크노밸리하고 놓고 저울질을 한다는 얘기죠, 계양테크노밸리는 오히려 수도권하고 더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검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질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338만 평에 18만 3000명 정도가 입주되는 도시이고요.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한 1만 6000 세대 정도.
1만 6500세대가 들어오는 설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특히 특화된 첨단산단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검단과 계양테크노밸리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연결되는 축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당 3300에서 3500까지 가는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곡에 비해서 계양테크노밸리 또한 그렇게 좀 크게 열외에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단으로 되어 있는 27만 평 규모 또 지원시설까지 따지면 아마 절반 정도의 어떤 모습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자족과 또 입주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크게 검단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의 위축성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차별화는 된다는 얘기…….
사실 저는 차별화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중물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인천에 지난번에 활성화 지역 이렇게 변경한 그러니까 전략계획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활성화 지역이 그동안에 인천시의 전체 동별로 보면 63%에서 지금 한 70%가 넘는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부분에서 모든 동들이 그렇게 참여하겠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상당히 소규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추세들은 있더라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특히 저의 선거구 같은 경우도 남촌은 진행 중에 있지만 구월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월4동 전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부분별로는 조금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데 비단 제가 속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인천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도시균형재생국의 집행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을 테지만 우리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국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준비는 계속하셔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 뭐 있을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해 본, 저희 도시공사로서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재생과 걸맞은 사업을 아직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공약발표 이후에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얼개도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짜는 작업을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로서는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중단기적인 성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재생사업본부 그리고 제가 지휘하면서 사업 후보지를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선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림을 그릴 때도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또 8개 구, 뭐 2개 군은 농어촌특별회계라든지 이쪽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친다면 8개 구의 해당 사업에 대한 확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동시다발적인 후보군에 대한 조사가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보군이 만들어질 때까지 특정지역을 한 군데 조사하고 거기서 사업으로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십여 군데, 20군데 해서 한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될 수 있다면 그 많은 노력은 결국 저희 직원들의 발품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대로 지금 인원에 대한 문제가 저희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마중물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후에 선정작업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단기간에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버넌스든 아니면 지역 주민을 잘 아는 사람을 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은 활동가의 집단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도시재생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하여간 살기 좋은 인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도시재생센터의 운영지침 2019년도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 받으셨습니까?
매뉴얼이 아직 국토부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 2월 초쯤, 명절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
인천도 준비 중이고요?
아니, 저희가 나름 준비하고 있고요.
지침도 내려오고 인천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로부터 저희가 위ㆍ수탁을 받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는 것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오버랩시켜서 인천화된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기초단체 재생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구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여섯 군데인가 운영하고 있죠? 1년 예산이…….
실제로 기초단체에 재생센터는 한 군데이고요. 저희 나머지 여섯 군데는…….
현장센터?
현장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운영하는 비용, 잡혀 있는 비용이요.
기초단체 부분은 제가 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지금 신도시가 타깃이 아니고 흉물화된 원도심이 타깃이잖아요, 이게.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용을 제가 봤더니만 교육운영 그 다음에 민관협치해서 교육시키는 부분, 대학교 운영 이런 것밖에 없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현재 지지부진한 조합 이런 데에 1대1 맞춤형교육이나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 여기까지 혹시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있지 않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의 기초과정 그리고 심화과정을 거쳐서 일단 최종적으로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심화과정을 거친 분들 5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분들 역할이 아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육성한 마을활동가분들이 향후 도시재생의 어떤 후보군들 지역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시민분들께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니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이 바로 활동가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트랙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렇게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형태로 대학으로 해서 일하실 분들을 교육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지지부진해져 있는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지금 10년 이상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구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도시재생센터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 도시재생 무슨 정비에 끌려다니다가 제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상담을 제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부진한 사업들에서 현장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냐, 어디까지 되어 있냐,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담을 수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은 그네들만의 그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녹아져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특별하게 이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으면 지금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장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10년 이상 된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고 매몰비용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별도로 정비사업 참여 문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아니고요.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재생사업본부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마땅히 물어보거나 지침을 받을 데가 별로 없어요.
정비구역으로 포함돼 있던 33개 사업 중에 저희가 여덟 군데 개별의사를 확인했었고 그 중에 다섯 군데 정도는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는 부분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리고요.
동인천역세권,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이어서 하여튼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LH공사에는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이번 인사발령 나면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전담조직을 만드실 건가요, 사장님?
지금 LH도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까지 인사가 마무리가 되고 저희 공사 또한 이번 주에 인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명절 지나고 나서 TF팀 구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본부장하고는 제가 어제도 만났었고요. 일정에 대해서 좀 같이 빠른 일정을 만들자라는 데 공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암역세권은 문제없나요?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나셨는데 신은호 위원님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데…….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생들 하셔서 검암역세권 우리 서북부터미널 이전에 대한 부분 발표가 되고 잘 진행되고 있죠, 여기?
먼저 민간 쪽에서 두 가닥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1만 평 규모, 확장형 부분은 타당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사업자와 같이 도시공사와 같이…….
환승센터 부분에 대한 그쪽 터미널 문제는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하튼 잘 진행되리라고 믿고 한 가지 곁들여서 검암역세권 개발에 따른 학생 유발에 대한 부분 담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마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그래서 꼭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 확인해서 동시 착공과 동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계양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가 일반 공공주택과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꼭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검암역세권이 개발되면 지금 한들지구도 공공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올 가을에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 지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시천동 옆에 어디죠, 사장님?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백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지구 있죠. 거기가 한 십사오 만 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맹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거기 입지조건이 검암역세권이 개발되면 경인아라뱃길과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계획도 잡아져 있는데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한들지구와 검암역세권이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낸다고 그러면 그냥 슬럼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재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어떤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구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부채비율 관리가 저희한테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암역세권과 검단산단2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사업에 재생의 어떤 부분을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아마 일시적으로 신규사업의 한계를 초과하는 범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사업으로, 아마 몇 군데 사업들은 향후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요. 위치적으로도 열악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되는 그 시기에는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같이 그 지역도 슬럼화가 아닌 개발에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부지로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첫 업무보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좀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시재생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냥 유명무실한 재생센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전세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도시공사에서?
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건축업자들이나 기존 지어졌던 건물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임대 세입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신축을 해서 그렇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신축해서 임대하는 게 저희가 매입하는…….
소규모 단위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협의할 일이 좀 있어서요.
하여튼 어쨌거나 새롭게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 작년에 오시긴 했지만 성과를 내는 원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도시공사의 사업이 또 부채감축에 역점을 두시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소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사장님 출범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00일 좀 넘겼습니다.
100일 넘으셨나요?
네.
LH에 계셨던 노하우가 도시공사에 지금 녹아내리고 있나요, 어떻게 그 사항들이?
제 나름은 그래도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부장님 어떻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사업구조도 다시 재편을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정에 맞춰서 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SPC 산하기관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열한 군데입니다.
열한 군데.
어디 어디죠?
송도복합단지 그리고 오케이센터 그리고…….
하여튼 열한 군데 되죠?
네.
그러면 그 산하기관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지만 사장님도 그런 부분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는지, 도시공사에서 산하기관 쪽 갑질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고가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 공사에서…….
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제가 아직 잘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신년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수급자 한부모, 신혼부부, 청년들 이런 부분에 또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잖아요. 예전에는 보편적인 복지가 주였다면 지금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일부 소득이 생기거나 하면 그게 혜택이 말소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가고 싶어도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못 하니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여러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쪽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세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소득분위, 소득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주거급여사업의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오늘은 새해 기해년 황금돼지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도시공사 박인서 사장님을 필두로 인천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인천시민의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LH에 계셨던 그 노하우가 우리 인천공사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박인서 사장님, 지금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잘하고 계시죠, 도시공사?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주무부서인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잘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앞만 보고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곽준길
공사시설부장 강영창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함동근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김영섭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황대성
건축부장 신희성
도로관리부장 김영화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안희태
영업본부장 맹윤영
기술본부장 김순태
기획조정처장 조애경
경영지원처장 김정규
도시철도영업처장 이창영
육상교통영업처장 허정구
기술관리처장 윤여일
시설환경처장 김호찬
월미사업단장 박영재
종합관제실장 양춘욱
안전관리실장 장기환
감사실장 문일균
교통연수원장 문성훈
귤현기지사업소장 박재범
운연기지사업소장 류근찬
승무사업소장 손정락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이종섭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
상임감사 강신원
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 김근수
경영본부장 서경호
마케팅본부장 조동구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