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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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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
- 2.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 4.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한 것과 같이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안건상정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집행부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은바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제출과 철회 요청으로 혼란을 드린 점 대단해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양항공국은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항만과가 해양항만과로, 해양도서정책과가 도서지원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해양친수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송현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73억 8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6859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1억 67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988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467억 83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교동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4163만 2000원, 국고보조금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금 5억 2500만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양운송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세입 부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225억 5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70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11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9억 68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1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어업도우미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조보금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400만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348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0억 71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해양수산 분야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300만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조달청 검토수수료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항공과입니다.
총 131억 65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 이게 목도 좀잘못되고 특정업체한테 그러니까 한 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 결국 특정업체한테만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철회와 동시에 좀 삭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64억 65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용역 1억원, 제1회 섬의 날 행사 박람회 참가 및 여비 10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6억 1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10억 22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 200만원, 조형물 제작ㆍ설치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시설비 7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친수공간조성 토론회 개최 200만원,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조성 설계비 3억원,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6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80억 85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636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항 보수ㆍ보강 14억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135억 6357만 2000원, 지방어항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수산물 건조기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65억 79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758만 3000원, 차량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기간제 전환에 따라 청사경비 용역비는 9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37억 19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7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구교습어장 환경조사 및 시설비 2000만원, 수산업 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 지원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3200만원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 시설비 등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재난안전특별회계 도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증액 예산은 해안방제 재난관리 자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단 저희 업무가 좀 소홀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금번 추경예산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 필수예산하고 국비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쪽에서 99쪽 세입예산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및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등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98쪽 교동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으로 시장 환경개선 및 체험관광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집행잔액이 4100만원으로서 향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11억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세입 신규편성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본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비로 8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 시 6억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조형물 제작ㆍ설치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하는바 기존 철책제거사업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조성사업 설계비 3억원의 신규편성 사유와 인천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35억 6000만원을 신규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비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수산기술 보급 등 인천의 해양수산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사 건립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해양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으로 58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금번 추경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 입장이어서 먼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검토가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소홀하고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체삭감 요청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관리를 잘 하시고 각 과에서 올라온 실행계획서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점검을 좀 잘 하시고 규정에 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특혜성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도 점검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또 다시 몇 억씩 추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내용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이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우리 항공국이 조금 아까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드론산업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박남춘 시장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구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드론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발전기본계획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항공국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전치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행동해야 되는데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에 맞춰 가지고 행동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항공과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인천광역시민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드론인증센터, 맨 불협화음 일어나고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민들은 드론이라는 게 인천이 드론의 전국에 메카인 줄 알아요, 지금.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항공국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항공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천시 집행부에서 항공국만 지금 드론 관련하고 있죠?
고존수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지적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이것 작성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교증감을 할 때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하고 군ㆍ구비 이것 좀 나눠 가지고 그 비율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촌뉴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 시에서 시비, 군ㆍ구비 일정 비율로 나누잖아요, 매칭비율로.
했을 때 일단은 특히 우리 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아마 국비 비율이 상당히 제가 높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번에는 비율을 좀 여기다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해양친수과가 새로 생겼다는 것. 물론 집행부에서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양친수과와 관련된 부분 솔직히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미루어 짐작은 다 돼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들어갈게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나 안병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드론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것은 인천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드론산업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기술은 개발하고 제일 앞섰던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중국한테 모든 걸 뺏기고 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DJI라고 하는 드론산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13년만에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DJ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15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 1000여 명이 넘는대요, 13년만에.
이것은 물론 인천시에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인천시의 분명히 위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R&D 사업에 총 20조원인가를 그렇게 더 투자를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드론산업을 중국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아직은 안 늦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고 많은 관계자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로 물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리고 또 나중에라도 시장님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인천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의 어떤 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 번에 또 다른 분이 오시겠죠.
하지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은 확실히 좀 해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수산과 관련된 부분은 인천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국비확보라든가 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어느 타 지역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을 옆에 두고 있고 세계 5대공항이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을 옆에 두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지금 MRo를 인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드론까지 우리가 항공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친수과는 사실 다른 타시ㆍ도에는 없는 조직입니다.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해안선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이러면서 해양친수과가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2017년에 했던 인천해양도시, 잠시만요. 인천해양도시친수 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23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올해는 선도사업 위주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철책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2.0 이전에 저희가 먼저 남동공단 인근에 해안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을 국방부랑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안철책을 먼저 철거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그 철책을 활용해서 역사적인 기념물로도 활용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연간 한 600에서 700만명 정도 관광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인천이 거기에 못지않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그 다음에 수도권 쪽을 따져보면.
그런데 소래어시장이나 이런 쪽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둘레길 그리고 습지,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러 철학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 인천의 관광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만 시킨다면 여러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다른 국들과 함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매립면허는 나갔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실시계획을 뭐를 하겠다 이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턱대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조달 의뢰를 하면서 권위 있는 기관에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이냐, 법에 맞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요.
그런데 이게 추후에는 그대로 되면 분명히 이 공공시설을 저희한테 쓰겠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 한도에서 그러니까 계획 세워진 저희가 승인해 준, 조달수수료 내에서 승인해 준 계획대로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이것을 매립면허를 가져갔다고 해도 자기 투자한 지분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것으로 그냥 질문은 그만하고요.
어촌뉴딜300에서 내용상에 보면 소무의항, 후포항, 그 다음에 옹진군 대ㆍ소야리, 야달항, 답동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마리나 계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나 계류설치는 어디어디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총비용 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금 증액이 100%가 다 됐는데 135억 그런데 이 중에 마리나 계류시설은 비용이 얼마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나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정확하게 마리나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 비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규로 자금이 잡힐 정도면 어느 정도는 마리나 계류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크루즈도 뜨고 하는데 연계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류장 먼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서 여러 번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아직도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느린 사업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확실한 것은 어딘가 한 군데 정도는 샘플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이작도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조금 너무 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드론은 인천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큰 공항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런 강점들을 잘 살려서. 그 5000만원 저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만 인천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미 기반 다 들어와 있고. 인증센터의 위치도 시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은 먹거리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핵심 선도사업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 지금 제가 기술센터, 지원센터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방사능이나 미세먼지…….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수산물 가공 지원시설에 보면 자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냉풍기 건조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수산물 가공이라 하면 지금 인천의 대표적인 어종과 그 다음에 기르는 어업과 잡는 어업이 특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공시설 지원도 냉풍기, 뜨거운 건 안 되니까 냉동건조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특화될 수 있는, 기르는 어업이나 잡는 어업을 제3차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냉동건조기만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 국장님 답변 안 주셔도 좋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리나사업이 예부터 덕적에 목적을 두고 아래뱃길부터 가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뱃길도 배가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민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딜300도 있고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놔야 레저 같은 게 거기만이 아니라 화성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그쪽으로 다니는데 항이 없으니까 접안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아름다운 곳인지는 섬 좋아한다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민자로 되어 있는 걸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이 저는 해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라는 아주 걸출한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해양항공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들 특히 제가 또 자료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갖다 주셨지만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촌뉴딜300사업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해양부에서 소무의도를 비롯해서 5곳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군ㆍ구에서 의욕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 15% 분담금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국비가 70%입니다. 더 많이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소청도 가서 보니까 방파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 왔댔어요. 한 번 방파제 만드는 것은 수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민들이 우선 안전해야 되거든요. 고기잡이하고 계류장 이런 데가 굉장히 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같은 데는 현재 지금 마리나비즈니스센터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세요? 인천에서는 위원님들 마리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500만, 3000만이 가까운 수도권 인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입니다. 이게 미다스손이라고 그래요, 미다스의 손. 인천이 먹고 살 거리가 여기에도 있다, 4차 혁명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부산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물론 거기하고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만 이 마리나가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34조였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 하나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육지 부분도 항만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리하는 관과 주민들과의 많은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관끼리는 협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 말이면 국제여객1터미널이 송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요일은 IPA를 비롯해서 중구 다들 모여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바쁘셔서 못 오시더라도 과장님은 꼭 나오셔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뭔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실 것인가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론페스티벌 내용에 보면 드론기업 전시부스 운영, 레이싱ㆍ드론조정기술경진대회, 인공지능 드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공항이 있기 때문에 드론제어기술대회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드론이 인천에 들어오는 것에 큰 영향을 또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포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드론페스티벌에 드론제어기술대회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산과 또한 우리 지금 대기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이 필요하다. 중국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천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에 틀림없이 드론인증센터는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도 필히 각 소관 국과 연계해서 설득이 아닌 필요성을 꼭 강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349쪽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출연금,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2쪽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349쪽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출연금, 무인항공기(드론) 교육ㆍ문화 및 스포츠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2쪽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철책제거 상징물 디자인공모 시상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조광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부도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인천영업소 진출입이 불가한 서울방향 상부도로 이용자는 해당 조례의 취지 및 인천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감면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행료관리 로드맵의 비전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영종ㆍ용유 주민들이 서울방향 도로를 이용할 때 비싼 통행료를 절감하기 위해 북인천IC로 우회해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야 하고 시간상 상부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감면혜택 없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과연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일까요?
지난 7대에서도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개정 청원이 접수되었고 집행부가 통행료 재정분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관리 로드맵에 따른 통행료 인하방침 시행까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례개정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북인천영업소는 3200원 전액 면제되지만 인천공항영업소는 6600원이 전액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이 서울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할 경우 통행료 절감을 위해 북인천영업소로 나왔다가 다시 청라영업소로 진입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라영업소는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 6600원보다 4100원이 줄어든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 8월 1일부터 북인천영업소와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의 48.4%를 지원하고 시에서 2004년 8월 1일부터 북인천영업소 통행료의 잔여분 51.6%를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 3월 31일 공항고속철도 개통을 이유로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공항영업소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2008년 10월 1일 조례제정을 통하여 북인천영업소에 대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2007년 4월 30일 제정하여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서울방향의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는 감면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북인천영업소 이용 시 할인받는 통행료 범위 내에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공항영업소 중 선택하여 통행료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면 재정의 추가 지원이 없어도 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법령개정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영종주민들이 고가의 통행료가 부담이 돼서 최초의 발단은 국토부에서 2003년도에 지원해 주다가 그때 조건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들어올 때까지만 하기로 했었고 2007년도에 공항철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국토부는 빠지고 저희가 40, 경제청이 40, 시가 한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중구와 옹진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가 원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조례도 당초에는 한시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번 더 연장해 가지고 이 조례도 ’21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제3연륙교 개통까지 하려다가 한시조례 늘린 것도 명문화하기는 어렵다고 해 가지고 ’21년 한시조례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정부담하고 형평성인데 계속 입주 주민이 늘어나고 또 통행료 지원이 저희가 적을 때는 연 5%인데 보통 평균은 9%에서 10% 통행료 지원부담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는 국토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2022년도까지 지금 고가의 통행료 3600원을 한 50%, 50에서 60%로 사업 재구조화를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 측에 사업기간을 늘려주고 통행료를 그 정도로 줄여주는, 두 배로 기간을 늘려주고 총량은 같습니다. 그렇게 보장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일반통행료를 50에서 60%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 계획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연계돼서 계속 2단계 2022년도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을 1단계로 계속 건의해서, 2020년까지가 1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 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제3연륙교도 2025년까지 저희 시는 개통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똑같은 조례 청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이유로 이런 국가에서 부담분을 좀 지원하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했었으면 했는데 물론 그때도 검토는 하겠습니다하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고 했었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국가부담을 저희가 2022년을 2020년까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수입을 줄이면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종도에 저도 한 달이면 한 열 번 이상을 갑니다. 통행료 내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깝고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물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죠. 4억 정도 들었다가 지금 지난해에는 120억 정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종도에 많은 주민들이 같이 살면서 그쪽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2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북인천영업소로 나와서 청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서울로 가는 분들한테라도 북인천영업소까지 들어가는, 감액해 주는 그런 금액을 서울 가서도 감액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국장님?
첨언드리자면 이 재구조화는 제가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에서 60% 예산만 낮춰진다면 아까 얘기하시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제3연륙교도 손실보전액이 더 줄어들거든요. 기존 통행량이 빠지는 걸로 저희가 제3연륙교 사업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종도의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안상수 의원님실하고 공조하고 국토부도 가서 설득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년에 영종대교가 국가 귀속이 됩니다. 국가 귀속이 되면 그 요금도 현재 50에서 60%, 고속도로를 무료화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국가 유지관리비. 그래서 그때 요금도 예산 수준이 이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재구조화를 통해서 국가 귀속 요금 수준으로 고속도로 요금 수준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힘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자동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원의 주요요지는 북인천IC로 나가면 3200원을 무료화돼서 다니는데 서울방향으로도 선택적으로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을 경우에는 청라IC에서 2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서 나가서 2500원만 내고, 6600원을 내고 가야 될 도로를 북인천IC로 나오면 2500원만 내고 서울방향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4100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다 바라지 않고 어떻게 됐든 북인천IC로 나가든 서울방향으로 나가든 똑같이 3200원 적용을 해 줘라 하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지금 비용부담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큰 재정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북인천으로 나가든 서울로 나가든 선택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지금 추정하건대는 9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근접해 있는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도 계속 화두가 됐던 내용이었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좋은 취지로 이 청원은 형평성에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한번 잘 소통하셔서 우리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갖다가 묻혀둘 것이 아니라 수면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도 2001년도에 영종도에 들어가서 근 19년을 살고 있지만 제가 김포공항으로 출퇴근을 1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통행료하고 연료비까지 해서 그 당시에 율목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영종대교가 개통되면서 다행히 그것을 또 이용을 했는데 대중교통이 공항에 들어갔었습니다, 신도시에는 세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달에 70만원에서 100만원씩 들어가요, 비용이.
그리고 이것은 주민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땅을, 터전을 다 내주고 공항을 내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는 공항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돼야 될 비용을 거기 살고 있는 상주직원이나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부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된 것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의 MRG 경쟁방지조약을 하면서 손실보전금 부담을 고스란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입힌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청원을 하면서부터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제가 14년 통행료를 내고 다닌 것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영종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항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인력확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이 불합리한 이런 제도개선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인천, 진짜 살고 싶은 인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큰 제도적인 장치를 잘못 만들어 놓고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다 입히는 것은 정말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의 말씀에 영종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겠고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승, 대중교통이라든지 공항철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는 2022년까지로 재구조화해서 요금수준을 50에서 60% 정도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2020년, 내년까지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의원님께 같이 좀 힘을 보태달라,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안건에 상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고 같이 좀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방향 요금소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북인천IC와 동일하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증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할인 청원의견서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권혁철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26억 88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267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812억 95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억 5117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예산안 98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422억 76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267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입 8억 3267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동춘1ㆍ2구역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징수 8억 1467만 8000원, 주안 지하보도 및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반환금 1500만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92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59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정원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5만원 증액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기타회계 전출금을 6104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57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68억 9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예산 400만원, 개항창조도시 정책자료 수집 및 업무자료 인쇄를 위한 예산 600만원, 공간정보활용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PC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로 2건의 사업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을 1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당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던 통합관리기금 80억원의 조달이 어렵게 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58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230억 74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3317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2020년 1월을 준공을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40억원을 증액한 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시급한 사업 7건, 58억 2900만원을 추가 반영한 80억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설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호 고가교 단속카메라 운영 및 미추홀대로 단속카메라 운영은 설치 완료된 단속카메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각각 580만 4000원, 23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468쪽 도로과입니다.
드림로에서 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은 2020년 1월 공사 착공을 위해 금년 보상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1000만원, 고산후로 95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8000만원, 마전동 마전지구 내 재포장공사 3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18억 6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2018년도 세입 대비 세출 집행결과 잉여금 5억 316만원이며, 세출은 지하도상가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5억 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입은 1055억 88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751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이자수입은 2억 7430만 8000원 신규편성했고,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400만원 신규편성, 순세계잉여금 4억 9815만 6000원 신규편성, 일반회계 전입금은 81억 8104만 7000원 증액,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80억원 조달이 어려워 전액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2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08억 11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330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인건비로 315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사업인 부평구 공생공생 맑은 내 마을 사업비 1억 270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예비비 5억 8825만 8000원입니다.
2018년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감편성됨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83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613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98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개항장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전에 비해 조기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8쪽 그외수입 중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8억 1400만원이 세입 편성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7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시설비 40억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금회 시설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신규 반영된 검단 신도시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1억원은 기본설계비로 반영되었으나 본 지역은 2013년 5월 검단2지구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 취소 등 지역 도시개발 여건 변화로 장기간 도로망이 구축되지 못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1000만원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산업단지 이미지개선 목적으로 본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보행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24쪽, 25쪽 고산후로 95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8000만원과 마전로 재포장공사 2억 9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예비비 5억 3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은 지하도상가 시설물 개보수비용 확보를 위한 상가 대부료 등을 적립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도시재생 청년인턴사업 31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인턴 채용 시 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소규모 재생사업 공생공생 맑은 내 마을은 1억 2700만원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부평구 청천1동의 재개발 해제구역이며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38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1억 2000만원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인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개항장 순환버스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이후로 그런데 거기 월미은하레일 궤도열차가 이제 5월달이면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월미 중구하고 동구 쪽에서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자전거도로까지 없으면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동호회분들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구도심에 사시면서 운동할 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좀 많이 느끼고 궤도열차가 다니면서 또 밑에 공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구도심은 인재예요, 인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지지부진 계속 끌고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월미궤도레일 돌면서 밑에 또 자전거도로 파헤쳐지는 것 진짜 거기 많이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올라온 자전거도로 3억 이것은 원안대로 좀 증액을 해서…….
동감하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계속 차가 막히고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셔틀버스나 자전거나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3억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시기를 놓쳐서 못 올렸고 저도 필요성 공감하고 있고 만약에 안 올렸다 그랬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는 건 동감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수정의결로 해 주시면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셔틀버스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생박람회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주로 주말에 많이 막히니까 돌리고 주차장 어떻게 대중교통 해서 앞으로 이 시범 해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주로 벚꽃축제 기간하고 그 기간만, 4일 동안 재생박람회뿐이 아니고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스물다섯 대, 잠깐만요. 세부사항은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돈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머지 도시재생이나 개항창조도시 부분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추경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받았고 지하도상가와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저기 채기병 과장님 계시겠지만 아마 밤잠도 못 주무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아직은 감사원 감사 발표 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시설개선비로 5억 이상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세 가지 항목이 지적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법에 상충되고 권익위나 불합리한 조례에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정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비를 법인이 내고 그것의 대부료를 연간 나눠 가지고 그 기간만큼 무상 사용하게 승인한 부분, 원래는 저희가 공사비를 하고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 승인해서 기간 연장한 부분, 세 번째로는 감정평가 이상으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2분의1 해서 과소부과한 부분 세 가지를 지적했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조례에서 다른 부분도 좀 충돌이 있지만 상인 부분들하고 조례충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례의 큰 원칙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재위탁이 안 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마다 법인이 세워져 있거든요, 재위탁 부분.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수양도부터 재산 임차권한을 이용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조례개정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저희가 상인하고 지속적으로 마찰이 된 부분은 지금까지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는 2020년에 계약 승인해 줬고, 임차권한을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많게는 ’37년도까지 임차권한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계약이 만료될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데 상위법에서는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타시ㆍ도 사례를 봤더니 타시ㆍ도도 저희 시만 빼놓고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다 환수를 했고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유예기간을 1회 정도 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인들하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약속드린 것은 이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될 것에 대해서는 논한다.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 감사원 설득이나 또는 타시ㆍ도 사례에 의해서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는데 쟁점은 유예기간을 얼마 둘까에 대해서 했었는데 상인 쪽에서는 20년 플러스 20년 요구했고 저희는 일단은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올리고 왜냐면 상위법에 충격, 이제부터는 민형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고 의회 과정에서 수정하는 걸로 조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견은 많이 왔고 어떤 상인께서는 집단시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쟁점은 그렇습니다. 계약만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 안을 올리고 또는 그쪽에서 안을 마련해서 올리면 수정해서 의회의 정치역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 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그리고 그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했냐 이거죠.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이 보통 13개월에서 24개월 만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소래대교는 8개월 만에 그것을 반영해 줬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예상을 못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막대한 돈이 지금 혈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심사했던 설계사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국에서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설계하고 심의하고 또 평가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심의 기본설계의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반영 못 했냐 이거죠.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시민혈세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VE 검토 제안 채택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에 확장공사 분과위원 구성에서 열네 명, 전문가 열 명, 내부위원 네 명 그리고 현장설계 설명 및 답사, 분석, 대안개발 뭐 이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심사위원하고 설계했을 경우에 예측을 못 하고 또 8개월 만에 물가변동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 증액해 주고 설계변경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씩 계속 그러면서 낙찰가 싸게 받아 가지고 다 보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 해양환경조사 낙찰 견적서가 제시된 설계금액과 유사하게 제대로 비교견적 받아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 유사견적 금액 제시하도록 유도, 이것은 뭐 종건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여러 내용들 그리고 여기 업체들도 있어요. 기초강관 파일 부식방지 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 관련 기존업체 C업체 내역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 그런 사항들이 그 자료에 다 적나라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심사과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 위원들 페널티에 대한 법적인 장치 같은 게 있나요, 몇 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심사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위원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도 발주부서랑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발주부서가 채택을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무조건 여기도 36건 중에 발주부서는 29건을 채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런 과정 속에서 발주부서가 채택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 제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나 하겠는데 구체적인 안건이 저희가 있으면 그 위원은 배제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 시스템이…….
그게 다 케이스별로 틀린데요. 어떤 곳에는 활동가 코디네이터를 임명해서 활동하는 데 인건비 지원되어 있고 또 소규모에 있는 데는 사업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몇 명이 아니고 예산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과비부터 해서 공간, 사무실 운영부터 해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녹여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코디네이터를 임명해 가지고 직접 도와주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규모가 적을수록 아까 얘기하신 처음 그런 예산에 녹여져 있고 규모가 클수록 그런 지원, 저희가 파견하는, 지원하는 그 부분부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파견이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거버넌스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만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동떨어진 그런 도시재생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아니면 또 입맛에 맞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도시재생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번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비용적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좀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동감하고 있고요. 저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아는 분을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활동가를 구하기 어려워서 처음 모든 사업은 대부분 광역 단위의, 중앙공모 단위의 사업은 재생대학을 일단 코디네이터가 들어가고 그분들이 교육을 좀 하게 하고 또 재생대학을 또 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대부분 관심이 없고요. 그분들을 그중에 활동가들을 찾아내면 그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역량강화를 하고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더…….
저희가 올해도 다섯 군데 광역공모 포함해서 뉴딜사업을 선정할 건데요. 가장 초기에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대상지를 찾는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가면 일단은 방향부터 사업계획부터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공모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에 일단 힘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세요. 그래서 재생대학을 먼저 하고 그분들 위주로 또 활동가를 독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그분들 신경 써서 교육받은 사람들 또는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4.18%로 타 공사에 비해서 요율도 높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할 때 그런 과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편차나 오류가 발생될 때 설계사를 못 구한다, 전문가를 못 구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페널티가 분명히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래대교 확장공사 설계VE 심의자료 전체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저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 집단, 조직만 방대해지게 도시재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게 아마 고구마줄기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역량이 되는 분을 뽑아서 그분을 도시재생대학을 마치고 채용하는 방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시대학을 다 수료한 분들 중에 어느 분을 이렇게 뽑는다 이것은 아마 고구마줄기처럼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큰 조짐이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 중에 청년 및 주민 대상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활동연계지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본 취지는 도시단절, 50m가 도심이 단절돼 가지고 중심축이거든요, 남북축ㆍ동서축 중심축인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다시 돌리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일반화, 저희가 일부 구간은 2017년도에 인수했고 2017년 12월에 인수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본 구상 그때 18개 동사무소 찾아가서 설명해야 했고 다섯 번의 시민협의회 그 다음에 두 번의 범시민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구상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새로운 교통 문제가 우려가 돼서 다시 보고를 가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는 교통의 역기능, 도시 단절도 있고 주민들 피해 입은 걸 다시 회복시키는 도시회복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건 다시 공감했었고요. 그래서 설계 착수를 방침을 받았고요.
저희가 다만 물리적으로 평면화를 2021년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2021년인데 물리적으로 너무 짧아서 내년도까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후부터 공사 착공해서 2023년까지 하되 일부 구간은 설계 중이라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직선화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뭇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쪽 주민들한테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그전 정부, 시정부에서도 했던 사업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여기 강인모 과장님 계시고 공상기 과장님 다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입장을 이 부분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뭇 잘못 가고 있다는 어떤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연말 올 초까지만 해도 토론회나 주민협의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4월달에도 우리 석남동 일원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한 번 공청회도 있고 또한 우리 석남 제1고가교에 대한 어떤 철거에 대한 부분적인 공청회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612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군ㆍ구 보조로 3억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61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항 시민참여 전시기획모형 제작 용역 6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612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5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군ㆍ구 보조 3억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61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항 시민참여 전시기획모형 제작 용역 6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