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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3.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4.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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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 3.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 4.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정창규ㆍ전재운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노태손ㆍ조광휘ㆍ고존수ㆍ신은호ㆍ민경서ㆍ강원모ㆍ박종혁ㆍ임동주ㆍ김종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별표1 ‘가. 전시실 연면적’의 기준 및 ‘다. 사무실’의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또한 지역경제와 청년창업의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 가목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현행 5인 이상 공동창업에서 3인 이상 공동창업으로 완화하여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을 지원코자 관련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 다목 사무실의 기준에서 ‘전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매수인과 계약 체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별표1 가목 전시시설 연면적 긴준란에서 ‘~30%를 완화한다’를 ‘~30%를 완화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서는 30% 범위에서 완화범위에 대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기 위하여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인데 조례에서 법령과 같이 완화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완화 여부에 대해 또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등 실행에 혼란이 우려되는바 현행 규정대로 ‘~완화한다’로 확정하여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목 사무실의 기준란 2)에서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여기에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시장을 의미하므로 시장을 삭제하고 ‘해당 군수ㆍ구청장’으로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별표1의 주) 2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별표1의 주) 내용은 부령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령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시행에 혼란을 예방하고자 부령과 동일하게 주) 2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단서 중 ‘별표1의 가.는’을 ‘별표1 가목의 개정규정은’으로 개정문 작성기준에 맞도록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규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ㆍ사무실에 대한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개정하였고 사무실의 위치가 전시시설과 반경 100m 이내 건물에 위치해 있어도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불편규제 완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규제라는 것은 사실 좀 시민의 편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예측되는 불편부당함을 가지고 속단하는 형태로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100m 이내라고 하든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든 어차피 부정한 일을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정에서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청년창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길을 막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상위법령은 바뀌었던 상황 속에서, 상위법령은 바뀌었는데 인천의 저희 지역에도 제물포나 아니면 주안에 많은 창업자들이 있고 또 자동차매매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내용이 사실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완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정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에 강제조항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행위가 돼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동의하시죠?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단서 중 「별표1의 가.는」을 「별표1 가목의 개정규정은」으로 하고 안 별표1 가목 중 「완화할 수 있다」를 「완화한다」로 하며 안 별표1 다목 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안 별표1 주 2를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한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박종혁ㆍ강원모ㆍ박인동ㆍ손민호ㆍ조선희ㆍ유세움ㆍ박성민ㆍ노태손ㆍ김종득ㆍ임지훈ㆍ고존수ㆍ이병래ㆍ임동주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21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의 동서축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 간 교통인프라는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광역버스 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인천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GTX-B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접근성의 개선측면과 함께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집값 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수도권 최대의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박탈감과 지역 역차별 논란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천시 인구 320만 명이고 수도권 남양주시 인구 68만 명을 합하면 약 390만 명으로 전라북도 인구 372만 명보다 밀집되어 있으나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GTX-B 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은 대다수의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등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GTX-B 노선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계 정부부처 등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 프로젝트에 따라 수도권 최대의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었습니다.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서 인천시청~부평~서울역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80.1㎞로 13개 정거장을 잇는 표정속도 시간당 100㎞의 고속전철로 현 도시철도의 표정속도가 약 시간당 30㎞임을 감안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동부지역과 서울권역을 빠르게 잇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현행 전철을 이용하면 송도~서울역 간 82분이 걸리지만 GTX-B가 개통되면 27분으로 대폭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국가기반시설로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사업 조기착공 촉구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기ㆍ인천권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발전뿐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GTX-B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분에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접근성의 개선측면과 함께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집값 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회의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현재 GTX-B 노선 조기착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입니다.
항상 인천시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 사업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인천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2017년 8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9월 예타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의 국가균형 프로젝트 착수 발표에 따라 인천시민의 교통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올해 1월 아쉽게도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아닌 연내완료 추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일 국토부장관과 2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GTX-B 연내 예타 통과와 조속한 건설추진을 다시 한번 확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GTX-AㆍC 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 등 GTX-B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월 30일에 기재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내 예타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GTX-B 연내 예타 완료와 조기착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논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계획한 일정보다 이른 시일 내에 예타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 촉구 결의하신 사항이 마중물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GTX-B 사업 예타를 최대 한 앞당겨 조속히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견을 함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도 국토부와 함께 예타 조기통과와 예타 이후 기본계획, 설계공사 등 각 단계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거의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타가 통과되고 사업추진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빠를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타가 금년도 하반기인데 12월보다 저희들은 10월 중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계속 가서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예타가 통과된다면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가는 데는 큰 차질은 없지 않느냐, 혹시 나중에 가서 공사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개통시기가 거기서 약간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2025년도 개통은 무조건 목표로 간다 이렇게 잡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타가 통과 안 되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될 건지,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도 예타 통과 안 된 게 바로 예타를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본계획이나 어떤 개발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 안 됐을 때는 다음 예타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B/C값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예타 통과를 예를 들어서 예타를 안 받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4대강사업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 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그 시각들이, 이 GTX라는 노선은 빠른 급행열차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교통수단의 편의성만을 가지고 예타 면제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예타를 면제했을 때도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어떤 정당성을 시민들 그 다음에 기재부, 국토부에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한 통과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나요?
그 안전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고속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수많은 안전규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관계법령에 워낙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타 부분인데 예타 부분이 그때 0.33이었지만 좀 여건변화가 된 게 사실은 청량리까지 가다가 마석까지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 이게 예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량리까지 왔을 때 사업비인데 지금 청량리에서 가는 부분들은 기존 철도를 같이 또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남양주 마석지구나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GTX-B 노선이 빨리 올 말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14년보다는 지금 공사방식이나 또 노선 길이, 통행량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이 올랐다는 거죠, 광역버스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B/C 비율이 0.33에서는 훨씬, 시 노선이 0.66이었는데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7, 0.8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 마석까지 기존 노선을 통과하는 노선들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가는 것을 좀 대폭 늘려놨고 두 번째는 이번에 통과된 GTX-A하고 GTX-C가 GTX-B하고 이게 다 환승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GTX-A하고 GTX-C의 여객수요분을 GTX-B의 타당성조사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GTX-A하고 C의 여객수송인원을 B 노선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A하고 C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역의 인원까지도 저희 B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금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여건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숙입니다.
지금 GTX 촉구를 하지 않고 저는 예타 면제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신도시 계양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인천에서는 50년 돌아온 사람의 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접근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아마 심각한 주차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랑 이 GTX랑 어쨌든 연관성이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면서 물론 GTX나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보면 항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도시가 생성된 것에는 인천의 항을 이용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을 홀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인천을 이용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았고 그 먼지는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받았던 거잖아요, 공해는.
그런 면에서 보면 GTX-B 노선을 확정짓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인천의 교통정책 다 반영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국은 아니지만 도로 관련하는 부서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시장님 회의를 좀 제가 하고 왔는데 시장님께서도 내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보고를 좀 받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교통국하고 지금 도로국 쪽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게 도로 분야만 지금 나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교통대책에 대한 보고가 병행해서 안 들어온다고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랑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집어넣어서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박성민 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0분)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개통 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를 적용해서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요금제이고 두 번째는 청라역에서 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역까지 환승할인이 불가한 독립요금제입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독립요금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추가운임이 ㎞당 130원이며 통합요금제 지역은 5㎞당 100원입니다. 짧은 구간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기이한 운임체계입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수년간에 걸친 간절한 주민염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아 직장 및 생업을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 특히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항철도는 민간투자협약에 따라 철도를 건설ㆍ운영 중인 국가철도입니다.
협약당사자인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은 당연한 사항이며 인천시도 국비지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줘야 합니다.
부디 본 건이 채택되어 운임체계 개선 관련 요청이 중앙부처에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는 서울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 구간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돼 환승할인이 적용되지만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역 구간까지는 독립운임체계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임체계를 보면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850원이지만 다음역인 영종역은 2750원, 운서역은 3250원으로 운임 차가 크게 벌어져 서울로 이동하는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인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독립운임구간에 대한 운임체계를 보면 여객운임에 40회를 곱하여 15%를 할인한 금액으로 월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검토보고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행 공항철도의 영종구간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영종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환승할인을 해결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선제적으로 영종주민에 한해서 할인지원을 약속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은 영종지역 운임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하여 2017년 11월 운서역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재부에서는 운임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2015년 6월 공항철도사업을 재구조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 도입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국비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조정안 도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간 협약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민자철도로 서울구간은 서울시의 재정부담 없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영종구간 운임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해야 함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운임조정 당위성 공론화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영종지역 운임차별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주민에 대한 시비 환승지원은 향후 영종지역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소요예산 및 그 다음에 카드 등 시스템상 가능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과 관련하여 청원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입니다.
공항철도에서 청원 들어온 것을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에 부분만.
기재부의 국비 재정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수도권의 통합요금제 영종ㆍ운서역까지 확대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분이 운서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왜 공항을 뺐을까요? 공항도 인천입니다. 운서역에서 공항역까지 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역도 인천입니다.
그런데 이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운서역까지도 아마 80억 이상, 이게 수도권 시에서 지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80억 이상 들고 공항역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운서역까지만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영종도만 빠졌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종도 인천홀대,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영종도는 이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전의 영종도가 아니라 아마 2020년을 기해서 거기 외국인 카지노만 해도 세 개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인스파이어, 시저스코리아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시티까지 그리고 아직 실미도도 얘기 중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영종도가 다리도 지금 두 개에서 세 개로 늘고 있고 공항철도도 제2공항철도까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넣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제 영종도가 섬이 아닙니다. 도시예요. 그리고 인천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희망적인 도시가 영종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민원을 갖고 오게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커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국가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시에서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청라IC 도로에 대한 것도 북청라IC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청라IC로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의 청원도 어제 나왔었습니다.
어떤 교통약자분들 그리고 영종도가 지금 인구가 거의 거기도 8만이 넘어서 상당히 인원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국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지만 더 적극성을 띠고 이 청원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지금 청라국제도시와 검암역 단계별로 했지만 운서역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가능하실 거라고 혹시나 예견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영종지역의 첫 번째 문제로 시에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의지는 분명히 강하시고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8만에 이게 82억인데 영종 인구가 20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꼭 상주인구 20만에 직장인들까지 다 잡고 그러면 거의 상주인구 한 30만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얼추 숫자로 보면 이게 82억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00억, 400억을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지금 82억으로 그냥 끝나는 문제다 그러면 사실 시에서도 지금이라도 흔쾌히, 또 이게 그래도 시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정치계의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셨고 우리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국토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요즘은 기재부도 이것을 이해를 어느 정도 옛날에는 무관심하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짤 때 기재부 쪽에서 그러면 매칭을 하자, 시하고 국가하고 매칭하는 안까지도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부담을 너무 많이, 자기들은 조금만 한 20%만 부담하고 그러면 80%를 시에서 매칭을 하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래도 이게 좀 늦기는 하지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까지도 완전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한 50% 진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50% 남은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독립운임구간으로 이원화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영종역 및 운서역에서도 환승할인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의견서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1시 11분)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 증가한 257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 증가한 849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은 28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국비보조 2억 2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9억 6100만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9억 36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금 6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8건에 7억 7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안심터미널사업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76만원, 시내버스노선 개편사업 2억 7000만원, 광역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비 1억 2500만원, 광역버스 등 경영실태파악 용역비 5000만원, 택시발전정책 연구 용역비 2090만원 증액, 버스전용차로 CCTV 장비교체 1억 9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간석동 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증액 사업은 16건에 539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전광장 정비사업 27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5억 5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지원 48억 2600만원, 도시철도2호선 운영비 지원 26억 46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60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개보수비 60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특별회계는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비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원, 예비비 104억 8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7300만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공사 7000만원이 되겠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59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군ㆍ구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82억 91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2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67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전출금 67억원, 그린파킹사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내시금액 변경 및 우리 시 여건변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영된 필수적인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마치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바 2019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상황과 사업대상 역사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7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터미널사업에 대해 배경과 추진방법, 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증액 편성된 사항과 관련하여 본예산 1059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지원현황과 선정기준 등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2억 6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인천시 대중교통의 여건변화로 2011년 이후 버스이용객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는 상황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건전화 등을 고려하여 버스노선 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19년 2월 7일 수립된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및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신규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 사업비 1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근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 7월 19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라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8쪽 시내버스 경영실태파악 용역 5000만원 신규반영과 관련하여 용역추진 배경과 용역 완료 후 정책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교통신호시설 확충 6억 43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정비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28쪽 도시교통사업(예비비) 104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 900만원 신규반영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인 노후CCTV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배경과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공영주차장 건설 82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88% 이상 큰 폭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39쪽 그린파킹사업은 단독, 다세대주택 등의 내 집 주차장 마련을 통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금회 700만원을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 2억원이 반영된 배경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11억 9000만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미세먼지 측정기 스물두 대를 구매해 가지고 각 역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전동차 한 편성 안에다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 1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후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내려오면 4대6이기 때문에 시비가 3억 3000이 들어서 5억 5000이 들어가는데요. 이 5억 5000 가지고는 일단 다섯 개 역에다가 환기설비 필터를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역이 지금 대상이 박촌역, 임학역, 계산역, 경인교대역, 작전역 다섯 개 역에다가 5억 5000 들여서 환기시설설비 필터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장님들이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각 군ㆍ구에서 학교에다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에 최대 1800만원 또 학교는 한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해 주고 2년 동안만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각 학교에서, 각 군ㆍ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는 했을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개방하는 문제가 각종 애들 안전이나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꺼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고차 들어간 것은, 스타렉스 1억이 들어간 것은 거기는 차가 없는 데예요. 차가 없으니까 사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사는 데니까, 100명, 200명 사는 데니까 없으니까 차 없는 분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 마을에.
그러니까 스타렉스 사업을 해 줬는데 다른 데 섬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분들. 이분들 어디 갈래도 버스도 안 들어오고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하고 있잖아 100원 택시, 산골 이런 데에다가 100원만 주면 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 꼭 차를 안 사도 거기 가면 택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택시회사는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잘 안 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차 한번 그냥 이용하고 그러지.
거기는 또 시골 택시요금이 보통 1만원에서 1만 5000원 아니에요, 여기처럼 미터기 켜고 3000원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서 안 타는데 거기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100원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것 안 사주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표만 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도 운영도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국장님이 이것 좀 많이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우리 오흥석 국장님과 버스정책과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주안2동 일원에 버스 회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부분 해결을 캠코(KAMCO)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그런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적인 어떤 이익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교통국이 회피부서에서 정말 오고 싶은 부서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맺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기질 개선에 대한 부분 교통공사하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게 필터를 가는 기한이 있더라고요. 기한이 있고 그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은 필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교통공사에 협의해서 그 닥트 안에, 수십 년 된 닥트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닥트 안에 먼지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오류로 민원이 발생된 건이 작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업체나 이런 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BIS가 전송을 해 주는 게 버스마다 요금을 받는 것에 신호기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 신호기가 저희들이 버스준공영제하고 그럴 때 처음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못 바꿔줬어요. 그것을 바꿔주려면 돈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바꿔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BIS에는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개인 버스에서 발신해 주는 이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에러가 계속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시비가 아니라 이비카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0억 정도를 이비카드에서 대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BIS 정확도를 96에서 98%까지 완전히 맞추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저희 시는 분명히 의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당초 들어온 것은 그것을 지하로 2층을 파서 한 200억 정도 사업비로 중구청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 면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게 지하로 이삼 층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일단 그 부분은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고 얘기를 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권자가 시 문화재과에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형질변경 신청권한은 구청장님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분명히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주변 민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구역인 중구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민원 이런 것 없이 완벽하게 올라와 준다면, 그런데 시에서 한다면 또 아무래도 시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가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중구에서도 가장 1번, 첫 번째 숙원사업 같아요. 그래서 중구청도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구에서 좀 추진해 달라 지금 저희는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게 저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 와 가지고 해 주려면 그게 1100이 들어가면 1100을 다 대주지 그것을 민간인한테 500만원 대라 하면 돈 없는 사람인 나부터도 무슨 돈이 있어서 500을 대겠냐, 저도 우리 실무자들한테 다 대주자 그렇게 갔는데 이 부분이 군ㆍ구에 맺힌 부분, 여러 부분 해 가지고 한 번에 500 주던 것을 1100 주는 것은 너무 행정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150만원 정도는 조금 올려놨는데 위원님 생각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저희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허락한다면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야 활성화가 되지 자기 돈 500만원씩 넣으면서 하라 그러는 것은 지금도 받아 보면, 군ㆍ구에서 하라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없거든요,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돈이 부족해서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ㆍ도를 보면 어느 특정구역 마을을 전부 담 없애기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그린사업으로, 그렇다고 다 안전에 취약하지 않아요.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이게 그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장, 개인 담만 헐어버리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사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담을 없애주면 굉장히 괜찮은 또 살기도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적극적으로 홍보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고, 현실화시켜줘야 돼요. 7000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느니 반이라도 들여서 개인 담을 허물어주면 훨씬 주차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대광위가 오늘 출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출범식에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대광위가 출범하면서 시ㆍ도에다 자기들 업무를 아직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서들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할 건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발령을 받고 각 부서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달 안에는 대광위가 무슨 업무를 할 건지는 분명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버스에 대한 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인허가 면허권까지 가지고 가고 재정지원까지 하는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자기들 기본 업무보고에서는 돼 있는데 지금 담당자들하고 그 얘기를 해 보면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자기들이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는 송도하고 청라 두 군데다가 그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천시에 미터기 교체 업체가 일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개는 거의 이번에 참여 못 할 정도로 영세하고 다섯 개 업체도 사장님이 미터기를 교체하고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미터기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청라에 들어온 것도 전국에 있는 미터기 교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70명을 4일 동안 24시간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그게 3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터기 교체비가 그게 여러 군데로 늘려놓으면 결국은 뭐냐, 그 미터기 교체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6만 500원에 했지만 저희 시는 4만 8000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70명씩을 만약에 다른 데로 또 늘려준다면 삼사십 명을 또 채용을 해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터기 교체비가 그렇게 된다면 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야 되는데 개인택시 업체에서는 4만 2000원 아니면 못 한다고 그 전날 9시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은 가ㆍ나ㆍ다조예요. 개인택시가 가ㆍ나ㆍ다조 하면 한 조가 3000대씩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15일을 줬어요. 개인택시 미터기 교체 시기를 15일을 줬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환산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환산표를 반올림으로 하다 보면 돈이 아마 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하루에,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택시조합에다가 그것을 오전 시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는 중구지역,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동구지역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오게 해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분들이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24시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개인택시조합에서 그 통제가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통제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오시는 시간대만 그분들한테 정해 줬다면 제가 볼 때는 저런 혼란은 없지 않았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송도로 와 가지고 한 6㎞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도로주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송도로 저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미터기 교체장소가 됐었다면 아마 지금 보다도 엄청난 민원에, 혼란에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그 택시…….
그 부분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그 택시 교체비를 저분들이 6만 5000원을 얘기를 했나 봐요, 개인택시에다.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나는 4만 2000원 아니면 못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마지막 날, 내일부터 그날 밤 4시부터 미터기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택시업체하고 미터기 업체하고 요금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 전날 10시에 제 방에 와서 오후 6시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 미터기 교체하는 밤 4시부터 교체를 하는데 밤 9시에 그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나눠주는 것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70억 이상, 100억 단위 이상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어요, 본예산 편성한 지가.
그리고 준공영제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도 지금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100억을 추가 증액 요청한 것은 사유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준공영제에 대한 경영실태점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일부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사후에 업무보고할 때나 감사를 할 때 제가 다 지적을 할 건데 어쨌거나 지금 시에서는 최후통보를 버스조합에다가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무협상단 협의는 마쳤습니다. 실무협상단이 시 일곱 명, 버스조합 일곱 명 해 가지고 실무협상단에서 열아홉 개 항목에 대한 합의는 마쳐졌는데 이제 버스실무협상단에서 그것을 버스조합총회에다가 올렸는데 총회에서 자꾸만 그게 지금 이 항목 저 항목이 부결이 돼서 저희가 한 20일 전에 19개 항목의 실무협의를 마친 시점에서 오늘까지 총회만 지금 네 번을 할 정도로 상당히 버스조합 쪽에서는 저희들 안에 대해서, 실무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 사장님들 각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회 부분도 오늘이 마지노선으로 저희가 오늘까지는 마무리를 해 달라고 현재 그렇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 내용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임원 인건비, 타사 겸직 임원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임원 비율이 전체 광역시ㆍ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높아.
그리고 임원 1명당 연간 인건비가 2억 5000만이 지급된 데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맨 적자 보고 준공영제 세금 투입해서 버스 운영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임원들은 그 많은 돈을 다 받아가. 그 다음에 한 군데서 받아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놔서,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했던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주제발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저도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박남춘 시장님도 지적했지만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335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간석동 같은 경우는 다섯 면 하는 데 4억 들어가고 뭐 대부분 8000만원에서 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석동은 뭐 대부분 그래요, 원도심지역은 스무 면 하는 데 20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문도 그때 많이들 가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영주차장들 보면 다 땅만, 밑의 면만 쓰거든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이 있어요, 주차시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사용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의 활용이라든가 또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때 빼놓고는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계속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해도 해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지하 부분도 지장물들이 없기 때문에 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학부모 측이나 학교 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주민들은 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높거든요. 축대 위에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심사숙고해서 도출해 내야지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차장사업,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도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조금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원도심, 지금 제가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원도심개발계획에 반드시 주차장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교통국에서 주차장비 100억, 200억 세우는 것 가지고는 주차난 해결 못 하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개발계획에 반드시 주차장계획을 거기에서 넣어서 거기에서 예산투자를 해라.
두 번째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대단위 개발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넣어달라는 주문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번 추경도 아시지만 없는 돈에 82억씩 주차장 쪽에다가 돈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없는 돈에 82억씩 주차장 설치비를 준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기계식주차장은 이제는 사양산업이고요.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서 절대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장의 트렌드가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사진 보내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차 두 대 댈 수 있는 공간에 한 열여섯 대를 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주차장이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서 공인인증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특허를 받아서 스마트주차장이 만약에 주차장사업으로 가능하다면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주차장부지만 가지고도 한 열다섯여섯 배 정도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을 얼마 안 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 아마 그런 부분이 도입된다면 지금 있는 원도심의 주차장부지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주차장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존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 어디서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통공사 부분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뭐 벌써 시청 직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올해도 운영비를 이렇게 세워주지만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가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직원들 인건비를 3개월 치를 못 세우고서 사실은 예산이 짜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그나마 70억을 넣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또 부족해서 정리추경이나 이때는 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통공사가 수입이 늘어나느냐, 점점 수입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를 좀 분리하는 방안부터 해서 경영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도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교통국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먼저 하셨는데 많은 일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 교통약자들의 편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힘을 써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칭찬도 아끼지 않았고 또한 해야 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 추경이 이러이러해서 잘 이루어지고 또한 더욱더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