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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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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함동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802억 9399만 6000원 대비 5896만 5000원이 증액된 1803억 5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쪽부터 552쪽까지 세입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7억 589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철도2호선 사업 집행잔액 67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은 철도과 소관사항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4쪽부터 555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시스템 구축 시운전비 15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수립ㆍ집행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의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2897만 9000원과 사무용 PC 구입 예산 13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에서 621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과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환승체계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비 지원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이 가능한지 등 공사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6쪽 예비비 2300만원 추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대략 50%까지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 하도급 부분 지역 업체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이유를 보게 되면 도시철도사업은 특수기술이라든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일반건설업체라든지 전문건설업체들, 규모가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어렵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석남 연장선이라든지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도 극히 미미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 업체 목표량이 3% 이 정도니까 참 미미한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이번에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도 발주를 했지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실적제한이라든지 지역 업체의 의무도급 비율을 낮췄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도 다 그때 간담회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와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실적이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요. 뭐가 안 돼서, 그러면 인천지역 업체는 언제 큽니까. 안 되더라도 본부장님이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그게 안 되면 공사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 업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런 부분을 또 여분을 갖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우리 큰 대형업체들 꼭 하는 게 인천에 자기네 입찰 실적이 안 되고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해 봤겠죠. 그러면 언제 들어와요, 일하러.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평생 인천업체는 못 하게요, 그러면?
그렇다고 큰 대형업체가 갑자기 본사를 인천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서 내가 세금 내고 인천을 위해서 인천업체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대형업체가 있겠어요, 인천에?
그러면 인천에서 업체를 좀 이렇게 키우든지, 뭐 키우라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려도 그래도 배려는 해야 되죠, 배려는. 이삼 프로가 뭡니까, 이삼 프로가. 하도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건설업체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일감을 달라는 게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면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입찰도 인천업체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100이 있으면 30%만이라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일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입찰참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실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가, 뭐가 안 돼서 못 들어가 그러면 인천업체는 언제 참가해요, 언제.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역외소비도 안 되고 여기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하고 인천업체 인력 쓰고 인천업체 기계 쓰고 그래야지만 또 생산과 소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현장소장님들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거나 또 현장소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극히 미미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기타공사로 곧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턴키도 곧 나올 거고 한데 그럴 때는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그쪽 업체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요청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오 년 전에는 하도급심의위원회도 개최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하 대략 한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또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억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수주를 해 놓고 포기를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조금 해 줬으면, 왜냐하면 이게 또 이미지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건설협회에서 한번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옳은 얘기건 틀린 얘기건 달라.
지금 전문가들 중앙에서도 오셨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지만 응급복구입니다. 그래서 뭐 땜질식으로 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응급복구를 했고요. 근본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사분들이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전문가님들의 의견으로는 이게 우리가 공사 중에 지하수를 건드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용출이 된 겁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로서도 극히 양호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의견은 도심지에 있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메꿔라, 지금 용출되는 부분을. 이 의견이 있고 일부 의견은 이 지하수가 너무 양질의 지하수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주변 지질 또 모든 자료들을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주변에 계측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아놨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 아파트도 있고 도로에 크랙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원인소재를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측을 하고 있고요.
2시간마다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차 싱크홀, 2차 싱크홀, 3차 싱크홀, 1차 같은 경우는 순찰 중에 발견을 했었고요. 3차 같은 경우는 GPR 탐사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안하니까 하수도까지 다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상수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상수도, 하수도 다 뒤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현장에서 2시간마다 그 인근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처음 빠졌을 때는 통상적으로 매몰이 될 때 싱크홀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상수도 누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수도가 아닌가 이래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1차는 응급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까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그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최종은 지하수인데 이게 물이 있던 수위가 차 가지고 내려앉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드리다 보니까 이 물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파일을 뽑고 하다 보니까 토사하고 물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약한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거의 이게 확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쨌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요소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 연장구간이 당초에 민선6기에서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시기보다 지금 계획을 2년 정도 연장시켰어요. 공식적으로 착공한 날 시장이 2018년 연말 쯤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첨부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발표 내용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 10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연말에 개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기에는 뭐 차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1공구 같은 경우 대략 예정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2공구 같은 경우가 다소 미흡해 가지고 5%, 6% 정도 예정공정보다 모자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3.5%, 3%대로 따라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기공식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오호균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혼이 났었고요. 혼이 났었는데 그것은 조금 오류였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류였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0월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그때 오호균 본부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은 12월까지로 합시다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은 난리가 났었고 오호균 본부장님께서도 이건 2년을 연장하는데 12월은 너무하다 이래 가지고 10월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그 이후에 법이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공기가 한 일이 개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도래가 되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공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철저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은 경남기업이 처음에 공사를 못 하겠다고 빠꾸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과정 속에 공기가 굉장히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1ㆍ2공구가 대등한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본부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이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하고 해서 세 건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불러 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류나 찾고 있고 이게 도철에 대한 지금 현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60%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역외소비 52.8%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하도급률 거의 뭐 20%밖에 안 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어떤 안배의 특성도 있겠지만 거의 사오십 프로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도철에서도 이 부분 지금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제일 1호 공약이 그 부분 아닙니까.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연장선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니 뭐 설계들 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개통한다고 그랬었는데 2년 늦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꾸 사고가 발생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부평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자꾸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침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장담하시겠어요?
그리고 1차 처음에 이 누수조사가 올 1월 17일 날 발견됐는데 지금 2개월 이상이 지난 오늘에도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글쎄 이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완벽한 조치를 원하다 보니까 그 인근뿐만 아니고 전체 수계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려고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현장에 오셨을 때는 대부분 이건 지하수를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워낙 수질이 좋고 물 양도 괜찮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부시장님께는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최종 어찌 됐건 권한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활용을 할 것이고 폐공시키는 게 옳다는 의견이 최종 오면 폐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도시철도1호선을 할 때 그때 1개 라인이었습니다. 한때는 380명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호선 1개만 공사를 할 때 군ㆍ구 파견직까지 받아 가지고 160에서 180명이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공사금액도 그 정도는 됩니다, 워낙 네 군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개 하는 거랑 3개 하는 거랑 다 틀립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행히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이 1차로 증원이 됐고 7명이 2차로 조직개편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1차 때는 100% 보충을 해 줬는데 2차 때는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결원이 한 대여섯 명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마 우리 전문건설업체들 그와 관련된 부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링 위에만 올려달라, 싸울 수 있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만간 저기 때부터 바로 실행에 옮기시겠다. 그전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이제 와서 또 급하게 우리들이, 그전에 그 시의원들은 이 교통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했나요? 지역 하도급업체들,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지역 업체들 많이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소장 또는 법적으로 현장대리인 보통 겸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투명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투명성을 강조하면 효율성ㆍ효과성이 떨어지고 효율성ㆍ효과성을 또 강조하다 보면 투명성이 떨어지는데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들 특히 문제가 뭐냐면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되면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께서 이 정도 공사는 이 지역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하는 재량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업체들 이 정도 공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반영되는 율이 높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공사를 맡고서 진행시키는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학연, 지연 거기에 혈연, 결국 제3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책임자들하고 업체의 대표나 아니면 중간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어떠한 공사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연결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확인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연결되는 공사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역 업체 하도급률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현재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도급ㆍ하도급률 좀 많이 높여주시고 지역 업체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이 부분 엄청 챙기시고 계시고 당연히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건을 보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불리해진 게 공사규모,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점점 이 큰 공사할 지역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체 여건도 그렇게 썩 저희들 입장에서 높이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우리 부장님들한테도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팀장님들 불러 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윗분들 같은 경우는 40%, 50%, 60% 원하겠지만 우리 지금 하도급 3%도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라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그것 포기하면 안 된다, 누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올리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한 상태고요.
다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설명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지속사업,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걸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당초보다 한 3.2% 단축을 시키고 있다, 1공구와 2공구.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 10월달 개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감지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저도 발의를 해서 땅 꺼짐, 싱크홀에 대한 안전은 우리 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좀 확고히 했어요.
이런 부분을 더욱더 점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철도본부나, 사실은 종합건설본부도 다음에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같이하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다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ㆍ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선행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의지가 또 분명 거기에 표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입찰받은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같이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에 답만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는 최고수준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2억 8835만원을 증액한 201억 88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강화초지대교 보수ㆍ보강공사와 선학교 외 3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한 22억 5000만원은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이 중 21억원은 지난해 9월 18일에 1억 5000만원은 12월 24일에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 및 효율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개 지구별로 세입징수액 추이 및 예비비 등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498쪽입니다.
오류지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규모는 137억 1139만원 증액한 199억 8634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7억 11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으로 교부청산금 50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억, 예비비 85억 130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11억 7247만원 증액한 388억 4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1억 72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11억 72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8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7억 3700만원 증액한 140억 8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7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7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 22억 5000만원 증액 편성사항은 교량ㆍ터널 13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코자 하는 사항인바 현재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량의 상태와 시공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5쪽, 19쪽 오류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번에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승화원 같은 경우에 1차, 2차 하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끝난 일이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때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류를 보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침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봐야 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들이 100억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VE나 계약행정절차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포함시킬 부분을 임의로 또 어떤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으로 편중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소래대교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면 보통 13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는데 8개월 만에 해 줬다든가 그 수치도 거의 한 3%에서 4%인데 뭐 4.18% 정도 그것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시민의 혈세들이 그런 행정적인 오류 그리고 법이라는 테두리 이런 걸로 무마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종건에서 공사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이백 만원이 아니라 최소 억 단위 아니면 10억에서 100억 단위의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만 잡아도 정말 큰돈들이 행정적인 오류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소진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절감한 부분에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체를 보상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설계변경에 공사비 1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VE라든가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의 열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보통 보면 1차, 2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게는 6개 적게는 5개, 3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맹점 때문에 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이것은 제 의구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했는데 물가변동에 대한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국가 물가변동이라고 해 봐야 이삼 프로대인데 이게 8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4%대로 물가변동된다라는 건 사전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서 또 돈 떼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부분에 마이너스 보전에 설계에서 변경이 들어가지 않나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100억 이상은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니까요,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고. 100억 미만짜리들은 지역제한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미만짜리들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업체가 당연히 들어오고요.
지금 원도급도 보면 우리가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71% 정도 됩니다, 원도급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한테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 되면 저희들이 협약서까지 만들어서 직접 대표이사 불러서 같이 회의하고 협약서 작성하고 서류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목하고 도로개설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아마 저희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하도급률을 체크할 겁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시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3월 21일 목요일 10시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