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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시설: 공원,도로,폐기물처리 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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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4일째 회의로 제253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고존수ㆍ조성혜ㆍ이병래ㆍ김종인ㆍ백종빈ㆍ김종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도시형 공장들로 인해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항만 주변의 주거지역 주택들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은 건축제한 제외시설 중 도시형 공장을 삭제하고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2)는 시설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며 안 제58조제3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항 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장 중 레미콘공장, 도시형 공장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건축제한 제외시설 중 도시형 공장을 삭제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인천항 지역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어 도시형 공장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형 공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연간 10t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인천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형 공장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제58조제2항제3호타목 2)는 시설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 사업장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3종 사업장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 안제58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건축제한 제외시설에서 도시형 공장을 삭제하였기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4~5종 사업장도 동시에 제한하기 위하여 1~5종으로 제한시설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장의 건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8조제3항은 건축제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 건축물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대기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공장은 전면 불허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중요시설물보호지구임에도 공용 및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와 다르게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체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허용되던 도시형 공장 등에 대해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과 사후관리 및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세먼지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또 국민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개인이 정말 심각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본인이 주어진 책임에 대한 걸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다 대통령을 탓하고 모두가 다 시장을 탓하고 모두가 다 기관장들을 탓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이런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발생하면 그래, 오늘은 나만이라도 좀 차를 안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나는 차 타고 가고 다른 사람이 이것 해 주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내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 관계, 중국하고의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대륙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입니다.
또 거기에 첨부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화력발전소 가동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잘못하고 시청이 잘못하고 기관이 잘못하고 본인들의 책무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가 어쨌거나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또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 문제도 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지구는 공항지구나 이런 데와 같지 않아서 주택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만지구에 지금 공장들의 인허가 문제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마찰을 빚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공장을 허가하는 그분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 허가에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쪼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3종, 2종에 걸리는 부분들도 4종, 5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증축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키워가거든요.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거고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도시형 공장은 여기 제한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호는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민간전문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민간전문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규정과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정의,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6호 및 제9호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특성조사 및 반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신설조항으로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개별 공공사업 시행 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의 인천총괄건축가는 인천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임기 2년의 비상근직 근무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매뉴얼상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 제12조의 공공건축가 또한 인천총괄건축가와 마찬가지로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임기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인력은 50명 풀로 운영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매뉴얼상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총괄건축가의 위상에 상응하는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분명히 정하였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만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나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인천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령과 다르게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자문기관은 개별법령에서 위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하여 정하는 자문기관과 조례로 정하는 자문기관은 서로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하여야 하므로 역할과 범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자격은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은 인천지역의 우수ㆍ신진건축가 발굴과 역량강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성격상 주민제안 등 사업성 위주의 계획이므로 공공건축가의 참여와 실효성 문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지자체가 별도 시행하는 각종 자문ㆍ심의 등 의견과 중복 및 상반된 의견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시정에 활용함에 있어 점차 그 업무영역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으며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지연이나 민원야기 등이 우려될 수 있는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구수정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ㆍ디자인’을 각각 ‘도시디자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로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그동안에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획일적인 부분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다양성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괄건축가라든가 아니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상근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반대하는 게 만약에 상근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상근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내부에서 소통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좀 단절이 그러니까 외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절이 된다. 자기 고유업무겠지만 어떤 다양성에서 상당히 많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비상근이 겸직을 하면서 자기의 업무영역 안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근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서 본 개정안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앞에 한번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동영상 광고가 달린다, 디지털광고 허용’ 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니, 위에.
‘LEDㆍLCD 전광판 장착’ 해서 저 버스에 광고가 되는 사항이 저기에 보시면 움직이는 스마트 버스광고시장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부에서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디지털광고가 저렇게 달리는 버스에도 광고 재개가 조만간에 될 텐데 국장님 그러면 버스운전사가 바로 앞에 있는 디지털광고가 더 시야에, 안전에 유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측면에 있는 버스승강장 안에 있는 광고물이 더 안전에 유해가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그러면 LED 광고에 대한 조도검사를 했는가, 그 조도검사 결과 한쪽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적합하다 또 한쪽에서는 부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도의 밝기와 색깔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조도에 대한 부분이 맥시멈 즉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부분에서도 그게 안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고 시민의 안전과 부합되는 부분으로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그 연구결과 한쪽에서는 안전, 한쪽에서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것은 색깔과 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조도의 밝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왜 버스정책과에서는 그것을 광고를 허용하면서 설치를 하게 하고 열 개 부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에서는 그것을 또 반대하고.
그래서 오늘 버스정책과 노광일 과장님 모셨는데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왜 그것을 허용하게 됐고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앉으세요.
지금 300만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우선.
절차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경관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본 위원이 경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국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절대로 안 된다, 민원이 막 폭발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의 민원에 대한 결과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서류가 있느냐,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구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갔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점에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구청과 직원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실무 즉 민간업체에 해당하는 즉 공공기관은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허락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은 왜 확장성을 열어놓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렇게 정말 안 된다라는 부분에 서류나 민원이나 어떤 공식화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시설을 해 놨었는데 조례가 또 바뀌면서 그것을 중단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버스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했느냐,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박범조 상무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공식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상무님께 오늘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문제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공문화를 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도시균형계획국과 다른 국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의 힘겨루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런 완력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의아했던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내가 있는 동안 이것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가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담당자분께서 목숨까지 걸면서 사수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장님께서 안 되는 부분에 정말 안전에 대한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버스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했을 거고 버스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거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 값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쪽에서는 적합, 한쪽에는 부적합 그리고 그 조도에 대한, 밝기에 대한 차이는 안 나왔던 거고요. 색깔에 대한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런 움직이는 정부시책이나 여러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점차적으로 광고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막고 있으니 발전적인 부분에 저해가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과학적이고 근거적인 부분에 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도에 대한 부분들. 그 조도에 대한 부분이 밝기조절이 예전엔 안 됐는데 밝기조절까지 다 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성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다시 점검한 부분이 있냐고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근거 제시와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판단 여부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민원에 대해 구두에 대한 부분으로만 하니 이분들께 어떤 근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을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 물론 대표발의는 우리 박인동 의원께서 하셨지만 당시에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 솔직하게 어떤 법령에 상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반대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 조례라는 게 일단은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위법과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령에 위반…….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설치돼 있는, 불법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게 조도에 대한 부분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가판대에 있는 부분은 그런 조정이 지금 설치된 개소 개소에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택시도 합니다. 택시도 시범운영하게 되는데 택시에 대한 부분도 동영상은 아니고 스크린입니다. 정지화면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낮하고 밤하고 조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는 조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아까 버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시도 시범으로 또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어떤 실증 부분을 갖다가 하다 보면 그것 하고 나서 그게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저도 이것 전체적으로 절대 불가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사전적으로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거거든요. 인천시에서도 택시도 일단 합니다, 시범운행을 머리에다 달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게 연계돼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디지털광고는 아마 계속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계속 자행돼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인천은 도심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디지털광고에 대한 제한시간이나 아까 정창규 위원님이 조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는 인천이 조금 더 어두운 도시에서 탈피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다시 보류 보류를 해서 올리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박인동 의원님 제안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드렸던 자료의 맨 뒷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위법과 상충된다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의 깊은 고심이 있었을 텐데 서울시는 이렇게 일부이긴 합니다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그 어려움을 알고도 왜 현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빛에 의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돼서 운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는 그 시점 이후에 구두수선대에 있었던 디지털광고로 인한 민원은 거의 1년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것도 한 분, 두 분 운전자에 대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남동구에서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숙고한 어떤 과제에 대한,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왜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항에 의거 버스승강장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충됐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위반을 하신 거예요. 하위법에서 규제를 담았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왜 집행부에서 하신 것은 합리적이고 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사항은 상위법에 상충되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현재 미래의 광고시장이 디지털화돼 가고 있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규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쉘터박스에 관련된 차원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다양한 차량에 디지털광고가 설치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도 디지털 버스 및 택시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차원에서의 언급을 강조하기 위한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호주, 아일랜드, 홍콩 등에서도 움직이는 대중교통 광고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재난긴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도시공간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공익적 효과가 탁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 저는 정말 개탄해 마지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출했던 제일 하단에 있는 광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시에서 조례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1000만이 넘는 교통대란이 야기되고 있는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은 되고 인천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홍콩과 인천, 타임스퀘어와 인천 시내 그리고 서울 경관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자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천의 바닷가라든가 여러 천혜의 섬들이라든가 그리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그 경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천의 고속도로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비닐하우스고 지저분한 경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이런 행보를 하겠다라는 광고판 하나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을 예를 들자면 천혜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강이 있고요. 좋은 빌딩이 있고요. 가로수 그리고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빛이 빠져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도 그런 부분에 빛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변모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국장님과 실무진에서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발전과 관광사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들로 간다라고 하면 인천도 홍콩과 그리고 타임스퀘어와 여러 형태의 조화를 이뤄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관의 그런 행보는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방해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정말 이번 간담회와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홍종대 국장님과 간부공무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최고의 살기 좋은 인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표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마음을 좀 여시고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빛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서 본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버스승강장 내 설치되어 있는 10개소의 디지털광고물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민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의 디지털광고물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도시균형계획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복합용도지구를 결정하여 효율적이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 용현동 664-3번지 일원 7617.5㎡의 용도지구(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창업지원시설 6600㎡ 입지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업무시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창업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하여 인천 혁신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로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대상지는 미추홀구 용현도 일원으로 2016년 6월에 준공된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인천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용지이며 대상지 일원은 공장 이전에 따른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층 중심의 주거로 형성할 수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공시설용지 활용계획은 당초 1획지를 3획지로 나눠서 공공청사(수산기술지원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행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중 창업지원시설(창업마을 드림촌) 약 6600㎡를 조성하여 인천의 혁신창업의 요충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나 그 규모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제8항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3000㎡ 이상을 초과하여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업무시설 규모제한이 없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관리체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주변 입주 아파트 일조권 등을 고려하면 소규모 형태 및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가능한 규모의 창업지원시설을 당초 계획에 따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당초 창업지원시설 조성계획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는 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2018년 4월 19일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이므로 정확한 업무처리지침 등이 없을 경우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은 2017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실시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발주 전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장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0분)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4만 4778㎡를 체육공원으로 신설하고 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원으로 편입하여 폐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의견 1건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13건 총 14건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묘지 난립으로 훼손된 녹지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야외활동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해 법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 취지는 계양구 소유 토지로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자체 선정하여 2018년 6월 계양야구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2019년 1월 계양구에서 시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입안 신청되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환경 여건을 보면 계양구 갈현동 산52-9번지 일원으로 계양산 녹지, 경인아라뱃길천 수변, 장기구획정리지구,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무허가 묘지가 난립해 있고 녹지훼손이 심각해 경관저해의 원인이 되는 한편 국제공항고속도로 주 통행로로서 해외 관광객들이 보게 될 경우 한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조성, 체육공원 진출입로 가감차로 설치변경, 장기미집행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여 체육공원으로 편입하여 훼손된 녹지를 야구장 등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낙후된 현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의 적정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준용하여 검토한 결과 설치목적과 기준 및 규모, 공원시설 등이 적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도 미반영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변경에 대한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종합하면 시 정책적 방향에서도 송도종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7면이 2019년 사용종료 예정에 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계양야구장 건립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야외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심신단련 등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및 이미지 개선의 효과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 지역과 인접하여 경인아라뱃길천이 위치하고 있어 공원 조성공사로 인한 우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반영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공원 주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은 주변지역 도시환경과 인구 등 장기적인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야구장 운영 시 배트의 타격소음은 100㏈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예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고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나 부분들이 없도록 그것은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그리고 야구장 체육공원으로 하되 그 부분에 유연고 묘지에 대한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저는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없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체육공원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랄까 자연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벌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토사가 장마기간에 아라뱃길 쪽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잡고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 1351억 679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4억 23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82억 819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8억 901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1710만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에 15억 4417만원을 편성하였고 매입임대사업에 8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부평ㆍ신촌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자수입 29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강화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사업 이자수입 176만 7000원과 집행잔액 5949만 6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61쪽 도시균형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56억 4844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1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4500만원과 동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62쪽 시설계획과는 112억 5759만 2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3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자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발생한 2018년도 1일분 이자상환을 위해 13만 7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63쪽 건축계획과는 1426억 3119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00억 92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세임대 경상보조비 15억 4417만원, 매입임대사업 8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가구 증가분 2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64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5개 특별회계 잉여금을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여 353억 434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결산에 따라 조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571쪽 세출예산입니다.
구월지구 체비지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억, 당하지구 제자리환지 관련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비 1억 1530만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미집행 잔여사업 보조금 총 3억 23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80쪽 세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조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02쪽 세입예산입니다.
구월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자수입 38만 5000원과 집행잔액 1344만 9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쌈지숲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자수입 23만 1000원과 집행잔액 172만 9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9쪽 기금 100억 4900만원 중 전세임대사업 경상보조 15억 4400만원, 다가구 매입임대출자 85억 500만원이 신규 세입된 바 기금 목적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5쪽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억 4500만원 신규 반영사항으로 동 용역은 항동 1-1ㆍ1-2지구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에 있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7쪽 신규사업으로 4억이 반영된 동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또한 체계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위치가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15억 44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바 구체적인 사업배경과 지원범위,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4000만원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건축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시ㆍ도의 운영상 성과와 인천시 운영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6쪽 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5건에 353억 4000만원이 세입 증액사항으로 폐지 전입금 예산 활용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21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3억 2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이관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것이나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선정 기준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억 4500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와 현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그것은 일단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경상비라든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늘상 구획정리를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 경상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이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개가 구월지구에 옹벽이 무너져서 위험해 가지고 진단하는 비용이 한 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지구에 대해서 또 당하지구 관련해서 환지 했는데 제자리환지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0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리환지를 한다 하더라도 80으로 감보율 때문에 줄거든요.
줄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이 담장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으로 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금액이 100 단위 이상 는 것 그 다음에 10억 단위 이상으로 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내용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도시개발계획과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직무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251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지금 인천시가 개발행위 제한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중규제로 인한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러셨죠, 입목훼손에 관련된?
그래서 사고지 관련 다른 타시ㆍ도하고도 비교를 제가 해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입목훼손 자체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녹지를 훼손한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고 또 그분들 의견이 100% 옳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해서 검증을 해 보고 걸러보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시피 인천은 지금 2015년 9월 30일 날 법이,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서울은 2009년도에 시행이 됐고 대전은 2015년도 우리하고 같은 해에 시행이 됐는데 지정기간을 행위제한기간을 우리는 7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3년 그 다음에 대전은 2년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봐도 행위제한기간을 과도하게 우리가 해 놨어요. 그런데다 조례로 또 이중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지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그린벨트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그런 마당에 사실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결국은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사례를 제가 하나 들면, 저는 이분 안면식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버섯재배를 하던 L씨는 진입로를 내면서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폭 4m 도로보다 약 1m 정도 넓혀서 서식 중인 나무 일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옹진군은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한 부분의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필지 사고지로 지정하는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L씨는 버섯재배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사료로 활용해 인근 굼벵이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지로 지정되면서 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육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임에도 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그분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당신들 시민단체 의견대로 조사해 보고 세운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풀어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는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그런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의원들 보고 하라고 해요. 집행부 뭐하는 거예요. 시민들 불이익 받고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614쪽 도시경관조성(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석고가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614쪽 도시경관조성(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석고가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으로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