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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O안건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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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근거 마련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사항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6호는 고령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인천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개정안의 경우 고령운전자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교통비 지원액을 30만원으로 타시ㆍ도보다 높게 책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정책은 타시ㆍ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의 초기단계로서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우리 시 고령운전자 연령에 대한 설정기준, 수요, 교통비 지급액 책정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령연령 및 지급액 측정과 기준을 설정한 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정책 시행 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효성과 성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연령 및 교통비 지급액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기준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시ㆍ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령운전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교통비 지원금액 또한 1회 10만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에 대해 더욱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조문 정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기에 편성이 필요하며 고령운전자가 병환이나 사망으로 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가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기간, 교통비 지원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하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운전자에 의한 차량사고는 일반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감소를 도모하고 사람 우선 첨단교통안전도시 인천 구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령자 기준 연령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 개정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제도 정착을 통해 인천시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령자 운전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금년부터 제도가 바뀐 게 면허적성검사 주기를 일반인들은 5년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3년으로 적성검사 주기가 낮춰집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도 상당히 의학적으로 심도 있는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인천시 각종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1년에 한 몇 만 명 정도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면허증 반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호응들을 안 해 주시고 있는 이러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고령자 운전면허 교통사고 문제가 사실은 전국에서 이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먼저 부산에서 2018년도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가 금년 하반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될 거고 서울도 최근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김국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연초부터 저희들도 인천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고령운전자분들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 그 다음에 또 이 면허증 반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뒤에다가 저는 고령자라고 하는 차 스티커를 좀 제작을 해서 붙여서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니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인천시에서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가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이 제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호응도들이 10만원을 교통카드로 드리고 나니까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응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제가 어차피 좀 실효성 있게 노인분들이 정말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걸로 상당히 심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제도를 시행하려면 괜히 눈 가리고 했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평생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 교통카드를 드리면 한 일이 년은 쓰실 수 있으니까 좀 실질적인, 타시ㆍ도보다 더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타시ㆍ도의 재정상태와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와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령자는 운전약자로서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꼭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꼭 그분들이 다 운전을 하고 나와서 사고가 나고 치사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마련된 안전교육과 그리고 적성검사의 어떤 부분과 여러 가지 대체방안들을 고려를 해서 그분들께 실효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재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반납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다시 갱신을 할 수 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폐기가 되니까.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올 2월달인가 경기도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된 부분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65세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노인과 관련된 연령 인구가 더 올라가요. 상승하게, 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굳이 65세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75세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올라온 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70세로 정했으면 좋겠다. 조정 좀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게 집행부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례안으로는 그렇게 올라온 거니까 75세를 70세로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반납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장롱면허라고 하는 운전도 하지 않고 면허만 따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반납을 하실 거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진반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라도 운전대 잡을 때 편의적인 부분에서 내가 꼭 운전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 결국 자진반납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겠지만 어쨌든 장롱면허는 무조건 갖고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인센티브 금액과 관련된 부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확률을 따져봤더니 자진반납하는 율이 1%도 안 돼요. 한 0.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결국 본인들의 편의적인 부분 때문에 고령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정 부분 사고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특히 고령으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각종 노출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고율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발생되고 그리고 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나이에 맞는 인구수가 오히려 사망률보다는 계속 유지율이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자가 늘어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령 조정과 금액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고 이게 거주지 연수에 관련 없이 이를테면 3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교통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거든요, 65세 이상.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1회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서 30만원을 주면 주소지만 옮겨놓고 여기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 받으면 30만원 받아서 교통카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금액 조정이라든가 연령 조정도 일부 되겠지만 지금 제출한 조례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도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친인척한테 주소 옮겨놓고 나서 인천사람이라고 반납하면 면허증에 그것 수정 다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금액이 조정돼서 같은 금액으로 조정되면 이런 부분은 좀 상쇄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e음카드라든가 이런 통용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고 연령도 75세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 효과를 내려면, 교통안전사고의 사전 대비효과를 내려면 조금 하향해서 한 70세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부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통국의 여러 버스노선 부분이라든가 또 택시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게 언론보도에 다 이미 되고 나서 저희들은 회기가 없을 때는 그 이후에 다 보고를 받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노선개편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심사숙고했던 내용이 보이는 게 지금 고령시대를 넘어서 초고령시대로 넘어가고 또 건강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75세라고 못 박은 것은 조례에서 깊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세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70세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연령에 대한 건 없고 또 비교표가 없어서 그냥 부상자, 사망자 이것을 어떤 비교표에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그냥 감적으로 70세하고 75세의 교통사고율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75세에서 30만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것은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면 고령자 교통사고에서 지급비용으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교통국에서 차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무인 그리고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지능형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렇게 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요즘 나와 있는 것에서도 무인 드론까지, 자동차까지 나오는 시대에 이걸로 끝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세 30만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기능성 자동차 아니면 다면카메라 이런 보조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 이런 것도 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집행부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 고령자에 대한 보조장치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에 대한 투자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또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에 왜 3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현재 조례가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그 다음에 부산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까도 통계적으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만 명이고 70세 이상이 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70세 정도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실무선에서 고령자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아직 결재까지는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실무선에서 검토되던 건데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납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진반납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추후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65세 이상들이 스티커나 자동차에다가 나는 65세다 이런 부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붙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 때 그분들이 그냥은 안 달 거라고 봐요. 내가 65세 이상이다 이것 뭐 좋다고 달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한 5만원 정도나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교통카드로 다는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부분을, 진짜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국의 주 업무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나와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서가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나 뭐로 드리겠죠.
그런데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것을 업무보고를 드릴 단계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대책이거든요. 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나와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는 문제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진반납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생계형이나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처음에는 몰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만원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김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장롱면허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노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좀 이렇게 세밀히 봐야 된다.
고령자라고 전부 다 운전을 못 할 정도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고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데는 표지판을 고령자들을 위해서 키웠어요. 또 일본은 실버마크를 갖다 붙였죠, 스티커를. 그래서 실버마크 탄 차를 추월하거나 이렇게 위험 운전 못 하도록 경찰이 보고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못 하게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꾸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일반인들은 돌발상황 반응 시간이 0.7초예요. 그런데 65세가 되면 0.8초로 늘어난답니다. 75세가 되면 1.4초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 그래서 70세부터 한다, 그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울처럼 70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 70세 하고 있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실버마크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하자고 그러는데 그 실버마크를 저희들이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를 봐야 되는 게 실버마크가 좀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심벌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할 거고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걸 시에서 면허증을 반납을 받고 처리하고 이러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맡겨서 자진반납하고 이러는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협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6호 중 「만 75세」를 「만 70세」로 하고 안 제14조를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안 제9조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제7조에서 사용 중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제9조에서 사용 중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현행 제9조에서는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를 인용한 것을 제13조의6으로 정비하고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한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은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20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ㆍ부과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로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별도 조례위임 근거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 존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에서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도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폐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7분)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규약안을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해산 안건에 대해 3개 시ㆍ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해산방침 결정과 지난 4월 19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이 심의ㆍ의결되어 더 이상 조합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조합 해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규약안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 및 제3조 조합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주무관청이 이를 포괄 승계하여 상호 협의 후 처리하고 공부에 표시된 조합 명의는 주무관청 명의로 보고 부칙 제4조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 해산 청산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해임 또는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의 해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와 기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중복됨에 따라 2019년 4월 19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조합 해산이 의결되어 더 이상 조합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조합규약 폐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19일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원 81명의 43% 수준에 불과한 35명의 인력만 확보되어 정상업무 수행까지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합의 소관사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검토보고서
네, 해낼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때도 4월 19일 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을 했지만 이게 수도권만, 서울ㆍ경기ㆍ인천만 가지고 하던 조직이 전국적인 업무를 다루는 조직으로 가다 보니까 혹시 수도권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그날 대광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대광위 쪽에 수도권교통본부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수도권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건의도 하고 있고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