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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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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도시균형계획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안건보고는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ㆍ구의 위임사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통폐합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군ㆍ구의 위임사무를 국토계획법 체계에 따라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군ㆍ구 권한위임사무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4조, 제35조 및 제46조에서 사용 중인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사용 중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72조제1항제2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84조제4항은 안 별표3의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별표3의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 항목별로 알기 쉽도록 정리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현행 별표3의 제2호라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사항인데 해당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본 조례에서 위임하여 업무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하고 제12호 역시 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뿐더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권한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6조다목의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발생되는 사무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제1호가목7)가)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정하고 제1호가목은 2018년 12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권한위임사무는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서술형으로 기재된 위임 내용을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및 용어의 통폐합, 인용조문의 조정, 권한위임사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홍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 밖의 어떤 알려줌으로써 쉽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 각 군ㆍ구로 내려가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쉬운 예로 조그마한 아파트형공장을 쉽게 말하면 새로 짓거나 할 때 분양공고 낼 때 아파트형공장으로 아직도 지금 그렇게 명칭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항간에는 대규모로 지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더욱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용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도시경관과장님은 공석이고 민영경 토지정보과장님은 사정상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14억 4843만 212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13억 3441만 147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1402만 650원 중에 1480만 5150원은 결손처리하였으며 9921만 5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입사항을 부서별로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0만원이며 수납액은 27억 100만 9839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7억 9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2쪽 도시개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01만 8482원이며 수납액은 29만 482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행정대집행비용 8872만 8000원이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13쪽 시설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98억 255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98억 2554만 2160원입니다.
14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국고보조금 300억 43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조치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 건축계획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71억 32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873억 3092만 743원입니다.
16쪽 주거급여 지원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수입은 860억 671만원입니다.
18쪽 도시경관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140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8억 919만 2570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등의 시ㆍ도비 반환금 7억 9598만 510원을 세입처리했습니다.
19쪽부터 21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57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 6745만 5681원입니다.
20쪽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6억 2568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47억 9104만 5200원이며 지출액은 1781억 2974만 183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5638만 3510원이고 불용액은 16억 491만 9854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출입니다.
31쪽 용현ㆍ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27억 5535만 8350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 세출입니다.
37쪽 검단신도시~김포신도시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 558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5891만 2000원, 38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55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39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억원은 정산결과 기 지급금액인 1000억 4000만원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입니다.
45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로 479억 4300만원을 국방부에 납부하였고 20억은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의 보상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47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3차(1ㆍ2공구) 보상비 등으로 14억 2889만 6340원을 집행했습니다.
21억 4272만 751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입니다.
52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5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55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653만 4000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했으며 2억 4346만 6000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입니다.
61쪽 시정가치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16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이후 판결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63쪽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기성금 3억 56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4402만 8000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71쪽 지적재조사 측량 활용 무인항공기 구입비 1억 2510만원 집행 등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0억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 등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427억 310만 50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청산금 수입 5억 3607만 1110원,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8493만 8860원 등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7898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489만 500원을 집행했습니다.
110쪽 운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119쪽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3억 5858만 5219원을 수납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27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854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감정평가금액 63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감정평가 후에 신청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37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3억 5001만 6115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입니다.
14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137만, 지출액은 142만 50원입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환급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1억 843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16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4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8944만 73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3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 2억 7487만 6000원, 164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4억 7827만 6390원,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 5억 1345만 200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다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공사비대금 청구 건으로 소송판결 공탁금 74억 4326만 259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767만 5404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관련 행정대집행비용 1890만원과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697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6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123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고 결손처분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0쪽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가 체납 1270만원 중 결손처분 25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와 징수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47억 9100만원 중 96.4%인 178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50억 5600만원이고 불용액은 0.8%인 16억 4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0.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용현ㆍ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33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7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조성사업은 검단신도시~김포신도시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 등 검단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장기미집행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나 예산액 2억 1600만원 중 74.2%인 1억 6100만원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확보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로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인천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상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5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원도심 활성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가정산 지급액 10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용사유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5쪽, 4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시설비 20억원과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1억 42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는데 본 사업은 부평 원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현황과 사업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고 선행되어야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용역 추진현황과 도래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5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중 2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본 용역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과 가치를 공감하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구상, 현장조사, 가치판단기준 및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건축자산의 비전 및 실천과제 등 진흥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 시설비 1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바 사유가 용역사가 검찰에 기소되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슨 사유로 기소되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3쪽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이 계속비이월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10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매각수입, 무단점유 체비지 변상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큰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109쪽, 11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지출액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예비비 23억 2900만원이 전액 불용된바 이에 대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84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64쪽 야간경관조성사업 시설비 4억 9800만원 중 사고이월 4억 78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 등 예산 전액이 이월 및 불용된 사유와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 시설비 5억 1100만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6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74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조성사업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도시경관관리계획 용역에 관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가정산 내역이 있어요. 아직 정산이 다 안 됐으니까 가정산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관련 소송 판결내역, 다섯 번째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각 구의 실적 그리고 여섯 번째로 건축계획과나 토지정보과 이런 데 보면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데에 미수납 이월현황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같이 좀 총괄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에서 저번 회기에 도시경관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디지털광고 때문에 조례안이 보류가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저번 회기에 위원님들과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됐냐면 첫 번째로 디지털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현행에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폐기를 하든 아니면 중단을 하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고 있을 당시까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 미루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통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시범운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어떤 부분에 버스정책과가 이것을 해 줘야 경관과는 해 준다, 경관과에서는 또 뭐 이렇게 핑퐁게임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법상 문제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본 위원이 버스정책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좀 면밀히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보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억 9800만원 중 사고이월이 4억 7800만원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거의, 왜 이렇게 된 사항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본 위원의 생각은 법령이 발을 잡고 있어서 지금 여러 상황들의 시대흐름이나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광고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게 더 발전돼서 야간경관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선진국 미국에 증권가 쪽에 가보면 그 디지털광고의 화려함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은 그런 상황이 미진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보고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 화려함에 야간 조명 때문에 관광객들이 또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사실은 이런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당시에 간접비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조금 더 사업기간을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증가에 대한 것들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가 2014년도 아시안게임과 걸려서 돌관공사와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하는 시공사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비용을 그 당시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도시균형계획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여 동안 쭉 달려왔는데 공무원분들의 좀 차이가 있더라. 어떤 분들은 일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안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인천시민의 안전이 됐든 인천시민의 생활편익이 됐든 여러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방문을 노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한테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건의도 좀 드리고 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성과도 좀 내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감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들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래요, 저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도 현재 우리 송영길 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신고가 저번주부터 6월 8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야지구가. 지금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상야동 주민들은 계양신도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부천 대장지구 있는 쪽에서도 그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번에 우리 환경전략영향평가 했을 때 국토부 고시로 취소고시가 나간 것 아시죠, 직권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상야지구에 대한 것은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게 82% 차지하고 주거는 한 18%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만약에 개발에 대한 것을 주용도가 주거가 아니고 소음권이기 때문에 다른 비주거의 용도로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도로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민들한테 밀도를 높이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확보방안에 대한 것은 공공도 일부 역할도 하겠지만 그때 주거로서 용도지역을 바꿔준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야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루원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야지구는 여건상 개발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주민분들을 통해 가지고 2차례 이상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기존의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다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공장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한 18% 정도가 주거지역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정주여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가장 먼저 검토한 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각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하고요. 그 단적인 예로 기반시설이 44개 시설이 있는데 93%가 아직 장기미집행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한 700억에서 3개 뺀 나머지는 하려고 그러면 한 69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 게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상 일정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분산돼 있는 주거지역을 한데로 몰아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합설립을 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것에 대한 계획은 도시공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플러스해 가지고 계양구나 시에서는 일정 부분은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필지를 합필을 권장을 해 가지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로서는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한편 정주환경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이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거기 보면 93%가 현재 도로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일부는 사유지, 도시계획시설상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시게 되면 저희는 공장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현재까지 주민분들한테 독려를 했고 5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계양구 또 이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61가구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바로 활주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밭일도 급한데 여기 나와 있다.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도 해야지 집에 가서 또 밭일도 해야지 바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 그러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좀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거기 보상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가 또 김포공항 활주로 옆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주여건이 안 좋은 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요. ‘야, 이게 내가 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양구랑 도시공사랑 얘기를 해서 계양구랑 도시공사랑 인천시가 적극 행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여기 61가구의 주민들한테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런 설득의 묘가 있어야지 지금 저렇게 집회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뭐를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실행되고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희망고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솔직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계신 분들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 안 되는 것 많이들 인지를 해.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의 여건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주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느낌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천시민이면서도 길도 안 놔줘, 맨 비행기 왔다 갔다 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차 앞에 왔다 갔다 해,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갑갑하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행정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하면 방법론까지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대신해서라도 우리 계양구랑 도시공사랑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하고 계신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집행내역이 저조하거나 또 전액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 예산운용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급한 현안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운용을 시급성을 요하는 쪽에 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유 때문에 예산운용에 타격을 주면 다른 쪽에 긴박한 관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운용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짤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일일이 다 과별로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주면 집행하는 데 철저를 좀 기하시고 집행연도가 이월되거나 이를테면 집행연도가 사고발생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월사유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그러면 다음에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부평 캠프마켓 이전과 반환에 관한 내용이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토양오염에 대한 진척내용을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반환이 되는지까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 절차라든가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협상과정에 국방부나 이를테면 미사령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해당 지역 위원한테도 별도 보고를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보고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보고를 못 받으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정보에 관한 내용은 별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설명드릴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인천시가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시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니,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 안 하더라도 자연히 관리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비근한 예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개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도 옛 인천시장 관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어요. 100년씩 가까이 된 건물들, 보존해야 될 건물들이 한가운데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개발지역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러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건물주가 원한다면 등록을 다 해서라도 보존하면서 관리도 지원해 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이 열악한 지역을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이렇게 군ㆍ구 공모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저희 시에서 마스터플랜과 매뉴얼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또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범 설치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 해 에 군ㆍ구에다가 시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쭉 해 와서 지금 열세 개 마을에 디자인 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계양구 쌈지숲, 강화군 내가면 등 세 군데 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선도사업은 완료했고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시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15억 793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4억 113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048억 7268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5억 907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2쪽 시설계획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억 5795만 2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구월 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357억 4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억 7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8년도 GIS DB갱신 전문인력사업 외 4개 사업의 보조금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증액 등의 사유로 총 2444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36쪽 시설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12억 80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캠프마켓 조기반환과 관련한 콘퍼런스 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0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업무수행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37쪽 건축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1789억 39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억 795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1억 58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월 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반환할 국고보조금 357억 4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토지정보과 총 세출규모는 24억 96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관리업무 추진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780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과 지적관리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서 4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6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037만 7000원과 집행잔액 54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이 중복 편성된 그외수입 2건, 94억 800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집행 잔여사업인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비 1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471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로 3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사업에 2019년도 11월 준공에 부족한 공사비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군ㆍ구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중 수봉공원 야간경관 조성에 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부평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우리 시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연차별로 부지매입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바 사업추진 배경과 현황, 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주택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대상지 및 진행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사업인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1억 9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21쪽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공사는 2018년 5월 공사 착공 이후 현재는 하수암거 설치 및 토공작업을 추진 중으로 2회 추경에 20억원을 증액하였는바 증액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매뉴얼 구축과 대상지 지정, 실시설계 등이며 현재 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지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용역 시행 시 충분히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시설계획과장 유호상입니다.
장고개 도로개설구간이 1차, 2차, 3차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기 끝났고 2차는 3보급단 관통해 가지고 아직 시행 전이고 3차 구간이 1구간, 2구간 나눠져 가지고 1구간은 기존 종건에서 공사를 하다가 금년에 저희 과에서 받아서 하는 구간이고 두 번째 2공구는 캠프 외하고 캠프 내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억 증액되는 부분은 종건에서 업무 이관돼서 하는 도로개설구간으로서 작년에 장기집행계획이 2020년에서 2019년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2020년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건데 2019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말에 준공을 예상하다 보니까 공사 부족분에 대한 20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과장 김기문입니다.
지금 추진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6억이라는 예산, 국비 3억, 시비 3억을 6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국비가 2억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2억 해 가지고 4억원을 이미 교부를 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그 진행 중에 3월달부터 국토부 중앙에서 다시 미세먼지 저감 해서 국가 차원에서 추경을 한다니까 더 추가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추가사업 올리는 것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5억 5800억을 추가로 또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중에 50%, 50% 매칭이니까 국비 2억 7900이 필요하다고 올린 거고 우리는 또 이번에 2억 7900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셉테드라고 해 가지고 CPTED라고 그래서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하면 범죄의 심리가 수축된다, 범죄의 심리가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서방 선진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위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랑 막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부서별로 남발되고 군ㆍ구에서도 또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사업 발주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지원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 해 가지고 고존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방범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ㆍ구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콘퍼런스는 사실 부평기지 캠프를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차 토론을 해 가지고 그때는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시민공원 조성에 따라서 신청 공원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또 정부합동 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작년에는 안 했지만 금년 5월달에 환경오염 치유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5월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시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앞으로 토양오염을 어떻게 정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들의 참여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박성민 위원과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동석 과장님께서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부분들 잘 총괄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어떤 문제점이나 사항들은 좀 있나요?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냐 또 반대냐 지금 연일 항의방문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양쪽의 어떤 말들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똑같은 말도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들리는 부분에 시민들이 노여움을 타고 그 노여움이 또 반항이 되고 반항이 투쟁이 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국에서는 어떤 사항들의 절차적인 그런 여러 모색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36쪽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336쪽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