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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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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 4.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송현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639억 780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5억 2129만원으로 5억 5500만원을 환급하였고 655억 212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 386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5억 7206만원,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매대금 선납에 따른 이자 등 이자수입 1928만원,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2000만원, 옹진군 장골지구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2700만원 되겠습니다.
5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0억 908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50억원입니다.
6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9억 925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3900만원,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2억 7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59억 30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21억 7387만원 중에 실수납액은 121억 737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8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옹진군 어항시설 사용료 8만 7380원으로 지난해 8월에 부과해서 올 2월에 수납완료해서 지금 다 완료는 됐는데 예산서상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납내역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8432만원,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37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1억 6500만원 등입니다.
1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276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그외수입 700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4800만원 등입니다.
1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6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 국고보조금 1억 655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16억 2390만원으로 1085억 55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 58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96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이월ㆍ불용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과 소관으로 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315만원으로 24억 592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 명시이월, 7348만원 사고이월, 이 사고이월은 행정절차 이양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으로 용역 기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4374만원입니다.
16쪽 불용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국제 크루즈유치활동 사업비 3693만원, 17쪽 바다의 날 기념행사 추진 420만원 등입니다.
18쪽 이월사유입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348만원은 과업기간 변경에 따라 사고이월되었고 현재 용역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 해안가 철책제거사업 5억원은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심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철책제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4969만원으로 144억 44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2만원입니다.
25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4억 6702만원으로 652억 6595만원을 지출하였고 7583만원은 사고이월, 1억 252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쪽 이월사유입니다.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583만원은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돼서 올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화선 운영사업비 5946만원, 30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1608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3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8480만원 중에 202억 14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이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1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주요 불용내역은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낙찰차액이 1억 4414만원, 4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무관리비 25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비 1억원이 지도선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한기가 동절기 11월, 12월로 잡고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4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현액이 50억 3591만원으로 46억 7625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59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자동핵산추출기 등 구입 입찰차액 1582만원, 51쪽 수산종묘관리사업, 저수조 보수ㆍ보강공사 낙찰차액 1억 201만원, 52쪽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경비용역비 정산잔액 1396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5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 31억 6332만원으로 15억 6111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4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76만원입니다.
57쪽 이월사유입니다.
시험양식 기간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60쪽 수산물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장비구입비 15억 804만원은 협소한 현 청사 대신 신청사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그 이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65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26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70쪽 불용사유는 이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인데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행 관련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인데 서울시와 한강민관협의체를 통한 공동용역 합의 지연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6쪽,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사항은 수산과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에 강화군에 김 양식 허가가 겨울에 한파 피해복구를 위해서 1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예산현액이 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수입 5억 7200만원이 징수ㆍ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쪽 수산과, 해양수산사업 시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8400만원으로 사업내용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 1116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이 1085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인 22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3%인 8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0.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 크루즈 개장에 따른 홍보비 4000만원 중 22.5%인 900만원, 해외 크루즈 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비 3400만원 중 69%인 2400만원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 확보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원 전액이 군사보호구역 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된바 국방부 협의사항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비 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제2회 인천섬포럼 개최에 따른 예산 2500만원 중 56%인 1400만원의 과도한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0쪽 수산물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 20억원 중 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향후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사업 용역비 1억원은 2017년 명시이월되었으나 한강민관협의체를 통한 공동용역 합의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바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6쪽 한파 피해 김 양식장 재해복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명시ㆍ사고이월과 불용액 과다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지난해에서부터 내년까지요. 지속사업이니까 한 3년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항 부분인데 미리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지역 항공정비ㆍ수리ㆍ개조시설 현황, 인천산학융합원이 기술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영수익 예측내역 10년간, 장비매입 세부내역서 그리고 인천산학융합원의 현물ㆍ현금출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내역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9년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내역.
이상입니다.
예산 결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CCTV 등 지연이 돼서 5억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올해그것을 추가해서 해양친수과가 2월 1일 자로 새로 생겨서 지난번에 17사단 부사단장을 상징적으로 또 모시고 해서 무사히 진행은 했고요. 그 와중에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소홀히 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남동공단 해안 측의 철책은 거의 제거되었습니다. 그 철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시민공모를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공모를 해서 평화의 씨앗이라는 상징적인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고요. 선정이 됐고요. 그것을 아무튼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천안함이 1000t, 세월호가 6300t,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항공모함이 한 2만t 됩니다. 전 세계에 한 22만t 크루즈가 제일 큰 게 있고요. 인천에 크루즈 항구가 22만 5000t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 인프라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징적으로 크루즈가 들어왔다가 일본, 중국을 가는 일주일 코스의 크루즈를 시범적으로 그때도 한번 했었고요. 그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중요한 국가 명운이 달릴 수도 있는 관광 인프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기회 중에 하나가 시내면세점을 여태까지는 중소업체만 있었는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면세점을 지난번에 서울에 2개, 광주에 하나, 인천에 하나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을 라이선스를 받았고요.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해서 크루즈 동선 그러니까 크루즈부두 근처에 만들게 되면, 그것 면세점이 들어가는 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크루즈 항구만 활성화 되고요. 원도심 쪽에 어느 적당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와서 면세점도 들르면서 그 근처 일대를 쇼핑을 하면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인프라가 면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인천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튼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동선을 잘 감안해서 하자, 면세점을 앉히자 그래서 협의가 잘 된다면 하나의 또 대박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어쨌든 대의명분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도 출연금을 냈고요. 인하대학교에서 어쨌든 주관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걸로 하고 저희 인천시 그러니까 3자가 같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지난 1월 말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려서 개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인 사람은 인하대 교수가 주관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공헌 여부는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늘 3안으로 출연 동의안도 나옵니다만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얼마를 썼더니 얼마의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 분석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아무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리는, 마중물을 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도 어업인들 교육시키고 그럴 때 일단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어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선 이 사람들 스스로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업ㆍ조업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여객선은 수시로 저희뿐만 아니라 해수부가 같이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잘 돼도 인명사고 하나 나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풍이나 여러 변수들이 있을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학융합에 대한 부분들, 산학융합을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R&D 여러 사항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세계에서 정말 1위 가는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그 안에 내부사정들은 열악하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항공정비사라든가 보안검사요원이라든가 활주로 관련 종사자들이라든가 상업시설, 면세점 종사자 그리고 청소업무 종사자, 공항자유무역지 종사자, 화물터미널 하역 종사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요조사라든가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인천에 거주하시고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지 그런 파악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운영이나 무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 입장을 경제에 접목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미ㆍ중 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복관세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기반해서 행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항만물류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컨테이너 작업장 물동량에 대한 것도 사실 정책사업 주요성과 중에 미비한 걸로 표기가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이따 동의안 때 물어보려고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출자를 해 가지고서 인재들을 키워내면 그 인재들이 여기서 일할 자리가 있는 건지 그냥 쇼하는 건지.
보세요, 벌써 창원대에서는 메카트로닉스융합부품소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몇 백명씩 지금 배출해내고 있어요. 3D 프린팅 요새 항공기 소재에 다 들어가지만 그 부분이 기업들이 많아서 다 취직할 자리가 그만큼 있냐는 거죠, 또.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천에 클러스터단지 없는데, 기업이 없는데 60개라고 돼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 120억, 시비 45억, 민간 450억 이렇게 투자해서 산학융합지구 그것 조성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30억, 물론 공항공사에서 100억 왔다 그래서 130억이다 이래서 이게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드론을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론 항공산업 중에 3D 프린팅이니 소재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인천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 지난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5억 출연했죠, 테크노파크에?
지금 드론전용 비행장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거고요. 인증센터는 사실 국토부의 기준에 의하면 서울이나 인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주택가에 떨어지거나 도로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화성에 아주 개활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인천시 내에 자동차나 민가가 관계없는 광활한 지역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자, 인증센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독자적인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도 환경단체가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기가 미묘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 유람선을 띄워야 되고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고 환경단체, 서울시 환경단체 측에서는 약간 그것을 좀 반대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약간 미온적이고 중립적인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공문이나 회의록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미묘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문서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 기대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정서진과 김포항까지 물이 고여 있고 사실은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광 인프라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재원이 된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람사르협약을 맺었던 밤섬 유람선이 서울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환경단체에서 미묘한 갈등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저번에 5월 7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경인 핫플레이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인천시 토론회를 그때 우리 아마 소관 부서에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 있는 환경단체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가 근접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드론장을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청을 좀 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피해 보는 지역으로만 인천시가 안고 있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을 해야 되고 열어야 되는 부분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수도권교통본부가 대광위로 가면서 저희도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각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양테크노밸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검단신도시 부분적인 것, 바로 근접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차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도로 좀 하시고 저희와 더욱더 소통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테니까 얘기 좀 해 주시면 어떤 그런 부분이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 부분을 갖다가 일관되게 그냥 끝나고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3.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해양향공국장 박병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11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산업 제조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금속 3D 프린팅, 항공정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우리 시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응모하여 선정되어 5년간 국비 50억원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속 3D 프린터 지원을 위해 금년에 12억원, 내년에 13억원 총 2년간 25억원을 지원하며 본 동의안은 금년도 12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으로 향후 항공우주제조 분야 3D 프린팅과 항공정비 분야 전문가를 5년간 총 350명 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속 3D 프린팅 과정 200명, 항공정비 이걸 애프터마켓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5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금속 3D 프린팅 과정은 기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우주 및 고부가가치 부품제조 설계 제작을 교육하고 항공정비 과정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보유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기종별 글로벌 인증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 제고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1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금속 3D 프린팅, 애프터마켓)의 공모를 위한 장비구축비 25억원 중 1차로 12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표는 항공우주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로 5년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고 사업비 투입항목은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등이며 금회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우리 시 부담금 12억원으로 장비구축 및 재료비로 사업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인천산학융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현금 50%, 현물 50%로 되어 있으나 현물사용계획서에는 부담액 100%가 현물로 확보되었는데 현금부담 없이도 사업 참여와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천시 지원 금속 3D P 및 애프터마켓의 운영 및 교육 등 동 사업수행을 위해 조직 및 기술역량을 고려해 볼 때 인천산학융합원 주관이 타당하고 사업비 출연기관으로서 법적이나 행정적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항공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 MRO 등 항공산업의 서비스 고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방식 혁신 또한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항공부품제조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이종산업 융합은 ICT, AI,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이 차세대 항공기술 및 항공산업 제조기반과 급속히 결합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고도화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MRO의 경우에도 예방정비에서 예측정비, 최적운항 솔루션, IoTㆍ빅데이터 확산 등 연계사업이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우주 분야의 해외수주 확대, 신시장 고부가가치 시장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 하는 점과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의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항공산업은 인천시의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정비산업을 확대ㆍ활용하여 인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해외수주물량 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의 선정가능 여부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 선정된 경우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과 사업의 파급효과와 인천시 도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말하자면 그전에는 A/S라고 그랬죠. 자동차를 팔거나 정수기를 팔거나 그러고 나서 A/S 해 주러 다니면서 부품 교체해 주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제품이 100만원짜리면 수년 안에 그것의 세 배, 네 배를 뽑아내는 거죠.
애프터마켓은 그런 산업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해 주고 뭐 하는 건데 애프터마켓 시장이 지금 A/S 이런 시장보다는 훨씬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항공기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애프터마켓이 지금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산학융합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4차산업을 지향하는 인천으로서는 정말 해야 되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산학융합원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애프터마켓에 인력을 교육시켜서 공급하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물론 기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3D 프린팅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인력을 양성해내 가지고 각 기업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항공 관련이나 뭐 이런 데에서 소재나 부품들 조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될지는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인가 몇 주에 걸쳐서 산학융합원에서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나 뭐 이런 데 학생들 20명, 30명씩 해서 한 70명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과연 그 인력들이 제대로 기업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시켜주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산학융합원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기존에 무슨 직업훈련이다, 무슨 어떤 어떤 교육기관이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964년도에 우리나라 로켓을 제일 먼저 쏜 게 인하대 기계공학과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 교수님들 NASA에 계신 분들이 오고 하셔서 항공 분야의 어쨌든 지금 인천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제일 가장 선도하는 학교일뿐더러 지금 열의가 사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하대학교가 사실 본연의 학교 교육도 바쁜데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총장님부터 다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분명히 수요처는 많다.
지금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정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수많은 외국비행기가 들어오면 그 비행기를 누군가가 해 줘야 되거든요, 정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비행기만 있으면 다행이다, 아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지금 산학융합원의 교육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을 것이다, 열의가 있다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 필요합니다. 제너럴일레트릭(General Electric) 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 장비 두 개도 다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공급들을 해요. 이게 펌프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수익 예측내역이나 이런 것도 달라고 그랬던 게 과연 이게 800억, 900억씩 들여 가지고 그 기계를 사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건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하대에서 하는 교육을 산학이 합쳐 가지고 인천시에서 도와줘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인데요. 산학융합원은 사실은 시험인증기술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이런 데에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이죠. 10 이렇게 돼서 5년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인천시가 2년 동안 먼저 다 갖다 주고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국비 120억, 시비 40억씩이나 지원해 가지고서 건물 건축하는 데도 기여하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일자리 창출되느냐 하는 문제들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장비매입이나 운영수익이나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현물ㆍ현금을 출자하겠다 그랬는데 당신들 뭐 뭐를 했는데 5년 동안 1억씩 현금을 낸다 그랬는데 현물은 뭐 냈느냐 일일이 따지고 싶지만 너무 외부에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까 봐, 그것은 또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항공정비클러스터, 조금 전에 4활주로 옆에 35만 평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고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이 돼야지 그냥 시에서 몇 십억, 몇 백억씩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어디를 도와주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죠, 국장님.
금속 프린팅 기계는 단가가 4억부터 최고, 이 M2 Laser 기종은 실습용이지 티타늄알루미늄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항공기에 유용하게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것은 EBM A2X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비교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게 적정ㆍ타당한가,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필요하고 산학연계와 그렇게 일자리 양성, 고용 창출 그리고 여러 산학융합 어떤 클러스터,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분석하고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들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GE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사천을 밀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이 사실 제일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에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사업 범위를 개정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작전상 사실은 인천시가 이것을 나서게 되면 경상남도와 인천시의 싸움 내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싸움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전면에 인천공항이 나서서 공사가 그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인 위험부담을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작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양성을 통해서 인천이 항공산업 그 다음에 항공정비산업의 메카로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인천에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인천이 좋은 도시로 인식이 되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또 성장동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잘하시고 기왕에 출범하도록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다른 타시ㆍ도에도 하고 있지만 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14시 51분)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94억 29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214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61억 12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3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6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 잡행잔액 및 이자 3609만 5000원입니다.
다음 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0억 17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집행잔액 17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82억 83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 5억 542만 8000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29억 17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2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16만 1000원,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192만원, 132쪽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11억 10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2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20억 636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 1219만 9000원, 어촌지도자교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2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세출예산이라 좀 뒤쪽에 있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0억 74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화수부두 수산관광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정산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43억 15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오늘 통과시켜주신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12억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도서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81억 80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8억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26쪽입니다.
바다그리기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은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접경지역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용역비 1억원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7쪽 해양친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억 129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출장여비 156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부족분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87억 70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1억 5288만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2억 80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보조금 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40억 21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1605만원, 344쪽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사업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54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사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이 지금 펑크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사업 주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신규사업은 다 사실 예산당국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국비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쪽 일반회계 세입은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이자, 국비잔액 반납사항이나 2018년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4170만원, 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등 큰 폭의 반납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확보 과정에서 소요예산 과다책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 8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여객 운임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보조금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3쪽 바다그리기대회 지원사업비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8쪽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비 1억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19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촌의 소득증대하고 또 정주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사실 좀 테마를 바꿔서 다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만 지원, 예산만 지원하는 것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아예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시작됐고요.
이게 지금 중구의 포내하고 마시안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실내체험장을 조성해서 실내공예체험장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것하고 해안데크를 설치해서 유어장 진입로, 망둥어 낚시체험, 전망대로 활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활용해 보자, 이것은 새로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네.
이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수산업 수산인들 그때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때 굴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소득이 하나 없어 가지고 힘들다, 사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서울에서 종말처리시설이 4개가 있고 큰 것이지, 대형이지. 그것도 오래됐고 경기도에서 한 27개, 인천에도 한 10개가 있거든요. 그것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또 10년 전하고 이번하고 올해하고 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 물 그만큼 많이 쓰는데 그게 다 서해안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봄에 보면 미세먼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우수 같은 게 전부 다 그게 인천 앞바다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 연안부두 가면 그 옆에 돌 같은 데 굴이 있고 닻줄 같은 데는 홍합 같은 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근해 사람들이 굴 이런 것 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넉넉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잡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육지 부분에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어장이 망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다 노령인구들이 70대, 80대지만 그 양반들이 금방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런데 쓰레기고 뭐고 다 한강물 떠내려 오고 경기도, 인천에서 나오는 게 다 서해바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새 TV에 보면 새나 동식물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 연관돼 가지고 굴 밭 이런 것도 다 죽어 가지고 생계가 막막한데 이런 것은 서울이나 인천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계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마련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상생자금 같은 것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받아오는 게 없잖아, 별로. 내가 알기로 한 3500 정도 인천시에서 낸 걸로 아는데 한 700억 갖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보면 많잖아. 그런 것도 어민들 어려울 때 그리고 쓰레기수거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 어민들한테, 서해안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8350원인데 이것 떠나서 최저생계비가 51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냥 1인당. 그러니까 둘이 살면 한 100만원은 있어야지 살잖아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노인일자리 둘이 살아도 한 사람 나가 가지고 45만원 이것 가지고 사시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항공과에서 수산 이쪽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것 생계대책 마련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것 잘 좀 챙겨 가지고 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 큰 건 날씨 영향이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란 게 백령도 갔다가 파도 바람이 안 치는데 안개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아무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연 배라는 게, 여객선이라는 게 대중교통이냐 귀족교통이냐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리다 만 게 대중교통인데 백령도 가는 게 1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운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대중교통이 돼야 되느냐. 너무 가격이 높은 이유도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를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여객 운임을 지원하는 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선사가, 선사 자기도 공헌이나 이런 차원에서 부담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째로 예산을 세워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선사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아이들도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비행기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선원, 기름값 등등의 약간 요금체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하고 배하고.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기사 난 이후에도 해수부하고도 요금체계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다 하니까 해수부에서 요금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아무튼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은 만 5세까지는 요금을 하나도 안 받고 무임승차하고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세부터 12세까지는 지하철 45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500원 받고요. 13세부터 18세까지는 72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900원 그 다음에 19세부터 64세까지는 지하철 일반 1250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1300원,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임이고요.
노인은 1300원 받는데 여기 여객선 운임을 보면 인천시민은 0세에는 돈을 안 받고 1세부터 11세까지 7250원 받아요, 7250원. 그 다음에 여객선 도서주민은 0세만 돈을 안 받고 1세부터 12세까지 2500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4인 가족 해 가지고 이를테면 백령도에서 인천을 한 번 나왔다 들어가면 1만 9000원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통수단은 다 이것을 면제받고 타는데 왜 유독 배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도서지방의 교통수단인데 이 부분을 아이들까지 요금을 적용시켜서 받느냐 이런 부분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창규입니다.
5월 30일부터 서구 쪽에 수돗물이 붉은 색으로 나오면서 많은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풍납수취장에서 성산가압장 전기시설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의 공급에 대한 체계를 하면서 거의 서구 쪽의 8500가구가 피해를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혼란들이 있고 그게 대두가 됐습니다. 거의 재난수준이었죠.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우리 어패류가 폐사가 되는 부분들도 여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취장의 관로에 대한 부분을 녹슨 관로로 틀어서 난 부분이지만 어패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재난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한번 나오셔서 이 부분들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어패류 폐사되는 것은 저희가 작년이라든지 이렇게 자월도라든지 승봉 또 강화 아차도에서 굴 폐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백종빈 위원님께서도 시장님이라든지 저희 국에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강화군이랑 옹진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에 수온이 저하가 되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절기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해수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좀 굴 폐사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서해바다 전체에 전남이라든지 또 태안을 중심으로 한 충남, 우리 옹진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인천 일원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해양항공국 소속인 시클린호를 타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인천 앞바다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저희도 한번 보고요.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야, 그러면 이것 용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전체적인 인천 앞바다에 진짜 문제가 뭔지,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미세플라스틱을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것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고요. 또 서해수산연구소 등등의 국가기관과 같이 서해안 전체적인 건 아무튼 공동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생태계 이것은 국장님 저기 몇 년 치가 있을 거예요, 조사하면. 옹진군 같은 경우는 폐사가 몇 년부터 쭉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덥고 가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죽고 산 게 아니라 쭉 내려왔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게 뭐가 내에서 폐사가 됐는지 그러면 또 그것만 아니라 그걸로 해 가지고 어장을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해수친수공간 있잖아요. 친수과가 새로 생겼네요? 신설됐네.
지금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산과,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장환경개선,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수산과,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장환경개선,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체험어장종패살포 지원 1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