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포함)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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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권혁철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총 456억 6462만 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43억 4307만 5297원이며 징수결정액 668억 753만 3498원으로 96%를 세입처리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1786만 5030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4659만 3171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59만 5500원이며 전액 수납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17년도 국비 배정액 중 이월된 새뜰마을사업 국비 3억 9000만원,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5만 55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10쪽 주거재생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일상경비계좌 이자 등 11만 5870원이며 전액 수납됐습니다.
11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51억 635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631억 6939만 5805원이고 미수납액 중 19억 3321만 3521원은 이월했으며 2억 117만 1820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28억 6245만 2510원이며 미수납액 6억 942만 1570원은 이월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일상경비계좌 이자로 11만 7126원 세입처리했습니다.
1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외 2건으로 24억 6852만 5000원 전액 수납됐습니다.
일반부담금은 303억 4864만 4040원을 수납했습니다.
13쪽 변상금 및 과태료는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무단점ㆍ사용료 등으로서 1억 4081만 9770원을 수납했고 766만 5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7년도 시비보조사업 정산액으로서 6억 216만 8250원입니다.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은 각각 5040만 2150원과 5억 2105만 9644원이며 도로 사용료 및 통행료 지원 부적격자 반환금 1억 8323만 3820원은 결손처리했습니다.
14쪽 특별교부세 11억 3000만원은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확장 10억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3000만원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간 도로개설 외 2건으로 74억 2500만원 전액 교부되어 세입처리했습니다.
1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520만 7315원이며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간 도로개설 외 1건, 보상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 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하는 금액 60억입니다.
15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38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7890만 465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납부한 경인고속도로 차선 재도색 비용과 KDI에서 반환한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 적격성조사 수수료 등입니다.
16쪽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20만 8000원이며 6억 9406만 3469원 세입처리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37만 9650원으로 이 중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경과 및 징수 불가한 1669만 3210원은 결손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에 따른 재산임대수익 등 4억 4908만 6789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3147만 8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2억 8606만 256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294만 41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4457만 1950원을 징수결의하여 과오납 반환금 7310만 5500원 포함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4108만 588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1669만 3210원이며 미수납액 2억 6896만 4620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00억 4121만 9370원이며 지출액은 1484억 6336만 7923원으로 예산 대비 64.54%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2억 3244만 9025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9393만 6747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64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2389만 7150원으로 예산 대비 99%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39만 385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쪽 2017년도 국비 배정액이었으나 이월된 새뜰마을사업 세 곳,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자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각각 1억원, 4000만원, 2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 재생콘텐츠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364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07만 3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2741만 13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과 상상플랫폼 사업화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5422만 3000원을 지출했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6688만 8500원과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예산 6688만 85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내항 일원 통합마스터플랜 용역비로 2억 638만 182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9361만 818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 3928만 9000원을 집행했고 29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손실보상 계약금 2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31쪽부터 33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3160만 9000원이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3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80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쪽 도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23억 911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61억 4647만 553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 집행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9억 5464만 1085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543만 1907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2017년도 7월 16일 공사완료 공고한 사업으로 확정측량을 위한 측량비 199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52억 9232만 5290원을 집행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34억 4704만 4290원을 이월했습니다.
35쪽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필요로 38억 882만 9530원을 이월했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은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이며 공사비 및 감리비 기성금 지출잔액 47억 6757만 4550원을 이월했습니다.
36쪽 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 개설은 201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4457만 5610원을 이월했습니다.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확장은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선금 2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7억 1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방음시설 및 부대공사 준공금 9억 48만 2139원을 집행했고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사업을 위하여 58억 7798만 1915원을 이월했습니다.
37쪽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은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준공금을 이월했으며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선금을 집행하고 준공금 등 3억 2494만 5100원을 이월했습니다.
38쪽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은 장기간 유보 중인 사업으로 설계용역 준공금을 이월했습니다.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길 간 도로개설은 군보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중지로 10억 6749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은 보상비 등 17억 5917만 390원을 집행했고 2019년 공사추진을 위하여 2억 6139만 2410원을 이월했습니다.
39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은 2018년 10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금 20억 7251만 6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비 준공금을 집행했으며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은 용역 준공금 및 공사선금 1억 7138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5억 416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40쪽 매소홀로(구월보금자리)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시행협약에 따라 2015년 도로준공 후 사업비 정산금액을 3년간 분할지급하는 비용으로 2018년도분 부담금 41억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은 공사 및 감리비 38억 8565만 350원을 집행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3억 4843만 2080원을 이월했습니다.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도로개설은 보상비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 청학교차로 개선 용역은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용역 준공금 3671만 6800원을 집행했고 1억 5467만 976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양IC에서 부천시계 간 도로확장은 계양테크노밸리 연계 추진에 따른 용역 보류로 4억원을 이월했으며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타당성평가 용역비 수수료 2억 5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2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타당성평가 용역 준공금 및 설계용역 선금 3억 1139만 1000원을 집행했고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801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95%로 미수납액 6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는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최소화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3쪽 도로과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4억4200만원 대비 20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다음연도로 13억 1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7쪽 건설심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예산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억 4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과와 건설심사과는 매년 반복적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방지대책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00억 4100만원 중 지출액이 1484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3.1%인 762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51억 94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액 5억 8800만원 중 38.7%인 2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상당액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여도 당초 계획된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반납된 예산규모를 보면 사업계획 초기 예산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6쪽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사업비 58억 7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사업구간의 일부 개설된 도로 또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도로개통을 위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향후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의 개통시기, 현재 추진 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준공시기 등 전체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대한항공 유류고에서 봉수대길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700만원 전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바 이월사유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 등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부대 협의 및 진행사항,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9쪽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 35억 4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나 본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개통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지만 지역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바 현재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 완료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확장공사는 33억 48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당초 계획된 준공시기에 개통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4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6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장기미집행사업이나 최근 보상공고 및 보상이 추진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공사 착공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 상당액이 사고이월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80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800만원과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바 이월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출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출로 이견은 없으나 예비비 168억 7100만원의 활용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11쪽 세출예산으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9억 7600만원이 용역 준공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현재 용역 진행공정률이 70%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방향의 큰 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121쪽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재생사업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등 96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된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내항 일원 통합마스터플랜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 원도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1억원과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 12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바 지역 주민 민원 협의과정에 있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2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으로 이월사유가 범시민참여협의회 등 시민 의견수렴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시민의견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행복주택사업 및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지출액 452억 3500만원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기금 증가가 예상되는지 앞으로 전망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것 중에는 ’18년 결산이 있고 ’19년 추경이 있어서 좀 혼합돼 있지만 다음 시간까지 전부 다 총괄하려고 하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터널 3년간 운영지원 현황 및 향후지원계획,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재생사업 연구용역비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2억 2700만원 불용처리됐고요. 또 위탁사업비 등 96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과 도시균형발전 사업계획 이 부분은 전문가 인력풀 구성사항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에 의해서, 각 법률에 따라서 66조부터 68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징수 및 반환 감면에 관한 내용이 위임사무에 의해서 군ㆍ구로 위임이 됐잖아요. 위임이 됐는데 군ㆍ구에서는 그중에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내용에서 100분의50, 100분의40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예요. 이게 뭐 쓰고 난 돈에 대한 결산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이니까 사후에 할 때 그런 것을 점검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용역비는 1억 8800만원 했는데요. 장기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드림로 횡단보행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장기사거리에 대해서 지하차도 건설 550억이 민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할지 안 할지를 타당성을 맡겨보자 해 가지고 2018년 10월에 결론이 나왔는데 타당성이 B/C가 0.46으로 나와 가지고 투입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 용역은 끝났습니다.
실현이 어려운 걸로 됐고 그래서 저희 방안은, 용역의 결과는 총사업비를 지하차도 연장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장기친수특화지구 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용역이 나와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봉수대로 SK주유소 근처인데 동서축입니다. 저희 인천시의 주요 축인데 그게 당초에는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좀 밑으로 우회 노선화했었는데요. 그때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도 군부대 우회를 하다 보니까 밑에 쪽으로 가면서 공장들이 반파되고 일부 영업보상이 많이 들고 또 민원인들이 그쪽에서는 영업 중대한 차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군부대 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쪽에서는 구두적으로는 군부대 쪽을 좀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줄고 그 다음에 영업 민원인도 해결되고 공장도 많이 안 치고 가는데 다만 군부대에서는 17사에서 절차가 있어서 아직 확답은 안 됐고요.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중봉대로하고 봉수대로 연결하는 도로는 필요한 도로고요. 북항에서 나오는 교통을 분산하는, 연결하는 기능으로서 당연히 필요한데 예전부터 저희가 군부대 때문에 노선을 고민해 오다 공장지역 옆으로 2012년부터 용역 하는 과정에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장의 근로자들 600여 명이 이직을 하거나 공장이 옮겨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군부대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군부대가 완전 이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군부대 시설을 완전히 개착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해서 일단 지하로 통과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고 될 수 있으면 개착을 해서 비용도 줄이고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2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또는 영업을 하는 공장들 이런 시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쭙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군부대는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해도 그런 내용들에 공무원들의 좀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미 사업설계 인가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계속 사항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안보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안보특보하고…….
저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주안2동과 4동 일원에 재정비촉진사업을 거의 10년 전에, 11년 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어놓고 그게 이번에 해제될 곳은 해제되고 또 개발될 곳은 개발됐는데 문제는 그 일원에 10년 전 즉 11년 전의 책정보상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매일 데모하고 예를 들자면 50평짜리 집을 사는데 평당 400만원의 보상가를 받으니 내가 지금 50평 살던 사람이 3억도 안 되는 돈을 보상받고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따르는 재개발은 또 돼야 되는데 재개발 쪽에서도 반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개발계획이 취소된 부분에 그 조합들은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계획들을 지금 잡고 계신지 그리고 그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제일 큰 게 크게 보면,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는데 크게 보면 인천은 특별하게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등발전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송도도 구도심과 신도심이 굉장히 밸런스가 크고 중구도 마찬가지로 영종도와 원도심의 균형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발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데 거의 중구에 보면 인재수준이에요, 인재. 원도심의 균등발전에서 저해되는 요인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답동성당을 봐도 창조도시 핵심이 답동성당 성역화입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내용도 보면 원래 내용은, 잠깐 말씀하실 동안에 답동성당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래 이게 중구에서 하는 거였죠? 국비, 시비, 중구 같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돈이 중구보다는 많이 들어가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안 하셔도 돼요? 하셔야 되죠?
그것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답동성당이 시작한 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의 사업들은 다 늘어지는 사업이에요. 은하레일부터 시작해서 인천역 그 다음에 동인천역 지하도, 답동성당 뭐 하나 끝내는 맺음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답동성당 건을 제일 큰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2010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했을 당시에는 문화재청에 이걸 해도 된다는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이게 만만디(만만적)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슬럼화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 원안대로라면 2020년 10월이에요. 중구의 신포시장 특히 동인천 상상플랫폼 다 뉴딜사업이랑 같이 맞돌아가는데 오류가 너무 심해요. 그 오류 중에 문화재청 확인받은 것에 대해서 심의를 네 번씩 받으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개항장창조도시의 싸리재길을 재생한다고 하면서 네 번 회의한 것 다 봤습니다. 거기 재생사업과 율목동ㆍ경동지역과 싸리재길하고 거기 충돌 일어나잖아요. 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는 노포를 재생한다 하고 하나는 다 없애 버린다고 하고, 이것 빨리 정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용역비 5억 8000 중에 3개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됐는데요. 3개년도 동안 이루어진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3억 5000 정도는 용역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이 넘는 금액은, 20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이 1억 3000이 생겼는데요. 1억 3000 중에 가장 큰 1차 설계변경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는 내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구도로 설계를 했는데요. 중간에 민간공모가 두 차례 무산이 되고 공공공모로 바뀌면서 해수부랑 IPA, LH 다 같이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는 용역을 하기로 201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분개통 송림로까지만 트는 걸로 사업했는데 그것 가지고 집회, 완전히 집단 막아가지고 그쪽에 시설비를 투입 못 했고요.
설계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은 배다리를 허물지 않고 지하철로까지 가는 걸로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 배다리 주민들도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예 협상이, 대안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완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터널도 사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대안이 서로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이건 소통협력관에서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권혁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거재생과장으로 오면서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갈등이 반목이 되면서 시와 현지 주민과의 많은 어려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LH와 우리 인천시가 광장을 포함한 좌ㆍ우측에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쪽을 기점으로 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쪽은 1-2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와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마련을 했고요.
그 방향에 대한 것은 LH와 인천시와는 광장을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오랜 시간 동안 수지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그 주변지역은 주민들이 전면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상 거기가 거의 상업지역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을 포함한 수지분석상의 손익분기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에서 존치구역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대학생과 지역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중앙시장도 함께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에 있는데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신뢰의 문제가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도시공사가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그들과의 목소리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2쪽 세입으로는 자치단체부담금 및 일반부담금 58억 35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7억 8800만원의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8쪽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금회 시설비 증액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0쪽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61.9% 증액된 45억 10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18년 12월 노선확정 과정에서 김포 약암리 구간의 민원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선확정 결과와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신규 반영된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비 8억 3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14쪽 북항대로 확장사업비 1억 6000만원 반영된 사항으로 본 지역은 북항 내 도시계획시설 미확장 구간을 확장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장기간 도로망이 구축되지 못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6쪽 인천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은 인천시 도로교통 현황과 장래 여건을 분석ㆍ진단하여 종합적 도로망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용역인바 용역범위,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4억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현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로건설 요구민원이 지속적인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사업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3억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현 도로는 장기지구와 선주지지구를 연결하는 주 도로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지정되어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 사업비 86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2019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11월에 완료 예정인바 현재까지 추진한 보상실적과 2020년 공사 착공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92쪽 세입예산으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6600만원이 증액된바 투자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40쪽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통, 참여, 협력하는 마분리공동체 1억 8500만원과 소통과 회복의 마을공동체 1억 14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마분리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현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64% 증가한 32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조기개통이 필요하며 공사 착공이 2019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2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전국에 돌아가는 걸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발 빠르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참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수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해요인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열정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보여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건 많은데 오전에 끝내기로 한 것 같아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그래서 수치 하나하나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503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0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및 혁신사례 견학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32쪽 도로과, 도로망 확충,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주적골삼거리 교차로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비 2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505쪽 재생콘텐츠과, 원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천내항 네이밍 공모 3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503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0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및 혁신사례 견학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32쪽 도로과, 도로망 확충,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주적골삼거리 교차로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비 2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505쪽 재생콘텐츠과, 원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천내항 네이밍 공모 3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