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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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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2.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강영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해양항공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2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9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총 예산은 1362억 13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항만현황, 물동량 현황, 항공노선, 해양도서, 수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5건 16억 3000만원, 10억원…….
(보고중단)
지금 최초에 인천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드론인증센터를 인천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잠정적으로 인천이 좋겠다라고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만 도중에 불행하게도 어떤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에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VIP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경남 사천이 드론 내지는 MRO에 좀 유리하다는 식으로 VIP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틀어진 상태고요.
저희가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원래 저희 아이디어로 시작한 인증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드론의 인증센터는 아직 한국에 없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을 지켜라라는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입장이 애매해져서 공모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 그간에 인천에서 아이디어를 낸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상태를 활주로의 여부 또 방향 등등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공모작업 없이 인천으로 선정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약간의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 때문에 공모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요구 때문에 지금 안전성에 대한, 인천 수도권매립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MRO단지는 사천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 판단에는 당연히 인천공항이 있는 인근에 MRO, 드론 등등의 항공산업이 집중돼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사천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는데 드론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인천시가 시정부로서 나서서 공격을 하거나 경쟁을 한다면 또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실은 나서지를 못하고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지금은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을 한번 조직적으로 조직적 측면에서 좀 내다보고 그리고 단일,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부서로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그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한 부서로서만 그것도 6명밖에 안 되는 그 조직을 갖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3억 4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작고 그 규모적인 부분에서 이게 3억 4000을 갖고 과연 거기서 투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과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한번 비전 있게 좀 다시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양박물관 유치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안병배 위원님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도 사실 압박감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0.97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아슬아슬,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KDI에 가서 주로 뭐를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인 해양박물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 동명성왕 고주몽이 평양 내려오고 그 둘째 아들이 미추홀로 내려오고 비류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간 그런 전설도 그것도 해양의 스토리다. 그러니까 진품 유물을 즉 물건을 갖다놓는 것이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는 남북한 평화분위기에 합쳐서 그걸 우리 여기에 도입해서 남북한 내지는 고구려, 백제, 일본 도해하는 그런 스토리까지, 거기다가 이민사박물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양의 역사가 하와이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겠다, 그것이 결국에는 인천이 아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을 담아야 된다는 게 어디 해양에 가서 조개무덤 같은 것을 갖다놓는 것이 박물관이 아니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자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결국에 0.97이라는 것은 B/C가 안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만 B/C제도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점수라는 게 계량적인 점수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을 KDI에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 정책 점수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어항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정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부이용계획은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사실 해수부가, 해수청이 기본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해수청이 하느냐 동구가 하느냐 사실 좀 서로 미루고 있었고요. 그것 하다가 결국에는 해수청에서 맡기로 했고 지금 상부이용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일대에 동시에 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도시재생계획과에서 하나 아무튼 4개가 그 다음에 고가 철거하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까지 다섯 개가 있거든요, 다섯 개가. 그러니까 서로 계획이 중첩돼서도 안 되고 또 없어서 서로 아무것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종합계획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디자인 그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아무튼 판단할 생각입니다.
박정숙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이 단절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지금 잇고 있는 상황에서 북성포구, 만석포구는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고 해양데크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절되면 이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서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해양벨트를 만드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또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의 이미지가 이게 만들어지면 제조업에서, 제조업이고 칙칙한 이미지에서 여가가 넘치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또 그저 그렇고 그런 해양벨트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느 기점의 한 곳에 샘플링을 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월미도도 해안이거든요. 해안선이 있습니다. 대성목재 그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50년 동안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검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쪽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북성포구, 만석포구 거기에 3포가 같이 연결된 데크고 일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월미도 바다열차가 개통이 10월 8일 날 된다고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렇다면 월미도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굉장히 막히고 있어요. 특히 봄이나 가을 때 이럴 때는 들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막혀서.
그러니까 그 도로도 그렇고 또 막상 그게 볼거리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 즐길 거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월미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는 샘플링을 해서 소래습지도 마찬가지고 다 같으면 그게 그거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거기는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두 번, 세 번 갔다가 두 번 정도는 쫓겨나고 했는데 거기가 점유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시민의 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긴 해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전 보고서들을 보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해양항공국에 애정이 있는 게 철책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인천에 철책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제조업이 있는 칙칙한 인천에서 다른 이미지, 섬과 같이 어우러져서 낭만이 있는 도시 이런 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철책사업 다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에 각각 기점에서 정말 갈 수 있는 해안도로 그 다음에 유러피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데크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해안선을 연다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복합되지 않고 해안선만 열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샘플링하는 몇 군데는 뭐 소래습지나 아니면 월미도 아니면 다른 여러 곳이라도 몇 군데라도 샘플링해서 기점에 거기에 상징성 있는 무슨 뭐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러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미도는 적극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꽃게가 안 나 가지고 작년에도 안 나고 올해도 안 났잖아요. 문제가 되잖아, 어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조업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 보면 예전에는 다 어민들이나 주위에서 버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이 하는 것도 일하다 보면 힘드니까 선주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원들은 힘드니까 버릴 수도 있고 또 중국 배들이 조업하다가 우리네 해경이 오면 끊어버리고 가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획량이 없어 가지고 문제되는데 국장님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이것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통계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국가하고 같이해서 다 청소해 가지고 어민들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해수부하고 해수청하고 또 항만공사랑 같이 회의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이게 신항 컨테이너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회수를 지금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투자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아마 예결위원장님까지 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경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즉 뭐냐 하면 빈 깡통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꽉 차서 나가야 되는데 빈 깡통이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깡통이 없어져야 어딘가에서 물건을 싣고 들어오거든요, 꽉 찬 게.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데 지금 빈 게 쌓여 있는 게 지금 제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물동량이 물류가 부산으로 갈 것과 그 다음에 평택항으로 갈 것, 여러 항으로 갈 것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물류비용이 적은데 여러 사항 때문에 어떤 종류별 여러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인천이 여러 조건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때문에 다른 항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 인천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 그리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대책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윤백진입니다.
물류비용 비교까지는 그렇게 데이터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임대료 그러니까 항만배후부지 조성비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신항 같은 경우에 조성 임대료가 ㎡당 1940원 정도 돼요. 1940원인데 인천 신항은요.
부산은 700원, 평택은 500원 정도 그 다음에 당진도 한 500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임대료 자체가, 조성비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인천 신항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토지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땅화되니까 일반부지화돼 버리면 그래서 그 부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얼마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거의 3배 차이, 평택과 거의 4배 차이 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물동량들이 오히려 부산과 평택항, 다른 항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화주나 여러 부분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 부산이나 다른 쪽에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우리도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신항의 첨단기술들을 가지고 많은 물동량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인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묻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사업추진 업무보고 중간보고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좀 잘 관리하시고요.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내용이 본 위원이 7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반드시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유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천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중앙정부를 설득해 가야 된다. 왜냐 그러면 국제적 공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세계 서비스 분야도 항공공항 쪽 분야에서 육칠 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명성 있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거기의 수요에 맞게 정비산업단지가 반드시 인천에 유치가 돼야 항공정비산업을 공항이 인접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 정비하고 다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것인데 저기 경상도까지 가서 정비해 가지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출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경제적 그런 접근성으로도 굉장히 안 맞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정비산업단지가 유치되는 것이 맞다. 또 그를 통해서 경제적 부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사천 쪽으로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설득해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인천의 정치권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용의를 갖고 계시죠?
항공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런 철학 없이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왜냐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상황과 그 다음에 환경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맞다. 정치적 논리로 지역 어떤 분배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천에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공항이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거기 이착륙하는 그런 공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은 해양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인천에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바다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고 또 일부는 철조망으로 단절돼 있어서 그런 접근성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유일한 그런 대표적인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 요인이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 그 다음에 해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북평화 협력시대로 접근하면서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주요도시이기 때문에 철조망 제거작업에 대한 것을 박차를 좀 가해서 정말 해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해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 해양항공국이 직무를 전적으로 다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에서 하지만 이게 인천관광산업과 직결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도 4월 26일 날 11만t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크루즈항을 입항해서 출항했어요.
거기 관광객이 한 2800명 정도, 승무원은 1100명 정도 해서 3900명 정도 승선을 하고 출항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척도 크루즈터미널에 그런 대형 여객선이 입항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인천의 관광산업이, 배를 이용한 그런 관광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비전이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천항만공사나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큰 터미널을 조성을 했지만 우리 인천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면 인천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취하고 필요한 사항은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갔고요.추가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인천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두 개의 시내 면세점을 둘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공항이나 항구 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기본적으로 주관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카지노ㆍ크루즈, 이게 크루즈 들어오면 이것 시내 면세점을 이 동선에 중국이나 이런 크루즈 관광객의 동선에 이걸 집어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1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페리를 이용한 것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카페리는. 그런데 크루즈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4불 정책이 롯데 이름 들어가면 안 되고 온라인 안 되고 그중에 크루즈가 안 되거든요.그러니까 카페리는 들어옵니다, 지금.
크루즈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너무 저희 정책 변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풀리기만 하면 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사거리나 좌회전, 유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10차로 도로에서 4차선 빼고 나머지 6차선만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배 이상 정체가 되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예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출입국관리소 앞으로 나오면서 그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대기질도 제가 3년 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뺐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하기 전 개통 공사할 때하고 개통 이후에 대기질을 뽑아봤는데 그 전에부터 대기질이 1ㆍ8부두에 있는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화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낮아졌다가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하에서 나오는 도로와 좌회전, 유턴하는 그쪽에 병목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게 똑같은 현상이 배다리 유동삼거리 지나서 차가 진출입로 그쪽에서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하고 종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들이 해제가 된 이후로 교차로 부분들이 존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동네에서 10차선 도로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10차선 도로에서 보도육교를 통해서 통행로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보도육교를 만드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한 3안으로 가서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앞쪽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못한다면 수인사거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인사거리 구간이, 신흥사거리에서 수인사거리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 상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할 때 인천시 내에서 있는 것들도 지금 패싱 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수도권에 같이 묶여 있어서.
이러한 부분 종합건설본부장님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 다 물거품됩니다.
내용, 그동안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하도급률 올리라고 했었던 부분은 좀 발췌를 하셔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숫자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5분 발언까지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역 경제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책임자까지 두 사람이에요.
다른 시ㆍ도는 10명씩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10명, 9명이에요.
거기부터 인천시에서는 하도급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종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다음에 다른 시ㆍ도에서 들어오는, 하여튼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있는 분, 인천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하도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주는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챙기지를 않았어요. 종건부터 챙겨야 되는 것 맞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제가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호상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관계 과장님들 진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첫 진급해서 오셨는데 왜 직원분들 여기 보면 인적사항을 갖다가 다른 데는 다 해서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왜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 특히 또 건설본부장님도 이번에 진급해서 오셨으면 업무보고 시간에 진급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여기 넣어서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