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인천상공회의소 창립 제127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상공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그리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환경부장관의 인천소재 유엔기구 방문에 따른 영접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홍준호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오후에 인천광역시와 중국 하남성 간에 항공산업발전협의체 구성 협의를 위해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허인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이재호 의원님과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김정헌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 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류수용 의장님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 본 의원이 사실은 외치인가 내치인가라는 큰 제목의 소제목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어느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포된 질문에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라고만 되어 있는데 큰 제목은 외치인가 내치인가입니다.
시장님, 잠깐만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보시는 화면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서 분양한 검단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우리 검단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여기가 빠졌네. 여기 다섯 그리고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벨트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저는 인천에서 기업을 하는 한 기업인의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인천인가를 더듬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오늘 2주년을 맞이해서 신문에도 이렇게 잘생긴 우리 시장님 사진과 한쪽에는 기업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는 경제수도 인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더라고요.
과연 우리 인천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하기 좋고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인천인가 한번 잘 봐 주십시오.
어느 한 기업인이 2010년도에 이 부지를 기업을 하고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원가 약 3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한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일으키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2012년 8월에 이곳에 공장을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인이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이자로 물은 것이 금융비용이 1억 5,600만원의 이자를 물으면서 2010년 2년 전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설계를 2월달에 의뢰해서 이렇게 모두 다 마쳤습니다.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 12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올 2월달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 검단산업단지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제한 협조문’ 해서 여기에 보면 ‘아스콘과 레미콘은 입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월달에 이렇게 벨트로 묶어서 입주 제한업종을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분양업자, 이 분양을 받은 업체는, 혹시 시장님 배 밭에 향나무를 안 심는 그런 것을 아십니까? 바로 병충해 발생 때문에 배농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정밀기계단지입니다. 여기에 아스콘 공장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A라고 칭하고 B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B라고 칭한 업체를 이쪽으로 이전을 해 줍니다. 이전을 해 주는데 이 B라는 업체는 보다 좀 일찍 서둘러서 이미 공장에 레미콘 타설까지 다 끝낸 상태예요. 이게 약 1억 4,000 정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는데 이 땅 모양을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ㄷ자로 잘라서 줍니다. 1억 4,000을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점유부분, 땅 부분을 1억 4,000, 업을 해서 줍니다.
최소한도 엿장수도, 엿장수의 엿판을 관리하는 사람도 내일 장사 나가려면 엿판을 관리합니다. 엿장수 엿판만도 못 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우리 인천시, 또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데 변상을 해 주려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전에 변호사였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법적으로.
이게 우리 시가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정소송비까지 이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이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재발 문제시 되지 않다가 내가 떠난 다음에 터지든지 말든지 그게 뭐 따따블로 물어주든지 보상금액이 커지든지 아무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외자를 유치하고자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동분서주 뛰시는데 집안에서 살림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시장님의 외치가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일문일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시장님,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4월 초에 민원인이 이 민원을 접수하자 바로 5월 초 바로 5월 18일날 우리 의회가 열려 있었고 도시개발공사가 건설교통상임위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17일날 부랴부랴 와서 본 의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해결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시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 땅을. 여기가 바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밀기계금속을 할 수,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시장님이 미국에서 막 오셔서 너무 피곤해 하셔서 잠깐 얘기하다가 그친 날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대토로 이쪽 땅을 주게 됩니다. 이 땅을 주게 됩니다. 이것 확대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보십시오. 타원형입니다. 여기는 정다각형의 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 모양새가 이렇다 보니까 똑같은 땅 평수를 받으니까 공장을 앉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땅을 팔면서 돈을 안 내면 건축을 못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이 민원을 시장에게 제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성민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성민원입니까?
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가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도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다급한 사람은 분양, 땅 팔아먹은 사람만 다급한 거야. 아니, 땅 산 사람이 제일 다급하고 두 번째는 땅 팔아먹은 사람이야. 나머지 이것을 핸들링 해 주어야 되는 각 부서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 외자를 유치하고자 동분서주할 때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외치가 중요합니까? 우선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죠.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자, 이 기업인은 기계가 39억원어치가 8월 20일날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용도변경해서 건축허가를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땅만 받아놓고 정지작업 또는 건축허가를 못 해서 지금 공장을 짓지 못하고 이대로 한다면 12월달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저런 사정 여러 가지 얘기해서 18일날 한다고 그래요. 18일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인은 공장을 제때 맞출 수가 없죠. 공장을 짓는데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11월, 12월이나 돼야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이네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7월달에 땅 쓰게 해 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5월 18일날 본 의원에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21일날 해결하겠습니다. 또 안 됐어요. 22일날 연락하겠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 23일날 9시부터 11시부터 민원인이 계속 전화하니까 담당 대리만 찾는 겁니다. 담당 대리가 11시에 외국 여행 갔답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24일날 도개공사 그날이 무슨 창립기념일인 모양이에요. 23일날까지 있지도 않은 담당자 외국 간 사람을 핑계 대놓고 24일날 자기네 창립기념일이라고 다 없어져버렸어요.
이 한 기업은 지금 죽냐 사냐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시장 혼자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아가라고 하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본 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 이 부분을 미국에서 오신 날 대충 언급만 하고 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이것을 악성민원이라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B민원 같은 경우에 여기로 옮겨주면서 자, 시장님 이것 보세요. 땅을 이렇게 잘랐다니까. 최소한도 엿을 파는 엿장수의 엿판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겠죠. 땅이라는 것이 용도와 땅 모양새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ㄴ자로 이렇게 잘라내면 나중에 이 땅은 어떻게 팔 겁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인천을 위한 사람들인지. 그저 나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만 아무 일 없었으면 하는 이런 보신행정을 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시는 우리 시장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시장님께서 혼자 뭐 어디 미국으로 어디로 외자유치 하러 다닐 때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으니, 시장님 우리 인천시 세외수입이 줄은 것은 알고 계시죠? 2011년에 2조 2,085억 정도 됐다가 지금 5월 현재 약 1,600억 정도 감소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모두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혼자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이 A라는 업체도 지금 현재 거의 80%는 거래처가 창원이야. 인천에 있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이유는 인천에 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 와이프가 이곳에 친구와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레미콘하면서 시장님 혹시 충남에 있는 레미콘도 여기로 온 것 알고 있나요? 공급은 수요를 낳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레미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또 이 인근주변이 전자단지입니다. 전자단지가 있고 정밀기계단지가 있고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이 산업단지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기업을 하라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정밀기계단지의 특성상 그 주변에는 비산먼지나 분진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인천의 모습도 이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알아보실 겁니까?
지금 또 더구나 손배소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전부다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언론을 타게 되면, 다시 한번 도면 좀 띄워줘 보세요.
(도면 설명)
이 부분에, 비단 지금 이 블록에 입주했던 분들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게 확장됩니다. 보십시오. 여기다 어떻게 정밀기계단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한테 이 공단 다 넘기고 우리가 다 이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것은 진짜 인천 시민으로서 분개할 일입니다. 아니, 그랬다고 그래서 땅을 이렇게 잘라서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하여튼 우리 시장님, 저는 우리 송영길 호가 누구보다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천이 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짚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하신다 하더라도 밑에서 행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정을 낳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호 의원)
(부록에 실음)
나.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7만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통합진보당 의원 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불철주야 애써 오신 시장님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8개 구청장님 그리고 24명의 인천광역시 의원들은 야권연대를 통하여 당선되어 7월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야권연대를 하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9개 분야 88개 항목에 대해서 정책합의를 협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88개 공약 중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와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후 우리 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특위를 구성하여 공약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공약 중에 교육분야의 대표적인 공약인 무상급식 실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앙일간지에 한 면 가득히 좋은 사진과 남북관계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언론에서는 약 39%라고 하는 수치까지 제공하던데 어쨌든 그것은 시장님 혼자만의 약속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8개 구청장의 약속이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함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약사항 중에 9개 분야 88개 항목 중 교육분야가 11개 항목이 있었고 그중에 두 가지가, 교육분야의 첫 번째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두 번째가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발취해서 출력해 왔는데 전달해 드릴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하시는데 약정한 사항이 단순히 무상급식 실시로만 알고 계시지만 두 번째 사항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센터 운영인력은 반관반민의 준공무원 자격을 갖도록 하고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공급물량 확보, 학교별 수요에 따른 식재료 분류 및 배송,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과 교류 추진, 학부모 급식소 위원, 영양사, 조리사 교육과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야3당은 합의한 바 있고 이것이 현재의 5기 민선정부를 이루고 있는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우리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6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더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향후 현재 먼저 잘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줄여주는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더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조례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7항에 보면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관협력운영체계라는 것은 어떤 기구를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관협력운영체계라고 하는 것은 협치 즉, 거버넌스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도 조례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취지 이것은 정책협약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이 민관협력운영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소통뿐만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우리 부시장님과 급식모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를,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협력운영체계라고 하는 구체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활용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시 사한의 공무원부서에 한 부서를, 팀을 만들거나 과를 만드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시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염두에 두고 민관협력운영체계로 명기했다고 생각하고 협약내용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좀 더 검토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어찌됐건 이 문구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시기에 급식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수많은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논쟁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급식지원센터 설립 자체는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 급식센터의 집행기구에 시민단체의 사람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민관 협치를 실현해 나가고 집행구조에는 공무원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관련 우리 김정택 목사님이나 박인숙 씨나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양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부딪히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 의견도 서로 엇갈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급식지원센터를 구 단위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저희 시 단위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식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물론, 단서조항에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금이나 지원 현물을 지급받을 학교장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식재료를 구입하게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책임문제는 학교장이 쥐고 있는데 학교장이 과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 받으면서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급식지원센터가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울처럼 어떤 특정 구에서 단위로 먼저 실시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 확대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에 조례가 설치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구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문제와 상충문제를 좀 조정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협약사항에도 보면 급식지원센터는 원래의 협약사항에는 군ㆍ구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만들려고 하는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당장 학교의 어떤 물류를 공급하거나 유통에 개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준비팀 정도의 성격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조례에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모아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현재처럼 개별적인 급식업체를 통해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고 물론 중요하게 급식지원센터를 광역이든 시범지구든 기초단체든 만들 때 학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과연 그것을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준비하고 논의하는 지혜를 모으는 단위가 현재 7월 1일부터 구성하게 되어 있는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쓰여 있는 급식지원센터라는, 민관협력운영체계라는 기구에 의결기구로써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를 두게 되어 있고 센터장을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조 공무원의 파견조항에는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문구와 앞에 있는 민관협력운영체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기구 자체는 시의 공무원 하부조직이 아니고 시와의 별도적 성격의 기구일 뿐만 아니라 반관반민, 민과 관이 협력하는 것으로써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의 과장님과 현재 직원으로 구성해 놓고 그 과장님이 시장님께 공무원 파견해 주세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의 앞뒤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지는 않고 뭐 다섯, 여섯 명 규모로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작은 단위로 하지만 이 센터장을 시장님이 임명 내지 위촉하면서 그 센터장이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집행부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
왜 공무원 말씀만 들으십니까?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조례의 문리적 해석상으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든 입법자, 입법자가 시의원님들인데 시의원님들 입법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처음에 됐을 때 그때의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성격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비롯한 감사원이나 기존 사정기관들은 국가기관화를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옥이 된다 그래서 민관법인으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기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국가기관화를 주장했던 이유는 민관법인단체로 했던 이 기관이 어떤 법적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저도 국가기관화를 주장했는데 마찬가지로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상당한 급식의 공급자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학교, 관리하는 학교장 그리고 급식을 받는 학생들, 학부모, 생산자, 유통업자 간에 수많은 이해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권위, 물론 이제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민관법인단체가 이것을 관리해서 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해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산하기관으로 한다든지, 산하기관으로 하더라도 모법인 학교 급식법에서는 교육감이 사실 학교급식위원회를 주도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과의 상충문제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각자의 의견 자체가 수렴이 안 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오히려 한 특정 자치구 단위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작은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40만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물론 문제는 시범실시를 작은 지역으로 하든 안 하든 이것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단위를 민관협력운영체계라는 취지에 맞게 어찌 꾸릴 것이냐의 문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논점이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7월 1일날 최종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의 정치적 결단과 판단이 중요한 시기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의 길은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전국 16개 시ㆍ도가 모두 함께 하고 있는 일이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창조적으로 풀어갈 시민적 지혜, 정치적 지혜 그리고 행정적 경험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듯이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의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급식시민운동 진영에서 준비하고 가다듬어서 정치권에 제안하면서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 먼저 받고 6.2지방선거에서 받아서 또 특히 야3당이 적극 수용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되고 아직은 시범 실시중인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처음부터 준비해 온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주장은 저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행정부에서 분명히 정해진 법과 정해진 길만 가고 있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오히려 더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초기의 급식지원센터 계획을 보면 5급 사무관을 겸직하고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1명으로 고작 2명으로 이것을 졸속처리하려다가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는 4급 교육지원담당관을 센터장으로 겸직하니까 직원을 약 2명 정도 늘리고 교육청 파견을 한번 받아보겠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취지로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사회의 추천인사는 집행부서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공직에 있어서 자리 한두 자리를 보존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지난 10년 넘게 해 온 것처럼 매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농민들에게 농촌 경제 활성화를 해 주고 지역의 유통소상공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하면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다 많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공직사회에서는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우리 집행부서를 공무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만 시민사회를 넣어놓고 일단우리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 주장이 정말 타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중재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설사 만약에 우리 시민운동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잘못 이해된다면 센터장을 비상근 무보수로 하자. 그리고 공무원 TO문제가 있으니까 직원 한 명은 시간제 계약직은 TO문제와 상관이 없고 주 35시간 이내에 채용이 가능하니 이런 형식, 비상근무보수로 해서 회의에만 참가하시더라도 어떤 형식이든지 이들이 지난 10년간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회 변화의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오랜 행정적 경험과 결합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 줄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정말 우리 인천시가 꽉 막혀있단 말입니까?
위원회에는 받아들이면서 비상근 센터장과 시간제 계약직근로자 한 명도 받아서 집행부 구성을 못 합니까? 아니면 센터장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하고 공동위원장을 해서 한 사람은 센터를 총괄하고 한 사람은 위원회를 총괄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모양을 갖추면서 준비를 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육과 급식의 문제를 교육청과 학교장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입을,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 분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않아도 사실 여러 가지 시 예산이나 행정이 어려운 판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예산 다 들였으니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시가. 이러한 걱정도 큽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고 또 학교는 작은 학교 하나에도 학부모와 또 주변 지역사회와 교사와 다양한 거기서 일하는 조리 종사원과 이런 이해관계가 그 480개 학교학교마다 다 엉켜있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할 때 저는 1, 2년 안에 정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약속하고 이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길입니다.
어제 황지우 시인의 시를 7월 초에 즈음해서 한 구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뒤에 길이 있다. 앞에 있는 길이 아니다. 뒤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보의 길에는 길을 뒤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넓어지면 도로가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것이 바로 진보의 길 아닙니까?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장님, 이것을 갈등적 요소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합과 소통과 시도해 보는 용기와 이런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해 줄 수 있는 2년을 맞이하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을 사랑하시는 인천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난 2년 동안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나들목 설치 운영 실태 및 2012년 12월 설치 운영될 검암 진출입로 구간의 요금 운영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을 묻는 질의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전용 고속도로로 2001년 1월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인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고, 통행량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산정한 것인지?
통행량의 예측이 잘못되어 MRG 즉,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그러면 그림을 보고서 잘못된 부분과 대체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는 총연장이 40.2㎞입니다. 그러나 40.2㎞ 중에서 인천시를 경유하는 도로 구간이 30.2㎞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울서 인천을 오거나 인천서 서울을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진출입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속도로가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생길 검암IC 구간에서 서울을 갈 경우 여기서 인천을 가는 요금도 현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서울까지 가는 요금은 7,800원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북인천IC를 통과했을 때의 요금은 3,800원입니다.
그러면 검암에서 IC가 생길 경우 서울 가는 요금을 현행 체계로 간다면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요금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요금이 900원인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다면 검암IC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요금 체계가 결정되기 전에 인천시에서 인천시민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총연장 40.2㎞ 중 80%에 달하는 30㎞ 구간에 걸쳐 인천시를 경유하면서도 인천지역에서 서울 방향 또는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인천의 서북부 지역과 도심지역이 양분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잇는 시설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실정으로 인천시의 재정 부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이 운행하면서 내뿜는 매연과 소음, 분진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뒤집어써 인천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시민 피해에 대한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책임 회피 부분도 정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고속도로 건설 당시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 당시 인천시와 주변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2월 검암IC가 설치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설치될 검암 진출입로 구간의 운영과 요금 체계에 있어 인천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확대하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공항철도 환승 할인요금 적용과 같이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경인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노오지 나들목 구간에 인천과 서울 방향 IC를 설치하여 계양지구 및 부평지구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과 대안을 묻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항고속도로로 인하여 인천 서북부지역이 도심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오지 구간에 IC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경인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라는 측면과 계양ㆍ부평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계양ㆍ부평지구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을 증가시켜 인천시민의 편의가 제고됨과 동시에 매년 막대한 금액이 MRG로 지출되는 현상을 줄여 정부에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정부의 재정부담 해소라는 일거양득의 기대 효과를 근거로 노오지IC 설치 운영의 당위성을 정부에 제시하면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3연육교 건설의 걸림돌인 민자사업으로 인한 MRG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하 질의사항은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 중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진행이 미진하여 다시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용유ㆍ무의 관련해서 용유ㆍ무의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차례에 걸쳐 MOU가 체결되었다가 무산되는 등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캠핀스키그룹, 홍수빈, 강하이그룹 등 언론에 언급된 외국 자본과 체결되었다가 무산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송영길 시장께서 중동국가 등을 방문하여 카타르 투자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199회 시정질의에서 받았던 답변에서도 4월경 알프단그룹과 1조 5,000억 규모의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조자 없으며, 최근 영국계 SPC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조차도 믿어야 할지 의구심이 드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불확실하고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유ㆍ무의지역이 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와 향후 원활한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건축규제 등 각종 제한조치 완화를 포함한 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종 미개발지 사항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3대 축인 송도, 청라, 영종지구는 3개 지구가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에 되어 있던 브로드웨이 조성사업, MDC 조성사업 등이 무산되는 등 외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도지사 등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청라 IHP 산업단지 등의 조성 등 4개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영종 미개발지에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동의했던 것인데 시장께서 약속한 기반시설 설치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진행 상황도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5월부터 진행된 인천시와 AMEC KOREA와의 미개발지 협약 진행 사항입니다.
2009년 5월부터 추진한 AMEC KOREA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3연육교 미착공 등 하늘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거부를 하는 등 인천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소송과 입주 거부 등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이번 달인 7월 30일을 시작으로 약 1만 여 세대의 주민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도로를 비롯한 생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을 위한 학교,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위한 상가조차 없으며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와 소방서 등 행정기관,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 문화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인 제3연육교 건설 지연, 미 착공으로 인해 5만 여 세대의 계획인구만 12만 명에 달하는 도시에 5분의 1 정도만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늘도시의 성패가 불투명해 지고 인접한 청라지구에서와 같은 주민들의 반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인천시의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천시 세수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정책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
라. 이재병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 6대 시의회가 출발한 지 2년이 되는 비로소 반 정도를 진행한 의미 깊은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면서 시정질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추진하신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과도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고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동료 의원으로써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정리를 해 보았고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인데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의 연장선에서 같은 마음으로 질의하겠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미 질의했던 사항이 대부분임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해결되는지 해결이 안 되는지 해결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상 속 어디에 박혀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질의 처리사항으로 갖다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 중, 진행완료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고 있거나 묵묵부답인 사안들이 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시장님이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밑에서 같이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고위 관료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관료분들은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시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정동 송전탑 문제입니다.
다음 열어 주십시오.
(동영상 화면을 보며)
이 십정동 송전탑 문제는 제가 이번까지 세 번 시정질의를 하였고 두 번을 한전본부를 찾아갔으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평구청장까지 찾아가서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진행된 것은 설계용역비를 인천시와 부평구가 세웠다, 한전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세워져 있는 4억 2,500만원의 예산과 부평구에 세워져 있는 4억 2,500만원의 설계용역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혹은 회계를 어떤 부분에 기술을 발휘하셔서 다른 예산에 먼저 써버리시고 명목만 남아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것처럼 해결을 당장 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사회적 합의와 함께 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드맵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검토를 1안, 2안, 몇 개안을 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안은 무엇이다 한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시의원밖에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30여년이 넘은 민원이고 대표적인 집단민원사례인데 아무런 계획도 안 보이고 대답도 없는 시 집행부와 한전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애초 안입니다.
대충 잡아서 400억이 들어간다고 한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축 노선안을 선택해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전 본부장과 두 번을 만나 담판을 지어서 거칠지만 검토를 해 달라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한번 같이 추진해 보고 설계용역이라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나온 답변은 역시 요지부동, 간단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300억이다,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와 부평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전도 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계속 참고 버텨보자.
선로를 이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설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요, 백운2구역.
결론은 참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번 참아보자. 이것이 어떻게 지역주민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까.
계획이라도 밝혀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몇 글자 고치지 않은 뻔한 답변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고 동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회의에 대한 모독이고 본회의에 대한 질 저하입니다.
오늘도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시의원은 열심히 하였지만 시 집행부와 한전이 노력해 주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깊게 다시 한번 당장 해결하라는 요구는 아니니 깊은 연구와 함께 한전과의 협의사항, 협의노력 또한 그 이후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할 것인지 그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그동안의 관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구광역간선도로라고 해서요. 제2검단~장수 민자도로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여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안이고 검단~장수 민자도로를 철폐하고 거기에 녹지축 S자를 완성하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이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찬사 받을 일이고 건설, 개발 시 정부와 달리 시민들에게 다른 모습의 행정을 보여주는, 녹지행정과 건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강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였을 때 그것은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빼겠다 건교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굳이 시정질의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며 10월달에 완성될 때까지 시정질의카드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송영길 시장님과 제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리와 진행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저번 시정질의에서 말했던 사안입니다.
부평역세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1년 전에 주변에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부평구청장님과 부평구에 충분한 설명을 거쳤습니다.
부평구청장님과 거기 실무 책임자는 부평의 분위기는 참신한 안이며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 준다면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7월 15일날 이후에 부평구청 측에서도 시와 함께 충분히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니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성실한 추진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오해나 민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답변이 없이 책상 속 어디에 있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힘과 계획명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신도심에만 재정을 쏟는다 신도심만 아낀다라고 하는 비판은 하루 이틀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도심 지금 명칭이 바뀌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원망의 소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 백운역세권에 대해서 현 집행부와 송영길 시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역 부안고가교 지금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내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은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충실히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역 주변에 민자투자를 해서 고층빌딩, 쇼핑센터 같은 것을 주상복합건물을 올려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 부안고가 주변의 역 주변의 상인들은 의욕과 우려의 말씀을 하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계획이 크고 크게 잡혀 있으며 추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판을 던지고 있으면서 이 쇼핑센터가 완성되면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단정을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주변상권에 도움이 되면서 여기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발연 박사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이 상가, 역세권 분석에 대한 결과물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그것 없이 추진하고 있으니 반대와 의욕부터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집행부서에서는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백운역 역세권을 보면서 여기에 상가가 형성되고 나면 여기가 모든 문제가 조화롭게 걸려 있고 또 모든 민원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평역이나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처럼 상가와 교통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주거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S자 녹지축이 이 관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뚜껑이라고 그러죠. 덮개로 하는 전철공원, 녹지공원이 완성이 되면 녹지축이 연결이 되면서 이 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고 보여 집니다.
또 이 주변에는 많은 수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학교가 6, 7개 되는 학교가 있으면서 부평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과다른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거와 교통과 녹지와 교육과 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도심권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부서별로만 추진되고 있고 서로 교통과 협조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이 건에 관련된 모든 부서 팀장들을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관심이 높지만 이 도시계획적인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와 이 문제를 책임질 단위는 누구입니까?
부시장님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입니까.
책임지는 단위가 있어서 이 가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전문적인 고민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박사님들과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연구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요.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구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더 보강된, 전문적인 식견과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일을 하면서도 불평에 휩싸이지 않고 오해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확인해 가면서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지원해 주신 우리 뛰어난 의원님들의 노고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화군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인천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주요현안 중 하나인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은 역사ㆍ문화ㆍ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래 다른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광역교통망ㆍ도로ㆍ교량 건설 등 대규모 개발 투자가 미흡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각종 지원으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지금도 경기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2010년부터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 해역 일원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GS건설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고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5월에는 인천만 조력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각 탄원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력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가 있는 반면 환경피해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은 인천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양자를 잘 조합해서 해결해 내는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조력사업 인허가 진행과정에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조제를 활용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연륙화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등 사업효과와 갯벌 등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사후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득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손익계산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일부 환경영향이 있더라도 지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조력사업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화군과 같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도로ㆍ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특히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고 장차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영종~강화간 연륙교는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인천시가 기공식까지 치렀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륙교 공사가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인천시의 정책 일관성 부족과 사업지연에 연륙교 개통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인천경제가 나아지면 연륙교 건설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사업성에 의문이 있고 인천시에도 상당히 재정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수십 년간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입장에서 재정부담 없이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지렛대로 인천만조력 건설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인천만 조력사업은 대규모 공공서비스인 전력공급을 위한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조력사업을 거시적이며 인천의 미래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파괴 문제를 최소화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책 실천이 쉽지 않다면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사업 찬반 여부의 상당한 권한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몫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GCF 유엔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 활동시 조력사업 등 해양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녹색성장의 상징적 사업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교동도 근린공원 지정해제 및 공원구역 변경입니다.
교동도 대룡근린공원은 1974년도에 지정되어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주민 반발은 물론 공원조성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공원은 인구 밀집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공원조성 목적이 부합되지 않아 전면해제 하던지 교동도 대룡공원을 인근에 조성중인 교동도 역사문화단지와 연계하여 공원지역을 변경하고 또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산94번지 일대 도시자연공원지역도 해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라~초지대교간 해안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초지대교간 해안도로는 강화와 김포시 서북부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주요노선으로 김포와 강화, 학운지방산업단지, 검단지방산업단지의 대형 물류차량의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구간은 좁은 2차선 도로로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총연장 8.9㎞ 중 인천 구간인 2.5㎞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여 2011년 7월에 개통하였으나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계속 사업시행이 늦어지다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김포시의 긴밀한 협조 하에 2011년 12월 말에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 도로가 광역도로로 최종고시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총 8.9㎞ 중 5㎞ 초과 구간의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본 사업의 진행 상황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청라~초지대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인천시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통과는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지 또한 사업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내용에 따라 5㎞ 초과분인 3.9㎞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영수 의원)
(부록에 실음)
바.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정례회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인천시의 재정난 타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오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2010년 6월 2일 인천시 부채 7조를 선거 전략으로 부각시키시면서 당선되신 후 전임 안상수 시장의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에서부터 루원시티 건설, 도화지구 재개발 및 AG주경기장 민자건설사업 모두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노라는 입장을 천명하셨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건설사와 투자자들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인천에서 썰물처럼 빠져 나가버려 2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인천시는 전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된 도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싼 도시, 재개발 지역 구도심권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최저수준의 생활권자로 추락한 활력 잃은 도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간의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 지원을 통한 인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과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0년 말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동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만나는 등 동분서주하여 부족하나마 15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국고지원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송 시장님의 정치권과의 소통부족과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데 대한 고백과 반성은 없이 시민을 볼모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인천시가 서명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 여야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국비지원의 불가피성을 거듭 호소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송 시장님이 보다 더 허심탄회한 자세로 시민과 정치권 및 중앙정부와 소통하시어 인천시가 불통으로 인한 오해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몇 달 앞둔 요즈음 또 다시 시민단체를 앞세워 200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인천 홀대론으로 대정부 비판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도 있어 국비지원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에 앞서 송 시장님이 정부를 상대로 정중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처음 전임 시장이 재정상황을 고려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송 시장 취임 후 시비만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오늘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 원인이 아닙니까?
이러한 인천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정부조차도 법과 규정에 묶여 사실상 지원이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행정력 판단미스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없이 시의원 1인 시위와 200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송 시장님은 인천시민들에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먼저 대시민 사과를 하고 진정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인천시민의 힘으로 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287만 인천시민 모두는 타 시ㆍ도보다 차별받지 않는 국비지원을 받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분명한 명분과 타당한 근거도 없이 처음에는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더니 지금에 와서는 75%를 지원해 달라며 2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상태로써는 아시안게임의 대응투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대선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게임을 벌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100만명 서명운동도 통ㆍ반장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등으로 관권 서명운동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200만 서명운동이 직ㆍ간접적인 관의 개입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와 그동안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와 국회와 충분히 소통을 했음에도 국비지원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들과 시민을 앞세워 중앙정부와 대결양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번 100만명 서명운동 시 인천사랑에 1억원을 예비비에서 보내 경비를 충당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2억원의 경비가 필요할 텐데 이번에도 지원하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7일부터 3일간 중국 단동에서 개최한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 및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 인천-단동 서해협력포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5월 30일 재정상태가 최악이라는 발표와 함께 정부지원 없이는 아시안게임을 반납하여야 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를 2016년으로 2년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시장님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하고 알토랑 같은 인천시 중심부의 땅을 매물로 내놓아 당장 급한 불길을 잡겠다는 대책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 수당의 연간 삭감액이 1억 4,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동에서의 3일간 행사비는 2억 예산에 시 지출액 1억 6,000, 실제 지출액 1억 8,000만원입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인천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겨내자는 타개책을 발표한 6일 후 송 시장님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 50여명은 2,600만원의 항공료와 3,038만원의 숙식비를 지출하며 4일간의 중국 출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5.24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위기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표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단동 국제포럼을 연 것이 과연 인천시민을 위한 행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13일자 한국일보에는 아시안게임 참가 약속 못 받고 단동 축구화공장 실적 부진이라는 제목으로 포럼 참석을 약속했던 북한대표 7인이 한 명도 포럼에는 참석치 않았고 북한선수단 아시안게임 참가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전진기지로 중국에 세운 프로축구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단동 축구화공장 역시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해 당초 기대에 크지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무려 1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낸 유나이티드가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단동 축구화공장은 연간 최대 3만 켤레의 축구화 생산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4월 30일까지 축구화 생산량은 2,186켤레에 불과하고 판매량은 1,214켤레로 5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격으로 숭의동 축구전용구장의 축구화 전문매장에서는 단동 축구화를 앞으로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매장이 계약조건에 브랜드화만 팔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 생산 3만 5,000켤레를 목표로 설립한 단동 축구화공장이 생산 개시부터 국내의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수제화 공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단동 포럼이 시의적절한 것이었는지 포럼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6.15 기념행사도 매년 2억원 규모의 행사 수준으로 거행하실 예정이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동 축구화공장의 5월 말까지 판매실적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자 일간지에는 인천시가 1조원대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특정 대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는 이미 조례까지 개정하여 수의계약의 길을 터놓은 상태이지만 인천의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해도 매각 후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데 공무원도 아닌 시장님의 비선조직인 특보가 개입하여 이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청 내부에서도 특혜논란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께서는 공무원과 특보가 이원화되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와 앞으로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나이티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나이티드의 금년도 총 예산 156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46억 6,600만원에 불과하여 부족분 109억원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 27억원과 광고수입 8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자 일간지에 의하면 롯데는 인천버스운송조합과 2016년 만료되는 교통카드 사업운영 계약을 아직 계약만료일이 4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2026년까지 10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고 바로 이 시기에 시는 롯데에 10년간 100억원의 광고 후원을 요청했으며 롯데는 곧바로 올해치 광고비 10억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와 롯데와의 뒷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등 각종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기를 들면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자세를 지양하고 정부 당국자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진솔하고 정중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아내기를 바라며 이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솔선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사. 박순남 의원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원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87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발달 장애인들의 문제와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고 손을 흔드는 등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은 바로 발달 장애인들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도 일상생활이나 교육,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들의 고통은 소외된 채 발달장애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사회에서 무관심과 방치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등 두 종류로 나뉘는 발달장애에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예방과 치료가 어렵고 다만 뇌 발달이나 신경전달 이상, 유전이나 임신, 출산과정의 산과적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인 16만 7,479명, 자폐성 장애인 1만 5,857명 등 총 18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8,918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는 그 증상이 있어도 미처 깨닫지 못 하거나 보호자들이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숫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자폐성 장애인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 시절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특이행동을 보이는 아이에게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그냥 야단만 친다거나 조금 늦된 아이 정도로 방치하다 보면 조기 개입과 치료시기를 놓쳐서 증세가 고착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학교 가는 것, 교육을 받는 일, 밥 먹는 일, 결혼과 직업을 갖는 일 등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과제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여전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도 외면당하지만 마땅히 입소할 장애인시설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기에 결국 이들을 돌볼 책임은 오로지 가족의 몫이 되곤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걱정거리는 바로 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나입니다.
고통 속에 살면서도 죽음 이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 30일 김정록 의원 등 13명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부모들이 6년여간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빚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 개원 진통과 제정 절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많으며 더욱이 최소 2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지만 법률안이 마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성과가 곧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공단과 기금 설치, 시ㆍ군ㆍ구별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개인소득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소득보장 부분으로 약 1조 3,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약 85%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2,6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점차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들의 현실과 고통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달장애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운동물리치료, 놀이치료, 심리ㆍ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등 특수교육을 통해 인지기능과 자기관리능력을 길러줌으로써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만 5세 이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에는 이러한 장애를 조기진단하고 전문적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없으며 일원화된 서비스 창구도 없다 보니 까 장애인복지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가 단절적,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접근과 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학교와 가정, 시설 체제에서 지역사회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독립적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환지원을 위한 공적체계가 매우 미흡하며 일부 경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제공 수준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며 이외에도 지원고용 확대나 평생교육 지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랜 진통을 거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인천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고통 속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 열 네 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을 비롯해 보통교부세의 지원 비용과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악화 등 열 네 가지 홀대 사례를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이중 복지분야를 보면 국비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대전은 두 곳이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한 곳밖에 없고 광주나 대전은 사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 곳과 두 곳을 설치해 놓고도 우리 시에는 한 곳밖에 없어 복지 차원에서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서 차별과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287만 인천시민의 기본권리로써 평등한 복지추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하신 산업위원회 소속 허인환 의원님께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계양역 종합정비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시립미술관 내 검여 유희강 선생 작품 전시실이나 전시관 건립 계획, 장애인 체육정책 문제 그리고 루원시티사업 정상화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한구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차. 박승희 의원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는 도중에 전자회의시스템의 좌측 하단에 있는 발언버튼을 누르신 후 의사진행발언 창에 있는 발언 유형 중에 보충질문 버튼을 누르시면 발언신청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전자회의시스템 외에도 의석에 배치된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기재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일괄답변이 모두 끝나고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요지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우측 하단에 있는 정보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회의자료 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마련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5기 인천시정부와 또 6기 인천시의회 출범 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을 맞이해서 그간 시정에 대해서 많은 협력과 조언을 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 2호선 국고지원을 촉구하고자 지난 6월 12일부터 국회의사당 및 과천 청사 앞에서 티켓 1인 행사까지 실시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천을 사랑하고 재정문제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가 있었기에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비롯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겸비한 도시로써 현재의 일시적인 재정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인천시민의 지혜와 단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와 교육환경이 더 개선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나들목 설치ㆍ운영 실태 및 2012년 12월 설치될 검암 진출입로간의 요금 운영체계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까지 총 연장 40.2㎞이며 분기점은 5개소가 있고 진출입로는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검암IC 건설이 완료되면 총 4개의 진출입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검암IC의 신설에 따른 요금체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암IC 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통행료를 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통행료가 책정되어 인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인천의 산업과 물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나들목 구간에 인천과 서울 방향 진출입로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상 노오지 JCT 구간의 인천 및 서울방향 IC 설치 건은 노오지 JCT 남쪽 약 3㎞ 지점에 위치한 계양IC와의 기능 중복으로 신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방향 노오지 JCT 램프 추가 설치 건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바 기능상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중단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 및 도시부 교통정체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MRG, 시설비 투입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의ㆍ무의 문화관광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건축규제 등 각종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의ㆍ무의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즉 SPC가 설립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8일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현재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오는 8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에 12월 보상계획공고 등 보상착수를 목표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영국 부동산 개발사업 업체인 SDC그룹과 10억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SPC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유ㆍ무의지역 개발전략 연구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유ㆍ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발방안 및 제한완화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런던올림픽 개막식 때 제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SDC그룹 삼바회장을 만나서 이 10억불 투자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영종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미개발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도시계획수립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제청에서 중구청으로 이관된 미개설도로 8개 노선 중 3개 노선에 대하여 1단계로 개설코자 계획하고 2012년 실시설계비 6억원과 보상비 25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3개 도로를 개설하는 총사업비는 339억원으로 재정여건상 동시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년까지는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우선 개설이 필요한 1개 노선은 보상 및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른 2개 노선에 대하여도 시 경제청과 구의 재원배분 비율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가스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한 도로개설과 연계ㆍ구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진행된 우리 시와 AMEC Korea와의 영종 미개발지 개발 협약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인천대교의 고가 통행료 인하정책 강구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5월 AMEC Korea Limited와 영종 미개발지 320만평 개발용역 수립을 위한 개발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1단계 사업성 분석을 위한 자체 재무 분석 결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근거로 2단계로 마스터플랜 용역 등의 구체적인 추진과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2009년 9월 특수목적법인인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IIUD)를 설립하고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 추진 및 이행 과정에서 2011년 4월 개발대상지가 국가정책의 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변경된 개발방식을 고려할 때 IIUD가 독자적인 개발 가능성의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협약 상대자인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와 이에 대한 입장정리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상호 입장 정리가 완료되면 본 협약에 대해 협약해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협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또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3연육교 미착공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거부사태에 따른 대책과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연육교는 경제자유구역 영종ㆍ청라지구 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기반시설로써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당시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며 사업시행을 위한 건설재원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원가에 반영해서 돈이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제3연육교 건설로 인한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손실액 전액의 보전 선 확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 대교 추정 손실보전액은 2011년 7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완료한 사업성 검토 용역결과 2017년 개통시 1조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손실보전액 전액 보전을 선 확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 및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년 2월부터 국토부, 시, 경제청,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제3연육교의 순수전환 교통량을 전제로 선 착공 후 손실보전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안 협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선 착공은 불가하며 손실보전 전액 선 확약을 고수하는 등 관련기관의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3연육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상 보전액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전환 교통량을 중심으로 충분히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유ㆍ무의에 여러 가지 투자 협약된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정되는 교통량도 많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 여지가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전혀 자신들의 부담은 지지 않은 채 완전한 모든 손실보전액 선 확약을 요구하면서 선 착공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7월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가 진행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런 점을 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부담할 용의가 분명히 있고 또한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거기에 따른 통행료 문제나 여기서 발생한 수입의 배분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개발이나 자산의 수락 같은 여러 가지 변수 옵션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선 착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가 7월 말인 것을 감안해서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전에 완료하고 입주민 대표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입주민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하여 버스 1개 노선 307번을 신설하고 기존의 1개 노선 202번 노선을 조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도 학생 및 입주민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철도 영종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하늘도시 입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께서 부평구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정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 추정으로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지자체에서 소요 공사비의 50% 이상 부담시 한전에서는 자체 내규에 의거 지중화를 우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중화사업은 부평구의 지중화 계획에 의거하여 시 25%, 부평구 25%, 한전 50%의 매칭방식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여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2단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지중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설계용역비 4억 2,500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상 설계용역 예산을 교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금년 중에 설계용역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전과의 협의 문제는 기본설계비를 시와 구에서 반영하면 한전에서도 반영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비와 추진일정은 기본설계를 한 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먼저 기본설계부터 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한전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부광역간선도로 검단~장수간 민자도로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어 반영된 바 있으나 지난 6월 21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녹지축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한 노선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거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구청인 부평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7호선이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되는 약 11㎞ 구간이 올해 10월 경에 완성이 돼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양구 등에서 가는 손님들이 부평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게 됨으로써 부평역 주변 상가에 유동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상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저희 시의 주된 고민입니다.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거리 추진상황은 시장길 부근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상인,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주체인 부평구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평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과 내년에 부평중앙지하도상가에 캐노피 설치 등 5개 사업과 부평역 지하도상가에 안내시스템 설치 그리고 종합시장과 진흥시장 및 부평깡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및 LED조명등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7억여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은련카드가맹점을 확대시켰고 또한 여러 가지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기 위한 언어서비스라든지 장기적인 문화공연 등을 기획하는 등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구청과 상인들과 또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호봉산을 비롯한 녹지, 부안고가교 등 교통, 교육 등이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화로운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사업부서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참고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 수립시 역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와 용역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안 보고시 관련부서장의 의견반영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주변 개발과 연계한 개발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백운역 주변에 다수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간 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그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 부안고가교 재가설 및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은 종합건설본부, 백운 그린프레스트사업은 공원녹지과, 백운1,2구역, 신촌구역, 목화연립 재건축은 주거환경정책관 등 각 4개 부서에 되어 있는데 이 4개 부서의 합동 회의와 총괄 담당자를 지명해서 이러한 상호 간의 충돌이나 정보교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세계 5대 주요 갯벌인 인천연안에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8㎞가 넘고 44개의 터빈이 설치되는 세계 최대의 조력 사업인데 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의 영향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해양자원인 갯벌파괴나 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의 고갈 등 인천지역과 인접 타 시ㆍ도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해안은 대륙붕이 있어 가지고 중국의 동해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게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우리 서해안에 와 가지고 이렇게 불법 어로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전라북도에 매립지가 뭐죠?
(「새만금」하는 의원 있음)
새만금 매립지 건설 이후로 서해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커다란 사실 임진강과 한강과 예성강이 다 뭉치는 일종의 서해바다의 젖줄이고 조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유역에 이렇게 거대한 조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서해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을 지금 일부 발전소가 무리하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끌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있으며 더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연육교 문제 가장 우리 강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화ㆍ영종 간에 연육교 건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GCF사무국 유치 활용에는 오히려 갯벌과 연안, 해양생태를 보전을 한다는 것이 더 우호적인 분위기에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화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강화산업단지와 교동평화산업단지, 해안 순환도로 건설 및 강화경기장, 공공도서관 건설, 수도권 규제에서 강화를 제외하는 문제 등 강화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 강화군 교동도 대룡근린공원을 인근에 조성중인 교동도 역사문화단지와 연계하여 공원을 변경하고 강화읍 옥림리 산 94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자연 공원구역 해제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룡근린공원은 교동도에 위치한 유일한 공원으로 공원관리청인 강화군에서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에 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역사문화단지와 인접하여 공원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은 토지 활용 및 주변 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동도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관광지임을 고려할 때 대룡근린공원에 대한 해제 여부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시 공원관리청인 강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화읍 옥림리 산 94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 자연공원 구역 해제 문제는 뛰어난 자연 경관과 수많은 역사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강화 지역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을 위한 공원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화읍 옥림리 산 94번지 일원의 경우에는 대상지가 무엇보다 강화산성과 인접하여 있고 대부분 산림지역으로써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원 구역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청라~초지대교 해안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작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 지정을 요청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총 8.9㎞ 중 우리 시 구간 2.9㎞는 작년 7월 4차로 확장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통행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 구간인 김포 구간인 나머지 구간 약 5㎞에서 6㎞, 국비지원 5㎞와 잔여 1㎞ 약 6㎞구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약 475억쯤 됩니다. 국비 235억을 받으면 반 정도 235억을 경기도와 김포가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내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 중에 국비예산과 경기도, 김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의 여러 가지 전제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인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 인천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이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극복을 해 가고 발전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천의 어려운 상황들이 송도조차도 어려웠던 지난 2년 전 7월 1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괄목할만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상당한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 지원을 통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과 인천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지원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정치권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저만큼 소통을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 중에 국회의 경험을 가진 분이 일부 계십니다마는 저는 인천에서 가깝고 또 서울하고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권과 가장 소통을 잘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와 거래세 즉,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것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정치권과 소통을 해서 100% 반환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 시가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매칭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국무총리실에 지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을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대표와 별도로 다 만나고 식사까지 하면서 합의를 해서 이번 19대 국회에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지원특위가 구성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두 특위는 박지원 대표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은 인천을 위한 특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중앙정부의 불신을 받게 되었다는데 오락가락 행정이 아니라 국비도 필요 없이 우리 돈으로 짓겠다는 주경기장을 국비 지원을 받도록 바꾸는 것이 오락가락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 15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전임 시장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송 시장이 취임해서 시비만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오늘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 것이다.” 이 논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알고도 일부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단히 나는 어떻게 보면 소통에 있어서의 기본 신뢰가 무너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을 나는 지속적으로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민자사업이 아니라 무늬만 민자인 20% 약 1,000억 정도의 1,200억 정도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포스코 건설 정도화 사장을 만났더니 억지로 끌려 왔고 할 의사와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때도 80%를 이미 시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80% 시비가 되는 지원 사업을 민자사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에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런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주고 싶지 않은 중앙정부가 제도까지 바꿔 가면서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돈 10억도 받지 못하고 꼼짝 없이 우리 돈으로 이 주경기장을 지어야 될 판입니다.
그 주경기장도 누가 지으라고 계속 했습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머리까지 깎으면서 모두가 다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에서 결의까지 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을 아껴보려고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주경기장을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 서구가 너무나 주변이 발전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 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마당에 이 정도도 국고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있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짓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불가피했던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계획을 해서 서구에 부족한 컨벤션이나 문화체육시설 보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만 서명운동의 관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0만 서명운동은 우리 인천이 시민단체에 대한 일종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단체가 시장이 시킨다고 뒤에서 조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참여한 시민단체는 여야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다 모인 범시민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부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부터 참여연대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를 망라한 단체로 되어 있고 이런 ‘범’자가 붙은 시민운동은 우리 인천 역사에서 세 번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천국제공항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 때 있었고요. 굴업도 핵폐기장을 반대하게 하는 운동 때 있었고 또 인천대교 주경관 폭을 700m에서 1,000m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인천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초당적인 모습으로 참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노력인데 그 네 번째로 이러한 범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대책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운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간의 소통은 계속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더라도 시민의 힘과 뜻을 보여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보더라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신 황우여 의원님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50억 그것도 주경기장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반사업비로 이렇게 해 주고 집행내역조차도 아직 불투명한 이런 15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둥포럼에 대해서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이해서 이 6ㆍ15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동도 하지 않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6ㆍ15행사도 사실상 내용을 추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분단의 현장이고 또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 단둥시와 협력을 통해 단둥시와 함께 공동 주체로 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포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을 많이 썼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비용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조절 한 번 못 해 가지고 연평도에 사실 그런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 발생한 돈은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관리하고 인천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길이고 또 평화를 보전하는 길이고 또 인천의 투자유치를 보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당연히 평화유지를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6ㆍ15와 10ㆍ4선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더욱더 참여함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이 추진되도록 하고 6ㆍ15, 10ㆍ4선언의 정신이 계승되어서 적어도 다음 정부에는 제대로 6ㆍ15, 10ㆍ4선언이 계승되는 정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둥 축구화의 내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월 30일 축구화 생산량은 말씀한 대로 2,186켤레에서 판매량은 1,214켤레로 55.5% 정도쯤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량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소중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발전해 가도록 노력해서 마침내는 평양에 이런 신발공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유나이티드와 교통카드 사업 운영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사업 운영계약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는 사전 협의 없이 버스조합과 이비카드사 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 5월 21일 버스조합으로부터 연장계약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버스조합과 이비카드사간에 이루어진 계약 연장 건은 원인무효라고 판단되며 이에 우리시는 그 동안 법률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이비카드사간 추가계약 건에 대하여 버스조합 및 이비카드사에 계약해지 등 시정 요구를 한 상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계약 해지 소송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동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광고비 지원 건은 프로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주를 찾던 시점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 10억 원이 입금되어 현재 광고가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카드사업 기간연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적 생활보장 등에 시의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비해 인권, 교육, 노동, 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법이 부재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19개 시설에 907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62%인 562명을 발달장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의 피해자가 주로 발달장애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우리 시는 생활시설의 중심에 수용정책 대신 탈시설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체험홈 등의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정책과 인권보호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 연구용역과 인천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발달장애인 지원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 발달장애인 지원업무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업무 등을 위한 팀 신설 및 인력충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지원 시스템은 우리 시 계획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구두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북광장을 우선 개발하고 상인 및 구역내 주민이주 추진, 주민설문결과와 향후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방향, 임시가설건축물 건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2010년 4월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이후 글로벌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른 시 재정상태의 악화와 공영개발에 대한 주민찬반여론,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전체 사업구역을 일괄 개발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1년 12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역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5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동인천북광장과 연계하여 순환 개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인천북광장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상인연합회의 형평성 제기는 반대민원이 제기된 바 가설건축물 건설을 일단 유보하고 동인천북광장의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형평에 맞게 골고루 기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인천북광장의 세입자 한 여덟 분 정도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북광장 개설할 때 임시가설상가 설치문제 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400여명의 기존상인들의 역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크게 제기되어서 이에 대한 절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동인천북광장은 완성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로문제가 약간 덜 되어 있어서 수로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북광장부터 올해 안에 빨리 완공, 준공을 통해서 개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방식을 설명드리면 질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때에는 먼저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 10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당해 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민자고속도로의 폐해와 요금 형평성 문제, 용유ㆍ무의 문화관광 복합도시 그리고 영종미개발지 기반시설과 제3연육교에 관하여 송영길 시장님과 관련 국장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사안별로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한 후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되고 인천시가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검암IC을 볼 수도 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러면 지금 요금체계를 아까 말씀하실 때 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요금체계에 의해서 했는데 경인고속도로 요금이 지금 9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검암IC가 청라라든가 검단 해당 지역주민들이 서울을 오가는 길입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그러면 요금체계가 적정요금이라고 생각하는 또 인천시의 주민들이, 시민들이라든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정요금을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필요성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MRG부분이 잘못 되어 있다고 할까, MRG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초에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공항을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1년에 작게는 600에서 1,000억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수혜자는 공항공사죠.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지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서 아, 잘 달리니까 아마 그렇게 지정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달리는 이유는 11만대가 다녀야 되는데 5만대 밖에 안 다니니까 잘 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과연 최우수 고속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지금 민자사업의 폐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글쎄요.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두른다 안 그런다의 평가보다는 아무튼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공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공항매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인천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결손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과 약속한 제3연육교가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3연육교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특히 청라와 하늘도시의 경우는 인천시민한테 오는 대한민국 사람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LH와 우리 인천시하고도의 약속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인천시가 제3연육교에 대해서 손을 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와의 T/F팀 구성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2일, 아니, 작년 2011년 2월 1년 4개월이 경과된 지금 사실상 뭐 그렇게 간극이 좁아진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의 입장만 지금 계속 애절한 입장인데 아무튼 그러한 제3연육교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쪽 대교가 가지고 있는 민자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타계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인수하는 부분도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오지IC 관련되어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으나 기능상 바람직하지만 기재부에서 민간사업 관련으로 뭐 현재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사실 기능상 바람직하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요구할 때 이 건설비를 또 국토부나 기재부가 인천시한테 요구할까봐 겁나서 이것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늘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12만명이 들어오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 취득세가 3,300억입니다. 그런데 3연륙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 들어와서 5분의 1만 들어오면 550억이 들어옵니다, 7,900세대가 들어올 경우요. 인천시 세수가 어려운 측면에서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제3연륙교를 포함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면 해당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지역활성화, 인천시 세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균형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 질문 중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 질문 중에 시의원 1인 시위와 200만명 서명운동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시의원들과 시민을 앞세워 중앙정부와 대결 양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지방재정특위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도 벌여왔고 또 새벽마다 국회 정부청사에 가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시 재정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을 마치 시장이 시켜서 하는 얘기인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같은 시의원으로서 오히려 인천시 지방재정을 위해서 동참하지는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회숙 의원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오래 경과돼서 여러 의원님들 끝나는 시간인데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현환 의원께서 마치 의원들이 시장님이 시켜서 1인 시위를 하는 것과 같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도 없고 그 부분의 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송영길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송영길 시장님은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시는 시장님이시고 저는 새누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대북정책이나 남북교류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 서서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지자체장이 치고 나는 것 그것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소통문제 이런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송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소통을 잘 한다 나는 국세 문제 50% 된 것 100%되게 하는 것도 건의하고 앞장서서 시정했고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지원도 지자체장이 그것 못 한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 가려고 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소통을 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소통입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으로 볼 때는 건건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치받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입장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송 시장님께서 민주통합당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은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민자사업 포스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여러 차례 저도 새누리당에서 당정협의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회의를 하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머리까지 깎고 요구하지 않았냐 최종 결단을 내리시는 분은 시장님이십니다. 국회의원이 머리 깎지 않고 거꾸로 선다고 해도 시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겁니다. 누가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시민단체 먼저 번에는 23개 단체였는데 지금은 153개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독이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그것 발표하기 전에 촉구결의안 드려왔고 그런 것 두 군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것 시장이 시켜서 시의원이 하냐 모독이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교감이라는 것이 있고 소통이라는 것이 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 누구보다도 머리 좋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신현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대결하는 양상을 띠는 것 아닙니까? 매일 같이 시의원이 거기에 가서 티켓 들고 시위하고 200만 서명운동하고 중앙정부로 볼 때는 엇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도 부모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하는 것과 계속 치받는 자식일 때 어느 쪽에 모르는 결에 용돈 한 번 더 주나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희일비 하면서 말꼬리 잡고 싸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오신 건지 시의원이 오신 건지 앞에서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고 인천시 재정위기와 인천시의 큰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시의원으로서 생각하시지 않고 이미 중앙의 국회의원이 되신 듯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속기록이 아니라 질문서에서요.
허회숙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세로 중앙정부와 싸움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는” 앞에 부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도 솔선하여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공식적으로 200만 서명운동이라든지 재정 극복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논의되신 건지 아니면 허회숙 의원님께서 임의로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는 단어를 쓰신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진위를 밝히셔서 허회숙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논의하셔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논의되지 않고 개인적인 발언이라면 그럼 속기록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문장에서 이상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등 각종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기를 들면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자세를 지양하고 정부당국자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진솔하고 정중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아내기를 바라며 이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솔선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바가 있느냐 합의한 바가 있느냐 대답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200만 서명운동이 발표되면서 새누리당에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지금 제가 질문한 속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지난번에 제갈원영 의원님이 의원간담회에서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협조하자 새누리당이라고 협조 안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더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단, 먼젓번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했을 때도 새누리당에서 성명서가 나왔고 이번에 200만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누리당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좀 중정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앞장서서 나가면서 계속 시위나 서명운동으로 접근하지 말고 같이 정말 대화를 하고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가 타협을 해서 해 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제가 답변한 것…….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공통된 새누리당의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의원 의석에서 - 소모성 논쟁은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7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허회숙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