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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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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 6.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손민호ㆍ조성혜ㆍ안병배ㆍ박성민ㆍ민경서ㆍ유세움ㆍ김종인ㆍ김병기 의원 발의)
(10시 00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가능 범위가 도시지역 내의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선정방법, 공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한정면허의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여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운행 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포괄적인 관리 등 운행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장 제목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하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노선의 신설 시에만’을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로 하여 상위법령 등과 부합되는 문구로 변경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를 반영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선정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고려하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 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송사업자와 대상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법적 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바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처럼 누락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불필요한 개정이 요구되고 더하여 이 조례에서는 법령상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의 경우만 기재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및 조례의 해석상ㆍ집행상 논란이 우려되는바 안 제12조는 법령에 따르면 될 것으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법령우위의 원칙상 법령의 규정이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안 제16조의 규정을 풀어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선 조례개정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저는 지난 8월 5일 자 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시 교통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흥석 전임국장이 교통국의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월미바다열차 개통과 운영, 시내버스노선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 저를 비롯한 과장, 직원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할 과장들도 몇 분 이번에 바뀌었는데 잠시 후에 주요예산 보고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진행되는 의정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의 주요골자를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농어촌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이지만 지난 2017년 12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범위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대중교통 취약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하기에 조례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본 조례개정안 제12조의 경우 저희가 용어순화 및 수요응답형을 한정면허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측면이 있고 본 조례개정안 제16조의 경우 노선 이외에 수요응답형도 법률지원 기준이 포함하려는 사항이나 본 조례 제정 당시 규정한 상위법령 우위원칙에 위반할 수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촌과 농촌이 도심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실제로 125㎢를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하면서 이게 인천시 재정이 2000억의 적자를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기존 노선버스나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아닌 별도의 수요자가 콜을 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콜을 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단거리로 해서, 기존 노선 이외에 단거리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도심에서 대중교통에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일인데 이런 것이 사실은 농어촌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범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시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응답형 한정면허도 저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쉽게 그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적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게 된 저기는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오토 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시티 챌린저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나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교통이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인천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선정이 되는데 국비가 15억이 지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그 국비 15억원 내에서 운영하고 설치를 하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이 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취약한 곳에 교통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자면 또 자꾸 재정지원이나 적자 폭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기존 공영버스의 노선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영종도에 공영버스 2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교리 또 왕산을 거쳐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쭉 빠져 가지고서 그냥 하늘도시 쪽으로 가버려요. 중간에 기착지 없이 10㎞ 이렇게 달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삼목항도 있어요. 삼목항은 인천시민이지만 옹진이라는 이유로 중구 공영버스가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기착지로 그런 데 좀 들려서 손님들을 태우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버스노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개 노선이 있어요.
그렇지만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좁혀주는 의미도 있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준식ㆍ김성준ㆍ이용범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희철ㆍ조광휘ㆍ김국환ㆍ안병배ㆍ남궁형ㆍ유세움ㆍ고존수ㆍ민경서ㆍ손민호ㆍ조성혜ㆍ김종인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하고 총괄 결산현황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연 1회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0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지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좋은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방법, 운송사업자 경영평가를 통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1000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는 시점에서 시민의 세금인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등 정의,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재정지원,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등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총 2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준공영제 시행, 책무 등으로 조례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 세부내용 중 제2조의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운송수입금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금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그 밖의 부대수입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유가 보조금, 천연가스버스 공차 운행 연료비 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재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시내버스 활성화, 운송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재무건전성 파악,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과 대중교통편의 증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운송사업자의 책무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2장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금 공동관리 및 위원회의 설치, 사업, 사무기구, 공무원의 파견, 지도ㆍ감독 등으로 수입금 관리와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본 장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특히 수입금 관리에 인천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장은 재정지원 등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세부조항 중 안 제1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3년 단위로 재산정 및 보정하여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토록 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경영실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동 규정은 준공영제 혁신의 일환과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3년간의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산정기준이 변경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송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매년 원가급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재정지원은 운송수입금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안 제15조 표준회계처리는 회계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 재정지원금 정산보고는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 매 회계연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의 제출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결산현황을 매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이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장은 지도ㆍ감독으로 안 제18조부터 안 제27조까지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및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조항 중 안 제20조 지원 제외는 안 제18조, 안 제19조에 따른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시와 안 제22조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에 대한 제재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 거부 시 성과이윤 지급 제외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재정지원금의 투명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준공영제 제외 및 안 제24조 준공영제 중지는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고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성과이윤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25조는 준공영제 인가ㆍ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6조는 안전운행 방안은 현재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에 대해 규정이 없어 시내버스 운전자 및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버스 준공영제 시민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안전운행 방안에 대한 규정과 안 제27조 업무위탁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를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현행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관련 지침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로 규정하는 만큼 재정지원금의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와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방안을 명시하였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국과 버스조합과의 합의서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그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다 보면 틀림없이 충돌이 나옵니다. 버스조합에서는 각자 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익을 위해서 충돌할 거고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그런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여기 27조에도 있지만 공영차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업체들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도 있죠?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7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준공영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임기시절에는 사실 이것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2018년 8대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 쪽에서 제보를 받아서 버스운송조합의 임원들이나 족벌체제로 운영된 것, 이중 급여 부당수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준공영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대에서는 한 700억 정도 되다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1100억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라는 원망 섞인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지원금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보조금 성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버스운송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여러 차례 수렴했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그런 협의과정을 거쳤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심지어는 공공운수노조의 민노총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가 과다하고 또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운송조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만 이미 협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조례로 담아내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은 협약서대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것은 요구안이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 조례는 법률적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서대로 운영을 하고 조례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도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관심을 지대하게 보였고 위원님들 뜻이 모두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어떤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 건교위의 위원님들 뜻과 저의 의견이 같이 포함되어서 조례로 이렇게 발의된 것을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된 부분 3년 단위로 재산정 및 보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래서 재정지원금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수요자들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불편함을 아직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1000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측되는 예산절감과 관련된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한번 예측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회계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전임 오흥석 국장님이 사실은 직을 걸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천 박남춘 시장님과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준공영제 설치하고 지난번에 협약서 내용은 사실 우리 집행부가 권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돈만 주고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게 뭐 노예협약서 같은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협약에 대한 뭐 운송조합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협의는 또 협약은 협약대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운송노조와, 운송조합과 함께 협약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쉬운 말씀드리자면 이 준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금액에 대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이게 방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쉽게 말하면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아마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회계도 투명해지고 공정성도 답보가 됐고 여기에 더 뭐한 부분은 세금이 절감이 됐다 이 부분이 좀 공론화가 돼야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아마 시민들이 더 반기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 계신 공직자분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동안 오흥석 전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동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맞춰서 공직자분들이 잘 협력을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11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화읍 도심외곽 등 관리지역에 60㎡ 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의 건립이 많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세대당 부설주차장을 0.7대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별표2 5항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리지역의 소형공동주택 건립 증가에 따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세대당 1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지 3페이지 개정문에는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고 4페이지 별지에는 현행 별표2가 첨부되어 있는데 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별표2번에 제5의 ‘관리지역’란 중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바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관리지역(60㎡ 이하 소형공동주택 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농어촌 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최근 들어 소형공동주택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어 세대당 0.7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시민들의 차량보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같이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정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울산시와 세종시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1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 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과 도서지역의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장 조성사업 및 공유사업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주차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도서 및 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여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차량 입도가 수월한 근해도서의 경우 성수기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의 주차문제는 도심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인천의 섬이 차량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차량 주차로 인해 이웃 간 마찰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주차장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관리지역 내 소형공동주택과 차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관하여는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주차장 설치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문에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지에는 현행 별표2가 첨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별표2로 별지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읍 등을 제외한 외곽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은 60㎡ 이하 소형공동주택 건축 시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기준은 세대당 0.7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화, 옹진, 서구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라는 게 0.7대면 아예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7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0.7대는 전에 농어촌이 도시화되지 않을 때 얘기이고 지금 도시화되다 보니 집이 세 채면 3개의 주차장이 1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은 그냥 기존에 있던 가로 세로 주차장 2.3에서 5m 이것에서 확장형 주차장으로 해서 2.5에 5.1 그 하나 있는 것도 차량이 커지다 보니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소형차가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다 보니 주민 간의 마찰이 심각하고 또 강화도나 옹진군은 차 폭이 좁기 때문에 교차통행이 되지 않는데 이번에 용유도에서도 봤지만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농어촌에는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밀집지역 있잖아요. 집들이 다 붙어 있어. 현재 영점 뭐 이것도 옛날에 집 지어 와 가지고 그냥 수리만 해서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는 거야, 주차장이 하나도.
그래 가지고 지금 연평도 같은 데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하는 건 다 그냥 도로변에 쭉 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규로 집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차 다니는 길도 좀 저기 하고 주거지역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집들 새로 증축하려 해도 집을 못 짓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존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2제5호의 「관리지역」란 중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를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를 1세대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8월 인사에 승진한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노광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입니다.
부평구의회에서 근무하다 8월 인사에 시로 전입 온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계양1동에 사시는 분들이 계양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계양역에서 검단을 역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쪽 가는 길에 계양1동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검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역(ㄱ)자로 꺾어서 그것도.
단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철도 노선을 그렇게 설치하지 못하게, 구배라고 하죠. 그 경사도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철도가, 철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시설의 가장 근간 아니에요. 100년을 넘게 보는 근간의 교통시설이 될 텐데 계양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거꾸로 기역자로 꺾어서 그 다리 위를 건너간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당위성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가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부분 아니에요, 경사도나 그런 것을?
아마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월요일 날 발대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비대위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도 막겠다는 상황이에요. 왜, 이 철도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하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계양1동을 통과해서 철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로 통과하지 않고 기역자로 꺾어서 애먼 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도 만나면서 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데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잘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검단신도시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철도과장님이 잘하셨는데 그 부분 주민들은 철도과장이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국장 만나고 국장 만나지 못하면 시장 만나겠다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민들이랑 잘 소통을 해야 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좀 주민들 편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설사 이것에 A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B로밖에 될 수가 없더라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원도심 쪽에 도시철도 노선이 안 들어있는 부분 그쪽에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버스노선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설명회 자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좀 해서 반발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철도과장님 칭찬도 받고 하셨는데 또 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철도 폐선들 그 지역을 이용해서 녹지 조성하는 부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인선 부분 그쪽에 녹지 조성하는 부분을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어요.
2017년 9월 25일 이전에는 0.5대, 0.7대였어요. 2017년 이후에 1대로 바뀌었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0.5대, 0.7대 허가를 받고 지어지고서 입주도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법이 0.7이니 0.5니 그래서 허용이 돼 가지고선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너비 기준만 있어요. 5m에 2.5 이렇게 해 가지고선 12.5헤배 이런 면적 기준만 있고 높이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생활형 주택들이 전부 다 기계식 주차장을 만듭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들면 SUV차량이나 기타 등등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소형 승용차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절반이 아니라 20% 내지 30%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차를 어디다 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무슨 제재의 조치 이런 장치가 없을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한번 스캔을 해 가지고 사실은 봤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기계식 주차장에도 지금 스마트 주차장이라든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주차장이라든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인력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대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직원들 2부제 시행을 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번 차 가지고 와 가지고 주차하려고 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제 입장은 시민이 왔을 때 저희 시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노조라든가 이분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직원들도 또 다 호응을 해 줬고, 일부 직원들은 조금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2부제를 잘 활용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4급 이상 간부들은 전체 차를 지금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못 가져오게.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농수산물시장 새롭게 남촌동 농산물시장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남동공단 옆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촌동 농산물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호구포로 그러니까 큰방죽사거리 그쪽이 항상 상습적으로 지ㆍ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더 심하면 심해졌지 지금 현재보다는 뭐 좀 저기 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전에 오흥석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또 도시계획 부서하고 얘기되는 부분이 여기는 차로를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교통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떠한 용역을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오흥석 국장님께서는 참 좀 전에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 혁혁한 공은 세우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남동IC의 화물차고지와 관련된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도 분명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국장으로서,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도 분명 당신께서도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중앙도시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수장으로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신,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책임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그 후임자가, 나중에 바뀌셔 가지고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어떠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특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든 간에 말이 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 국장님한테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겸허하고 또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다 보니까 우리 전임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담당 부서 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동구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조율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의견조율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이 그것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후임 국장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소통하면서 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물론 주민들 공청회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계획국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40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인천시 권역별로 시민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추진하는 부분도 그와 비슷한 사례로, 결국 교통수요자들은 인천시민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따로 이것 공청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노선 개편하면서는 인천연구원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키트리(Kitri)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연구원이 협력자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같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선 개편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모든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추진한다. 그전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쪽 키트리에 있는 정보력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1차적으로 12월 말까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노선을 파고 나서 그게 되면 5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의견들을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말 시민만 보고 버스노선 개편해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 행복버스, 섬마을버스 것은 우리 공공버스가 없는 곳, 그렇잖아요. 공공버스가 없어 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데 이런 데만 지금 보내준 거거든. 그러니까 한 100명에서 500명 사는 이런 동네 그런 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내준 거고 또 그 외로 좀 큰 동네 있잖아요. 면별로 있어 가지고 공공버스가 도는데, 다니는데 고정으로 다니는 노선 따라가잖아요. 그것 외에 시골에 가면 집들이 산 어촌, 농산 어촌에 가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부르기 위해서 원래 기존 100원 택시를 변형해서 만든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만큼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은 별로 차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를 예의주시하고 잘 봅니다. 건널목 신호가 돼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신호위반을 제일 많이 해. 그 다음에 정차하고 사람 타고 내릴 때 쉘터에 인접해 가지고 가변차선으로 딱 붙여 가지고 대야 되는데 2차선에다 세워놓고 버스 내려요. 이것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하루만 나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시민들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대중교통수단이 그런 신호체계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행돼야 되는 게 대중교통수단이에요.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만 나가셔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군데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크고 활성화돼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상인회 회장들도 계시고 상인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들도 계신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지금 분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또 장애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물건 상하차하고 하루종일 이삼 중 주차를 해서 중앙선 한 차선만 남겨놓고 다 차들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교통 담당하는 최재환 우리 과장님하고 부평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버스노선이 인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내보내고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통해서 아침 일찍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상하차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터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낮 시간이라든가 사람이 움직이고 할 때는 최소한으로 차도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상인들 스스로도 자기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버스정책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 주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현안들이 교통약자들의 어떤 수용성에 따라서 버스, 오늘 조례개정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철도, 그 밖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관계 과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 우리 크게 이번에 회자가 됐던 부분이 GTX-B 노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건교위에서 촉구결의회도 하고 대표발의는 제가 또 했는데 이번에 잘 예타에서 통과가 돼서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교통국 너무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들 다 훌륭하시고 다 하신데 제가 7대 때도 7호선 연장 부분부터 계속 얘기도 했고 또 교통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부분탈모가 생겼습니까?
(웃음소리)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성으로 좀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몸 관리 좀 하시고 GTX-B 노선에 대한 혁혁한 공은 우리 교통국에 계신 공직자들이 다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도 기재부와 교통부와 많이 협업을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인천지하철2호선이 지금 예타에 포함이 됐죠, 2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선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사업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종점부부터 김포경전철, 걸포북변역 그리고 GTX-A 킨텍스역 또 쭉 올라가서 중앙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계 국회의원분들, 많은 기관들끼리 지금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그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 19일 날도 건의를 했고 제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국토부 갑니다. 갈 때마다 꼭 반영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철도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지난 8월 5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하신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임재욱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난 2016년 7월 30일 개통된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까지 총 연장 29.2㎞ 구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현물출자자산 총액은 1조 8347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집행된 건설비 총액 즉 건설사업비와 건설관리비를 자산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현물출자 내역에 대한 총괄적 검사를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공인회계법인 세일원을 통해 철저한 회계검증과 실사 후 자산가액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07년 1월 서구 오류동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에 대한 건설 준공 완료하고 2016년 7월 30일 운영을 개시하고 직접공사비 잔액이 지출된 달의 말일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와 시설물, 차량시스템 중 차량만을 포함한 2조 2582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자산으로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도시철도 시설 및 토지의 현물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과 개통 후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출자기준일을 직접공사비 잔액이 지출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시스템 분야는 미준공 상태이나 차량만 단기 현물출자 금액으로 포함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출자 이후로도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을 비롯하여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및 검단 연장선 등 지금 건설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도시철도사업들에 대하여도 향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방대한 자산을 인수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시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통 서비스 제공 및 자산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자안 주요내용 중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는바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출자기관: 인천교통공사’를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몇 가지 큰 이유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내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6년 12월 인천교통공사에 시설물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동차에 대한 장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교통공사의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해소된 다음에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지연됐고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차량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중재 부분이 완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스템 관련 분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완결된 이후에 그것 토지 일부 있습니다, 한 92억 원 정도 되는 부분. 그 부분 정리가 끝나면 마무리로 2차로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 하나는 외부적인 소송 관련된 문제 그렇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14시 15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부 1실 10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2019년 8월 10일 현재 정원 78명에 현원 68명으로 10명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189억 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2.3%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에서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3건으로 총 944억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2009년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231억원으로 국비 4883억원, 시비 334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6646억 2900만원, 보상비 61억 6100만원, 시설부대비 487억 4400만원, 차량구입비 1035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드린 총사업비는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411억원으로 2019년 8월 10일 현재 19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4월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에 전기ㆍ신호ㆍ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8월 10일 현재 세부공정률 현황은 토목 및 궤도 83.49%, 건축 및 기계 5.05%, 전기 3.83%, 신호 3.8%, 통신 3.8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5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0년 6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0년 12월 공사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2호선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8억원으로 국비 2273억원, 시비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은 공사비가 3146억원, 보상비 94억원, 차량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548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00억원으로 2019년 8월 10일 현재 7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15.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전기ㆍ신호ㆍ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4월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현재 세부공정률 현황은 토목 95.82%, 궤도 63.49%, 건축 및 기계 1.78%, 전동차 86.61%, 전기 11.5%, 신호 35%, 통신 8.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0년 5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에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0년 시험운행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2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977억원으로 국비 7786억, 시비 519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은 공사비 1조 981억원, 보상비 42억원, 차량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195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은 33억원으로 2019년 8월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7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건설기술 심의가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으며 2020년 6월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주요현안사업 중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9㎞에 정거장 3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은 공사비 6442억, 보상비 5억, 차량비를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8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3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7월 1공구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1공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고 11월에 공사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20년 2월 2~4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중재사건 예비비 사용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궤도ㆍ신호 분야 중재판정에 따른 중재비용에 대한 건으로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2건이며 총 사용액은 1억 1830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중재사건 개요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 건은 예측하지 못했던 중재판정 결과 및 감정비용의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전 시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사용해야 하였으나 두 건 중 한 건은 사후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예비비 사용 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장기지구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철도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20여 년 전에 그 당시 제가 계양구에 도시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제가 관할을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지금 계양역 환승체계를 위로 들어올려 가지고 환승하도록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검토가 됐었고. 그렇게 된다는 전제는 뭐냐면 장기지구를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옆으로 지금 붙여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물리적인 부분, 비용문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철도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비대위 쪽에서나 그쪽 장기 주민들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결과적으로는 안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통을 잘 하셔야죠.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냐면, 무슨 문제도 있냐면 소통이 없었다는 거야. 1자로 하면, 계양에서 1자로 하면 검단까지 자기네 장기지구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기역자로 해 가지고 자기네 동네를 뺐다는 거죠, 배제시켰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이것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 꼭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철도 개통이 늦어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단신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을 배제하고 이 철도를 놓는 것은 본 위원은 진짜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과 인천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당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1자로 됐을 때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동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전철 노선이라는 게 S자나 휘어지는 게 아니라 1자로 가는 게 제일 최적화노선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본부장님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시 주체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4년도에 개통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4년 개통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과 협의 없이는, 소통 없이는.
이미 계양1동 장기지구는 비대위가 형성돼서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송영길 의원실에서도 가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민들과 소통 없이 실시설계가 나가고 공사 착공이 된다 그러면 이것 절대안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일단은 모든 행정적 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난 목요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건축공사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외력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나왔고 그러면 그 외력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낙하물인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도 국과수에서 왔었고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오셔 가지고 당일 날도 거의 자정까지, 그 다음 날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종료가 되면 행정적 처분이 떨어질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가족 관련된 부분은 사망하신 분이 만 66세입니다. 부인이 계시고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 그리고 사위 그리고 조카분 이렇게 제가 만나 뵌 분들은 만나 뵀었고요. 후속조치 후 유가족에 대한 배려 부분 이런 부분은 사고 즉시 24시간 우리가 케어를 하도록 제가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가족분들이 경황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면도구 하나도 못 챙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치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일 사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까지도 다 치렀습니다.
저희들이 세워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고라는 게 현장을 저도 가봤지만 처음에는 방수작업 중에 안전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갔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낙하물에 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거기가 비계라든지 작업대가 있어 가지고 낙하물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파악은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경찰 조사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내에서 나름대로 식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잔재가 어떻게 사람을 타격을 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경찰뿐만 아니라 노동부 관련됐고 우리가 조사한 부분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통 관련돼 가지고 역공정을 이미 2년 전에 수립해서 돌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한 몇 개월 정도는 토목공사에서 딜레이가 됐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문제가 사건ㆍ사고도 있었고 주 5일제도 있고 또 철도종합시운전 규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속된 말로 석남 연장선 2공구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장에서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하면서 겪었던 모든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부분, 소통 이런 부분들 잘 하라, 그리고 단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또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롯데우람아파트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건축 재시공을 합니다. 그쪽에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재생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쪽 측도에다가 환풍시설을 옮겨 놓으면 철거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 어쨌든 철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과 같이 맞춰서 좀 맞닥뜨려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드리고 그 얘기는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우리 7호선 석남동 내년 10월달에 개통이 되면 설계가 끝나고 2021년 상반기에 석남까지 가는 7호선 연장사업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다행히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고요. 기타공사나 턴키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대행공사 집행심의 다 거의 진행됐고 곧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줬기 때문에 발주하고 추진하는 데는 큰 차질 없다. 다만 내년도 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 등등 한 220억은 확실히 좀 지원해 달라 이랬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2020년 예산까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100억이 깎였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종시 가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한국당 할 때도 제출을 했고 또 다음 주쯤 돼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건교부, 국토부 출신이신 국회의원님 뵙고 이 부분을 100억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반영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사업이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우리 인천도시철도가 맨날 예산집행할 때 혼이 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최고로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빼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됐는데 번거로운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번에 화끈하게 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22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100억 정도 삭감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 교통의 편의성은 벌써부터 했고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 인천의 10대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B/C값을 높이고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도 더 옆에서 지원사격할 테니 거기에 힘을 받고 열심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당정회의에서도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맞춰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우려했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기지구 이쪽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물론 열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꺾여져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또 일반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직선으로 가야지 꺾어 가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검단신도시역 개발과 또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주변에 있는 경인아라뱃길에 있는 현대의 원도심이 장기지구란 말이죠. 장기동 쪽에 계신 신동아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비켜나간다는 건은 솔직히 저는 원치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검단신도시의 어떤 분양률이라든지 신도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계양 연장선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교통국의 철도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박성민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잘 한번 좀 이 부분을 재고를 하고 아니면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그분들의 얘기를 좀 충분하게 들어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도 서구, 저희가 갑ㆍ을 있지 않습니까. 을에 큰 행사가 하나 있어서 좀 늦게 방문을 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한 200여 명 오셔서 부평구에 있는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의원님도 오셔서 그쪽에 계신 신동근 의원님이 지원사격을 좀 하시고 계시고 우리 시를 많이 믿고 있어요. 또 국회에서 할 것들은 하시겠다 그러니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서 꼭 좀 이번에 B/C값이 나와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열화와 같은 성원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큰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역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