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도시재생건설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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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1건으로 예산안 책자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세출예산은 114억 75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 세부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함에 따른 제물포지하상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 이용료 1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준공 후 관리위탁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소방전기공사비 증액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주안역 등 6개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2억 7500만원 증액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총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중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2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로 증액 조정한 사항으로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 증감 없이 회계 내에서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별설명서 1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 이용료, 개보수 완료 후 관리위탁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 소방전기공사, 엘리베이터 설계 용역 등으로 본 사업은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제물포역 원도심 경제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회 추경은 조직개편, 수돗물 적수, 인천e음카드 등 원포인트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추경인 것에 반해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사업비만을 예비비를 활용하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 15개소 지하도상가에 관해 관리운영 용역은 전체 상가 및 지역별 상가를 대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몇 차례 수립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계획 수립 후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장되거나 관리의 연속성 문제로 활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원도심 경제 활성화인지 아니면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확충인지에 대한 지하도의 관리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인천시 전체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 방향의 중ㆍ단기 계획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제물포지하상가를 제가 그전에 중학교 다닐 때 만수동에서 제물포까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재능중학교지만 옛날에는 대헌중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버스노선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물포에서 내려서 이렇게 송림동까지 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선인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선인재단 안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반에 최소 못 해도 60명, 70명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쪽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천대 이전하고 인천전문대도 인천대로 저기 되면서 같이 이전하고 지금 학생 수는 또 그만큼 줄고 또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는 더군다나 또 인구밀도도 그렇게 좀 높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부분 활성화대책을 내놓는다 치더라도 유동인구가 없는데 과연 이게 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이 지하도상가를 점포 몇 개만 남겨두고 지금 청소년들 문화 어떤 창작발전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것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으로써 최대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지하도상가가 사실은 2002년도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64개에 66억이 투입되면 지금 기존에 상인들이 개보수비용을 투입해서 기한을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264개에 투입된 금액이 개보수비용 66억이에요. 이건 순순히 시민혈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하도상가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지하보도 역할도 했어요, 이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용도가.
그렇다고 보면 일방적으로 기존에 상인들의 영업행위가 매도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부당이익을 일방적으로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왜냐면 264개에 66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한연장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비용을.
그러면 400개, 500개 이를테면 그런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평 같은 경우는 몇십,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비용을 투자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를 통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행권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해 놓고 시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전부 잘못을 떠넘기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정말 제물포 지하도상가가 기존에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만큼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임차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장사했던 사람들도 불안감이 조성돼서 거기도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유통 그런 쇼핑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인터넷쇼핑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쇼핑환경이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인터넷쇼핑의 매출이 10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0조 정도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고 통계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간과하지 말고 상인들이 정말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금 66억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사후에 이것이 제물포지하상가가 활성화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에서 꾼이라고 하는 부분,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동대문시장에도 제평도 있고 신평도 있고 여러 물건들을 싸게 뗄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비싸게 떼어 와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상가들이 공실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그것을 대는 순간 거기는 공실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바지도 똑같은 청바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장이나 그런 루트를 통하면 1만원에 들어올 것 일반인들이 시장에 가면 1만 2000원, 1만 3000원에 떼어 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가격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그런 피해나 여러 상황들은 다시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가 투자했던 그 비용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제물포지하상가나 이런 쪽이 다시 흉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역구에 특히 안병배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의 지역구에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시민의 민원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말하는 부분들 귀를 열고 가서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들은 언론에서 지하도상가의 뒷배니 심지어 저는 차명으로 상가를 몇 개를 갖고 있느니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 제물포지하도상가가 국장님이 여기에서 계속 국장님의 뜻으로 그리고 여기 임원님들의 뜻으로 계속 그렇게 좋은 콘텐츠,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면 그 바뀐 담당자의 색깔에 따라서 또 지하도상가가 바뀌고, 바뀌고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말 대부료나 이런 부분들이 싸게 가야만이 활성화될까 말까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시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정말 아쉬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경제로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사를 해 봐서 아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지하도상가나 여러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의 소외를 받지 않을까, 소비자에게.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공실이나 여러 문제점이 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조례 건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현안에 대해서 좀 엄중히 다시 검토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쓰여지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번에 원포인트가 있는데 수돗물 적수라든지 e음카드에 대한 부분적인 걸 원포인트 하는데 꼭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전기공사라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방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서는 충분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옹진군도 다 섬으로 있다 보니까 제일 상위도로가 군도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영흥도 같은 데는 육지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시도로 해 가지고 확장도 하고 도로 좀 넓히고 그래야지 이 군도도 옹진군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자치단체, 인천시 자치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주면 군도 한다고 그러면 5억, 10억 주니까.
아니, 섬은 사람 사는 게 20개도 넘는데 그것 해 가지고 한 섬 가 가지고 조금 찔끔 하고 말고 찔끔 하고 와 가지고 도로포장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군도도 좀 해 가지고 시도마냥 돈 좀 많이 줘 가지고 넓히고 확장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그래야지 섬이라고 그냥 자치도 옹진군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옹진군 자립도가 내가 보기에는 20%도 안 되고 뭐 13%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다 국비ㆍ시비 받아서 살림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영흥 같은 경우는 육지 되어 있으니까 시도도 그런 것도 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해 주고 지금 제가 국도가 화성 서신까지 왔잖아요. 그게 대부도에서는 그것…….
아, 그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국가에서 민자사업으로 서인천부터 신월까지 지하화 계획을 했다가 좀 지하화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화물차나 버스가 다닐 수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상단절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상에 대해서도 단절되지 않는 안을 좀 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화물차 배분이나 제3연륙교 됐을 때 지하도로의 용량이 필요하고 화물차가 지하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고 지상에 대해서는 도시단절이 되지 않는 안을 구상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그러면 전 차종으로 확대하고 화물차까지 하면 그 공사비는 대폭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을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만 한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B/C값이 안 나오는 서인천나들목에서 신월나들목까지 하는 부분에 0.97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남청라IC부터 신월까지 해서 그 B/C값을 만들어서 우선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것은 재원에 대한 부분이 두 번 용역을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용환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론에도 좀 얼핏 나오고 했던 부분을 질문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거기 당면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의 보고를 받았어요. 기재부, 국토부에서 했던 부분 그리고 금호건설에서 거기를 본래 민자로 했던 걸 갖다 불허를 했던 부분, 어쨌든 그 부분은 민자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민자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교통요금체계라든지 그런 게 시민들한테 싸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부분을 기점변경을 해서 청라IC에서 서인천나들목에서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아직 확대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공론화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지역발전에 한해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봉수대로와 중봉대로의 지금 교착점에 대해서 엄청난 교통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더구나 일반도로화하게 되면 대량 화물차가 일반 시내를 관통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봉수대로와 중봉대로인데 아마 이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분산효과 그리고 어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도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재부나 국토부를 설득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과의 협의관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준비도 상당히 필요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가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사업성은 참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어떠한 투입 대비 산출되는 효과도 좋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쉽게 봐서는 빌라밀집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삼사십 년 된 빌라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입장이 못 돼요, 지하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는 비가 올 때나 아니나 상시적으로 항상 습하다 보니까 거의 지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거의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상층에 사는 빌라 주민들도 실제로 보면 너무 이게 빌라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런 데 솔직하게 빌라의 주인 세대들은 안 살고 대부분 있는 사람들은 세를 놓고 그리고 그 주인은 또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빌라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삼사십 년 된 것은 어쨌든 간에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그 공동주택 주민들이 본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하든 어쨌든 간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재수선은 가능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도시재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문제점도 부딪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포함시켜서 거기가 측도를 갖다 포함시켜서 종 상향 부분, 그게 안 되면 너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던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담아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지금 우리가 원적산터널을 빠져나오면 석남제1고가가 있어요. 저번 토론회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철거를,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하면 거기에 지금 어제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도 저희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드렸어요. 석남동 7호선 연장이 내후년이면 완공이 되고 끝나요, 그렇죠? 연장사업이. 그리고 인천지하철2호선 환승장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지장물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되고 또한 여기에 어떤 환승 역할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고가도로가 있으면 그게 영향권에 저촉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번에 토론회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롯데우람아파트가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앞두고 도로를 측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셋백을 좀 해 가지고 빼요. 아마 그전에도 공상기 단장이나 천준홍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유인물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게끔 국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11시 41분)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02년 상위법률과 상충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번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권고를 받았고 특히 작년 10월 감사원의 특정감사로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임차인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 간담회, 시민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상가연합회의 요구사항인 유예기간, 공사비 기부채납 요구 등이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법령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임차인들과 합의를 통한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개정안 마련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개정안 본문은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부칙안에서 상가운영의 정상화와 현 임차인의 손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였고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지하도 중 상가와 보도구간, 관리수탁자, 사용자, 부대시설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사용ㆍ수익허가 사항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점포 사용방법을 사용ㆍ수익허가로 명확화하였고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사항에서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조 사용료는 법령에 정한 부과ㆍ징수시기와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따른 사용료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평정가격의 요율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으로 기존 조례에서 허용하던 전대, 양수ㆍ양도를 법령에 따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근거하였고 제7조 시설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제8조에서는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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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업종제한 등은 지하도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시설로써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업종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10조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사항은 시장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1조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항은 날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고객중심으로 시설물에 직접 투자를 위한 활성화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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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칙안 각 조항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2조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제1항은 제물포지하도상가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제물포지하도상가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내년 2월 준공 후 입점자 모집 시 기존 계약을 유지한 임차인에게 지명입찰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제2항은 상가관리법인에게 재위탁된 13개 지하도상가 중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는 시행일로부터 5년을, 5년 이상의 상가는 해당 계약기간을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며 제3항은 최근 기존 조례를 믿고 많은 비용으로 양수한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2015년 이후에 최근 임차권을 양수한 임차인 중 총 사용기간이 10년이 미달될 경우 그 10년을 임차하도록 하여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4항은 개정조례에서 전대, 양도ㆍ양수를 일시에 차단할 경우 상가의 심각한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어 전대, 양수ㆍ양도 집행을 2년 유예하여 임차인 본인이 영업하도록 유도하였고 영업을 하는 자나 할 수 있는 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항은 개정조례 본문 제6조에서 전대금지토록 근거하고 있으나 상기 4항에서 집행의 유예기간을 둔 내용입니다.
제3조 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로 기존 조례에서 제11조 관리인 등의 의무, 제12조 업종제한 및 변경, 제13조 시장 등이 계약의 해제 및 지도ㆍ감독, 제14조 공익상의 권리제한과 보상, 제15조 사권 및 질권 설정의 금지 등의 사항은 법률과 개정조례에도 명시하고 있어 재위탁 협약 종료 시까지 적용하여도 법률적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에 남겨두도록 근거하였습니다.
이하 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감사원은 법령 개선 요구를 한 상태며 인천시가 본 지적사항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금번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담을 수 없지만 개정조례 부칙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2002년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제정 당시부터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는 등 주요내용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그동안 시의회,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개정 권고를 받고 2016년 본 조례안과 유사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재차 지적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협의회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2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여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사용ㆍ수익허가는 기존 조례에서 유상 대부기간 갱신, 유상상가 보수비 및 무상상가 보수비 기부채납 후 대부기간 연장, 종전 계약자 우선지정 가능하도록 정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준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규정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명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은 기존 조례에서 전문 공공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재위탁이 가능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 외 위탁순위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기존 조례 제7조 대부기간 및 제8조 대부료 및 연체료 등, 제8조의2 대부료의 감면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누어 대부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제한규정은 신설조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인천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고 점포 임차인들은 상가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점포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시설의 유지보수 규정은 기존 조례에서 시설물 개보수를 기존에 상인이 시행하던 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규모 수리는 시장이 직접 하고 시설 개선은 시장의 승인 후 수탁자가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안 제8조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규정은 공익에 맞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업종제한 등은 지하도상가에 입점이 불가한 점포를 명확히 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은 시장이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 실태조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하도상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 지하도상가 활성화 규정은 신설조항으로서 침체하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시 집행부에서 직접 수립ㆍ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인 점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적용받는 공공보도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는 현재 상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보다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안 제1조, 제3조는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조례개정에 따른 현재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선의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 부칙안을 수정하였는데 임차인의 점포 사용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을 통해 계약기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항과 제물포지하상가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에서 임차인이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전대 제한과 직접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양도ㆍ양수 제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하고 위탁협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상인 및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은 임대기간이 원칙으로 5년이며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기간 연장 요구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에 최대한 부합되고 사회적 혼란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조례개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하더라도 40년 연장과 기간 종료 후 20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집행부가 마련한 임차인 피해예방 및 보호대책이 상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2의 규정에서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일반입찰의 경우 10년 이내이고 허가조건 합의 시 5년 단위로 갱신가능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갱신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와 전통시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에서 지하도상가의 상인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운영 중인 지하도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기간을 전통시장법에 준하여 기간산정 적용이 가능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인협의회는 현행 조례에서 허용된 양도ㆍ양수, 전대, 계속사용권 등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집행부와 상인협의회의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하도상가 건설 시부터 시 정책과 조례를 믿고 투자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대책방안 마련과 설득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사용ㆍ수익의 제한, 수탁자의 재위탁 및 시설물 보수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의견은 없으며 지금까지 지하도상가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점포 임대기간 연장과 양도ㆍ양수 허가, 점포 임대료의 비현실성 등으로 그동안 특혜성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로 관리ㆍ운영되어 온 지하도상가는 관리법인 및 임차인들의 양도ㆍ양수, 전대, 계속사용권의 권리에 대하여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권리금 및 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지하도상가 건설 시부터 지속된 정책을 믿고 투자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마련된 경과규정을 상인들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재협의할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와 상가의 전차 과정에서의 권리금 등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분석과 예측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및 시의원 간담회, 청원, 상인연합회 519명 등이 제출한 의견사항의 본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사실 오랫동안 해묵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상인연합회 담당 회장님과 또 실무진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 집행부에 조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여기 참석하신 두 분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반론이나 아니면 그런 언성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정회를 해서 안쪽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을 저희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요구 자료는 안병배 위원님 요구 자료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나 이게 경미하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한 입법예고 시에 법리해석을 보면 부칙 3조에 시행령 19조, 말하자면 관리위탁자에 관한 항목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이건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위법인 거예요. 이건 21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용ㆍ수익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조차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무효인 거죠.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감사원이나 행안부 뭐 이런 데서 권고조항이나 이런 걸 자료로 왔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인천시 책임은 뭐죠?
상인들만 책임이 있고 17년 동안 방기한, 방조하고, 인천시 책임은 뭘 어떻게 질 겁니까?
그냥 갑질만 했죠, 공문 내려 보내고.
제대로 협의한 게 뭐 있습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할 때 그때 전문가들이나 의회, 상인들까지 다 모여서 한 협의안을 올렸을 때 한 개라도 여기 조례에 담았습니까?
조금 이따 그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효인 거예요. 상인들하고 협의조차 안 하고 기간이나 이런 것 정한 것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했잖아요, 국에서.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올 때까지는 사실은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조항이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처음에는 칠팔십 년대 맨 나중에 주안지하상가는 ’90년도부터 상인들이 법인을 세워서 공사비를 건설했고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임차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도래가 됐었고요. 공사기간이 됐었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10년에서 15년, 많게는 20년까지 해서 최근에 다시 만료되는 곳도 있고 또 작년 한 차례 더 승인 연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2년경에 그게 조례가 없었고 이런 형태들이 조례가 없어서 각 어떤 데는 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했을 때 아까 그런 해 오던 행태를 담아서 공사비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그 대가로 사용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례로 담았는데…….
그것 믿고, 행정재산과 근간을 마련한 인천시의 조례를 믿고 상인들이 개인재산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한다 하면 유효기간을 둬서 집행부에서 근간을 마련한 것을 흔들려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련했고 2016년 2차 정례회 회의내용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를 했지만 그때 끝내는 어떻게 됐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들어와서도 소위원회 한번 결성을 안 했어요. 우리의 요청에서 소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소상인들과, 그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소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 다 받아들였습니까?
합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조례만 그냥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 감사받은 거요.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상가 상인들 지적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팀에서 이것 능력이 없으면 다른 팀으로 보내든지 뭔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을 조례를 바꾸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 듣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답답해요. 본 위원도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지금 계신 상인들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전 재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와해되고 있어요. 공중분해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는 본인들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두더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은 못 해줄망정 정말 거기 상가를 일으켰던, 본인들의 재산으로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을망정 이렇게 내몰리듯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행법하고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간 이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당사자는 인천시이고 또 그 책임도 인천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관련법이 분명히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는데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하고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순간적인 집단의사표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본인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조례개정을 써먹었다 이렇게 저는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고 17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지금만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를테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 중앙정부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스스로 개정하고 바꿀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이게 민생현장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600여 점포가 포진해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천시민이 직결되어 있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공개사과를 본인들이 인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왜냐, 상위법하고 배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행해야 될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감사원의 지적내용 한 삼사십 페이지 되죠, 페이지가? 내용을 다 적시를 했는데 우리 채기병 과장님하고 권경호 팀장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그것 제출했습니다. 맞죠?
내용 몰라요, 국장님?
아니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일단 감사원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국토부령에 행정재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에 맞는, 최초부터 상충되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라고 했었고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보면 상점가로 인정을 받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상점가라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 지하도상가는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15%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만 여기에 혜택을 보는데 85%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더지처럼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점포 하나 갖고 내 점포에 정말 전 재산을 걸고 다 해서 하나 얻은 것마저도 이제는 시에서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가 있는 그 지역의 위원은 그분들의 민원과 그분들의 소소한 얘기들을 듣고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뒷배니 그리고 저한테는 심지어 기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 하면 차명으로 지하도상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상인들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밀어붙이려고 하세요. 이분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나한테 피해가 오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국장님한테는 그 피해가 감봉이든 아니면 여러 상황이겠지만 지하도상인들 그 자체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상인들 3600명 관계 다 따져보면 5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사회적인 파장, 지역경제의 파탄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각오가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들과 시정부와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전문적인 토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한 그 행위 즉 절차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망각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의적인 책임 나중에 누가 질 겁니까? 누가 질 겁니까?
지금 지하상가는 이제 사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임차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지하도상인들이 체감하는 체감온도는 급격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정부가 지금 9000에서 이삼 억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전문가들이 빠져나가고 장사꾼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시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개정해서 밀어붙여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경쟁력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여러 가지 부분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기간을 감사원의 지적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전반기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정말 지하도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시 집행부와 협의체의 구성, 전문가들 구성해서 용역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감사원이나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 다시 한번 같이 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고 하고 그런 절차를 어떤 절차법을 좀 밟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 더 크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럴 의사 있습니까?
좀 어려운데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 제도개선이 온 것은 꽤 됐습니다. 올 4월인가로 기억하고요. 그때 감사원에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상정하겠다 했었고요. 이것을 더 연장을 하는 것은 감사원에 또 부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상인과 협의가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요구사항이 상인들이 갖고 있는 안을 최초에 시민협의회 할 때부터 똑같은 안입니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행안부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가서 저희가 받아온 선이 유예기간 5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상인의견을 받아서 가서 설득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자신이 없고요.
두 번째, 사용기간 협의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실익 말고도 당장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도 보류든 이렇게 조례안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상인과의 협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더 연장할 경우에는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충분히 시간을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당장 시간이 촉박해서 문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저는 집행부 입장도 아니고 솔직히 상인의 입장도 아닙니다. 아주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참 그 부분도 되게 인천시민들 대다수가 아마 잘 모르고 있어요. 요새 언론에서 조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일부 아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현재로 본다라고 하면 시민들 대다수 모를 거예요, 지하상가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집행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또 상인들 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기들 기득권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그분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아니까. 왜,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동안 상인분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저도 고존수 위원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 보니까 저도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로 돼 있고 ’11년도 또 ’16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선 이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16년도에 의회에서 지하상가 개정안 냈을 때 부결됐잖아요.
그동안 이것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원래 처음에 된 것은 2007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때가 행정안전부에서 건설심사과에서 2007년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끌고 왔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있습니다.
2017년도에 29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1회, 갈등민원조정 3회, 현장방문 열세 번, 간담회 열 번, 자문회 두 번 있었고요. 2018년도 7월부터 1월까지는 시민협의회 6회, 간담회 2회, 자문회 1회 이렇게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대충 드리면 시민협의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계속 결론적으로 조례개정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 저희가 요구합니다, 대안을 내라. 그러면 유예기간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마지막까지 안 냈는데 마지막에 나온 시민협의회안은 뭐였냐면 그쪽 상인 측의, ’37년까지 일괄연장하거나 9800억 현금보상이거나 20년 플러스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너무 간극이 있어서 협상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가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이것은 조례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행정재산 전환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최대한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처음에 반영 요구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내 온 것은 5년이었고 만약에 행안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5년 이상은 받아줄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수정일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겠다 그런, 이건 공문이 아니고 구두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네, 시민협의회를 했었고요. 시민협의회가 결론은 못 냈습니다. 서로 안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너무 간격이 차이가 나 가지고 시민협의회 결론은 뭐냐면 서로의 안만 갖고 종결하자, 여기서는. 시민협의회에서는 상인측도 있고 저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민회에서 종결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 의견차이가.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그냥 종결하고 각자 안을 갖고 하고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면 거기서 의회에서 논의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시민협의회는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운영 안 하는 걸로 종결을 쳤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원들한테 하나씩 줘보시고요.
그래도 이걸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상인들 말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의회에서도 이것 한다고 뭐 이게 왔다고 해서 또 그냥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협상을 자꾸 해야지. 이것 다 해 가지고 적자가 크다고 강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걸 잘 만들어놓고 조례도 해야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생각이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부결보다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 한 번 더 연장해서 협상을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좀 생각해 가지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거쳤고 소위원회도 거쳤죠.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아마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도 듣고 담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충안이 맺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안타깝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이걸 강수를 두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고수하는 느낌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3000여 개 넘는 여기에 있는 입점주분들이 어떤 자기의 이제까지 삶의 터전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어떤 위압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서로의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시민들, 여기에 있는 진짜 3000여 개 점포의 입점 분들이 또 가족들이 다 생계가 있는데 3만여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시민들, 우리는 또 그분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질문은 다 요지가 끝났고 아마 보충질의로 위원님들이 또 다 들어가서 하실 겁니다. 들어가서 하시면 아마 어떤 안에 대해서 도출을 내야 돼요. 오늘 내지 않으면 부담감은 서로한테 다 있습니다. 아시죠?
이 시간부터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자의 얘기를 꺼냈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연합회 쪽에 계신 분들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 내용의 절충안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좀 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반동문 회장님과 기획실장님 잘 청취하셨다가 내용을 같이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 관련법에 의해 조례개정 근거조항도 현행법하고 배치된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조례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조례의 법령상 개선요구를 똑같이 받은 건데 저는 아까도 1차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발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7년 동안 인천시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상인들이 혼란스럽게 됐고 그 혼란스러운 책임을 인천시가 전적으로 유발시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전제조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인천시 귀책사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상인들의 전전대나 양도ㆍ양수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냥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입법예고할 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사받은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죠?
개정조례안 부칙 2조3항의 문제인데요. 이 내용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는, 5년 이내 끝나는 분들은 5년 하는 걸로만 했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상인들이 요구하는 건 선의의 피해자, 인천시 조례 믿고 들어왔는데 책임져라. 또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눈물로 최근에 양수ㆍ양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었고요.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현재 임차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차인들 그 다음에 최근에 양수해 온 세 부류가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최근에 양수한, 양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차 예고안하고 수정 예고한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 다시 한번 여론 공론화나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소한의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재공고하든지 해야 될 건데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건설심사과에서 시청 보도자료로 낸 것하고 입법예고 수정부칙이 또 달라졌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미 언론플레이는 다 해 놓고 또 입법예고한 내용은, 수정한 부칙은 별도로 다른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 입법예고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내용이 혹시나 잘못됐거나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한 거잖아요, 의견을 제시받으려고.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금 이를테면 조례심사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올려놓으면 사실 위원들도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납득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률에 위반했다고 지금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고쳐야 될 당위성이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조례가 상당 부분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 계약을 해 준 내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했으니까 이게 귀책사유가 아니고 배치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 도래되고 이를테면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은 현행 조례가 위법이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제시해 놓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예외조항이 될 수 있고 이 하나는 상위법하고 상충됐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고요.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법이에요. 맞잖아요. 예외조항을 두면 그건 특별법하고, 그 사항에 대한 특별법이나 그런 법이지 다를 수가 없어.
그런데 본인들의 논리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이것 예외조항이에요, 예외조항. 그러니까 우리 지하도상가 연합회에서는 ’37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것이 법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저렇게 판단은 안 해요.
2017년도에 개보수해서 투자비용을 들여 가지고 기한연장을 받아서 ’37년까지 연장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런 ’17년 정도는 유예해 줘야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평대아상가 같은 경우는 현 조례에 의해서 20년, ’37년까지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뺏는 것은 아니고요.
현 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하느냐 고민했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미 잘못된 조례지만 승인을 해서 계약이 된 민법의 사항은 계약기간 인정해 줘야 된다, 감사원도 그렇게 인정해 줬고. 그래서 뺏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리고 그 승인해 준 분들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에서 징계 예정이고 지금 결론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다만 현 조례에서도 이제 더 이상 현 조례에 의해서 승인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법률구조공단 아닌가요?
저는 행위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각 상급기관의 부처마다 많이 달라요, 이게 유권해석한 내용이. 그래서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말씀대로 ’17년도 연장해 준 것은 전에 조례가 적용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보충질의시간도 끝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내용을 사실은 시민협의회도 주관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조례안을 사실 만들어서 이렇게 입법예고한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시민협의회 주최하는 그 참여한 당사자들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과정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서류를 보면 그 전에 오른 금액으로 해서 줄여놨어요. 이 서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사는 작년에 해서 오르기 전 걸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 고무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50%를 올리겠다고 예고장을 보냈던 게 집행부예요, 그것도 건설심사과에서.
귀책사유가 굉장히 많은, 이게 갑질 내지는 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양도ㆍ양수를 조례를 바꾸겠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던 우리 국장님이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공실공포로 갑니다. 망가뜨려서 뭐하시려고요. 다른 것 하시려고요?
한 번 망가진 지하도상가는 소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70% 이상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입찰한다고 그러죠? 안 들어옵니다. 대형 그나마 중소기업 화장품 다 나갔어요, 미샤부터. 아시죠?
이것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를 모두 설치하는 바람에 보도입니까? 그저 지하에 있는 상가에 지나지를 않아요, 이제. 일부러 계단 타고 내려가서 걸어 올라가는 시민이 있습니까? 운동하러 다니나요?
그래서 지하상가는 지금 심사과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경제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서에서 맡는다면 이것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도와줄, 지원해 줄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공물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례로 서울시 같은 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 조례 제안설명할 때 시의회 의견을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2017년도 시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때와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월도 흘렀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입체적 도로 시대를 맞아보자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건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도로는 전부 다 책임을 상인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17년 동안 배임을 한 거고요. 직무유기를 한 거거든요, 시에서. 전대 허용, 매매 허용, 자체 대수선 허용까지 해 줘 가면서 상인들에게는 시쳇말로 정말 부당이익을 갖게 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설공단이라는 공단을 껴서 또 잘못된 행정을 펴왔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위배가 돼 왔었어요, 위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나마 하여튼 상인연합회, 상인들과 같이 합의를 통해서 전대, 매매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115억이라는 관리위탁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를 몰라요. 몇 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안 들어가던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조로 80억이 넘는 돈들을 계속,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갈취해 왔다 그럴게요. 왜, 상인들이 지어서 전부 다 기부채납한 거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37년까지 유예기간을 상인연합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13개 지하상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대아와 지금 부평시장로터리, 동인천, 신포 이 세 군데 대부기간을 책정한 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렇듯이 각 지하도상가마다 이게 다 상황이 틀린데 획일적으로 그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셨다는 것 부인 안 합니다.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쳐 오면 그것 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의하려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는 참 한 20여 년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왜 이것을 현 집행부가, 현 시의회가 다 떠맡아야 되는지, 누적된 책임이죠. 그것에 대해서 참 답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소송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소송을 왜 시민들하고 시가 하려고 그래요, 시민들의 책임보다는 훨씬 시의 귀책사유가 많은데.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면 시장이 또 집니다. 시장으로서는 정치적 책임 이외에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민사상 손해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게 제대로 되면 안 들어가야 될 1조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년 안에. 해마다 들어가는 관리위탁 비용하며 시설투자 비용하며 또 소송에서 일부밖에 승소를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고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이라고 공무원들 다치는 것, 징계받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인들은 인천시민입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무슨 세 개 지하상가에 대한 계약 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겁박이에요.
지하상가하고 다시 한번 합의해 오십시오. 전처럼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팀을 꾸려서 합의를 해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보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인천시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당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담아서 그걸 믿고 상인들이 양수ㆍ양도, 전대한 것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 중에서, 시민협의회 과정 중에서 시민협의회 결론이 못 난 부분은 가장 첨예하게 상충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기존 해 왔던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셨고 그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그것에 대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상위법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면 유예기간을 둘 수 없지만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띄워 보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하라고 해도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계, 물론 다시 설득하겠지만 행안부 그쪽에서도 5년을 제시했고 그 이상은 다시 재의요구를 하거나 수정했을 때는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 이상 안 된다고, 원래는 그것 받아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최대한 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안 위원님께서 다시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안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계속 합의, 지난 시민협의회 과정을 보면 기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내년에 대한 것들은 짧게는 2년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준비기간까지 하려면 최소한 올해 안까지는, 올해도 좀 늦지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다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두 번째, 합의한다 하더라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유예기간보다는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전차인도 아니고 전차인도 현재 시장가격에 들어왔고요. 그분들은 공개경쟁하면 시장가격에 맞게 저희는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임차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간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조례를 믿고 양수ㆍ양도 들어오신 분, 거액의 투자금을 한 분에 대한 피해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유재산법에서 5년 플러스 5년, 10년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10년 보장했는데 저희가 10년을 계산했더니 한 50%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더라고요. 50% 그 내외인데요.
그분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다 만나 봤는데 일부는 조례를 믿었지만 그 과정을 봤더니 양도하신 분들 일부 책임이 있고요. 또 부동산 하신 분도 책임이 있고 또 일부는…….
자꾸 그리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만 얘기하는데 왜 여지를 안 두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굳은 머리를 가지고선 협상이 안 됩니다. 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게 기간 연장이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왜 다시 재입법 예고를 안 했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정말 심각한 중대한 사안인데.
나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합의를 좀 해 오는 조건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ㆍ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 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 발생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및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