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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3. 주택녹지국 주요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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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5.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7.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주택녹지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계획 및 주거재생 등 주거환경 분야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주택녹지국은 이번에 새로이 조직이 개편된 만큼 우리 시 주거복지와 원도심 주거생활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준식ㆍ남궁형ㆍ조성혜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종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종득ㆍ박성민 의원 발의)
(10시 06분)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 주택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기능ㆍ위탁과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과 마을주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란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6243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도입된 지 4년 만에 13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의 저층주거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과 15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구조ㆍ안전ㆍ전기 및 설비 등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주택개량비용 지원, 마을주택관리소지원센터 설치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과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도 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대해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면 인천시 저층주거지역 주택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저층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택을 개보수하고 지역 또는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여전히 낯설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 현재 구도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관리하는 일은 물론 아름답고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현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지구 중 미추홀구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마을사업을 병행하는 좋은 접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자생마을공동체 쑥곳마을사람들은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며 미추홀구의 마을 만들기 자체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사업들을 추진 중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뜻을 가진 인력과 행정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층 노후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 일방적ㆍ단기적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가구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양한 지역사업과의 연계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는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주택법을 포함하여 크게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인천시에는 저층주택관리에서 주거급여법,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제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중 주택개량사업만을 지원ㆍ운영 중에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현재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주택관리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 다양한 확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업무가 마을주택관리소의 단기적 중점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노후주택관리와 지역단위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연계를 포함한 마을의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역할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이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확대되거나 기존 기능과 결합되어진다면 현재 인천시가 운영 중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매우 밀접한 업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인천시 운영 조직과 예산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안 제7조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의 장ㆍ단기 시기와 안 제11조 주택개량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회계, 공사비용의 일부 보조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행규칙에 담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 주거재생과에서 제출된 의견내용 중 안 제13조 권한의 위임을 강행규정(~위임한다)에서 임의규정(~위임할 수 있다)으로 수정요구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권한의 소재 변경은 대외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소재를 명확히 정해 주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어떤 사무를 위임할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내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답동에 있는 주택관리소를 매일 지나가면서 문을 열어봤어요. 한 보름 동안 한 번도 문이 안 열려요.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비상연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그 관리하는 사람은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나 관여하고 도시생활형 주택을 마을 한 가운데 박는 데 거간이나 하고 이런 소문만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역에 내려가서 관리가 안 되면 애먼 완장만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하는 이와 비슷한 주택관리소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마을주택관리소는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5년 이상에 대한 저층주거지를 조금 더 수리를 해 주고 그걸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별도로 주택 부분 말고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은 5만㎡ 이상에 대한 면적에다 뉴딜사업을 하고 더불어마을 저희 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5만㎡ 미만에 대한 저층주거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12개의 정비사업들 지역 해제한 지역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 원도심에 대한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택이, 일단은 요새 노후화에 대한 메가트렌드가 좌우간 건물이 주택이 오래되니까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저층주거지역을 조금 더 지원하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100%, 120%의 공감을 하고 이것에 대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이 사실은 늘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또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문제는 조금 더 구하고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섯 구에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20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사실 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 소비세의 5% 정도를 고정적으로 해서 연간 한 150억 그리고 그 정도는 재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불어사업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마을주택관리사업소도 재원확보에 대해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재정적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것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부터 지금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고존수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존에 이게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보면 14억 300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 20억 4000만원, 5년간 맞죠?
어쨌거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저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병행돼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단위로 있잖아요.
이를테면 주거 재개발지역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마을센터를 지금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보면 지금 영성마을지원센터하고 부평4동 고등학교 재개발 해제구역에 해바라기지원센터 그 다음에 십정동에 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위탁운영될 거잖아요, 법인이나 이를테면 전문가 집단에.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겠고요.
저희에 대한 어떤 우리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8대 의회가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의 소신과 철학은 원도심이 있기 전에 신도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도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개발이라든지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정부의 철학도 원도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정책기조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택녹지국이 신설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의 저층주거지의 주택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안 제2조제5호 중 「회복」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으로 하며 안 제4조2항8 중 「필요한」을 「필요로 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 4318억 627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382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5348억 388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33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00쪽 건축계획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789억 444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9년도 8월 5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책업무 추진비 및 기관운영 추진비로 5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녹지국은 기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3개 과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인 녹지정책과,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등 2개 과 3개 사업소를 통합하여 총 5개 과 3개 사업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택녹지국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업무와 사업 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의 조직개편 전 기존 상임위에서 소관하도록 유지하였는바 신설되는 주택녹지국이 2개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주요예산과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집행부의 업무체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별 정책목표와 추구하는 방향성 등에 있어 혼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주택녹지국 3개 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총액의 기정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로 사업별설명서 2쪽 건축행정 운영 및 행사지원 313만원 증액과 예산안 20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신규편성된 사항으로 이는 주택녹지국의 신설로 인해 국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확보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주택녹지국장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신설부서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인천시 백년대계를 만드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주택녹지국이라는 부분에 산업경제위와 소관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도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1개 과 3개 사업소로 통합해서 5개 과 3개 사업소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교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산업위에서 또 보고를 하고 이런 충돌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이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정창규 위원님이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주택녹지국 우리 국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것 우선은 축하를 드리고 공원사업이라든가 공원에 관련된 그런 녹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시균형계획국에 포함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 업무예요, 보면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설 설치를 하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우리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합리적 조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중보고를 하고 다니시는데 국장님도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기획단계부터 사실은 공원조성에 이르기까지 건설교통위 소관업무인데 단지 그동안 했던 것이어서 산업위원회에 편제가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조정하겠지만 제대로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 차라리 그러면 업무로 보면 사실 주택 관련 그런 사업이나 건축계획과 이런 데는 저쪽으로 못 가잖아요, 사업 업무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같은 소관업무에 병행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보면 어쨌거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직무 관련 연계성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단일국으로 해서 위원회로 이렇게 편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신설이 되면서 물론 전반기에 우리가 1기를 끝으로 다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녹지국 신설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나왔을 때도 상당히 의견차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본인도 아까 얘기하셨던 예산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 세웠던 예산을 본인들이 집행하는 녹지 쪽으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물론 산업위 소관에서도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8대의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와서 주택녹지국이 함께 도시의 어떤 계획 균형을 잡는 데 전초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제 10월달에 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이때는 아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지금 다섯 과의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전에 허가를 냈다고 그래서 시비 걸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고시원이라고 그래서 4층, 5층짜리 이런 게 지어져요. 말하자면 쪽방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주거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비단 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건설업자들은 돈만 되면 하는 거니까요.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곤란한 그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칸짜리 방 이런 것 만들면 잘 나갑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점점 낙후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장님과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 주시고요.
좀 더 도시재생에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5건에 1772억 1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20건에 1760억 51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5건에 11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201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옹진군 백령 공공실버주택사업 지원입니다. 도서지역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500만원을 모두 교부했습니다.
14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모두 교부하였으며 현재 안전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15쪽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아파트에 방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14개 단지에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16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욕실안전 개선 및 전기계량기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35억 4700만원입니다.
7월 말 현재 39만 5000가구에 584억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18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1272호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은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52호의 주택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에 공급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억 79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을 교부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3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의 주거환경을 주민의 주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6억 8900만원을 교부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6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19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소득층의 집수리 서비스 제공 및 마을환경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700만원을 교부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8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의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9쪽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입니다.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1050호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개 구에 2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1쪽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노후간판 개선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2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선착장 및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4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36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주민참여형 디자인을 통해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325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및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을 집행했고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39쪽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0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건축자산을 조사ㆍ발굴하여 보전 및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1쪽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재정비 개발용역입니다.
표준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ㆍ보급을 통해 도시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39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범죄예방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도시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며 9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취약계층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도 그 다음에 여러 편의시설도 없는데 예전에 주차대수의 기준선이 낮을 때 다 지어놓고 팔다 팔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LH 쪽에 그 부분에 금액적 한계선을 맞춰 가지고 LH에다가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리고 그런 연립이나 빌라는 난립돼서 또 2차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차대수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만 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 또 2차 피해, 서비스의 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LH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LH하고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기준선을 좀 마련하는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국고사업의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식이고 그 부분에 LH와 도시공사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첫 번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대한 확보 없이 정말 저소득층은 차도 끌고 다니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주택들을 가보면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새 건물이라는 그리고 가격이라는 그리고 그 기준선이라는 부분에 맞다라고 하면서 도시공사하고 LH가 구매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기준선을 국장님께서 좀 세워주셔서 긴밀히 LH와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한 원인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주민들이 낸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또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회의내용을 방청, TV 수신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게 이게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7대부터 이것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공사 관련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투명하게 회의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에도 지금 7개 단지 했나요, 14개 단지인가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설치해 놓은 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여러 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면 이 녹화된 CCTV 꺼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다시 켜서 그 집중논의가 된 내용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잘 안 보이게 해 가지고 돌려놓고, 또.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장비를 지원했으면 그 시스템이 작동돼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납니다.
아니,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장비 지원해 주고 시스템 지원해 주는데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스스로가 납부하는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또 아파트 시설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라. 끊임없이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사실은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 구청에 장비 설치해 주는 아파트 사업지에 그런 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라고 함께 좀 하시고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ㆍ감독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인천만의 소규모 재개발사업이잖아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단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결국은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특히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 속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찬성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 진행속도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좀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면 극히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는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나름대로 콘텐츠가 있는 부분은 가능은 한데 소위 말해서 주택 대부분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고 상당히 노후화된 빌라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한다 치지만 그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떠한 지역을 조금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규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요.
그래서 그게 물론 민간업자가 아닌 어떤 공영개발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리고 어떤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완화시켜주고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들어갔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대부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회사들이 들어오지만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고 LH가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공사할 수 있는 시공사는 지역 업체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도 조금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인천형만의 어떤, 물론 재개발이지만 그래도 특히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자리에 그대로 입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10% 미만, 8%에서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들이 심한 것 아니에요, 특히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들의 요구도 나름대로 충족시키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 조례 때 도시예방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아, 범죄예방디자인…….
아니,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내년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본예산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거고 그 다음 해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부분이지만 어두운 골목길 특히 거기가 좀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지역에서 성범죄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상당히 조명도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지역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용역이 끝난 시점에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시급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 좀 시키고 특히 위험한, 말 그대로 셉테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CTV를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는 끄고 하다 보니까 끈 상태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이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두고 투명성을 제고를 갖다가 포함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볼 권리, 본인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본인들만의 리그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아마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니까 미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분들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교통편의성도 상당히 도모하고 또 시민한테 시를 갖다가 개방하는 어떤 추세로 해서 상당히 잘한 거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면적 부분이 조금 약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안 가지고 오는데 인도의 폭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좀 좁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행약자를 위하여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얘기가.
그래서 주차장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입로죠. 진출입로에 보면 안전봉이 쳐져 있고 보면 거기 폭이 인도와 상당히 좀 좁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그것 보셨나요?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수시 발생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예산부족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지보상 관련 지침 시달에 따라 2005년 6월 13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와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17년도에 1건으로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보상신청 시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회계는 통상 전년도 12월에 본예산, 당해연도 6~7월, 12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므로 시기적으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폐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정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완료하면 되므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건에 대한 청원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청원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1-82번지 김정삼 등 132명이 신청한 민원입니다.
효성동 2번 종점 부근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효성도시개발구역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개발사업을 통해 해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십수 년째 진전이 없던 사업이 이제 막 사업계획 실시인가 신청이 진행되는 등 진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또 다시 공전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청원대로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도시개발(주)에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3만 4989㎡, 주택 3998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4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와 토지 및 물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장기화되면서 낙후된 주택과 공장시설의 슬럼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안전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효성구역 주민은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안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달라는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검토보고서
거기에 보면 옛날 공장지대가 그냥 슬레이트 옛날 단층짜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 보면 진짜 이게 공장으로서 아니면 주거형태로 가능한지 상당히 좀 일반시민이 우리 인천 도심에 이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슬럼화가 됐고 다 허물어져가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소개청원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나와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조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어쨌든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 어떤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모든 것 전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직자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 옛날 가옥에다가 더구나 또 공장도 있지만 여기 아이들이 학교 가는 주변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그전에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효성동 마을에 동쪽 마을인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연결돼 있는 부분이죠, 바로 거기죠?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지구 일원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공장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효성동 도시개발구역의 조속한 개발 청원 의견서
(14시 32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이 증대되고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가 2011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인근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주변 개발여건 변화로 인근지역 활성화 전략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정비와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중구 영종ㆍ용유지역의 정비대상 보전녹지지역 738만 9000㎡ 중 중구 운북동 797-7번지 일원 등 54개소 136만 6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며 대상지 선정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자연환경보전법의 환경적 보전가치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계획적 보전가치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정비 후보지로 선정하고 2단계는 인천광역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공유지 개발행위 허가, 신도시 등 연접개발지, 묘지ㆍ원예농장, 공항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도로 등 기반시설 미확보 지역 등 6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3단계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중 가장 중요한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은 통상적으로 임상도 5영급 이상이지만 금번 대상지 선정은 4영급으로 강화하여 체계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종지역에 대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형평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주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의견청취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허용용도 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과 이번 변경에서 생산녹지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하여튼 영종지역의 주민들이 지금껏 공항이라는 국가시설이 들어옴에 소음피해라든가 여러 피해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의 취약성,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비단 그렇다 할지언정 보전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41만 평 정도가 되죠,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지금 보니까 거의 평방미터로는 136만 6000㎡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들어보면 이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완화가 되면 사실은 난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 말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관심지역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기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차단하셔야 되고 살고 계신 주민들이 최대한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허용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특정지역의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당초부터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을 할 때 관리가 잘돼야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거기에 또 부당한 불평등을 받지 않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다른 주변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함께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도시에 들어올수록 보전녹지를 더 보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아닌 관리지역 이런 데는 자꾸 풀어줘야 되고 그래야 또 준도시화되지, 거기도 자꾸 이런 것 개발도 해 가지고 집도 짓고 그래야지.
환경단체에서 오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관리지역 이런 데 또 그쪽에 임야도 보전지역도 있고 자연녹지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자꾸 훼손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특히 옹진군 같은 데, 영흥 같은 데 한 70%가 임야거든요. 그것 직접 지으려고 닦으면 그냥 난개발한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도시에 임야 이런 게 없고 이러니까 자꾸 그런 모양인데 아파트 재개발 이런 것 할 때 거기다 산을 만들어라. 그렇게 보전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좀 어폐 있는 거고 영종도에 이제 도시화되잖아요. 그래도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녹지가 있어야지 사람 사는 것 같지 그냥 재개발만 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땅 넓고 많이 있는데도 보전가치가 있는 것들 훼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집 짓고 이런 거면 아주 집값이 좋고 땅값 괜찮아야지 이런 데는 임야에다가 집을 심는 거야, 이렇게. 집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보전지역에다도, 자연녹지 이런 데도 집을 산속에 심는 거야, 심어 그렇게. 심어서 짓더라고, 심어서 집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자연하고 집하고 어울리게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탈리아 그쪽 가봤는데 거기는 다 미국 이런 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래, 다. 진짜 돈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산속에 집을 하얗게 다 심었어요. 산하고 집하고 어울려 가지고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땅도 비싼 가격 받고 또 고급화된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산림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풀어 가지고 그냥 아파트나 대도시 짓는 것보다도 그런 단독 쪽으로 집을 예쁘게 산속에 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난개발 안 되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인천시에 와서 보니까 산이 없잖아요, 임야가 하나도. 저는 한 70% 되는데 임야 있는 데 살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도시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난개발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야나 이런 데가 그냥 다 훼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주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환영하는 반면에 형평성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이나 또 보전녹지지역에서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주민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 중심으로 잘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는 민원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해당 소유지가 자기네도 변경돼야 된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영종지역이 조금 활기를 띨 것 같아서 주민들과 같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 대신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은 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4시 56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99쪽 부대이전개발과 총 세출규모는 13억 17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36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부분은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 125억 1377만 1000원으로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 62억 920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2019년 8월 5일 조직개편됨에 따라 기존 건축계획과와 도시경관과 2개 과가 주택녹지국으로 편입되고 부대이전개발과가 신설되어 기존 6개 과에서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부대이전개발과 등 총 5개 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산총액의 기정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예산안 199쪽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6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부대이전개발과 신설로 인해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를 확보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설명서 9쪽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62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을 신규 증액반영한 사항은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 증감 없이 회계 내에서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나 제3회 추경은 행정개편, 수돗물 적수, 인천e음카드 등 꼭 필요한 원포인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금급만 예비비를 활용하면서 급하게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찾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계획과에. 사실은 증액요구에 대한 부분적인 건데요. 우리 이번에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서 상당히 수돗물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서구 오류동 697-1번지 외 1필지 광로2-4호 매수청구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지출의 건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은 전에 세워졌다가 이게 금액이 서로가 민원인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하는 건인데 약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예비예산을 예결위로 올릴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혹시 보고받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정비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시설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개발정비 및 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전체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으로 해서 잡을 것 아니에요, 철도도 솔직히 말하면. 광역교통망, 대도시 광역교통 관련된 특별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역지사지로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봉사자이잖아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계양1동이 지금 다 찢어진단 말이에요, 갈기갈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열세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계양테크노밸리에도 포함돼 있지도 않고. 계양구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지금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철도도 아마 거기 물리적인 그것을 행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이걸 했던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떠나서 없어져, 그렇죠? 퇴직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게 또.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보직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열심히 해 본다고 하죠.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물어보면 상황이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시 집행부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뿐만 아니라 진짜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인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시민의 봉사자인가를 가끔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이번에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시고.
저는 계양1동 주민들이 장기지구나 그쪽 둑실동이나 말씀하시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동네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도로랑 철도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 검단신도시는 실제적으로 지금 ’23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23년도에 개통이 될지 안 될지 3개 역이.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시고 그리고 주민과 꼭 소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과 소통을 안 하면 진짜 주민과 소통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얼렁뚱땅 넘어간다. 공청회 하면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부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 지구단위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각 지역마다 또 차이는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건 결국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주민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더 다들, 정착을 하는 부분에서의 재생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하여간 나름대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부대이전과인가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군부대가 이전해서 통합하는 걸로 인해서 이전지 쪽 주민들이나 또 통합지 쪽 주민들이나 각각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염려하는 사항 그 다음에 통합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군부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더 그런 제한이 커진다는 부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일신동에 부개동 부대 앞에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 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정확히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 것 보면 2016년 11월 11일 자로 이렇게 국방부에 통보해서 국방부에서 여기 무허가로 다 지장물 설치해 놓고 장사하신 분들 계약이 종료됐다고 종료계약 통지문을 다 보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국방부에서 위임해 주고 토지대금 완납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까지 가 가지고 홍영표 환노위원장 할 때 같이 협상하고 우리 도시균형 말고 최태안 국장님인가? 그분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올라가서 협상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부대이전 협의요청서를 우리 인천시에서 국방부로 2020년도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속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3보급부대가 이전하는 17사 내에 일신동ㆍ부개동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이렇게 지금 집단민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차질 없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하면서 그동안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잘 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쨌거나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특히 홍영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방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빨리 빨리 보고하셔서 같이 협의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안부두가 섬 같은 데예요, 섬.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항만지구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 거기에 부두도 있고 석탄도 나르고 또 CY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다가 가운데 유류탱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류탱크는 15개인가 중에서 다 안 쓰고 지금 4개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앞으로 다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내항 부분에 대한 항만재개발 부분과 연계도 좀 돼야 되겠고 주변에 제2외곽순환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거기에 청취해서 수립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기존에도 전 국장님도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용역을 하겠다고 약속하셔 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1국제여객터미널 또 이전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옹진군에서는 군청이 이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데를 얼마만큼 뭐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게 수십 년 됐어요, 그런 부분이. 민원들이 제기되고 앞으로 미추홀구에 에코뮤지엄 프로젝트에 의해서 1만 3000세대가 또 들어오면 아마 더 민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녹지로 쓰든지 해서 요새 또 자동차 클러스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용지에 대한 부족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불모지로 남아 있어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 땅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아마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창규입니다.
국장님께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이나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현안들을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용역이든 아니면 현안이든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형식적인 자료 요구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봐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 요구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3차 추경이 혹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많지 않았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관위와 또 예결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예결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이번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묵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공상기 과장님이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시고 하거든요.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업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보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괜히 지적받고 또 여러 가지 하면 국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장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소통과 같이 협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파악이나 여러 사항들 때문에 바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따라서 쉬었다가 가고 정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천 특히 서구 용유, 영종도 아니면 중구 쪽에도 보면 남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철새 도래지의 거쳐가는 거점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금 그쪽에는 김포에 바로 근접지역이고 인접지역이에요. 그리고 검단신도시의 바로 인접지역이고 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평가에 대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환경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지금 많은 개발사업들을 앞두고 있고 심의가 다 끝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약간 저기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 물론 환경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겠지만 오랫동안 숙원을 하고 기다려왔던 시민들, 거기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잘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 균형건설국에서 심사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영종ㆍ청라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담아내서, 왜 그러냐면 그 양쪽 축이 다 개발되면 중간에 맹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 슬럼화가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케이워터(K-Water)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여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한번 좀 살펴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캠프마켓을 즈음해서 연결되는 장고개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30여 년 동안 해묵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북부의 관통도로란 말이죠, 이게 되면. 아마 이쪽 가좌동, 서구에서 넘어가는 그래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축이죠.
그런데 거기가 이 부분이 좀 계획수립이 돼서 사실은 그쪽에 주민들은 상당히 크게 환대를 했습니다. 저번에 군부대와 협의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가좌동 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게첩을 하고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담아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원적산 밑으로 해서 축이 서구와 저쪽 장고개를 넘어서 부평 간의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만 개통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3보급단이 이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