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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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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 2.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5일째 회의로 제256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다만 5페이지 상반기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결산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미단시티, 영종푸르지오자이 등 분양대금 회수 증가에 따라서 부채는 전년 대비 2646억원이 감소한 6조 418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상반기 기준으로 558억원, 부채비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저희 인천도시공사가 계속적으로 부채공기업의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로 금융부채,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가 5조원 밑으로 내려오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채총액은 6조 4188억원이지만 실제로 부채 중에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부채는 5조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개발사업과 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드릴 예정이며 총괄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규개발사업 관련해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2월 19일 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입니다.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일원 335만㎡에 약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공사가 LH하고 공동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금년 6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고 현재 S-BRT 도입 방안과 스마트모빌리티 특화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도 10월달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받아서 2021년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신규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말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구)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따라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콘셉트는 해변과 노을, 갯벌 등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그리고 예술 휴양공간으로 조성해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마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미납 등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가 되었고 2018년도 8월달에 경자구역에서 해제한 후에 저희 공사 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자체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020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19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3조 1921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양은 1조 5955억으로 전체 대비 27.7%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단계 조성공사가 2017년 1월달에 착공해서 공정률이 61.5%, 2단계 조성공사는 2018년도 11월 착공해서 공정률이 3.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공급은 2017년도 3월부터 개시해서 2019년도 공급실적은 공동주택 4필지, 일반상업 19필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기 공급된 공동주택지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32.1%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물량으로는 3040호가 되겠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621호, 아, 321호가 남아있고요. 3040호 물량 중에 대부분 물량이 소진된 상태고 그 판단근거는 아마 교통망 확충계획 및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계획선 그리고 GTX-A 노선 발표 그리고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계획 등 교통망 구축계획이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쪽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 원당지구 역사신설 및 특화계획을 반영한 인허가 변경을 완료하였고 2020년 1월달에 3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도 6월 1단계 입주를 시작하고 2023년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19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2조 4682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양은 전체 대비 46.3%인 1조 5150억원이 분양되어서 1조 2820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2-3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2-4단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2-4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20년 12월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는 2019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845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분양은 전체 대비 52.1%인 7304억원이 분양 완료되었고 5588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토지리폼에 따른 계획변경 등을 고려해서 사업 준공기간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에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달에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이 있었고 지난 6월달에 지구지정을 위한 중도위 심의 시에 공공주택 비율 상향과 토지이용계획 추가 검토요구 등으로 심의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내일모레 금주 중 9월 5일 자로 중도위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공주택 비율과 상업용지 비율들을 재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재편해서 이번 9월 5일 자 중도위 심의는 크게 문제없이 통과되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19쪽에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기존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59억원이 되겠고 작년 12월달에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에 에코사이언스파크 특구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 특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신청 후에 2021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일정 그리고 2024년도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20쪽에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7년도 9월 대체기업임대형 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공사에서 집합투자기구에 자본금을 610억원 출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했고 공정률은 8월 말 기준으로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도 2월달에 사업을 준공하고 3월달에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2월달에 대체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공사에서 자본금으로 41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지난 1월달에 주민이주를 완료시켰고 5월달에 건설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와 파일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도 5월달에 사업준공을 하고 당해연도 6월달에 입주개시 일정으로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22쪽에 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가 토지투자, 인허가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민간은 설계와 인허가, 사업비 투자 및 조달, 주택건설을 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86억원입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총 1452세대 중에 65%인 949세대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달에 100% 분양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건설공사에 착공했고 8월 말 기준 아파트 골조공사 5~10층까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22.1%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도 7월달에 건설공사 준공 및 입주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구월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의 정책기조와 임대주택 공급계층 다양화를 위해서 당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서 영구임대 플러스 행복주택단지로 주택유형을 변경해서 1109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6일 자 인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고 2020년 상반기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구월A3에는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이지만 스마트 신기술 그리고 신제품 특화설계를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아파트 그리고 쿨링포그 등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재생 실행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장기 및 중ㆍ단기로 나눠서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형 도시재생, 경쟁력 있는 거점 조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주거지 정비와 공공자산 전문기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단기적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집 1만호, 소규모 주택정비 시범사업, 빈집 활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노후산단과 주변지역 정비, 역세권 및 주변지역 재생, 빈집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중앙지원조직으로서 기초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포털 구축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 정책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자체사업을 통해서 우리집 1만호 등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6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화수정원마을, 만부마을 그리고 송림골 등 3개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19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오픈 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2080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선정은 9월 중에 발표 예정이고 저희 공사에서는 당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혁신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LH 사업구역을 제외한 1구역 내에 창조적 계층 유입을 위해서 핵심시설 도입 및 거점공간 조성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2019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및 상권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입니다.
인천시는 7월부터 경인고속도로의 도심단절 해소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8개 거점에 사업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 또한 인천시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건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금년 4월 국토부로부터 지원기구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1개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시, 군ㆍ구에 확대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집 1만호 신축형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서 원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지역인 옥련동 그리고 만석2차, 인현2차 3개 지구에 건축허가를 7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만수, 도화, 만석3차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설계에 착수한 바 있고 2020년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빈집 행복채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의 대행사업으로서 남촌동 일원 빈집을 활용하고 주거지 재생과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으로 쇠퇴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8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7월까지 빈집 활용계획 및 물건 확보 준비를 거쳐서 빈집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 및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1만호 같은 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덕적면에 2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6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0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저희 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총 15명의 인원 그리고 2019년도 1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주민 대상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모사업으로서 스토리텔링과 사진 공모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 도시재생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및 시민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인천시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협의ㆍ수립하고…….
(보고중단)
저희 쪽이 지금 말씀드린 1-2구역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LH처럼 전면적인 개발로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재생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수복형이라는 혼합방법으로 해서 사업구조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시하고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민하고 합의적 계획을 이뤄야 되는데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LH의 전면재개발 같은 전면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LH가…….
네,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이렇게 흘러왔던 거고요. 지금도 사업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공공이 들어가서 도시재생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은 주민하고 합의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주민들이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LH 쪽에서 저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너지가 1-2구역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LH에 대한 사업 성공 여부를 보고 1-2구역을 전체적으로 손을 댈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제안한 수복형 도시재생을 받아들일 건지는 주민들께서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첫 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디든 빨리 결정을 하셔서 수복형이든 아니면 사실 저는 수복형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LH로 다 넘기기보다는. 어차피 LH는 우리 몇 번의 실패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갈지자만 걷게 되는 형국이 아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 미단시티 내에 지금 거기 된다고는 하지만 미단시티에 아직 시저스코리아 여기서 보니까 용적률이 20%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봐서는 50% 이상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시저스코리아 전에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 위탁했던 부분을 저희가 받았었고 그 이후에 국제 중재로 소송이 계류되고 있어서 미단시티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MCDC 측과 계속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집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현재 연체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리신탁에 대한 제안도 들어왔고 또 금융사를 통해서 대출보증에 대한 확약에 대한 문제도 제안이 왔는데 지금 4자들 간의 합의, 서로 의견들을 모아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저희 판매사업처장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인천이라는 단어에도 물이 들어가는데 인천사람들은 바다나 아니면 심지어 개울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쪽에 처음에 들어올 때 소래포구 펄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세밀한 부분들로 이 사업이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 교통 구축, 관광 구축 그리고 여러 사항들 거기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주안 같은 경우에 LH에서 그 부분을 공급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생활형주택이나 그 다음에 빌라에 대한 부분들을 주차대수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여놓은 다음에 분양하다 안 되면 도시공사나 LH로 다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도심에는 주차난이 더 심화되고 악화되는 상황에 도시공사나 LH를 뭐라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안3동 같은 경우에.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이것을 좀 제발 막아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것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합을 운영을 하고요. 조합에서 사업추진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들로 추진을 하는데 그 기준이 사업참여의 모습은 결국 비례율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33개 지구에 대해서 검토도 했었고 협조 가능성이 있는 8군데를 또 선정을 해서 대화도 나눴었고 그 중에 5군데를 놓고 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대부분 주민들 간에, 조합원분들 간에 충돌이 있거나 비례율을 못 마치는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미비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대단지로 구성되는 재개발ㆍ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다시 또 정착한다는 게, 분양 입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칠팔 프로 미만 밖에 안 되니까.
결국 그러면 제가 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내지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인천도시공사 쪽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인천 발전과 관련된 부분 조금 제대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은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거복지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들과 같이 연계돼서 복잡해요. 특히 뉴딜사업처럼 크다면 모르겠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대사업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집 1만호 신축형 건설사업이라든가 빈집 행복채움사업 이렇게 이름도 나열하기 다 어려워요.
이런 것을 다 관리를 지금 현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것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내팽개쳐지고 새 아파트들 거기에 입주를 시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서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조금 어렵게 살지만 거기 집 고쳐주고 다 쓰러져가는 빌라들 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지 새집 짓고, 인천시가 집이 남아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개발사업하는 인원보다 이쪽 임대나 이런 주거복지 쪽에 사람이 더 비대해지면 안 되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출자들 하시잖아요, SPC.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터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전부 다 문제점으로 남아서 나중에는 호텔 매각이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거든요. 알맹이는 잘 분양되는 것들은 다 저쪽으로 넘기고 리스크만 끌어안아 가지고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케이센터 부분이나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도 먼저 신문에 났듯이 여러 가지로 인천도시공사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무슨 따로, 그건 일부분의 일이고 도시공사 나름대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먼저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우리 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월미바다열차 사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항이 많아 사장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희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목적에 걸맞게 시민의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본 공사의 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맹윤영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서 4번에 수권자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조 6500억원인데 2호선과 7호선 석남 연장선 등 자산인수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2조 9500억을 증액하여 5조 60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운영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현재 육상교통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아마 도시철도 안전체계까지 받으려면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 예산 및 재무현황 또 7페이지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절대안전 확립입니다.
추진목표 안전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시설 최적 관리를 통한 휴먼에러 제로입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동종업계 최소 산재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3년간 평균 산재율은 0.2%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철도안전체계 최적 관리 및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철도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위험도 평가 및 내ㆍ외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호선, 2호선 철도 위험도 분석평가를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ㆍ완료하였습니다.
안전관리체계위원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철도안전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과정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ㆍ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동차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전동차 검사 실명제 및 이력관리 이행실태를 단계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및 산재재해 최소화입니다.
체계적 안전 부문 경영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연간 수립할 것이고 안전보건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수시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임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2호선 지하공간 라돈을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측정 완료하겠습니다. 지하사무실 공기질 측정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 전동차와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성능평가법이 강화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대상은 개통 20년을 맞이한 인천1호선의 전동차 및 전로설비, 선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동차는 인천1호선 25편승 200칸이 대상입니다. 전로 및 선로설비는 본선 설비 및 역사 전기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82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일단 전사적 고객만족 몰입환경 구축을 통한 고객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동종기관에서 최하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IT 기반을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도록 카카오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객 불만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육상교통 분야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서 버스운행실적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운전습관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교통 분야 시설장비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노후 특장차가 노후된 것은 24대를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150대에서 170대로 증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쪽입니다.
경영효율 달성입니다.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수송수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철도사업 진출 및 국가 R&D 사업의 확대를 해서 신사업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송수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밑에 부분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부대사업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월미역사 매점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공간임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월미궤도차량과 7호선 이 부분은 주요현안사항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국내외 철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방콕 수완나폼 셔틀트레인 운영컨설팅이 계약이 됐는데 현지에서 개통이 늦어져서 약 6개월간 순연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성과중심 미래지향적 조직 및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으로 지역사회 선도 등 공기업 위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전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호선 승장장안전문 관리원 8명은 전환채용이 완료됐고요. 기지경비용역도 7명 전환채용이 완료됐습니다.
2호선 안전요원은 시에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호선이 과연 완전자율 운행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 교통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역 직원은 현재 노동부에서 지침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공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지침 여부를 보고 사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운행시스템 완벽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2019년 8월 5일 자로 시보에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가 게재가 됐습니다. 이로써 월미바다열차는 준공 절차가 행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월미바다열차 개통일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는 현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월미바다열차를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5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일단 운영규정을 제정을 하였고요. 실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개통 시까지 시험운전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완료될 예정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전방위 홍보, 성공적인 개통식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10년 묵은 때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도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노후 전동차 및 설비개선, 지방공사채 발행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시와 의회에 5년간 1458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들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공사의 의견을 정리해서 시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차질 없는 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입니다.
현재 6편성 12칸 구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대체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치밀하게 이것을 보고를 받아서 2021년 상반기 중에 증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7호선 인천 연장 구간 운영권 환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이 시에서 공사로 이관이 돼서 우리 임직원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당위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 말에 시격 단축이 이뤄졌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시격 단축이 이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년 말까지만 해도 9억이 흑자가 됐습니다.
흑자가 됐는데 시격 단축 이후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부터 어쨌든 적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이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은 이것을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우리의 운영방식대로 했을 때 이것은 어쨌든 흑자 내지는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 흑자 내는 쪽으로 또 적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단 전반적인 수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천 구간만 해서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온수역부터 석남역까지 인천~부천 구간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역무와 기술 분야를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승무 분야까지 역무ㆍ기술ㆍ승무 3개 분야는 저희가 직접 하고 차량 유지보수와 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희윤 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먼저 사장님 후보였을 때 말하자면 내정자였을 때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목표부터 좀 바꾸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폼만 재는 게 많아요. 헛발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영목표 ‘세계로’ 이런 것들을 좀 다 빼 주세요.
해외철도사업도 지금 7건이나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한두 개는 건지겠죠. 그런데 그나마도 출혈경쟁에 의해서 실속이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수익도 좀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목표를 2%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표 초과달성이죠. 인천시는 점점 커지고 비대해져 가지고 교통량도 훨씬 많이 늘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니까 경영수익을 좀 제고해서 목표를 크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도 2403명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도 부분과 교통 부분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인천시가 결정할 문제고요. 하여튼 조직이 내실화돼야 되고 슬림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좀 조직을 구체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중에 장애인콜택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장애인콜택시를 1000대, 2000대 늘려도 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콜택시를 늘리는 것보다 그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주면서도 활용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해외파트도 줄이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미은하레일이 맨 처음 제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 이후로 사업추진단계 용역을 아홉 번이나 하고 검토단계 네 번 또 추진단계에서 또 세 번 용역하다가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60억이 다 들었어요, 60억.
또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무지 많았어요. 이익도 못 본 소송들을 맨날 손해 보면서 소송 당해 가지고 소송비용만 저한테 제출한 것은 34억 제출했는데 이게 변호사 비용이거든요.
소송결과에 따른 문제는 따로 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교통공사가 흘러갑니다.
특히 모노레일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월미바다열차가 10월 8일 날 개통하겠다고 발표했죠?
1000억이 넘게 들었어요. 하다못해 무슨 연 5% 이자만 낸다 해도 감가상각비는 둘째 치고라도 50억부터 깎아먹고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8000원씩 받는데 그것도 성인에 한해서 그 비용이 외부에서는 비싸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이를 보면 다 1만 2000원 이상이고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형 테마 역사를 조성해서 임대사업을 늘리고 광고수입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주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실추된 인천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천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바다열차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날 개통이 될 거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요. 아직도 설치되어 있는 중구에서조차 언제 하냐고들 물어봐요.
그러니까 홍보에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다열차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과거에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야 되는데 일단 이 월미바다열차를 아주 안전하게 운행하는 부분, 또 안전하게 관리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만큼은 저희 교통공사의 명예를 걸고 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문업체로서 명예를 걸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정 시기 시기마다 계획대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어쨌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월미도는 들어가는 선이 해안도로 말고 그냥 그쪽에 예쁜 해안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으로 들어가요. 그 길도 막힐 거고 정말 예쁜 노을을 다 볼 수 있는 해안도로 삼포, 만석포구, 북성포구로 연결되는 해안선이 있어요. 그것만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깝잖아요, 도시에서.
그 다음에 월미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작약도까지 짚라인을 연결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해 주지 않으면 4년 동안 그리고 해양박물관이 4년 후에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면 좋겠지만 제2의 백서는 지금 사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2019년도 경영목표와 관련된 부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영목표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이 경영목표, 안전사고 제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노조 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 결국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못 마치더라도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만큼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환경처장 장기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본선 환기의 문제인데요. 본선 환기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피스톤 원리에 의해서 열차가 바람을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환기탑이 중앙에 하나 그리고 양쪽에 두 개 이렇게 하나씩 그래 가지고 한 쪽에서 흡입이 되면 한 쪽에서 밀어내주고 이렇게 자연환기가 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공기질이 미세먼지가 봄 같은 때 대기환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본선 환기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조기를 통해서 강제로 환기를 시킵니다, 열차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국비로 40%, 시비로 60% 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약 750억을 편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선의 환기 그것은 양방향 집진기라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공기도 걸러야 되고 나가는 공기도 주민들한테 해를 주면 안 되니까 걸러야 되는 그 양방향 집진기라는 것을 금년부터 설치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내부공기는 물론이고 바깥까지도, 지금까지는 거르는 장치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오염된 공기가 나갔던 것을 지금 정리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강화됐고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 강화하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도 새로 관리, 전에는 초미세먼지도 관리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된 기준을 하려니 뭔가 설비가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마지막 추경에 환경예산, 이게 지금 미세먼지도 재해로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마지막 추경이 재해추경이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저희 인천시도 약 700억 정도라는 큰 예산을 환경 분야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한 서류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따로 저희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6년 여를 근무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뭔가 경영혁신을 해야 될 것들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노사협약 내지는 노조와 단체협약 이런 것에 다 묶여 있어서 그것이 노사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의 경영참여시대를 열어서 앞으로 노동이사제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노조와 함께 우리가 경영정보도 공개하고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노조의 의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노조와의 신뢰성을 회복한 다음에 함께 그런 경영혁신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조직 내에 있던 근무자가 자기 조직을 혁신하는 것,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그런 관점도 그동안 사법부에 근무했던 당사자들이 또 검찰에 근무했던 당사자들이 자기혁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우리 정희윤 사장님도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은 물론이고 내부 조직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될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 교통공사의 정원이 2400명인데 그중에 900명이 업무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전체 업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 또 정년 이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어쨌든 시급하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각 분야별로 업무직들의 업무내용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본인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업무직 처우개선 문제 또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무조건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수부터 하겠다고 보고드린 이유는 저희 인천 구간이 현재는 3개 역사입니다. 그러면 석남역까지 하면 5개 역사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도 관리조직이 필요합니다. 역무센터와 또 기술센터가 필요한데 5개 역을 담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또 부천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온수부터 해야지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데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천 구간만 3개 역사를 하게 되면 서울도 지금 현재 부천종합운동장에 부천역무센터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관리조직이 좀 비효율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수부터 이쪽은 어느 한 기관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안전에 최우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탁직이 사실은 최끝자락에 있는 직원들인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말단직원들부터 해고를 하는 그런 순환고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 면에서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험과 기술 부분에 대한 그런 축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정희윤 사장님께서 인천교통공사에 오셔서 정말 그동안에 들었던 철피아의 그런 내면을 일신하시고 새로운 우리 박남춘 시장 체제에, 소통도 잘 다니시잖아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다 하셨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윤 사장님 저번에 인사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교통공사 사장 내정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적인 것을 소신껏 경영혁신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먼저 아까 했던 근로이사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는 교통공사 그리고 협치하는 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 4일 수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창규 위원님과 우리 신은호 위원님 그리고 고존수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