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19년 11월 0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강영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보고서 1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5건과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29건 중 불가 1건, 종결처리 17건,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종결처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계속 사업은 진행하지만 그때 질문한 취지에 따라서 일단 종결처리를 한 겁니다. 계속 진행으로 남겨둘 수 없어서요, 수백 건을.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내용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1월 17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 수정ㆍ보완을 통해서 2월 19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국가 직접사업인 스마트선박검사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어항개발 종합계획 용역 추진 및 체계적인 개발방안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북성포구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어민ㆍ상인 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매립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관계기관과 상부토지 이용계획 수립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TF를 구성해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건입니다.
지난 8월에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관련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32쪽 폐그물 수거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폐그물 220t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에 연평ㆍ대청권역은 당초 68t에서 150t으로 확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월도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해수부에 신청해서 여객선준공영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거고 1일 2회 왕복운항으로 증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인천산학융합지구의 항공산업 인큐베이터 및 핵심역할 충실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올해 1월 착공해서 내년 202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산자부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드론산업 활성화방안 모색 및 관련 업체 추진대책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하고 드론인증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만의 특화된 드론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어촌뉴딜300사업 전체 10%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5개가 선정돼서 3개년도 사업으로 국비 319억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 공모사업에 지금 10개소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크루즈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항을 유치하고 인천 기항상품을 운영하였으며 관광 신규코스 개발과 크루즈버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은 예타 통과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3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물동량 창출에 직접적 역할을 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에 지급 인센티브로 9월까지 13억 4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58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은 국토부와 국방부 간의 이견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 1월에 예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38% 공사가 진행되었고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6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2개 군과 개발대상도서 3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42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66쪽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서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소득창출로 도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형 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강화 1개소, 옹진 3개소 등 국비 약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71쪽 연안부두 바다쉼터, 소래 해넘이다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해안선을 잇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기간 중에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시민선호도 조사와 시민 홍보,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철거 사업입니다.
송도 바이오산업교부터 고잔톨게이트 구간 철책 2.4㎞를 도시미관 개선 및 친수여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거하였고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사항입니다.
79쪽 복합다기능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2개소 중 소연평항 1개소와 어항 보수ㆍ보강사업 10개소는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1개소(답동항)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과 인공어초 3개 지역, 수산종자 5종 750만미 방류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87쪽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한국형 바이오플락 시스템을 이용한 유용 갑각류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시설로 올해 설계용역, 공용건축물 협의신청 등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현재 구)옹진군청 별관 4층을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31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 용현동 쪽에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입니다.
제1의 동아시아 바다공동체포럼 개최 지원입니다.
인천만의 특화포럼을 개최해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해수부와 시,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주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물동량 증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항만시설 취득세 지원 등을 통해서 물류업체 임대료 인상 억제와 복합운송협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북성포구 일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천 해수청 주관으로 상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과입니다.
101쪽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공항경제권 추진단을 구성해서 글로벌 인천공항과 인천이 연계된 공항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입니다.
10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터전 조성과 주민 복리증진,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이작ㆍ소이작 연도교 건설, 강화복합커뮤니티 건설, 덕적도 단호박 가공상품화, 연료운반선 건조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보고서 110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유ㆍ무인도서 1개소를 선정해서 해안쓰레기 수거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연안어장 및 항포구에 무단방치된 폐어구,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4개 사업 총사업비 약 21억원을 확보하여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113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 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서 제시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하고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을 포함한 중장기적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내년 2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6쪽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공연무대,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119쪽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10개소를 신청해서 올해 12월에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보고서 125쪽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총 47억을 투입해서 지역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수산물 포장ㆍ저장용기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보고서 129쪽 수산종자 자체ㆍ방류 및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4200만원으로 점농어 등 우량종자 약 350만미를 생산ㆍ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30쪽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입니다.
수산종자 방류 시 사전 병성감정과 수산양식 생물의 대량 폐사,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35쪽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했고요.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현장 다녀가셨습니다.
136쪽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천 항공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MRO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인천산학융합지구 항공센터 인큐베이터 및 핵심사업에 대한 이사진 명단하고 회의내용 그 다음에 매칭비율이 국비ㆍ시비가 틀린데 그 근거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에 대한 부분과 3D프린팅 구매계약서, 계약현황 그리고 다른 물품이나 여러 사항들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해양항만과에, 항공국에 감사지적을 보면 정부합동감사가 거의 수산과, 수산지원센터, 수산자원연구소 이게 5개 그리고 거의 19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연구교습어장 시설공사하는 데도 실시설계 사업물량 오류 발견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또 감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산지원센터 연구교습어장 시설공사의 감액내용하고 전반적인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업체 그리고 담당했던 결재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산학융합원에서 국비와 시비와 또 물론 인하대에서 나름대로 출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로 국비를 받아서 비용을 그렇게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하게 되면 지금 이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떤 어느 하나의 기관을 제가 봐서는 좀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항공기 기존교육과정에 에어버스 320 항공정비사 저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훈련과정을, 잉가솔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인천지역 내에 이런 기관도 있고 하니까 굳이 외국에 있는 강사들까지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기종에 전문기관인데. 그래서 저기해 가지고 이쪽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들끼리 하느니 환경단체랑 한번 회의를 통해서 거버넌스로 하자라고 해서 했더니 환경단체, 특정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UN기구 철새기구까지 같이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막는 게 좋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합의하에서 막은 건데요. 한 40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실 우왕좌왕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여론의 질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기로 이렇게 하는 게 뭐해서 철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간에. 즉흥적으로 질타를 받는다고 해서 바꾸느니 이것 철새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했더니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꽉 막아놨던 400m를 중간에 바깥으로 보일 수 있게 터놓기는 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부 일부를 중간중간에 구멍 뚫듯이 해 놓기는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돈을 들여서 철책제거를 했는데 솔직하게 거기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왕래가 빈번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펜스를 쳤다는 자체가 참 우습다는 얘기예요.
물론 환경단체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펜스로 막아줬으면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어새가 과연, 한참 떨어져 있는 저어새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쳐다본다고 아니면 차 소리에 어쨌든 간에 차는 다니게 돼 있고 차 소리는 나게 돼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어새들이 스트레스 쌓는다고 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그 논리로 해서 펜스를 쳐달라고 했다는 게, 거기에 또 같이 동조를 하고 비용을 그쪽에 설치하는 데 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참 웃기다는 얘기예요.
인천이 해양도시임에도 바다를 접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관광객 유입도 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북평화화해협력시대로 열리면서 인천이 평화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시민 접근이 어렵게 만들어졌던 철책선을 걷는 첫 번째 이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도 투입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 어쨌거나 그런 사람 중심의 친화도시, 친수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고 첫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철책을 걷어낸, 그동안에 시민 접근이 어려웠던 해안철책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철책을 설치하려면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왜 철책을 걷어냅니까, 그냥 놔둬야죠.
그나마도 철망으로 이렇게 철책이 쳐진 데는 바다라도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폐쇄적으로 펜스를 아주 쳤어요, 보니까. 사진이 도착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내용을 여기 책자에 나온 내용만 확인하더라도 거기를 막는 데, 또 다시 펜스를 치는 데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펜스를 쳤다 이게 잘된 건가요, 국장님?
왜냐 그러면 이 안에는, 굉장히 인천시는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은 바다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철책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바닷물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그 펜스를 완전 가림막으로 쳤다 그런 것은 이것은 그 철책을 당초 제거할 목적을 상실하고 또 다른 그런 폐단을 만든 것이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정 단체에서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는가요?
적극적으로 저는 좀 도전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음에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을 하려면 인천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돼야 되고 인천국제공항으로서의 명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유도시가 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인천시민들로 보면 항의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간부공무원들이 좀 일체가 돼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인천에 우리 국제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국제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인천에서. 물론 경유도시로서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시민의 자긍심에 심각한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건의하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하게 좀 요구를 하십시오, 시장님한테도.
사실은 수자원공사나 서울시랑은 정기적인 회의는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관련되는 회의에 있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고맙게도 송영길 의원께서 이런저런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여객 이런 관광유람선은 없어졌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전국체전 때 인천시 선수단이 그쪽 가고 이런 상황도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변수가 저희 시청의 해양항공국이라는 일개 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천시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2조원이라는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용을 해야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일반 시민이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창구를 갖고 있으니까 국토부랑도 얘기하고 서울시랑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이 느끼는 부분이 항상 보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걸 올해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아마 내년에도 또 얘기할 걸?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우리 인천시 결과적으로 제가 경인아라뱃길을 말씀드린 게 결국에 해양항공국 담당이잖아요, 경인아라뱃길도. 뭐 그쪽에는 K-Water나 국토부나 환경부나 여러 군데 이렇게 변수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인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인아라뱃길이. 그러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종속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토론회 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정치인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토론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힘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주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시민의 뜻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항공과장 홍창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김종인 위원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서구의 국회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일단은 저희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안건이 하나 정해졌고 두 번째는 저희 인천시랑 서구청이랑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는 걸로 1차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의문이 다 작성이 돼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아마 건교위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학재 의원이랑 신동근 의원이랑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서는 서구청과 연계해서 국토부에다 정식적으로 결의문이 나오면 공문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지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들이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만든다는 IPA나 인천시 쪽에서나 또 그 조합 쪽에서나 그 만든다는 지역 바로 너머에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39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바다쉼터를 꾸미고 있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말하자면 그렇게는 안 될지는 몰라도 송도같이 중고자동차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사람, 시민들이 접근도 못 하는 데다가 40억씩 들여서 바다쉼터 만들고 이게 삐걱거리는 행정이라고요.
또 그리고 국제터미널 이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안들을 보고하기 전에는 적어도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발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여기 몇 천명씩 와서 데모를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집회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용역을 몇 억씩 줘 가지고. 그런 과정 내에서 도출해내야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정해서 보고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맨날 시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시의원들은 문자를 몇 천 개씩 받고 이런 갈등을 자꾸 조장해야겠어요?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 문제도 그래요. 벌써 이게 15년 넘어 20년이 다 됐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왔었죠?
이 정도입니다. 크루즈항이 생겼음에도 2015년에 12만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9년에 2만 2000명 들어왔습니다, 유치실적이.
우리가 지금 인천이 항만과 공항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비한 실적 가지고 항만, 공항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똑같아요, 이것 하도급률 낮추는 거랑. 관제할 직원이 없는 겁니다, 직원이. 크루즈항 만들고 항만공사가 있으니 거기서 하겠지, 이거예요.
제가 저번 회의 때 능력 안 되시면, 못 하실 거면 크루즈항센터 만들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런 결과 때문에. 저는 직원, 크루즈과라도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이게 중구에 미치는,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항만경제권, 공항경제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항만경제권과 공항경제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루즈 만들려고 몇 년 계획하신 겁니까? 아기 6개월 맞아요. 태동했으면 아기 옷도 만들어 놓고 6개월 후면 신발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요. 1년 딱 지나면 걸어서 다닙니다, 사람노릇해요.
지금 6개월에 직원, 부서 하나도 없고 전담직원 하나가 없고 그 사람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크루즈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데 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공항경제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항경제권 구상 및 추진계획을 좀 가져오라 했더니 경제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비즈니스 등과 결합하여 신성장 거점도시 한다고 했는데 공항에서 지금 공사하는 4단계 사업에 우리나라, 우리 인천시에 건설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해양항공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공항에서 하는 행사에 관장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초청장 하나가 안 와요. 그런 애들 마인드에는 지방세를 그렇게 많이 대폭 할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인천이.
항만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해도 안 와요. 이것 어디서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가실 분입니다. 국장님이 키 잡고 인천에 진짜 미치는 영향을 잘 보셔서 마인드 있게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아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남동공단 펜스 얘기하셨죠. 바다열차보다 훨씬 더 창피하고 우스운 일입니다. 바다해안선 철책 왜 걷어놨어요. 벤치도 좀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힐링하고 치유하는 공간 그 특성상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원초적으로 펜스를, 그것도 어떤 펜스입니까. 군사경계선을 다 없애고 만든 펜스 아닙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시장님 이것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역할을 굉장히 많이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내용 보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월미도 해안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루즈, 항만경제권, 공항경제권 다 겹쳐지는 부분이 월미도 그 다음에 거기 문화도시잖아요. 신포, 개항장입니다. 거기 신포국제시장 살지 않으면 크루즈 안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겠어요, 그냥 공항 타고 서울로 가버리지.
인천국제, 인천의 위상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인천의 위상은 국장님이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크루즈?
지금 다른 말씀하셨는데 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크루즈가 들어오기 전에, 크루즈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극동에 있는, 동양에 있는 이쪽 사람들이 이미 활성화가 돼야지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들어오면 막사 지어놓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액세서리 팔고 이게 아닙니다. 몇 억이 들어갔는데요, 크루즈 만들려고. 신포국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원짜리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어쨌든 개항장이 아니라면 다른 데라도 하나의 압축시장이나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놔야지 강화도 너무 멉니다.
물론 거기도 좋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거기 보러 가시겠죠.
컨테이너 물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줄었는지 아시죠? 2017년, 2018년 TEU 앞 단위 자체가 달라졌어요.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과만 내도 되겠습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발전, 시민들의 생활편익 그리고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일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어떤 사업의 현안들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했을 때 계속 반려를 하는 겁니다. 반려를 하고 그분의 어떤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항공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잠시 과장님들께 그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항만과장님 그런 일 없으시죠?
그런 부분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배가 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제탑이 있어야죠. 컨트롤타워에서 여러 사항들이 지시가 되고 그 사항을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이착륙이 됩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ㆍ8부두와 그 다음에 월미산을 저희가 가서 1ㆍ8부두 전경을 봤습니다.
인천은 명칭에도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인데 자원과 그런 여건들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되고 바다은하레일을 경유하고 1ㆍ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월미산을 올라가서 그 월미산에서 월미도를 또 내려가고 바다의 석양을 보고 또 야간에는 조명이나 여러 사항들로 바다를 배경스크린으로 해서 조명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인천에도 그럴듯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이런 상상을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없는 것도 없지만 제대로 된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없다.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1ㆍ8부두에 해당하는 그 사항에, 항만개발에 LH가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IPA하고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항만공사를 하고 여러 사항들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도시균형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원화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됐든 1ㆍ8부두가 우리 해양항공국의 소관이니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아니면 집행부에 정확한 부분으로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여러 사항들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 재원이 이게 거의 100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고 토론하고 여러 사항들을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빠져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인천만의, 거기에 바다도 있죠. 월미산이라는 산도 있죠. 그 다음에 월미도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곳 부서, 저곳 부서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부분에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학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이사진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매칭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저도 마무리 좀 하나 하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하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쭉 지켜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하는 지적을 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제가 임시회 때도 누차 얘기했고 제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아까 거기에서 제가 좀 실망했던 부분이 환경부, 서울시를 탓하는 게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왜 이걸 적극성을 못 띠죠? 경인아라뱃길을 갖다가 거의 18㎞를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냥 사람들의 어떤 친수공간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강구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송영길 의원님이 고맙게도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 선수들을 이동해서 저도 같이 함께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타고 여의나루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띠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소통을 하면서 움직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 얘기를 하고 서울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어요, 그렇죠? 2025년도에 종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려서 안 되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겠다 환경부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하게 되면 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한 이삼백t짜리 여객선만 해서 김포항과 경인항을, 경인항도 아니죠. 우리 시천교 밑까지 한두 차례 운행하는 게 그게 다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방안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IPA 항만공사에서 친환경 에코누리라는 배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람사르협약에 대해서 밤섬 옆으로 가는 t수가 큰 배가 지나가면 철새라든지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젤선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있지만 이러한 친환경적인 선박이 건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띄우겠다, 어떤 적극성을 좀 띠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 눈치 보고 환경부 눈치 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 물길 막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를 틀어막고라도 서울시하고 타결을 볼 수 있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그게 행정적으로 잘못한 점도 많아요. 명절 때는 거기만 무료가 아니고 고속도로고 뭐고 다 무료예요, 전부 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무료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시행을 그 섬에서 의견을 미리 한 달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미리 한 다음에 일반인한테 이야기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 돈을 주게 되면 자제분들이나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내고 와야 되잖아요. 친척, 자기네 집 들어가려면, 고향에 들어가려면.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도 그 얘기했더니 그게 맞긴 맞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명절 방문객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연평도 안보수련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갈 때도 이것 검토해 가지고, 액수가 크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11억 2000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게 지금 아니, 뭘 어떻게 하기보다 이 쓰레기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이게?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간에 약간 제도가 이상해서 물밑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는 해수부의 담당 업무인 셈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연안 이쪽은 군ㆍ구 자치단체 책임이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환경부 예산을, 한강하구쓰레기 협약하에 환경부 예산을 해서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그래서 약간 획기적인 게 환경부 예산 말고 해수부 예산을 신규로 저희가 땄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네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심지어는 해군이 본연의 업무를 작전을 안 하고 폐그물을 끄집어내는 실정에서, 물론 이벤트성이기는 합니다만. 해군도 이러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네 일 내 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해수부랑 인천시, 옹진군 같이, 이게 사실 한꺼번에 다 치울 수는 없어도 한 군데라도 서해5도든 어디든 한 군데라도 일단 집중적으로 치우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에 돌아가면서 치우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은 해수부 예산이에요. 원래 해수부에서 쓰레기 치우는 예산은 안주는 건데요, 협약상.
거기는 저희가 5% 낮추는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여덟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음부담금에서 인천공항만 미시행하는 게, 6개 공항이 있는데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울산 6개 중에서 인천공항만 소음부담금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점이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 5% 지원이 75까지만 되고 70부터 75 사이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국회의원 입법까지 해 가지고 법령 개정사항으로,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의원 발의를 해서 입법을…….
그리고 특성상 두 센터와 연구소가 지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ㆍ감독이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떤 매뉴얼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매뉴얼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런 부분에, 거기에 지금 설계변경 인가에 대한 부분에 증감에서 감이 된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게 얼렁뚱땅 됐으면, 시민의 혈세, 시민의 정말 소중한 세금들을 국장님이 편취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세웠으니까, 관리ㆍ감독 안 하고.
통감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 쪽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고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인천대학교나 타 청운대나 이런 쪽의 사람들도 정확하게 가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MRO에 대한 부분들을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학생들이 와서 아니면 박사든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려면 그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이사가 한 명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다 안으로 굽을 것 아닙니까, 인하대 쪽에. 그 부분에 쓴소리하고 지적할 사람이 국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사진을 물어봤던 것은 에어버스 320과 관련된 기종한정교육이었지 이게 뭐 3D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강사진을 여쭤봤던 건 아니에요.
물론 강사진에 거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3D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사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A320 기종한정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강사진들은 다 뭐냐면 다시 GMF 에어로아시아예요. GMF 에어로아시아가 결국 가루다항공 자회사 정비업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사진이 네 분인데 네 분이 다 지금 그쪽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 지금 산학융합원하고 MOU를 맺은 거죠. 그 협약서 맺으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인천에 항공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인하항공하고 또 에이스항공인가 두 군데 있는데 나 이들을 어떤 편들어주거나 그럴 부분이 아니고 여태껏 그쪽에서 그러니까 산학융합원에서 못 한 일들을 그쪽에서 했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정비사로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학융합이라는 게 뭐예요, 취지가. 지금 MRO단지가 나름대로 조성이 됐을 때 그때 그 전문인력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문인력들 양성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산학융합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공교육기관이 무료로 저기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여태껏 했던 부분에 허탈감을 갖지 않게 나름대로 그들도 인천지역에서 상생 내지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로 오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뭐 탓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좀 그렇게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민선7기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정무부시장이 지난번 4월달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거기서 아마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공약 관련된 부분 또 개발과 관련된 부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 있지만 남동구에서 또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직원분 말씀 들어보니까 TF를 구성해서 지금 대공원 부서에서도 또 다른 부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 해양친수과나 아니면 대공원과나, 대공원사업소나 아니면 남동구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전에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것 소래 쪽하고 시흥 쪽하고 해 가지고 순천만에 버금가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때 해수부에서도 나름대로 강하게 긍정적으로 진행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유야무야는 됐는데 하여간 어떤 시장님의 의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게 잘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유관부서하고 헛되게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따가 우리가 강평을 또 할 텐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 심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런 내용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양친수도시와 평화도시로서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책을 철거하였는데 바다를 볼 수 없는 새로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5건이 선정되었는바 2020년에도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뉴딜 대상사업이 10개소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산학융합원이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초빙강사만 활용하면 인천 내에 유료교육을 하는 항공직업전문학교의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이 공존하고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갖추는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올해 명절기간 연안여객운임 무료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이 탑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운임료 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대공원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산기술지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체 관리ㆍ감독 방안과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인아라뱃길 국비 2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유람선이 한강으로 진입을 못 하는 등 활용기능을 상실하고 주변에 상점 등 즐길 거리가 없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공정비산업단지(MRO)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은 지역경제 및 인천의 항공산업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항 주변 소음피해대책 마련과 공항 소음부담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객선준공영제 선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국제공항 항공 관련 홍보물에 인천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성장하려면 인천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함에도 인천이 경유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인천이라는 명칭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협약방안을 구축하고 바다에서 사용한 폐그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자유치사업인 덕적도 마리나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항공국은 항만ㆍ항공산업 발전 및 수산 분야 정책과 해양도서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7일 목요일 10시에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