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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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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19년 11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예산은 아직 확정 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1건 중 14건이 종결처리되었고 7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종결처리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7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대중교통 연계 종합추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택시, 철도, 버스 등 분야별 교통 관련 법정계획 및 현안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측면의 통합ㆍ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 용역 시 철도노선과 연계한 종합적인 노선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및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개통 이후 하나의 노선에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어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재부 및 국토부에 운임체계 개선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운임체계 개선 시 발생하는 연간 82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을 들어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지역 주민, 언론 등과 공조하여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노후 및 2호선 증차 업무관리 철저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20년의 도래에 따른 시민안전 및 정밀안전진단 대비를 위해 2020년 31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노후된 전동차의 시설개선 및 교체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인천도시철도2호선 6대, 12칸 증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점 변경 추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완료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착공하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에 부담금의 부과시점을 사업계획 승인일에서 착공일로 변경하여 부과시기를 현실화할 것을 세 차례 건의하였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19년 10월 28일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버스노선 개편 시 시민ㆍ전문가 의견수렴 등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7월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하고 8월부터 노선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와 노선개편 시민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개편노선을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개편 후에도 버스 불편민원 해결과 안정화 용역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버스노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인천발 KTX사업, 제2공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인천발 KTX사업은 2018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56.6%입니다.
2020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병목현상 개선 및 선로 용량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인천발 KTX사업의 개통시기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2공항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적노선을 반영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므로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간선급행 등 교통 관련 시민불편사항 해결 적극 검토입니다.
2013년 7월에 개통된 청라BRT 관련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7월부터 BRT 두 대를 추가로 운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기존 7분에서 5분으로 단축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에서 부천, 서울 가양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외에 내년에는 BRT 2단계 사업으로 부천 고강지하차도에서 서울 신방화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추가로 추진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쉘터 설치와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군ㆍ구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설치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후보지를 직접 현장답사하는 진행과정을 거쳐 버스정보시스템 27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어린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교통안전 네트워크 개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정책 시범운영 등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73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표지 2108개, 노면표시 9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1개소 및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교통약자 안전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3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등 보호구역 개선 42개소, 학교 주변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52개소, 위험 통학로 개선사업 4개소 등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보강으로 금년도에 191억 2600만원의 예산을 교통공사에 지원하여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48대, 환기설비 교체 등 92대를 설치하고 차량 공기청정기 544대를 설치 중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건강 보호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교통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간별 상시 정체요인 분석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5300만원 투입하여 연수구 옥골사거리 등 교통혼잡지역 12개소에 교차로 및 신호체계 개선, 좌회전 규제, 차로폭 조정 등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입니다.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액은 1271억원이며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 및 이행협약서 개정, 준공영제 회계처리 기준 및 정산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9월에는 수입금공동관리 정관개정과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합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표준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자 지난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탑승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4800만원이며 금년도 12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49페이지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 및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종권역에 174억원, 계양권역에 218억원을 투입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합니다.
영종권역 차고지는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양권역 공영차고지는 올해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1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및 전기저상버스 시범운행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 및 전기저상버스 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64억원을 투입하고 그중 15억원은 전기저상버스 10대의 시험운행 지원에 집행되었으며 49억원은 저상버스 46대 구입지원에 집행되어 총 469대의 버스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도까지 총 572대 도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자 노선 모니터링을 통한 5개 노선의 감차차량 재배치 및 8개 노선 확충 등 버스노선 조정을 하였고 지난 4월에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버스이용 만족도 및 개선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에 노선운영체계 개편 및 효율화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7월에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인 쉼터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에 운수종사자의 휴게시설을 확충하고자 올해 4월부터 휴게시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군ㆍ구 협의를 거쳐 소래포구역 뒤편 교통광장 등 국ㆍ시유지 4개소에 6800만원을 투입하여 이동식 주택형식의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53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36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182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버스정류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인천 청라~계양~부천~신도림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확충사업으로 연장은 약 35㎞이며 총사업비 3조 4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이번 달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광명 노온사동~인천 청학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연장은 18㎞이며 총사업비 1조 144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8월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10월에는 부천 옥길 및 시흥 은계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관련 부처에 신청했습니다.
61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인천시청~서울역~청량리~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 80㎞이며 총사업비 5조 735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의뢰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노선 7㎞에 정거장은 3개소이며 총사업비 72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1공구 일괄입찰 구간은 작년 12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고 단독입찰로 2회 유찰 후 금년 10월 18일 조달청으로부터 현대건설을 적격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65페이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인천 서구 석남동~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 11㎞, 정거장은 6개소이며 총사업비 1조 29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금년 7월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수인선 송도역~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연장 3㎞, 총사업비 39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0월 말 기준 56.6%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금년 3월 한국교통연구원 외 2개사와 계약체결하여 용역을 착수하였고 착수 및 중간보고 각 1회, 공정보고 4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특장차 145대, 바우처택시 1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우처택시 20대 및 특장차 24대를 증차하였고 콜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택시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인택시는 카드 결제수수료의 1.7%의 90%, 개인택시는 1.2%의 90%를 지원해 주고 통신료는 대당 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4358대의 지원을 위해 63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3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설치입니다.
택시 종사자의 피로해소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현고잔동에 위치한 기존 택시 쉼터 1개소 외에 운수종사자들의 다수 유입지역에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쉼터부지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어 부개역 공영주차장에 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화물 및 전세버스 운수사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화물 및 전세버스 운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계양IC 공영차고지 확대사업 및 화물 및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9255대의 화물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유가보조금은 674억원, 첨단안전장치는 710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추후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사업 및 유가보조금,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사업입니다.
인천시 택시요금은 2013년 동결 이후 물가상승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상승요인 반영을 위하여 택시운임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3월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을 실시하여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도 조정하였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씽씽스마일택시 및 택시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씽씽스마일택시 민원접수 현황분석을 통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진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택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수시 지도ㆍ단속과 우리 시 자체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총 17회 실시하여 법규 위반 택시를 대상으로 328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 내 택시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구역 내 배차관리에서 인천택시 운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기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2터미널에서는 기존의 배차방식인 통합배차에서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선택제 배차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터미널에서 지역선택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1억여 원의 예산으로 노후 고정형 CCTV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상습 정체구간 단속강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금년 5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연중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노면표시는 325개를 기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668개를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야간주차 허용입니다.
야간주차 허용은 군ㆍ구의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지역 243개소, 225㎞에 야간주차 허용을 추진하였으며 승용차 기준으로 3만 942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86페이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요율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임산부는 100% 감면하는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1억 8800만원 100% 집행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17개소는 12월 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23개소 2316면 조성을 위한 사업비 137억 26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저비용 주차시설 설치와 공유 확대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사업비 2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81개소 중 35개소 설치완료하였고 1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4개 단지 123면이 설치완료되었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7개소 223면 완료하고 7개소 185면 공사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확립을 위해 분기별, 상ㆍ하반기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단속 행정처분 122건, 무단방치 차량 423대를 적발하는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첨단교통기술에 접목시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올해 2월에 시작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용역결과를 반영한 첨단교통기술 관련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시비ㆍ국비 포함한 약 38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신설 247대, 교체 54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목표량의 80% 공정률을 달성한 상태로 남은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시설의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신설 45개소, 보수 54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1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113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시설 개선 등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 강화 등 교통안전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입니다.
남동권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이 내년도 7월에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동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교통 기초조사 및 데이터 구축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역 교통특성을 반영한 여객 통행량을 구축하고 교통량 및 속도 등의 교통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정책 수립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교통데이터의 정확한 향상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이 1577억원이 될 것 같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회계감사 용역 추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준공영제 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입니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21조에 의거 시내버스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내년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기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준공영제 운송업체의 내실 있는 경영과 서비스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내년에도 시내버스 32개사의 경영 및 서비스 조사와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버스운송업체의 상호경쟁을 통한 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의 중기재정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0대를 도입하겠으며 그중 전기버스는 28대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성과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내년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 예산은 총 약 26억원으로 신규설치 105개소와 2702개소의 승강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인천~경기~서울을 잇는 광역철도 확충을 통해 10분대 서울진입과 출퇴근 이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기재부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을 진행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만성적인 인천~서울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인천~경기~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교통망 확충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고 민자적격성 검토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인천2호선 독정역~인천1호선 검단 연장~불로지구를 연결하여 검단신도시의 활성화와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노선과의 환승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예타가 착수되어 2021년도 상반기 예타 완료, 2022년 상반기 기본계획 승인,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24년 공사 착공,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인천 및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들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021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0년 상반기 국토부 사전협의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기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기준이 확대되어 증차가 필요하며 2020년 바우처택시 130대를 증차하여 총 300대를 운영하고 노후 특장차량도 20대 교체하여 교통약자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생활권을 고려한 버스 대체노선 및 신설노선에 대해 강화군 운송사업자가 통합운영하고 옹진군은 이용요금 100원을 적용한 수요응답형 민간보조사업 공모로 운영하고 택시형은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중으로 강화군, 옹진군에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택시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택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연중 수시단속 강화와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씽씽스마일택시 민원접수 현황분석을 통해 택시 불편민원 감축과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 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재정지원으로 택시 카드이용을 활성화하고 택시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6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 기여 및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소형 화물차 71면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51면의 주차면수가 추가 조성되어 총 222면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도시화 및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정시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3억 51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및 장비 48대를 구입하여 노선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범노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20년 40개소 4326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업비는 총 9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34개소 3940면의 확충과 공영주차장 7개소 887면 조성으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 생활밀착형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조사한 수요량을 감안하여 내년에 250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 전체 설치율이 40%로 2020년은 43%까지 보급률을 높여 2022년까지 설치율 5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36페이지 교통안전 및 소통을 위한 신호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노란갓 신호등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0년 총사업비 29억원을 편성하여 교통신호기 고장 및 파손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교통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부 내 속도하향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를 잇는 8㎢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천 도심부 전역에 확대 시행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합리적인 노선개편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재정지원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197개 노선 2343대를 대상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실행방안 수립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노선개편추진단을 지속 운영하여 상반기 중 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편노선을 확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이며 노선개편 후에도 민원접수와 안정화 용역을 통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운서역은 영종도가 아닌가요?
왜 영종역까지만 하는 거예요?
공항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타서 운서역까지 요금체계 가는 것은. 왜 계속 영종도까지만 가는 건지, 결국은 운서역에서도 영종도와 운서역은 같은 인천 권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계속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운서역까지 그리고 또 국토부랑 이것 상의할 때도 운서역을 같이 병행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 이게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은 언론에 노출된 건 아니지만 지금 8만명을 기준으로 한 85억 정도가 더 추가비용을 인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요금 관련해서 연간 85억원 우리가 투입하는 것을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아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같은 노선에 2개 요금체계가 있는 것은 전국에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하고 시와의 50%, 50% 매칭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어쨌든 간에 국토부든 기재부든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안상수 의원님이 예결위원장 하셨을 때 기재부 부대의견에 기재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019년도에 한해서 50%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저도 여기 오자마자 그것 별도 우리 직원들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대응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사업은 원래 태생이 2007년도에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생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수단과 또 방법에 대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애당초에는 인천1호선, 2호선 2개 노선이, 철도는 들어가 있고 도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2013년 5월 10 날 검단신도시2지구가 지구지정 해제됨에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은 제외하고 1호선만 검단신도시로 연장을 하는 건데 그때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할 때 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그대로 당초계획을 받아주는 수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2개 역이었는데 3개 역으로 증가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변경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후속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이 되고 또 계양구 계양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뱃길 건너는 구간 약 3㎞에 대해서는 턴키공사로 발주가 돼 가지고 지난 10월 2일 날 SK하고 현대하고 경합을 했는데 현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설계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SK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대구경 쉴드 티비엠(Shield TBM)으로 한방에 가는 거고 현대건설은 쉴드 티비엠인데 직경이 조금 작습니다. 작은 2개의 터널로 단선병렬로 해서 아라뱃길을 횡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SK는 공항철도 측도 쪽으로 따라서 선형을 잡았고 현대는 다남동 마을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부지를 상당히 경유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턴키 평가하기 전에 평가위원들 현장답사가 있었는데 답사가 있을 때 다남동 주민분들 한 이삼십 분이 현대안으로 절대 선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셨고 또 그분들이 직접 평가위원들이 탑승한 차량에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하셨던 내용도 저도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평가결과 현대 것이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남동 주민들의 철도건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시철도본부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조성표 과장이 발표를 할 때 들어보면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다 계획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 집행부가 그동안 뭐를 했냐 이 부분이죠. 주민들 설득 못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왜 직선을 놔두고 기역자로 가서 우리 동네를 안 통과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과 그동안 전혀 소통이 없었어.
소통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뜻을 관철시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집행부의 생각이 이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그래야 서로 리즈너블(reasonable)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땅을,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GT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가 개념 자체가 우리가 없었던 걸 새로 창출한 게 아니라 런던이 사실은 도시 문제 특히 통근이랄지 주택 문제, 주택이 너무 고가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통정책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볼 것인가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국의 서쪽에 레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레딩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히드로공항 거쳐서 런던 도심을 통과해 가지고 셰필드까지 118㎞의 고속지하철을 건설한 게 크로스레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딱 살펴보니까 도심에 지하대심도로…….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2차 파업 비상수송대책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11일 월요일 날 관계자 회의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지침이 내려오는 것하고 같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비상대책상황실을 내일부터 운영을 해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증회운행을 노선별로 1회 내지 2회 그 다음에 시내버스 수송력 증대 또 주요 환승역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및 인천지하철 연장 운행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종합계획을 11일 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셨을 때 굉장히 뒤에서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딱 짚어줘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조직이라고 우리 뒤에 있는 국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뭐 이렇게 LH를 지도ㆍ감독하는 아니, 지도ㆍ감독이라기보다는 협의 이렇게 협력하는 부서가 있지만, 주택녹지국이라든가 도시재생건설국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저도 한번 국장들하고 같이해서 이 조직이 빠르게 조직이 돼서 LH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상생하는 조직체가 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좀 힘을 보태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법, 경자법과 시행령의 법이 상충이 돼요. 불일치가 돼서 무슨 말이냐면 경자법에는 개발이익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최초 완료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최초 승인, 대통령령으로는 승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불일치가 돼서 소송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경자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통국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7호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죄송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 이익 환수로 해 가지고 환수를 해서 LH에다가 한 3000억, 예를 들면 한 3조 2000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거의 3000억에 대한 부분들을 환수를 했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거의 7조 가까운 사업을 LH에서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환수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맨날 재원만 없다고 한탄만 하지 이런 어떤 노력들은 강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 각 국에 제가 다 언급을 하겠지만 건교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교통국에서도 힘을 좀 보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법령이라든가 상충되는 부분들, 불일치되는 부분들을 좀 또 그 서울 연장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런데 논현동에 보면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재활용한 그 승강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 화면 좀, 저기 화면 좀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하고 지금 제가 본 것만 2개입니다.
거기 화면 좀 키워주세요.
논현동에 있는 승강장이 청라휴먼시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아니, 설치를 할 거면 물론 재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러면 저 청라휴먼시아라고 쓴 거기에서 활용했던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도색도 다시 싹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갖다놨어요.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제가 사실은 이쪽 교통국장 오면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고지 만드는 것을 제가 현장에 제일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전임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이쪽 항만국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거기는 안 가봐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밑에 이쪽에 다리, 이전에 남동공단 이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설령 만약에 그쪽에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한 500면이 될지 700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부족하다. 이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IPA에 이쪽에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것 아암물류2단지의 차고지는 별도로 IPA 부지 이쪽도 저희가 협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통계로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15년, ’16년도에는 물론 인원이 많이 좀 사망사고가 많았어요, 통계를 보면. 자료를 보겠지만 ’17년도에는 많이 줄었다가 ’18년에 좀 증가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19년도에는 아직 통계는 100%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세라고 그러면 상당히 사망사고자가 늘어날 추세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지금 고령자분들의 사망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 사망사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 5030 정책이라든가 또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때문에 원래는 인천교통네트워크 이것을 교통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 것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교통위원회 또 그 다음에 교통실무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기관장님들의 관심을 재고시켜서 줄여나갈 어떤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상반기에 보면 사망자가 68명 정도로 나왔어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 무단횡단자가 많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요즘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서도 갑자기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사고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형별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차량이 오면서 직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분,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수인선. 수인선 해 가지고 국제공항까지 하는 건데 이게 이쪽 남부지방에서는 경기도를 잇는 핵심 전철 아니에요, 이게. 이건 오이도까지만 다니잖아요, 인천역에서.
그래서 경기도권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서울로 향하는 거지 경기하고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항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오려고 그러면 뺑뺑 돌아오던가 차 가지고 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구축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경기도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그런데 이게 보면 미반영 사유가 인천대교, 영종 민자사업 보조 문제,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리고 또 공항철도 수요감소 이 세 가지인데 인천대교, 영종대교, 공항철도.
공항철도 같은 건 여기에 연관성도 없고 누가 이리 가는 사람이 공항철도 이용하는 사람이 이리로 다녀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잘해 가지고 또 이것 인천대교 다니는 것은 자동차로 다니잖아요. 무슨 인천에서 매연 뿜는 것 이렇게 환경 그런 것도 않고 이것은 철도를 놓으면 전기 이용해 가지고 좋고 환경오염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10년부터 하는 게 나간 건 하나도 없고 이게 국도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노선을 BRT 노선을 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청라I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서로가 의견차이 때문에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기초단체장 서구청장께서도 그런 어떤 부분도 연수구와 함께 만들어보겠다고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아마 12월달에 대광위 쪽에서 오게 되면 받아들일 텐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움직이고 계신지.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 교통국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서울 쪽에서는 사실 각 경기도, 인천에서 우리 M버스가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의 총량제 때문에 대중교통량이 들어오게 되면 매연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차량수요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그런 의도로 하겠지만 우리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쪽의 인프라를 보고 쉽게 말하면 어떤 수요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설득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우리 뭐 노광일 과장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버스, 교통국이 상당히 좀 공무원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비선호하는 국에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서로 선호를 하는 국으로 바뀌어간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또 거기 소통해서 우리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과 관계가 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선호부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리 직원분들 도와드리고 다 할 거니까 어쨌든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나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이나 그 다음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사실은 여기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그러면 업체대표들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뭐예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예요, 이게 사실은요. 시민혈세를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 이중 급여하고 임원들 대량으로 늘려서 가족경영하고 족벌경영했던 데 버스회사 아니에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다 했고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지금 과업이 수행이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1차 10월 24일 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착수보고회 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관련 부서 팀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제 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남동IC에서 매소홀로 방안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고 다음에 2차 보고회 할 때는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라든가 또 남동구 관계자까지 다 불러 가지고 그때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IC를 램프구간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IC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도는 구간 램프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게 직접 구월동 쪽으로 연결해서 한쪽을 지금 뱅뱅 돌아 가지고 공단 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쪽 남촌동 밑으로 해서 고가 밑에서 해 가지고 직진하면 시청으로 빠져나오는 그 구간인데 중간에 하나를 더 빼서, 아마 그전에 이게 아시안게임 전에도 한 번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통국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에 좀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IC에서 한쪽 램프 구간을 빼서 직접 구월동 쪽으로 빠지게 하는 것도 그쪽을 조금 교통정체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농산물시장이 2월 중순 정도에 오픈을 해요.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아무런 교통대책도 세워놓지 않았는데 이게 오픈했을 경우 지금보다 정체가 더 극심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그때 따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우리 직원들이, 팀장들이 다 지금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행감 끝나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회사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마 중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용역에서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버스정책과에다가 개장 즈음해 가지고 노선 전면 개편 이전이라도 버스노선이 들어가 가지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제2공항철도를 사실은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차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특히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이런 큰 목표를 지향하는 공항이 고속철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난센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또 우리 국장님 똘똘 뭉쳐 가지고 꼭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3월 20일 날부터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그 내용을 지금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박정숙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튼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 않겠습니다. 하여튼 철도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무관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교통국장님께서도, 2030년까지는 꼭 개통이 돼서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2024년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교통망을 잘 짜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끝으로는 우리가 너무 다 서울 지향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부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어요.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300만이 넘어서 400만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순환해서 잘 갈 수 있는 교통망, 버스를 비롯해서 도시철도도 순환망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검토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현이 돼야 됩니다.
서울 쪽에서 오는.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가 보면 경인아라뱃길과 함께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환승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북부권에 있는 강원도나 이쪽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쉘터나 아니면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인천의 관광인프라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부권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한 이러한 휴게소 내지는 복합환승센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항버스도 공항철과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서북부 터미널, 그 인프라는 다 갖춰 있어요. 경인아라뱃길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두셔 가지고 도시공사와, 제가 우선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제가 서두에,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조성표 철도과장님 잠깐만 좀 제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5호선 어디까지 돼 있죠, 우리 김포에서 검단까지 오는 그 논의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차량비 같은 경우도 서울9호선 총사업비에 다 반영이 돼 가지고 기재부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안 된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는 전기가 1만 5000V인데 이 국철은 22만V, 전기도 다르고 또 운행도 도시철도는 우리 상행선이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철은 또 왼쪽이고 뭐 그런 운행상의 문제 또 신호 문제, 시스템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1억원 정도를 다시 서울9호선 총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작년 12월 28일 날 국토부가 40%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사업비분담 합의까지 끝났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5월 9일 날 기재부로 총사업비 조정 승인까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어쨌든 우리 교통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실려 있지 않아요, 지금 9호선 문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어떤 정치적인 숫자로 해서 매년, 매년이 아니죠.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을 갖다가 하겠다, 했다, 얼마 세웠다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답답하실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해만 되면 내가 뭘 했는데, 했는데 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 했다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421억이라는 금액을…….
송도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도 환승센터가 있지만 그 활약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거기서 타면 요금도 비싸고 우리 인천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 시외버스 저렇게 환승센터를 한다고 해도 금액을 낮추지 않는 한 다 시내버스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요금이 싸고 우리는 물론 타시ㆍ도에서 시외버스가 들어오면 거기 적극적으로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이 싸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런 활용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동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0건 총 2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기능폐쇄 및 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심각하니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의 노선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등급제 변경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차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시 노선변경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국 철도노조 파업 등 철도운행 공백 발생 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버스승강장 관리사업 등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와 유류비 지원내역 등에 유류시세 등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주차장 확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버스준공영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므로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등을 참고하여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원화된 공항철도 운임체계로 인한 영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문화지수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인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물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바 각 군ㆍ구별 균형을 고려하여 아암물류단지 외에 송도 신항과 소래IC 부근 등도 검토하여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 관련 연구 용역사업이 여러 건인데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서 현장점검 및 비용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내부순환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에 따라 영종도와 연안부두에서는 폐화물철로를 이용한 트램 설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사업이 당초 계획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북부지역의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에도 시흥하늘휴게소와 같은 획기적인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고령자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 제2공항철도와 KTX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도 이외의 청라ㆍ영종, 구도심 지역 등에도 M버스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은 우리 시의 선진교통체계 구현과 수도권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