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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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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건설국
일 시 2019년 11월 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도로과장님은 공석입니다.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13건은 종결처리되었고 6건은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구제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은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간연장 및 양수ㆍ양도와 전대 유예기간 등 임차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담아 이미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16쪽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네미로는 1987년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사용형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으로 고속도로 시설물 설치 예정인바 이 시기에 맞춰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 주민 의견반영 노력과 계획의 일관된 정책 및 근대자산과 연계된 사업추진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6회,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고 개항살롱, 내항투어 운영으로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구상 용역을 통해 개항장 일원 콘셉트 및 연계사업 개발 중으로 앞으로 근대문화ㆍ역사 자산에 연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자전거사고에 대비한 보상, 보험, 정책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군ㆍ구는 자전거도로 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영조물 책임보험에 의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 계양구도 보험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변상금 징수에 공로 많은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에 도로점용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수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미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개선하겠습니다.
28쪽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과 동인천역~신포역 간 지하보도 연결사업 조속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 조사와 실측 및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소위원회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2019년 상반기에 인천연구원에서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필요성과 건설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금년 10월 생활SOC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상정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 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분석과 생활권별 발전방향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2018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10월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실적으로 ’17년, ’18년 선정된 열 곳에 이어 올해 비룡공감 2080사업 등 네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19년 8월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후속으로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2017년과 2018년도에 선정된 열 곳에 대하여 선도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 이행 및 사업별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 하반기 신규 대상지로 네 곳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기간에 261개의 공공기관 800부스가 참가하여 전국에서 약 8만명이 관람하는 등 도시재생 행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25개 단위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상상플랫폼 공사 착공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건축허가 완료 및 10월에 공사 발주하였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 인천역 및 개항장 일대 문화적 도시재생은 2018년 10월에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 후 개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6쪽 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입니다.
접경ㆍ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예타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신도~강화 간 구간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협의하여 정부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강화 주 진입도로 확충과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화 연결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59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건설입니다.
국지도84호선과 98호선 연결로 동서축 도로망 확충과 검단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기타 도로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을 위하여 검단산단~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17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등 2개소 사업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15개 도로에 대하여 설계, 공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일반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7년 9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단절 해소 및 원도심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기능을 재편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 중앙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남역 주변 약 21만㎡에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 등을 2023년까지 조성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국토부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비해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남북 간 지역단절 해소 및 원도심 부흥을 위해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상부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제도개선입니다.
지하도상가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6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시민협의회와 시민공청회, 상가연합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중 개최하여 쟁점사항 등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하도상가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함께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역 업체 참여와 수주율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협회 간담회 등 지역 업체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건설업체 수주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다소 저조하였던 국가공기업의 하도급 수주율이 증가하였습니다.
69쪽 전문적이고 투명한 지방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총 36건의 심의를 하였으며 투명한 기술심의 추진 및 평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0쪽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입니다.
공공건설사업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전 및 품질향상 추진실적으로 2019년 10월 현재 총 30건의 설계를 검토하여 설계VE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계획으로 중앙공모 1건, 광역공모 3건 총 네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목표로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관리와 2019년 11월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에 맞춰 혁신지구, 인정사업제도 등을 활용한 신속한 사업 착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관리입니다.
인천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에 대하여 정기보고회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원도심의 현안사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협업을 통해 GIS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으로 원도심 사업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추진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이전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금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하여 하반기 활성화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할구청은 물론 주민과 긴밀히 추진체계를 유지하여 국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20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1단계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인천역 및 개항장 일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단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ㆍ관리할 계획입니다.
85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2020년 1월 타당성조사 완료 후 상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상정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계획입니다.
금년 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예타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신도~강화 구간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협의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인천 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촌사거리 일원 가로구간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302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0% 부담하고 설계ㆍ보상ㆍ공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합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인천~경기 간 도로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이 혼잡한 검단로의 지체 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그 밖의 기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본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선도적 계획 수립 및 개발로 일반화사업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예정 중이며 석남거북이기지, 석남어울림센터 조성 등 원도심재생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량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설계과정에서도 시민참여협의회 개최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관리개선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 상권 침체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7억원을 들여 6개소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으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화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함께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형 건설사업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전문적이고 투명한 지방건설기술심의입니다.
2020년에는 일괄입찰 설계심의를 통해 투명한 기술심의 추진 및 평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심도 있는 검토로 부실설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건설사업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VE입니다.
공사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자체검토, 100억 이상은 분과위원회 수시운영을 통하여 최적설계의 도출과 가치향상 30%, 예산절감 5%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시, 해수부, IPA가 참여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기능 재배치 및 단계적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내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완료하였고 ’19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인 1ㆍ8부두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여 주변 원도심과 연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그 비용으로 문화센터에, 지하도상가에다가 문화센터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이해를 할까요? 해결하시고 하세요, 해결하시고.
제물포지하상가 공사하는 것 저 봤거든요. 이미 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마이너스 적자 나는 것 때문에 손들고 나간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200, 거의 300개 되는 점포를 90개로 줄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는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광역센터와 지금 기초센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역센터에서 지금 행감에 제가 기초재생센터 센터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한, 거기는 기초단체장들이 그분들을 급여도 주고 그 다음에 권한위임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역센터장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으로는.
그것을 또 이게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 도시재생센터랑 도시공사 직원들이랑 믹싱이 되어 있어요, 시 직원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엉망이 됐던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하는데 시 건설위원님들이 그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추진현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강구를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가고 다시 한번 지금 늦기는 했지만 재단으로 가시든지 그래서 도시광역센터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센터장에서 기초단체센터에, 광역센터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광역센터장 자체가 돈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걸 바꾸지 않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광역센터 따로 기초단체장 따로, 기초단체장은 심화교육까지 했던 분들 다시 채용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재생 이렇게 가시면 엉망 됩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평가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국토부, 이게 제1회였습니다. 전국적인 박람회로는 1회였고 기존에 국토부에서 재생한마당은 했었는데 박람회, 국토부나 또 시민들 입장은 크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했다 그랬는데 관련 재생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은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사례는 콘셉트에다가 또 곡물창고에서 또 제1회 재생으로서는 재생한마당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규모면이나 또 호응도면이나 방문객 수나 아주 두 배, 세 배 이상 큰 호응도 있었고 이걸 발단으로 해서 2회에 계속 지속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생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문제 인식하고 있고요.
개선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용역사에서 주민 활성화 부분에 점수가 높습니다, 선정될 때 높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됐는지 평가항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기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용역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이 유찰이 됩니다. 유찰되고, 용역이 많아 가지고.
두 번째로 문제는 계약 용역이 끝나면 떠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 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전담인력을 저희가 직접 용역이 막 자꾸 유찰되고, 요즘에 재생 봇물이거든요,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일반 업체도 잘 안 들어옵니다. 막 두 번까지 유찰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광역재생지원센터에 그런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공모 용역을 하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점변경이 끝난 서인천IC가 일반 고속도로가 도로화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저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서인천나들목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제가도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보면 방음벽이 양쪽에 되어 있어요. 양쪽 측도에 있는데 한쪽 공사현장 쪽은 방음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걸 지역 주민들은 진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민선6기에 진행했던 걸 과연 7기가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적인 걸 갖다가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고 7기에서 한다고 하면 의지를 보여야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쪽에 필요 없는 방음벽 한쪽 면이라도, 한 100여 m 정도 될 거예요. 트면서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게첩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방음벽 철거하고 사거리 개설과 진행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붙여놓으면 주민들이나 오가는 시민들이 보면 아, 이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민선7기에 우리 8대 의원이라든지 우리 소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요. 내로남불이다 얘기합니다.
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더 경청해 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시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배용환 과장님도 계시지만 천준홍 팀장님도 계시죠.
석남제1고가에 대한 부분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거리가 개설이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래서 부평 원적산에서 넘어오는 석남사거리 전에 석남1고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1고가가 있음으로써 단절된 부분이 또 단절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방면으로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원적산터널 나오면 그 앞에 지하철2호선과 7호선이 내년에 개통되면 거기가 환승센터가 됩니다, 환승. 그런데 이 고가가 있음으로써 주변을 갖다 단절됨을 그대로 방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철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고가 밑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환풍구도 셋백을 해서 월드아파트, 롯데우람아파트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니까 주거재생과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19년도 6월달 건설교통위 것.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가로 저기와 관련된 부분,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어디로 가냐면 주거재생과로 가래요. 거기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우리 인천에서는 못 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없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한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롤모델이 되는 거고 제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서울도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듯이 7000억 투자해 가지고 결국은 남은 건 벽화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 노출된 부분도 있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인천형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아까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건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거든요. 이 자료를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선정된 지역에 들어간 예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벽화 그리는 데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빈집프로젝트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국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0억, 4000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지만 하지만 지금 이 계획안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성공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은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절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최태안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과연, 다 인천에 살고 계시고 인천이 고향인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인천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인천시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또 머리들 맞대놓고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게요.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제가 경제청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곳이 영종하늘도시하고 청라였는데 일단은 저희 쪽에 전문인력 분석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그 능력이 LH가 요구하는 걸 반박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영업 대외비라고 해서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증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조직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단신도시도 있고 루원시티도 있고…….
지금 LH가 어떤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일피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미루냐면 경자법에는 이 사업의 최초 완료시점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최초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승인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일피일 아직 청라에 대한 사업들이 마무리 안 됐으니 우리는 이 부분에 정산을 아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근거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전담부서를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LH의 횡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노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장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매도 안 되고 또 거기에 판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온라인 쪽으로 다 간다라고 하면 저는 5년 안에 거기가 다 슬럼화가 되고 인천의 흉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저한테 그랬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창업센터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항들을 좀 넣으면 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데에다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고 이대로 우리 시가 방만하고 이대로 처리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그런 피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공적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천억대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국장님이 지시도 안 했는데 팀장이나 과장들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시 집행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 언론회사에다 전화해서 이것 내리라고나 하고 그게 집행부의 지금 현 실태예요.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틀어잡고 이것을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 계속 끌려갔었잖아요. 그래 놓고 끝내는 이 부분은 법대로 한다.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인천시민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시 집행부에서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겠어요?
공무원들 왜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자리에 왜 계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을 죽이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셨잖아요. 시민을 죽이려고 다들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시잖아요. 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못 하냐 이거죠.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다칠 부분이 있으면 용인시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강력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행정적ㆍ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다 유예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공무원 다친다고 시민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가 시민의 편익, 인권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했는데 시민들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잖아요, 다.
통감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절충안을 찾고 뭐 2월달, 4월달 도래되는 그 지하상가 때문에 이것은 빨리 통과된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조금 더 국장님이 그 자리를 정말 내가 다른 데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부분에 시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나 때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하고 부시장한테 건의하고 더 감사원 쫓아가고 행안부 쫓아가서 “제 자리를 걸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더 협의하고 협의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일 때, 그 진실함이 가슴 속에 보일 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5년 4회가 아니라 5년 2회 협의점이 찾아지는 겁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 조금 나누다 말았죠.
도시재생이 총체적으로 흐름이 잘못됐어요. 도시재생이 아니라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시의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놀러 다니고 싶어서 부산이니 목포니 군산이니 전주니 마산이니 이런 데 다니는 줄 아세요?
시민들이 낸 아까운 세비를 써가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연구회 대표도 맡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무관님들 좀 팀장님이나 같이 가자고 그래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가서 보고 오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 지역성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정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전문가들이니 교수님이니 다 해서 그분들 잔뜩 세워놓고 2017년부터 2362억 이게 도시재생사업 예산 교부현황에 나와 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빌라 업자들이나 나 홀로 아파트 짓는 업자들 위해서 주변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 같고.
물론 잘된 데도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뭐 이런 쪽은 뉴딜사업하고 틀려서 소규모로 하는 데들은 또 열심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한 5000억 다 되는 돈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기조를 좀 바꿔보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하세요. 봉급이나 나눠주고 활동가들한테 그것은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죠? 내년 6월이면 오픈해도 됩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답동성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178억이나 내려줬는데 건물 카톨릭회관 하나 부수고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왜, 문화재 현상변경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요. 나중에 덜커덕 다 문화재에 걸려요. 꼼짝도 못 하고 2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는 꼼수를 부려 가지고 문화재위원하고 친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든지 그것 따내려고 하고 있고 꼼수를 해요, 꼼수. 178억이나 들인 꼼수들. 전부 다 재생사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너무 놀아나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또 주민들이 전문가고. 용역에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항 이제 재개발 안 하겠습니다. ‘내항재생’으로 고쳐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항재생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법률적 검토가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한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자체적 검토를 한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할 때 제가 따질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이 부분만, 제가 전부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물법이라든가 여러 법률검토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협의대상을 통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서 임차인들이 좀 최소화하여 피해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민관협의회도 구성했고 전문가협의회도 구성했고 또 우리 건교위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일관되게 집행부는 당초에 제시했던 안대로 그냥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달라진 건 없잖아요.
이것은 ’18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부칙에 넣은 지원방안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답변 처리결과에 넣은 내용이 당초에는 상가 시행일로부터 5년 연장 부분 그건 감사원에, 행안부 감사원에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양수ㆍ양도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10년 미만 점포에 대한 지원방안 그 다음에 양수ㆍ양도, 전대금지는 2년 경과 후 적용하는 걸로, 이게 2018년도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는, 물론 상인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은 아주 기본적인 건 좀 넣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서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것별도로 또 검토를 했었는데요. 비용이, 내용 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터널별로 11개사에서 10개사의 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 사용,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메이저카드 사용률이 90%입니다. 물론 10%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성이 낮아서 현재 메이저카드사들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담았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그 협약이 계약사항입니다. 그 계약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측통행량을 집어넣고 그 통행금액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요. MRG라고 최소수입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협약이 있는데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렵지만 중간에 강제해지를 저희가 카드를 들고 와 가지고, 물론 강제해지가 어렵다는 변호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낮춘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최초 통행수익 예측이 잘못됐다는 걸로 저희가 강제해지 카드를 했었고요. 비용수익 금리를 통행 이익률을 8%에서, 12%를 5%로 낮춰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좀 적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자들도 현금을 받는 이유는 현금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사실은 수수료를 다 빼줘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탈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금이 안 잡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은방에 가시면 카드로 하면 10%를 더 내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 10% 깎아줘.
그러니까 지금 50대50인데 정말 현금이 잘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하고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십수 년 동안 어쨌거나 장기로는 20년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가 끊임없이 들어가서 연 100억 이상 지금 여러 민자터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업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고 또 현금관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계약서 쓰고 협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는 협약서를 써서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버스조합에서 받나요? 기본적으로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협약서대로 당연히 이행한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것은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따져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하도상가는 공물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 공유재산이 공물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토지 같은 것은 임대해 가지고 전전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다 하셔야지, 왜 유독 지하도상가만 전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7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할 때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분들은 전대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돼 있어요. 맞죠?
국장님 일 많은 것 알고 그러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에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그런데 제가 의원인데, 내가 의원인데도 우리 공무원들 상대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대하면 서로 핑퐁게임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잘 봐, 지금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관한테 물어보면 조정관이 “그건 제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고요. 무슨 일이 뭐 하나 있으면 결과적으로 둑실동 도로도 인천시에서 약속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아, 이것은 내가 선도적으로 주가 돼서 얘기를 하고 각 부서를 얘기하고 그게 돈이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도 하고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골을 만들어 가려고 행태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건 내 것 아니기 때문에 제쳐두면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잖아, 50대50 그것 조례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핑퐁게임하면 그러면 둑실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양1동 어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계양1동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요. 경명대로, 원당~태리 간 도로, 검단신도시 때문에 도로 다 나고 계양에서 검단 넘어가는 인천도시철도1호선은 기역자로 가고 그러면 거기 경명대로나 검단에서 신도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사회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부서 일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일이 뭉쳐 있어요. 내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둑실동 도로 같은 경우는 경명대로를 지금 둑실동에서 못 넘어가게 하고 있어.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단신도시 빠져나갈 도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원당~태리 간은 ’21년도에 착공이 안 돼, 검단신도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명대로라도 먼저 해 가지고 인천공항철,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둑실동에서 반대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엉킨단 말이야, 사업 자체가 다 인천시 사업이.
그래서 떡을 뭘 준다고 그랬냐면 거기다가 가스 놔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스 놔주려면 거기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관습도로라 가지고 사유지란 말이야. 그러면 도로가 똑같이 검단신도시팀에서 뭐냐면 “거기 관습도로라 가지고 가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데. 도로가 낮아야 되는데 가스를 못 놓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이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끝 지점이 약암리 약암온천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래 개설된 도로보다 두세 차례 걸쳐 가지고 거기를 1안ㆍ2안ㆍ3안을 냈는데 지금 원래 안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 애초의 그 해안도로 쪽으로 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치 않는 노선을 놓는다는 걸로 해서 계속 김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강하게 주민들이 반발하는데도 강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차로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달랑 교차로만 있지 측도로 빠지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측도로 빠지는 도로를 농로 쪽을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도로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요. 부천, 김포,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램프로 해서 수도권외곽도로로 다 빠져나갑니다. 요금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에서 모 의원께서 10개 군ㆍ구와 함께 우리 기초단체장들하고 이걸 결의문을 채택해서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의 폐지에 대한 부분.
이건 절실한 거예요.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일반도로, 산업도로를 요금을 내고 한다는 걸 갖다 이익을 그만큼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는 교통정체가 심각해서 일반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이 정체되더라도 대체도로보다 먼저 일반화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도 발주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사실은 12만대, 10만대가 3만대, 4만대로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선의 용량들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 가지고 저쪽 남청라IC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청라 진입도로부터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했었고 또 나머지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부간선도로나 광명~수원 저쪽으로 여의도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걸로 해서 좀 주변혼잡을 초래하더라도 일반화 가는 걸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게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건 급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그걸 직영하려고 그랬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도시공사로 했었고 재단은 좀 준비기간이 많이 걸려서 사단법인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기초하고 지휘관계 때문에 사실 구에 대해서는 아까 인원 공무원부터 해서 저희 관할사항이, 저희 협의사항도 아니고요. 구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고 협조체계는 저희가 강구하지만 광역센터 지휘 상하관계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은 법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조체계는 일단 구축은 하되 다만 저희가 직영 위탁 주는 것을 도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타시ㆍ도처럼 민간위탁을 주든 독립하는 것은 좀 강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사실 도시공사 말고는 또 준비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이 생기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5건 총 2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흥동~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출입구인 중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신포역 지하도상가 연결사업(SOC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 센터 간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체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독립 또는 직속기관으로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노후밀집지역에 대하여 인천만의 도시재생모델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제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관리계획에 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미추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에 관련하여 수의계약 조건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인천시가 검토자료와 행정안전부 질의ㆍ답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시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성과가 저조한데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검단~경명로 간 둑실동 연결도로 건설사업 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을 포함한 남동공단과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은 교통혼잡이 심각하므로 교통국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청라IC 왕복 8차선에서 서울 방향의 병목구간과 스타필드 청라 역세권 유입 차량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개항창조도시, 상상플랫폼 사업, 우회고가 철거, 답동성당 주변 재생사업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삼두아파트 민원은 시가 주관이 되어 시공사인 포스코와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건설공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 및 시공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노선변경에 따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까지 통행료로 건설ㆍ유지비용 등 247%인 1조 2863억원을 회수하였고 통행료 징수시한인 30년이 지났으므로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갑질 횡포가 2017년, ’18년까지 37건이 발생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도급률 확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생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도시재생건설국과 주택녹지국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정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LH공사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등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자터널 통행료 카드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징수되는 50%의 통행료에 대한 탈세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검증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위한 구간별 공사 시 인천지하철2호선과 서울지하철7호선 환승으로 인한 석남1고가 철거가 필요하고 서인천IC 주변 방음벽 일부 철거가 필요하니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간선도로를 계획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건설국은 우리 시의 주요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