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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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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계획국
일 시 2019년 11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16건으로 6건은 종결됐고 1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10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개발사업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기반시설공사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인근 완충녹지 구간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안부두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청취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대표와 면담을 하였고 주요의견은 IPA 주상복합시설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 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구 근대건축물 지역의 용적률 제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개항장 활성화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산 방송통신시설 개발사업자 특혜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시설 이전 관련 양해각서가 금년 4월 종료되었으며 본 건은 대변인실에서 방송통신시설 활용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관련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 및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구(구)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통하여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조치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구월전통도매시장을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결과 상인들을 위한 부지공급은 산업단지 목적에 맞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대안으로 일반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한 지원시설 및 복합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송도 대우자판(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의 효력상실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사업 조성을 조건부로 인가된 사항으로 테마파크사업 실효 관련 행정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및 주변 국유지 토지 사용허가를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장물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확보된 지장물 9동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 중이며 잔여 지장물도 보상비 확보 후 지장물 정비를 추진하고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타 부서와 협업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개항장 일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한적 요소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완화만으로는 해소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하는 등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신설 계획 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청과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년 3월 12일 착수하여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금년 4월 17일 착수하고 10월까지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도시미래비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권 및 부분별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31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금년 5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여건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부평구 청천농장 도로 확장 등 8개소입니다.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은 금년 9월 30일 완료하였으며 부평구 맑은내 어린이공원 조성은 금년 12월 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그 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 1구역 등 26개 도시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도화구역이 준공되었으며 25개 도시개발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36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지구계획 승인 후 보상이 착수되며 2027년까지 직주근접형 도시건설을 위한 단지조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를 대비하여 해제시설 선별과 관리방안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39쪽 부평미군기지 환경정화 및 조기 반환입니다.
1단계 공여구역 중 A구역은 6월에 복합오염토양 정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정화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부지는 8월에 반환되었으며 1단계 공여구역 중 야구장 등은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 국방부와 3보급단 이전 군용철도 폐선사업 조기추진 등을 위한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용역 착수, 군ㆍ관 실무협의회, 시민협의회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국방부와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부대이전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추진실적입니다.
영종지역 내 용유로 외 3개 구간에 대하여 도로 및 하수의 공공측량을 완료했고 지하시설물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 및 연약지반 48개소의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을 완료했고 측량데이터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7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광역토지이용 구상과 수도권 발전전략,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각 시ㆍ도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군ㆍ구 설명회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12월에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50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부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주변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귤현구역 등 5개 사업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구역지정 준비 중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여 북부지역 및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주택수급계획에 맞춰 장기간 추진된 가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공하고 가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착공과 올해 지구지정된 검암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자동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겠으며 자동실효시설 현황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몰제에 대비하겠습니다.
59쪽 원도심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확대조성입니다.
I-FOOD PARK를 2020년 말까지 준공하고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착수, 2023년에 준공하여 첨단산업 유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남동구, 계양, 서구 등에 신규 3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캠프마켓 반환 주변지역 등 활성화사업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유관기관 입지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캠프마켓 관련 아카이브 시행으로 조병창 및 주한미군 관련 자료조사와 콘퍼런스 행사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입니다.
낙후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취소 등 자격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주요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 및 연약지반 등에 관한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데이터분석 등 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정업무에 지원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저도 일단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어떠한 뚜렷한 대책 없이 용역을 타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야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타절되지만 제가 우리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한테 이 용역은 끝나지만 상야지구에 대해서는 국장이 TF팀장을 하고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자존심이 있지 이걸 해결을 못 하겠느냐 하고 한번 그런 TF팀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원들에게만 얘기했지마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얘기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 아니에요. 또 계양구가 어떻게 보면 김포공항 활주로가 한 반 정도 계양구 땅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이 상야동인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 서울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살 곳이 못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옆에 기지창도 있고 또 공항철도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발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개발도. 왜,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김포공항도 옛날에 국제선이 없어졌었는데 2.4분에 한 대꼴로 날아다녀요, 지금도. 정주여건이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상야지구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꼭 쓰셔야 되고 이주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쪽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민간이라도 참여해서 민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관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죠, 어떻게 해. 다른 도시 때문에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야, 인마 너희들은 거기 살고 있는데 뭐 그게 내 책임이야? 살고 있는 너희들 책임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려 중에 있는데 LH는 LH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LH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LH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손은 국토부에서 누가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할 거예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LH는 LH가 지금까지 다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뭐 7대3이나 8대2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어쨌든 땅 자체가 인천시 땅 아니에요. GB 해제 물량은 국토부에서 가져가서 3기 신도시로 해서 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것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계양테크노밸리 하면서 인천시 건설업체들 좀 많이 참여하게 하고요.
우리 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인천에서 하는 건 우리가 챙겨먹어야죠, 그렇죠? 왜 맨날 뒷북만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천시에서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것은 우리가 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을 해 주셔야 돼요, 국토부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땅 아니에요, 우리 땅, 인천시도.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있지만 거기가 지금 대장지구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평, 100만평, 200만평이 넘어요, 지금 101만평, 103만평 돼 가지고. 그것 200만평 정도의 큰 땅인데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 가지고 지금 지구지정이 될 건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상야동 주민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너십을 가지고 이 부분은 ‘야, 이 부분은 진짜 안 돼. 상야동 주민들도 인천시민인데 인천시민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꼭 형제자매가 상야동에 살고 계신 마음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게 건물들이 특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바뀌어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 보면 그 높이로 올라가는데 사실 건물의 외관이 훌륭하다거나 이러면 다른 그러니까 팁을 더 줘서라도 그 목적에 맞는 문화재랑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오면 그것 용인해 줘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이만 계속 제한하다 보면 지금처럼 빌라의 형태 아니면 생활형주택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낮은 높이에서 건물이나 아니면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합건축이나 아니면 지역단위 건물총량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색 있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개항장 활성화 TF팀 원래 이쪽이 아닌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TF팀 구성은 했잖아요, 지금. 최종단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거예요. 이것 하기 전에 어쩌면 근대건축자산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지구단위계획에 역사성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전체를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진짜로 그래서 TF팀 만들어서 다시 회의를 해서 논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규제가 들어갈 수 도 있어요. 더 큰 규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근대건축물 같은 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 전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규제완화 아니면 혜택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버리면 더 큰 피해, 더 큰 슬럼화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면 한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국ㆍ내외인들이 다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근대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냥 묶어버리고 아니면 활성화방안이 없다면, 아니면 조례로서 개항장 활성화 조례처럼 면과 면을 묶어서 뭐 정화조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면과 면에 통합으로 정화조를 넣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지역 활성화에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자료 요청을 해도 지구단위 관리방안 수립 추진현황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고 현재 수립현황에도 보면 문화재 활용방안 제시 등 뭐 이런 것은 있지만 지구단위 묶기 전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규제만, 개항창조도시 지정하면 뭐하겠어요, 혜택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판단으로 도시재생이 되면 잘되겠지만 그게 천년만년 간다 하면, 또 지금 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다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언제 또 좋은 세상 보고 가겠어요.
말씀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본 위원이 위원을 하면서 총체적인 부분은 계획국뿐만 아니라 녹지국, 건설국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총괄을 어떤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요, 총괄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각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긴밀한 협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사항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그 부분에 그것을 인허가를 내줬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국장님처럼 현장에 가서 답을 찾고 그 부분에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는 시민의 안전, 시민의 편익,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무원의 어떤 행정에 대한 절차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반려를 하는 겁니다, 허가를. 그리고 반려하다가 자기와 이해 상충이 맞는 업체 쪽으로 변형을 하면 그쪽에 인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일사천리로 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건설하시는 분, 많은 사람들에 피해를 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예전에는요? 여러 사항들, 여기 국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국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런 피해를 줬던 공무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시면 좀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인천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고 그 다음에 투자금, 이익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경자법과 시행령의 불일치에 따른 법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LH 본부장을 출석을 시켰는데 자기네들이 국가공기업이라 우리 자치행정에 대한 부분에는 올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최종.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시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과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제가 한번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관련법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에도 있고 경제자유구역법은 2009년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다 해 가지고 법에 이제 정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100분의50까지 그래서 100분의25에서 50까지였는데 그 당시 감사원 자료를 보면 청라지역 같으면 2조 4000억의 개발이익이 추정된다 이렇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처음에는 그렇게 담았고 2013년에 100분의25로 줄었고 다시 지금 현재는 100분의1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청라지역에 LH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종에도 있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최초의 지구지정 되는 것부터 했는데 시행령에는 인가라고 돼 있습니다, 인가. 인가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래서 지금 서로 상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나머지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산업 관련된 그런 법에는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권이 수도권매립지 드림로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이 열악한 부분에서 피해의식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를 되도록이면 좀 경청을 해 주고 그분들 편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쪽이 가옥 수가 적다고 그래서 그분들 소리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인천 300만의 거대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획국장님께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한번 회기 중에 그쪽을 좀 의회 차원에서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같이 이렇게 방문 내지는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도시생활을 쾌적하고 또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든 도시계획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공청사라든가 그 다음에 IPA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물론 언론에도 보도도 됐었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은 일단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용역에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그쪽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항동주민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다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여객터미널 이미 2017년도에 IPA와 주민과의 용역을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종합어시장이 이사를 가고 주상복합을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왜 나왔냐면요.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사 가고 나서 박탈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로 옹진군청이 끼어들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짓겠다고 했는데 연안부두에 와야죠. 옹진군청 미추홀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행정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와야 되는데 왜 꼭 그 자리라는 겁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 100만평 중에 얼마든지 나대지로 비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쓰지 않는 땅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5분 거리 안에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 땅에 옹진군청이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과의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얽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막바지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유수지의 어떤 보존이라든가 유수지 관리문제에서 다르고 다만 유수지로서의 필요가 없을 경우라면 용역에서 어느 정도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용역결과를 봐야 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학익유수지는 지금 위에 상부는 건설회사에서 매립면허를 받고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하부는 유수지가 1.7㎞인가에 200m 너비가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환경관리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유수지의 관리가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관리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추홀구에서도 뮤지엄파크 쪽으로 몇 만 세대가 들어서잖아요. 악취 나고 벌레 끼고 해충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꼭 매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또 향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원도심지역은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차 있는데 거기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맡아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즘 영종국제도시 지역이나 이런 신도시지역이 과밀학급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신설 문제,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원도심은 한 학급당 20명이 채 안 되는 이런 학교가 정말 절박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고 영종국제도시 같은 데들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주소 이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분양이라고 할까요, 거기 아파트 건설이 시작 안 됐다고 그래서 학교 계획이 없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최소한 삼사 년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영종국제지역에 학교를 불허했어요, 재검토 지시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다시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취합해서 빨리빨리 좀 올려주시고 개발계획들을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해 줘야 학교가 신설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교육부에서 답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유발률 뭐 이런 것 따지는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학생들이 항상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환경 조성해야죠. 40명 넘게 들어오는 학급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 및 학생 유발률에 관련된 거니까 실무협의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기다 적시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부권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원도심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연수구로만 좋은 인프라가 집중된다고 하고 동부권에서는 빌라단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유선줄이 거미줄처럼 엉켜서 지하매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물론 작은 이분들의 소망이고 목소리였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2040 계획을 하는 데서 인천을 계속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남동구만 보더라도 진짜 아파트 새롭게 선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주 전봇대에 전선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이게 케이블방송이 바뀔 때마다 선로를 새롭게 또 깔아야 되기 때문에 너덜너덜한 축축 처져 있는 유선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작은 거지만 이것은 상당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국이라는 게 어떠한 인천의 청사진을 그리는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서잖아요. 인천의 전체적인 기획을 지금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하는 거죠, 기획은?
그리고 그것의 하부와 세세한 계획들은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같이 짜 맞추기 하고 거기에 또 색깔을 입혀야 되는 게 우리 계획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소중한 분들의 작은 목소리지만 다듬어서 이쪽 송도나 청라나 국제도시 중심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조차도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송도나 청라 쪽으로 치중하는 부분인데 원도심은 항상 쳐져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물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원도심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하여간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신도시 중심이 아니고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도시균형이잖아요. 도시균형계획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2040 계획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 그 이후라도 쭉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논현 같은 경우, 저희 남동의 논현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소래IC 아직 개설은 안 됐는데 소래IC 개발분담금으로 해서 450억을 내놨어요, LH에서. 그리고 수인선 개발될 때 수인선 개발비용으로 250억을 내놓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천시가 25억 그리고 나머지 국비, 수인선 철도를 개설할 때 그래 가지고 국비가 50이었는데 결국은 국비를 전액 삭감 못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조절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논현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450억에 250억이면 700억이잖아요. 700억 이후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들어온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기관별 분담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이따가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는 신도시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쪽 서구 중심이라든가 남동구에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잖아요.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 특히 LH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좀 챙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LH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 놓고 다 또이또이로 맞춰놓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인천시에서 뽑아올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뽑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행감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보급단 이전재배치 문제로 산곡동 3보급단에 있는 3보급단을 재배치하면 부평구 전체로 보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고 또 부평구의 토지가 인천시 전체 면적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약 18%에서 20% 가까이 살고 있고 그래서 과밀지역인데 토지가 없어요. 활용할 토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우리 부평구 전체를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40년 넘는 숙원을 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전재배치하는 쪽에서는 주민들이 또 일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부대를 이전재배치하고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 재배치할 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 공해라든가 피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대를 재배치하는 그 지역을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그 부분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획국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쨌든 제날짜에 개통되고 또 좀 있으면 동절기가 오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제가 서북부권을 말씀하기 전에 검암역 역세권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백석지구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40 계획에 담아져 있고 어쨌든 이 부분도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토지주분들이 상당히 연계해서 한들지구와 백석지구 그 다음에 검암역세권을 연결하는 축으로 삼고 경인아라뱃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가능하신가요?
제일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어요.
우리 3보급단하고 군부대 이전할 때 본 위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7대 때도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진척이 전혀 안 됩니다. 부평고등학교 앞에 군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이게 52세대인가 되는데 실제 거주자는 1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7대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이 처음에 입성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공염불입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왜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도심 균형발전을 목소리 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원도심에 생활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또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가 돼야 원도심의 생산력이,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일부 투입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고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지역현안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십 차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현장점검을 했고 민선5기에 송영길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구청장하고 점검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날까지도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7대 민선7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효과를 내려면 어쨌거나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반드시 최소한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책정을 하셔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아까는 인천 것을 했는데 지역구 좀 얘기할게요.
지금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확대라고 해서 여기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업시설 공급을 통한 개발여건을 마련하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감은 참 좋아요.
그런데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그 지역이. 왜냐하면 농산물시장이 있고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선수촌아파트 8단지 앞에 또 임대아파트가 도시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론 도시재생국의 도로과하고도 좀 얘기는 해 봤는데요. 지금 도시균형계획국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 특히 남동권역은 이게 남동공단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동IC가 있고 또 지금 롯데백화점 인근, 농산물시장이 남촌동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호구포로나 남동대로나 아니면 비류대로, 여기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정체와 관련된 부분은 장난이 아닌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이것은 어떠한 단순하게 도로여건, 도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냥 단순 교통 그런 용역이 아니고 나름대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제가 용역 좀 줬으면, 시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업무 협조가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연말부터 아마 A3블록 선수촌아파트 그쪽에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지금 8단지하고 도로가 상당히 거기 좁아요. 아파트 선수촌사거리부터 해서 A3블록까지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2차선에서 또 가속차로 한 차선을 해서 3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8단지에서 나오는, 그 A3블록 맞은편에서 나오는 차들도 그렇고 이게 입구에서 나올 때는 정차대기하고 있는 차들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서 항상 밀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A3블록까지 공사가 들어가서 정문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참 예상되는 부분이 진짜 장난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또 도시공사 측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그 A3블록 맞은편은 8단지이고 8단지와 그 사이에 또 만월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지금 서로 정문을 마주보게 되면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고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건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면담도 신청했었고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그와 관련된 어필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대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문을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대로변 쪽으로 문을 내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입구로 들어가려면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 한복판에 있는 뭐라 그래요, 그것. 중앙에 그 뭐야, 화단같이 쭉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똑같아요.
거기도 개발을 하게 되면 LH에서 나름대로 최소 못 해도 차선 한두 폭 정도는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매듭을 짓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도로를 완전하게 매듭을 안 지어놓고 2월달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정체가 심한데 농산물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할 것 아니냐. 그것도 새벽 시간,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우려가 더 깊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도시첨단산업단지나 A3블록 같은 경우도 우리 김기문 국장님께서도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LH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LH에 막대한 환수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시장님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두 번째로는 LH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고 또 이 부분을 경기도나 다른 의회와 연대하고 그 연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LH에다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요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쪽에 법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경자법과 시행령에 대한 불일치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 나가면 어떤가 국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도 우리 건교위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가봐서 알고 있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학생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믿고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특례법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확보를 위한 특례법 제4조2제3항에 따라 ‘학교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면적의 최대 100분의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보니까 100분의1 정도는 학교용지로 해서 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작년 3월달에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학생 수가 크게 유입될 걸로 알고 이 부분을 갖다가 녹지를 학교용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우리 LH에서도 그런 부분을 용인해 줬고 또한 시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교육청과 해서 그 앞에 약 100분의1의 면적인, 몇이죠. 이게 한 900 정도 되죠, 이 면적이. 학교용지 그것 포함해서 938㎡의 부지를 갖다가 여기는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원래 11월달에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으로 또 미뤄지는 것 같아요, 빨리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렵게 주민들이 성토를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어쨌든 국가기업인 LH와 시 그리고 교육청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이게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의 자체가 늦어지면 그만큼 진행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현장은 방대하고 아이들이 보행하는 데 상당히 위험을 토로하기 때문에 대중버스를 넣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도 어떤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급식을 쉽게 말하면 자율배식도 아니고 이동식을 해서 가지고 움직이면서 급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통과가 됐으면 빨리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또 설계비용이라든지, 물론 그건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연이 되면 그만큼 지역 주민이나 아이들이 고통에 시달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한강유역환경청이 보면 한강 주변에 있는 철새라든지 그런 보호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포신도시는 또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강하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발사업들이 다 디폴트(Default)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걸 보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 왔는데 그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가현산이죠?
그동안 기다려왔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룩해 보려고 했던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충에 빠져 있고 저한테도 민원도 오고 있고 또 제가 검단신도시에, 검단에 간혹가다가 그쪽에 향우회 단체라든지 체육행사가 있어서 가면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냐 원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단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검단2지구 쪽에 신도시를 예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계획국에서도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를 좀 이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 제가 알기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제가 봐도 대곡2구역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거꾸로 발목이 잡힌 상태 아니겠어요, 맞죠?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 본질의를 다 마치시고 추가질문까지 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쨌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8건 총 2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야지구는 개발계획 용역 타절준공, 주위 신도시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고 정주여건이 훼손되어 주민들이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옹진군청 이전, 아파트단지 개발 등 각종 계획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화군 문화재 주변, 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및 지역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조례 중 사고지에 관하여 과도한 개인재산권 침해가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 등이 있는바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청천농장 도로확장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캠프마켓 주변 담장 외곽 지역에서도 측정된 토양 및 지하수오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보급단 재배치 계획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정지 주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평고등학교 앞 군 독신자숙소는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바 원도심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경인아라뱃길 북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소통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열악한 정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루원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봉수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추가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철도와 도로 등 주변 교통망이 대폭 확장되고 있는바 조성 중인 기반시설이 계획된 준공시점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검암역세권과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의 백석지역 등 일대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제안서가 2018년도 10월 23일 인천시장에게 전달된바 시민이 지향하는 2040 인천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권역별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원도심의 도시계획이 신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검단신도시 사이에 계양구 둑실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시 주민의견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남동구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선수촌아파트 A3블록 공사 착공 등 다수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바 도시공사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사업과 관련해 LH보다 인천도시공사의 지분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익유수지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의 개발사업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LH가 인천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금 환수 및 재투자를 통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토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단신도시 대곡2지구 개발계획이 취소된 내용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와 환경을 고려한 접근을 통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종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교시설 부족문제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정지구 및 검단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LH가 많은 부분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 개발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계산에 의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기반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