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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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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녹지국
일 시 2019년 11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주택녹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추진을 완료했고 종결처리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13쪽입니다.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택 2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월동 300번지 일원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 및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속시행 및 낙후된 주택을 정비한 후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구월지구는 2020년까지 상반기에 대한 것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서지구 B2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준공 후에 15년 이내인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하자보수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를 공평하게 선정하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 등급 및 소득기준 등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공평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자활기업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는 재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거치라고 하셨습니다. 조례개정 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보제공이 원활히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기준마련 및 군ㆍ구 담당자 교육 실시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업무처리기준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관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후 간판관리에 대한 규정마련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관심의 철저 및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관계획 실천기준에 대한 마련뿐만 아니라 위원회 간의 정보공유 등 경관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19년 제21회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건축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 2030년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주거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0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다 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 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16개 단지에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4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비 절감을 희망하는 20개 단지에 대한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167개 단지 369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주거환경지표 등을 설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98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제구역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입니다.
6개 구에 11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택배, 공구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노후간판 개선입니다.
연수구의 2개 동에 4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옹진군의 56개 동에 56개소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중구 용유도에 해안풍경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군ㆍ구의 공공디자인사업 지원,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및 범죄예방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인천형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인천의 도시환경 및 공공건축의 수준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및 공간환경 정책에 조정ㆍ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6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생생방송장비 지원 및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민간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단지를 도출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건전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과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거점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낙후된 역세권 도심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주거환경의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ㆍ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개량 및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수거보상제 실시 지원과 태풍 대응매뉴얼 마련 시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ㆍ정비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경관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월미바다열차 주변 3개소에 대하여 노후하고 무질서한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2019년 9월 9일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처분에 대한 취소요구 건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과에 2018년 10월 26일 날 도시정비 법령사항 정비계획 수립권자 해당 청구 건에 대한 조합 입안제안으로 이루어진 정비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 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대한 조사의무 및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 예비적으로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라는 부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행정절차 설명회, 2018년 11월 21일 행정절차 설명회 의회 의견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정비계획 변경처분의 무효 건에 대한 부분.
2018년 11월 23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거 불가피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여 정비구역 지정한 처분에 대한 무효 건.
해제, 2018년을 12월 14일 해제 동의서 하자가 있으므로 직권해제에 대한 처분.
2019년 4월 17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거된 불가피한 여부를 검토 안 하고 노후불량건축물 판단한 점과 종교시설 존치 고려하지 않은 것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정비구역 지정의 처분은 무효에 대한 부분.
2019년 8월 28일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구청장으로 조합원 입안제안으로 이루어진 정비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무효 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뉴스테이에 대한,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정비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건에 대한 부분.
십정2지구, 인천시 십정2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연합회의 및 전체 조합을 대표한 조합장과 시민들은 아직까지 인천시의 열악한 분양가 등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자 조금이라도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시행법령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분양 세대수와 직결된 건축심의에서 구역 내부 일조권, 일조율 65% 만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에도 없는, 인천시 조례에도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영세한 주민들의 분담금을 과중하게 하여 또 한 번 인천광역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좌초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에 65% 이상의 내부 일조율을 만족할 수 있는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일조량이 많고 적음은 거주할 시민들의 형평성에 맞추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불만이 없으며 오히려 내부 일조율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되어 분담금이 늘어나면 주민들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부 일조율 만족이 65% 되게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세대수 200에서 300세대 구역이 작은 현장이 더 줄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탄원서에 대한 부분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건축위원회를 했을 때 건축위원님들의 얘기가 광주시는 수인한도를 일조율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80%까지는 맞춘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일조를 받는 것을 대법원, 고등법원의 판례를 본다고 그러면 빛을 동짓날을 기준해서 두 가지가 있지만 일정한 일조를 못 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통념상 문제가 있다 그러고 판례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강청에서는 수인한도를 바깥에 저층주거지를 사는 사람들한테 100% 만족을 하라는 게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내라 하더라도 70%를 맞추라는 기준이 있고 또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정비사업들의 수인한도들이 많이 낮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또 사업성도 고민해야 돼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절대적 과밀화를 야기해서 사업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도 이다음에 먼 훗날에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라는 건축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한 거고 그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데가 거의 50%대예요, 다 55%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조를 못 받는 게 반 정도가 못 받는 거예요, 일조가 4시간, 2시간 동짓날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고려한 거고 그것도 65%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잣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님들이 건축배치계획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통념상, 그런 부분이죠. 국장님께서 워낙 달변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이 그 부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연속성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정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 부분을 다 인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 다 확인해서 개발을 하게 했는데 유독 국장님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오히려 그 행정의 잣대를 가지고, 엄밀하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각 과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행정에 대한 폐단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전에 있는 분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전에 있는 위원님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런 위원님들도 재개발ㆍ재건축의 상황에 맞게 일을 했고 그 잣대를 대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사업의 주체들은 정동석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판단 이런 부분들을 아, 이것은 조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것은 의심이겠지만 예전에 그런 행위들, 여러 상황들 힘들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부분의 일을 밀어주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행위로 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이 시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은 조직이 하는 거고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일개 개인이 국장이 됐다 그래 가지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논의되는 게 법률에 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민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이 개인이 하라 그래서 이 조직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제정이 돼서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적, 물적, 재원적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마음적 고통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피해와 신도시 개념과 개발사업과 그걸 일직선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며 또 누가 이익을 내서 구도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지금까지 피해 입어왔던 그런 사항들 주안2동ㆍ4동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잣대를 똑같이 법원 판례를 댄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10년, 15년씩 걸려서 조합을 형성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심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간이 딜레이되면 금융비용이라든가 여러 사항들로 그 피해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일조권, 아니, 말하기 좋죠.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 혜택 누려야 된다. 그것 얼마든지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여건과 상황과 그 제반비용 여러 부분들 생각을 하면 그 상황들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들을 그 잣대로 댄다? 이분들이 이 탄원서 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이 갈까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행정을 못 믿고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따 추가질의를 더 할게요.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명제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그네들이 10년, 20년 동안 숙원해 왔던 그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6개월, 1년 행정에 대한 부분에 점검하고 그 일조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위원님들이 오늘 판단하고 내일 심의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재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금융비용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누구보다 주택녹지국장님인 정동석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이것 간판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정리가 잘 돼 가지고 거기 간판이 쫙 조직적으로 돼 가지고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간판이 약간 헌다고 보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건 더 좋고 그러니까, 간판이 좀 헐다 보니까.
개개인이 또 자기가 다른 데서 좋은 것 홍보도 하려고 거기보다 더 뚜렷이 투명한 것, 그러면서 나은 간판 이런 걸로 개인이 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간판이 죽으니까 또 새로 설치하고 그러니까 간판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표본에 의해서 했던 간판이 다 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뭐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올 초 같은 경우 2019년도, 물론 우리 인천은 아닌데 천안에 앙코르라마다호텔인가 거기에서 21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서도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지하에서 불이 나 가지고 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차량 8대가 전소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 부분이 되게 뭐한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건축계획위원회에 소방 관련에 계시는 민간 위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건축법상에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그 방화벽과 관련된 부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3층 이상인 건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어떠한 지하층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저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화나 아니면 단열재, 준단열재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그리고 특히 어떠한 화재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저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해서 많은 인사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세부적으로 관계법령에는 그게 충분히 아주 제도로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제도로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도로 여기에 담아 있지 않아요. 단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대형사고가 나는 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허점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물론 그건 지금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준단열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내화구조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제가 한번 다 돌아봤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5년 내 건물들 새로 신축된 건물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엔타스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주차장 벽면을 뭘로 했냐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촌 아파트 거기 오피스텔 블루시티라고 하는 데도 그렇고 또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지금 거의 많은 대부분 건축물들이 이 벽면을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물론 아마 품질성능상은 그게 준단열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기 뭐야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화재가 나는 게 어디서 화재가 나냐면 누전이든 아니면 자동차 폭발사고예요. 특히 누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천화재 같은 경우도 아마 천장의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불길이 화염이 번진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재료가 어떤 재료냐면, 물론 성능검사는 충분히 통과하는데 감리를 누가 해요? 결국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리조차도 중요한 것은 건축업자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갑을관계예요. 갑을관계기 때문에 어쨌든 준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방감리자도 대감 해서 저기하면 뭐 성능검사 제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송도의 앙코르라마다호텔도 그렇고 또 제천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사고 났던 세일전자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단열재가 제대로 된 단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내화충전재라고 하는데 그 뭐야, 폼 같은 건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준단열재라고 하지만 불길이 닿게 되면 그냥 확 올라붙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발화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단열재냐 단열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화재는 났는데 그 밑에 그전에 준공할 때는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었는데 그중에 한 지역, 한 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에 발화가 돼서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준단열재라고 해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떨어질 것 아니에요. 대부분 준단열재와 관련된 부분 내구연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준공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별로 거기에는 신경 안 써요. 소방점검 나가도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가면 어떤 부분만 신경 쓰냐면 스프링클러하고 환기시설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소방점검을 하지 마감재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소방안전본부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특히 건축계획과에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없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물론 그 부분은 또 저희 의회에서도 따로 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특히 주택녹지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지하에서 건축물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지금은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두 푼의 어떠한 재산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마보다도 오히려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건축계획과에서 한번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조합 등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할 때 점검하겠고요.
2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이 아니면 조합임원이 필요한 사항을 문서 또는 메일 등으로 관련 자료를 구청 담당 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실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특정지역의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부평구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지구인데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련 정보는 인천광역시가 2014년 9월 5일에 입력한 내용을 유지한 상태로 2019년 3월 22일 자로 사업시행인가 승인 조합원총회를 4월 13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80여 명은 연명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조례가 정한 바를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총회를 개최하므로 이를 바로잡으라고 부평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평구청은 이후 그 조합이 2019년 4월 10일 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2일 이 내용을 진정한 당사자가 인천광역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까지 2014년 9월 5일 자 입력된 정보만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태였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추정분담금의 정보제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014년 9월 5일 자에 입력된 정보가 2019년 3월 22일 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승인 총회를 할 때까지, 4월 13일 날 개최한다고 공고할 때까지 그대로 되어 있고 같은 해 10월 12일 날 확인을 했더니 구청에서 조합의 관련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같은 해 10월 12일 날, 2019년 10월 12일 날 확인해 보니까 2014년 9월 5일 자에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냐고요.
2019년 11월 5일 현재는 변경된 내용이 2019년 4월 10일 자에 입력된 것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부실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평구청의 지시공문, 2018년 8월 28일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에서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 진행 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5일 자로 다음 구획의 사업의 총괄, 총수입, 총사업비, 개별분담금 등 관련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 대지면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세 번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되죠?
2019년 3월 22일 사업시행 승인 건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공고했고 결국 조합원 인천광역시 조례가 정한 관련 규정과 부평구청장 지시를 위반한 불법총회를 자행했습니다. 정보시스템에 의한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4년 9월 5일 자로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총회를 한 거예요.
따라서 2019년 4월 9일 이 내용을 가지고 부평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별첨,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총괄, 총수입, 총사업비, 개별분담금 등 관련정보는 2019년 10월 2일 현재에도 앞에 2014년 9월 5일에 입력한 1차 자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의 불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부평구청은 지도ㆍ감독을 방기 내지 이 조합의 불법을 동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문을 보낼 때 이 당사자한테 관련자 80여 명에게 이미 관련 정보시스템을 변경 입력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위사실을 공문을 보낸 거예요.
관리ㆍ감독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안 하면 시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되죠?
관련 시스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줬죠?
제가 출장내역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이런 정보제공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에 나가면 그 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출장복명서 내역을 제가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몇 년도에 다 게재가 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시라고요, 정보제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기본적인 토지 등 조합원들이 소유자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토지등소유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절차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일괄적으로 다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불편한 법률은 적용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이래서 인천이 혁신의 도시, 미래의 도시, 선진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이 공무원들이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무원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산편성권, 집행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에 기반한 그런 원칙적인 준수사항, 회피사항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재산권을 박탈,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총회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정말 평생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본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대부분 주택지에 가면 1층에 조그만 가게,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현금청산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은 상상도 못 하고 입주도 못 하고 다 쫓겨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철저히 좀 점검을 하셔서 직권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라. 그 다음에 조합이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잘 가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또 해야죠.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 테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타 구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덮어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생정보를 통해서 시청하는데 간혹가다 영상이 꺼지거나 아니면 녹취를 갖다가 아니면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요즘에 알권리 충족과 본인들의 어떤 재산이 다 묻어 있는데 주민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열람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뭐 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뭐 하러 재원을 써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임원들한테 배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건설사에서 사업지구 해제되면서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임원들이 책임 있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집 가압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정비 재생사업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방증하는 거예요. 30억, 10억을 썼는데 실제 시스템 외에 비용이 들어간 것을 산출하니까 3400, 35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몇 십억은 근거 없이 돈을 쓴 거예요, 조합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임원들이 법원 판결을 받으니까 본인들 재산에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조합원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은 토지등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임원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어. 이건 본인들이 사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비용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기차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서울 같은 데도 해제지역에서 실제 검증하니까 많이 나온 데가 1억 6800, 1억 6000, 1억 8000 이 정도였어요.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20억이 다 넘어. 그래서 그것만 매몰비용을 지원하면 건설사에서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의 재산에다가 압류를 한 거예요.
우리 부개2구역이 그런 사례가 지금 돼 있어요, 한신공영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7대 전반기에 제가 건교위 위원 할 때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주신 게 이게 추정분담금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게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돼요.
일반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재개발 지역에는 노인분들입니다, 거주자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속해 가지고 추정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조합총회 할 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교육을 조합원들한테 해 줘야 돼. 구청에서도 관리 안 해요, 이것.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 하면 시에서도 관리 안 해.
그 다음에 여기 출장목록에서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 보니까 전부 교육하는 데, 행사하는 데, 수돗물 관련 사업장 그렇게 다 갔어요.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청하고 시스템으로 점검한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개5구역 관련 OS요원 투입해서 동의서 징구하고 있다는 내용 제가 말씀드려서 현장답사하고 구청에 행정지시하고 조치하라고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천시의 관리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나 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감지조차 못 하고 지역 주민이나 거기 관계자 주민들이 연락해서 시의원이 이 내용을 찾아서 관리ㆍ감독하고 감시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말이 맞는 거냐고요.
시스템적으로 조합을 방문해서 구청에 가서 해당 조합에서 이런 추정분담금 매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몇 군데만 가서 점검을 하면 이 파급효과 금방 퍼져서 조합들이 철저히 이것 할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한 번도. 수십 차례 이것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이 돼야 토지등소유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재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판단할 근거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관리ㆍ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청의 대표적인 조합의 관리시스템 점검해서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 불러다가 그 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절차 확인하시고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 몇 군데만 하면 그 구에 전체 다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구청도 귀찮으니까 아예 안 해요. 시에 책임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이런 게 추정분담금 관리시스템, 우리 인천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조합에다가 제공해 준 시스템이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점검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충분치 않은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 지역의 재개발사업지구에 최소한으로 지체되거나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한 그런 충돌 난 지역 몇 개만 점검하셔서 하면 바로 그 파급효과가 퍼져서 이를테면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는 부평구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로 시간 조금씩 내서 하루 정도만 방문하면, 몇 개 조합만 방문하면, 구청 담당 직원하고 확인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은. 행사장하고 교육하는 데 좀 쫓아다니지 말고요. 여기 다 출장복명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감에서 이런 지적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조합하고 지금 비대위 쪽하고 관계자들이잖아요. 재산권 싸움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첨예하고 갈등이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될 사안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 조합 측의 애로사항 다 같이 들으세요. 그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특례사업으로, 어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 특례사업을 갖다 통해서 해야 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해 왔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토론회도 계속 몇 번씩 열어 가지고 거의 다 됐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이 유역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이 보면, 연희마당이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계양사업소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지축을 연결해서 가는 곳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유역청에, 환경부 쪽이나 계속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얼마 전에 검단공원이 조건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번복이 아니고요. 결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지적, 환경적 적정성에 대한 것을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또 이게 있었습니다. 일몰제가 내년 7월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이게 빠듯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산업위에서 다루는 공원 아닙니까. 산업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안에 처리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고 주민이 제안했을 때 재정을 조금 더 이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제안을 받은 것을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입장을 좀 정리하라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어서 될 수 있으면 가게 하되 올 아마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이 기점에 의해서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이 처리된다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국토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얘기되는 게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의 나름대로 정책의 일환인 것 같아요.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 시에서는 그 이후에 또 공문 받은 것 있나요? 아니면 규제완화가 된 부분에 어떤 제도개선이 된 게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솔직히 기존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시간이 늘어지고 또 주민들의 어떤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전체가 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조합을 구성하고 하다가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고 또 구역을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집회들 하고 그러잖아요.
참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인천의 특성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개항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인천 기존 노후 밀집지역, 원도심지역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속도감이 안 나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지금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만㎡지만 국토부에서는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만 해 주면 2만㎡ 이내까지도 완화시켜주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는 지금 현재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특히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원도심에 보면 30년 이상 된 빌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밀집지역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결국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물론 이것은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정비지역처럼 주민들의 어떤 협의를 얻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끌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지역 또 다른 지역 얘기 들어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메리트들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주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 주면 그냥 확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인천시 차원에서, 물론 군ㆍ구별로 이것은 군ㆍ구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이것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항들이 지금 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한 것에 대한 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명시된 것을 제가 읽었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했냐, 입장 주문했냐, 부분반영 위주로 설명 요청했냐, 여기 위원장이라고 다 써있어서 제가 읽은 것뿐인데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료 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자료 자체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 지금 행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자꾸 녹지국장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것들 호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날 십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동그라미 친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이 한 제1호 심사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 위원장 제안자 입장 주문, 위원장 부분 반영 위주로 설명 요청한 것이 맞냐 여기에 써 있는 것대로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얘기를 자꾸 하시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은 다른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 검토기준에 일조에 대한 부분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에 일조에 대한 권고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하고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데 2009년도에는 용적률을 3종은 250까지 카운트를 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인천시가. 그런데 2010년도에는 275%까지 용적률을 3종을 완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적 여건이 어렵고 또 2016년도에는 뉴스테이까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300%까지 용적률을 가니 용적률이 상향으로 가는 사업적 측면을 했을 때 시민들의 일조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하고 그게 100%까지 한다고 그래도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장이 뭐했냐 그러는데 국장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의 방침, 국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규정이 있고 또 광주광역시에는 80%까지 한다니 인천시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일조의 보장을 조금 더 고려하고 균형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이 회의에 대한 부분은 그날 참석하셨던 분이 최도수 주거재생과장님이시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 방침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안 하셨다 오전부터 주구장창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주거재생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계획과장님이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니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묻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지역 참여업체나 이런 부분이 높을 때는 용적률을 올려서 조합이나 건설사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윈윈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에서는 지금 마지노선을 65%에 대한 부분으로 해 놓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부분의 어떤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부분에 최소 200에서 300에 대한 동에 가구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업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이런 파장들을 일으키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나타내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언급이나 말씀을 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LH 그리고 농어촌공사, IPA 그리고 공항공사 이런 쪽에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착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주문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부분을 같이 다른 국과 협력을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아니면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정책토론회 및 그리고 타시ㆍ도, 경기도 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LH가 갖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요구를 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제기가 돼서 거의 뭐 4000억 가까운 돈들을 환수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자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통해서 LH가 그것을 교묘하게 써먹는 거예요. 경자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최초 시작에서 끝날 때 결산하는 것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사업의 최초 시점에 결산하는 것 이런 부분의 불일치 때문에 LH가 그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인천시에 청라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라든가 여러 신도시에 천문학적인 주택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에 대한 이 부분은 인천시가 일조에 대한 권고 기준이 없는 부분을 지역여건상에 대한 부분으로 65%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조합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주택녹지국 국장님의 말 한마디, 과장님들의 말 한마디의 파장들이 인천시에 전체적인 민원으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과도한 잣대를 좀 대지 마라.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의무는 시민과 그 다음에 주민과 그분들의 편익,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H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 국과 연계해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착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게 정말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몇 천억대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 이상이 또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돈이면 여러 현안들, 복지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는데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주택녹지 직원들이 국장님의 그런 진정성 그리고 그런 마음, 그런 것들로 몸에 배고 그 몸에 밴 부분이 정말 진정성 어리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이 남을 좀 따를 수 있게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고 국장님 계신 동안…….
(15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석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1건 총 2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인 일조율 65%를 적용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통해 설치된 간판이 불법광고물로 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시 보조금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보조금 집행목적에 맞지 않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프로그램만 구매하고 핵심사업인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는바 군ㆍ구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까지 주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한 것이나 자료 현행화 및 검증과정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 가구당 지원비용을 상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군ㆍ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개발사업의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액이 적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을주택관리소 12개소의 운영ㆍ관리 및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있어 원도심 빈집 등을 수리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조합의 매몰비용은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의해 검증된 자료만 인정함에 따라 실제 비용차이가 발생하는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으니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희망지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 추진 시 건축자산가치가 높은 건축물 보호대책과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바 추가 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영흥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타시ㆍ도의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재생건설국,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가 현재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바 관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군ㆍ구에 관련 지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LH가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에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가스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열재, 마감재 등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여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도시나 원도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공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판상형 빌라나 건물에 옥상녹화 조경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LH 참여사업이 정부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개발사업은 구역별로 사업여건이 다르니 타시ㆍ도와 같이 토지면적 비율 등이 고려된 다각적인 직권해제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준공한 지 오래된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현관 입구의 램프 폭이 좁다는 관계로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바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휠체어 통행로 폭을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택녹지국은 주거복지와 원도심 주거생활 개선을 위하여 건축계획 및 주거재생 등 주거환경 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