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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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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19년 11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임재욱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기전부장은 10월 18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189억 75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7.8%인 568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6건 총 11건이 되겠으며 그중 9건이 종결되었고 2건이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요구 3건 및 건의사항 2건 총 5건은 이미 완료되어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 관련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업무추진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시공 전 발주청에 실정보고 및 승인 후 추진토록 엄중경고 조치하였으며 이후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건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업무추진비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사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매년 연간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 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철저한 대응에 대하여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한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및 15개 낙찰자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으며 2014년 4월 17일 우리 시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5차 변론까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재판부 감정인이 선정되고 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송 진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없었던 그간의 사례를 활용하여 철저한 변론준비 및 승소를 위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담합방지대책 및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담합업체 중 재수주현황으로는 7호선 현대건설, 인천1호선 코오롱글로벌 등 총 2개 업체로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2014년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특별사면조치로 인하여 제재처분이 해제되어 재입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가격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부 종합심사 낙찰제를 입찰 시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업체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업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도시철도 분야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전문직위를 신청하여 총 3개 분야 4명의 전문직위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및 8월 두 차례의 인력조정에 따라 본부 정원이 10명 증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정원이 증가되어 도시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빌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철도건설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구매 시 일원화방안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 전동차 제작구매는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2호선의 전동차 제작구매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및 인천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전동차 제작구매는 우리 본부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1호선의 경우 기존 전동차 노후화에 따른 향후 대폐차를 제작구매할 경우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시철도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중재판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향후 각종 소송을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물품 납품완료에 따른 유보금 지급청구에 따른 중재 건으로 유보금액은 유보사유 해소 시 지급하라는 중재판결이 이미 난 사건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발생 시 중재를 배제하고 이견에 따른 분쟁발생 시 소송을 통해 3심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업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는 기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완료 시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문직위 추가지정 등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하여 인천 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 건설사업 활성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하도급률을 목표 3.5%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7호선 석남 연장 관련 사업 중 특허를 제외한 3건은 모두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고 인천1호선 송도 연장사업 중 1건도 지역 업체로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관련하여 관급자재도 지역 내 업체를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주 예정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건설인력 우선고용 및 지역 내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도급업체 변경 시 지역 업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점검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국제업무지구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511억원으로 국비 4845억, 시비 366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2월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 신호 및 전기ㆍ통신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20일 현재 공사 진행상황으로 토목ㆍ궤도 89.7%, 건축 및 기계 10.9%, 전기 12.5%, 신호 11.3%, 통신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 개조를 착수하고 2020년 4월 차량개조 및 본선 시운전을 포함한 시험을 완료하겠으며 2020년 7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인천2호선 환승하는 석남역까지 총연장 4.17㎞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8억원으로 국비 2273억, 시비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2월 전기공사를 착공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건축 및 기계설비ㆍ통신ㆍ신호공사를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10월 20일 현재 공사 진행상황으로 토목 96.6%, 궤도 75.4%, 건축 3.5%, 전기 19.8%, 신호 40.3%, 통신 28.96%, 차량 90.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 신규제작 전동차 시험주행을 하고 2020년 8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며 2020년 10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및 정확1개통시기는 연내에 운영사를 결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종합시험운행계획 승인을 득한 2020년 초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원, LH와 도시공사에서 나머지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3월 건설사업관리 설계 단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4월 1공구 건설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10월 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19년 11월 1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을 착공토록 하고 2020년 2월 2ㆍ3ㆍ4공구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상반기 2ㆍ3ㆍ4공구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4㎞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977억원으로 국비 7786억, 시비 5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7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2019년 8월 계약심의 및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1ㆍ2공구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1월 3ㆍ4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6월 1공구ㆍ2공구 일괄입찰 공사 우선시공분 착공 및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2027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4쪽은 기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그것 저희들이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턴키공사를 저희들이 한동안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석남 연장선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턴키를 하자 했던 거고 특히 지금 현재 석남선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결돼 가지고 구도심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라시티타워에 불과 몇 미터로 근접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난이도도 높다. 그래서 4개 공구로 쪼갰는데 그중에 2개 공구, 1공구ㆍ2공구는 턴키로 했습니다. 턴키로 하다 보니까 일부 전기 쪽에서는 조금 불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1조 3000억 정도 공사이기 때문에 인천 업체에서 웬만한 건 참석할 수 있다, 특히 3ㆍ4공구 같은 경우는 기타공사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지역 업체가 간다. 그 규모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업체에서 약간의 서운함을 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27%, 8%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께 꾸중을 들을 각오는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약 2000억이었는데 입찰에 세 번씩이나 갔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49%가 의무 도급비율입니다, 우리 인천시 기준은. 49%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계속 낮추고 낮추고 간 사례도 있고 또 입찰 참가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그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들이 최소한 10개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이 된다고 봐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사실 49%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낮추고 낮추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꾸지람을 얻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 그대로 49%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의회라든지 이 밖을 보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49%로 해 놓고 또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안 되니까 40%, 30%, 20% 낮추는 방법도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 기준이 안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아예 안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1호선 같은 경우도 세 번씩이나 입찰을 가다 보니까 시간낭비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한테 별 득도 없고 결국은 똑같아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 연장선 2000억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 27%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물론 49%로 했었고요. 계속 바뀌어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 인천지역 업체는 정부에서 시공능력평가기준으로 하면 11개 업체였고 5개 업체가 불과 2개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됐는데도 5개 업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49%는 법상 우리가 의무로 할 수도 없지만 10개사 이상이 되면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없지만 극단적인 얘기로 의무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업체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건설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1개, 2개 업체만 지역 업체 잡아버리면 그 다음은 경쟁이 안 됩니다, 아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49% 이상을 했을 경우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천에. 인천에 있는데 2개씩만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네들 25%, 24% 줄게 해 버리면 다른 1군업체들은 입찰 참가자격 자체가 아예 그냥 원천봉쇄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체 입장에서 2개 잡아버리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권장사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의무사항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1호선 같은 경우도 세 번 했는데 결국에 실제 들어왔을 때는 턴키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SK 같은 경우는 47% 정도 지역 업체를 잡고 들어와 버렸고 아도를 쳐버렸고 현대는 아시다시피 1회 입찰, 2회 입찰을 안 들어왔습니다. 포기를 했었고 처음부터 안 들어온다고 하다가 3회 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좀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7% 거의 사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27%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유찰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향을 보게 되면 청라7호선 2개 공구가 턴키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각 공구당 1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걸로, 그것도 지금 한 90% 정도 확률입니다마는 100%는 아니고 1개사는 확실히 들어온다고 하고 1개는 거의 들어온다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도, 왜냐하면 같이 조인을 짜지 않습니까. 어깨동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략 40% 이상, 40% 내외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럴수록 유찰가능성은 또 높아지고 그런 참, 이게 시소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이게 법상으로도 아까도 다시 또 중복되는 말인데 10개사가 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 하면 이런 법 같은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데 어느 세월에 법 바꾸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급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혼이 나지만 2%에서 심한 경우는 1.5%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큰 것은 저희들이 터널을 뚫는데 지역 업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5%를 하자. 특히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 가기가. 왜냐면 거기 건축공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재라든지 이런 게 현대건설에서 발주를 할 때 사전에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조건 5% 이상 하라고 요구를 했고 얼마 전에 전문건설업체부터 자재 3개 업체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되면 리스트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대건설이 제출할 것 이고 누구를 쓰든지 무조건 5%를 맞추는 것,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맞춰라, 이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도는 저희 도철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도급이…….
그래서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냥 붙여버리게 되면 그 하도급업체가 또 각자 자기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 중에 바꾸려고 하는 게 극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공사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현대건설에서 발주를 할 때 자재라든지 지역 업체들을 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하도급률 1.5%, 2.8% 그리고 그나마 좀 하도급률이 높은 게 뭐냐 하면 송도1공구입니다. 그건 오픈 컷이거든요, 지역 업체들이. 그래서 그게 한 5% 정도인데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도급을 5%는 채워야 된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대표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5%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다른 현장은 더 여건이 좋다, 건축공사도 있고 오픈 구간도 있기 때문에 7%, 10% 올라갈 수 있다. 이 5%만큼은 무조건 같이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5%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현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장, 그 중요한 국가시설을 만드는 현장을 어떤 관리ㆍ감독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매뉴얼이 없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처할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 좀 의구심이 들고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현장에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휘발성,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52시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건에 대한 부분들 예전과는 달리 많이 좀 오히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에서는 준공일도 맞춰야 되고 여러 사항을 맞추다 보면 또 이게 여러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지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가 있지 않나요, 지형에 대한? 그게 지형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하는지.
아니,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을 점검해 보면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고 당초에는 2018년도 뭐 전임 시장이 공개적으로 기공식하는 데 나와서, 착공식하는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민들한테. 그러고 또 연기되고 ’20년 됐잖아요, 지금요. ’20년으로 연기됐잖아요. ’20년도에도 사실 개통이 안 돼요. 개통 예정시기는 저는 202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험운행을 2020년 10월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은 이미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니다.
다만 그 건설회사 임원이 한 번 찾아왔길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점점 복잡해진다. 그러면 입찰안내서부터 시작해서 몇 백 페이지, 몇 천 페이지, 몇 만 페이지까지도 갈 수 있다, 점점. 그러면 100년을 해도 이것 발주를 못 하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온 거면 이게 당신들이 소송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생길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막기는 조금, 그 당시에 전임자들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불가피한 게 아니었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공사가 잘 됐으면 지금 여유가 있었으면 돌발변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캄푸라치(Camouflage)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 자체도 까딱까딱 가는 와중에 금년 5월달에 시운전 관련된 규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다른 출입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했어요, 시운전을 하면서 아예 못 하게 소방시설까지 완전히 다.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 자체가 늦어지면 개통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건설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7호선 청라 연장선,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선이 있고 또 2호선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완정에서 또 신도시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호도되고 포장되고 그리고 가서는 이래서 안 됐다, 미루기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누굴 믿느냐 이거예요. 참 사뭇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책임자이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220억이라는 금액을 세워줬으면 이게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하니까 다시 또 세워지고 이것은 어떠한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이 올라갔을 때는 긴밀하게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담당 국토위 위원님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지역에 있는 위원장도 있고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 이것만큼은 제발 삭감되지 않도록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어? 삭감됐네요.” 이렇게 하고서는 와 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걸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허탈감은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또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 심사를 올리고, 어쨌든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원외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가서 뭐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 주시고 또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허탈감도 느끼고 아, 이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겠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 믿지 못하겠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조금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F인증이 교통약자분들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적으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회기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때 박정숙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1호선은 BF인증이 당초에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인증받는 걸로 갔고요. 다만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맞췄지만 기존 구조물이 폭 자체가 협소한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종결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고 무빙워크 설치 같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안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나중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선 종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지.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조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공사하고 왜 협조를 많이 해야 하냐면 이게 전부 다 흑자 내지 않잖아요. 다 적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대합실 같은 것도. 공간확장 이런 것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철도 일반인들이 많이 탈 수도 있게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도 문화공간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그쪽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수익도 낼 수 있어야지 교통공사에서 꼭 사람이 타고 하는 운임으로서만 아니라 그 역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도 하지만 그런 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공사하고 저기하는 것,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도급심의위원회는 왜 안 씁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 꼭 그렇게 해 가지고선 하는 그런 것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돈은 다 외부업체가 받아가고 인천에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금이 인천에 떨어져야 인천이 활성화되고 인천 업체가 살아나는 거지. 이것도 자꾸 키워나가야 인천 업체가 활성화돼서 다른 데 가서도 돈도 벌어오고 우리 것도 안 뺏기고 그러는 거지. 이걸 그냥 뭐 특정업체에 입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있으니까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취지로 자꾸 이 프로 수 잡았으면 그것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이 하셔야죠.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 소집했을 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나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그분들보다 뛰어나면 굳이 소집을 안 했어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뛰어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호선 같은 경우도 신기술 관련된 부분 그분들이 심의를 하셨고, 자문을 주셨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적용해 본 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통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도종합 무선통신망이라고 LTE-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시고 주로 전문적인 부분에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문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담보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금방 그것 빼낸다고 하더니 금방 주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을 안 해요.
저도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하도급 아니라 원도급도 그런데 지금 원도급공사를 보니까 서울도시철도7호선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인천의 대우산업개발인가요? 여기가 인천 업체죠?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보니까 대우산업개발이나 대원건설산업도 인천 업체고 경화건설이나 원광건설도, 아, 대원건설산업은 여기 탈퇴했네요. 그리고 경화건설도 그렇고 원광건설 또 일성 다 인천 업체예요. 그래 가지고 원도급률을 보면 32%, 49%, 49%예요.
그런데 이 인천 업체들이 또 하도급 회사를, 협력업체를 또 데리고 가죠, 하도급 쪽에? 그래서 하도급 업체를 보면 도시철도7호선 같은 경우는 한성토건이 있고 그리고 도시철도7호선 2공구 같은 경우 대림조경하고 한성토건이 있고 그리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같은 경우 일성에서 끌고 온 협력업체로는 엘엔케이시설물만 있어요.
그런데 인천 업체도 인천 업체의 원도급자가 하청업체 하도급률을 이렇게 낮게 갈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인천 업체조차도 인천 업체에 하도급을 안 준다는 게.
아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철도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공정상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비율대로 해서 각 분야별 달라고 한 얘기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보면 이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전기 같은 경우가 7.4%, 건축 쪽에서는 2.7%, 물론 토목이야 전체적인 부분이 토목을 차지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 안에서도 또 나눠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페인트라든가 도장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분야로 또 나눠질 텐데 그러면 지금 건축 부분이 2.7%고 전기 부분이 7.4%고 기타, 뭐 통신이야 적은 부분이니까 신호 부분도 또 굳이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 서울 업체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전기하고 건축 부분만 따지더라도 벌써 10%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도급률은 이점몇프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2.8%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청사가 발주를 해도 그냥 발주 나가면 그 내의 자재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 자기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목표를 줘 버렸고 그것 내에서 안 되면 인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첫 빠따가 어디부터 걸리는가 하면 검단 연장선 1호선부터 걸리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전문 건설업체들도 오셨고 장비업체들도 오셨는데 지역 업체 참여할 공사가 극히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5%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협조해 주기로 하셨고 저희들도 현대건설 상대로 그 부분은 아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본사 현대건설 책임자인 담당 임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철본부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것, 물론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면 사고율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터지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도급률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의 어떤 의지, 직원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관리부잖아요.
관리부장님 신경 많이 쓰시면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릴 수 있잖아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우리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선에 대해서 아까 100억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원래 본 금액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역 주민들의 우레와 같은 성토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가 또 이 부분이 준공시점에 대한 부분적인 걸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GTX-B 노선이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에, 2025년이죠. 개통을 하겠다고 계속 나왔고 그건 물론 기재부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 부분 구간이 10.7㎞가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게 2026년 내지는 2027년에 개통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초보다는 2년이 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구간인데도 이게 그렇게 길어지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오늘 오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지금 현재 원도급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계약이 돼버린 상태고 그래서 신규공사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검단 연장선 1공구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아마 하도급 계약체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부터는 좀 의회에 보고도 달리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워낙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했다라든지 노력 안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업체로부터 장비업체 다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 얼마를 줬는지, 예를 들어서 쉴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예 지역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 100억인데 우리 인천시에 뭐 90억이 갔다, 80억이 갔다 이것 별도로 카운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워낙 낮게 나오는데 과연 정말 많이 못 가져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발전이 있는 건지 이게 숫자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부터는…….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보통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턴키로 쭉 계속 진행돼 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또 제기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타공사로 쭉 또 진행이 되다가 지금 요새 최근에 발주하고 있는 검단 연장선이라든지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공정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고 판단되는 것은 턴키로 했고 나머지는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턴키를 1개 공구하고 2개 공구 할 때는 이건 담합이 안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1호선 1공구부터 지금 시작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5%를 만약에 지역 업체가 먹게 되면 실제 지역 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져와야 그 5%를 채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확실하게 5%를,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사, 면허도 없고 장비도 없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고 그 5%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 검단 연장선 현대 그 공구에 1차적으로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같이 하도급률을 높이자.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그 정도는 상당히 무리라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거의 다 인천에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 5%라는 게.
지금 사실은 오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주구장창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교통국, 도시계획균형국, 건설국 지금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적인 건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좋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피해 가는 노선 자체가, 무슨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이 대중교통망, 철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선회를 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계양구에서 도시과장을 맡았을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착도 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게 이미 20년도 넘은 상황 전에 사실은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기조실장님하고 점심 간담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철본부 입장에서는 한다 만다 이것밖에 없는데 한다고 할 수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서구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쪽이 청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연합회 회장님들 이삼십 명이 와서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는 사거리의 코너에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교통약자나,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 약자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사거리를 통해서 나왔을 때 환승하는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1역사만큼은 통로하나를 더 빼서 위쪽으로 좀 연결해 달라. 이게 뭐 거리상으로 한 이삼백 미터 되겠죠. 그래서 아까 무빙워크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물론 공기와 예산과 그런 게 다 포함되겠지만, 그렇죠?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볼 열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까지 추가를 마치고요.
어쨌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4건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사업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공정별 세분화, 분리발주 병행 등 발주방법 검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싱크홀과 인근 건축물 균열 등 민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사업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매뉴얼과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부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찰안내서에 보험료 기입 누락에 따른 소송 패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바 향후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공사 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인천교통공사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역사 내 대합실 활용과 관련하여 교통공사와 협조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과 관련하여 확보된 국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중 장기지구 주민들의 요구 내용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등 101역사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