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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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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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이종선
건축부장 신희성
도로관리부장 김영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유호상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 조치사항은 종결이 15건이며 진행이 1건입니다.
먼저 종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의사항 1건과 처리요구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토지보상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 실시입니다.
신속한 보상과 원거리 거주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방문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독려하고 연고자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염화칼슘 사용 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설작업을 5회 실시하여 친환경제 85t, 염화칼슘 275t을 사용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 염화칼슘을 병행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5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분야별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과 설계도서가 부합되도록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적단속반 확대하여 과적차량 근절방안 강구 및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도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요망입니다.
단속반은 6개 반 28명으로 편성ㆍ운영 중이며 단속인원 2명을 충원하여 이동단속반을 보강하였고 과적차량 근원지를 색출하여 집중단속 실시, 심야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 특별단속 강화, 건설현장 등 대형사업장을 개별방문하여 과적 예방을 홍보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수처리장 악취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추진 철저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818억원으로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시장 주변 도로 설치 시 불법 발생지역과 도로연결 차단입니다.
이전 예정인 농산물도매시장 주변과 단지 내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대체농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직접 진입은 불가합니다.
또 금년 1월에는 인근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 남동구에 지도ㆍ단속을 요청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좌하수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6월 가좌하수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수질보전 및 악취발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용유~잠진도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 도로개설 재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반영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 추진 중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성수기 무의도 출입 교통량 조사, 금년 10월 실제 출입 교통량을 반영,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11월 현재 시 도로과에 최종 노선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5372건 1145억 100만원 중 4706건 656억 8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77.4%, 하도급이 84.8%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보호행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2.8%입니다.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인천시 구간 가교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교각 시공 및 강교거치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입니다.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8월에 도로 사용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곶로 도로 확장입니다.
2018년 9월에 착공, 금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1공구)는 현재 공정률은 79.1%입니다.
금년 11월 노상다짐 및 포장을 완료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2018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하수준설토 반출을 완료하고 1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공사는 현재 공정률 88%입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감설비, 조경, 소방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내부점포 360개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내년 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1%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장수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 증축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5%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봉안당 건립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하였고 금년 11월 산림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2018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2%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내년 3월 탈취설비 시운전 완료 및 인계인수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68개소, 정밀안전점검 30개소, 정밀안전진단 4개소 용역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08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공사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16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강화 초지대교 재포장공사 등 17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132개 시설물로서 작년까지 10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수고가교 등 총 8개 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18개소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3㎞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보수공사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8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ㆍ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지하차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6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보상대상은 총 11개소에 1147건 76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보상업무 시행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검단산업단지 연결도로 도로망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로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84호선(강화 길상~선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에 착공, 현재 교량 및 토공작업 진행 중이며 2023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북항 및 청라지구 연결 도로망 확충입니다.
청라지구와 북항 배후단지 간 연결도로를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18년 8월에 착공,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광로3-3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 10월 송유관 이설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 인근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교산천 및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서구ㆍ남동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4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22%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악취발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6개월간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 내년 6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입니다.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12월에 환지처분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과학화된 첨단 수산기술 보급과 어업인 교육 등 시대에 맞는 우수 수산인력 육성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종지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노후화된 육상트랙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을 이용한 토종 갑각류 어미관리 및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 발주,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처리시설에 적합한 악취저감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발주,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약품비 절감방안 및 공법 선정을 위해 용역 정지 중 이며 시 하수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 후 내년 1월에 용역 재개 예정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서부권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권역별로 근거리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착공,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건립공사입니다.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안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보다 나은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관내 132개 시설물에 대해 내년에도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및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주요간선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관내 185개 노선 중 65개 노선에 대해 도로 재포장,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노선의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내년에도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간선도로만 유지관리하고 있죠, 20m 넘는?
도로 유지를 위해서 노후도로 조사를 하셨어요. 10년 이상하고 뭐 이런 것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영종해안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숭인지하차도 관련해서 3ㆍ4공구 사업추진 세부현황을 좀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도로 포트홀 있죠? 포트홀 아마 사고가 나면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데 그 피해보상 신청하고 배상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5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김포하고 협약서 맺으셨죠?
그 부담비율과 관련된 부분 협약서 맺으신 것.
저희가 그것 도로과에 있습니다.
아, 도로과에 있어요?
네, 저희는 도로과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집행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VE 분과위원회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VE 세부현황 ’18년, ’19년도 회의한 회의자료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은호 위원님.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재배정사업으로 하신 거죠?
그것 계약은 어디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그건 건설심사과에서 재배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거기서 한 건가요?
네, 계약은 거기서, 여기서 합니다. 예산배정만…….
그러면 건설심사과의 석면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 그 자료 좀, 계약서하고요.
이상입니까?
그리고 저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잠진도하고 무의도 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협의를 갖다가 하고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협의했던 날짜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신속하게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 또 이렇게 출범하시고 쭉 뒤에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얼굴이 다 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큰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 펼쳐놓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편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했는데 또 건설본부에서 실무편람을 다 만드셨네요.
네,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3월달에 만들었습니다.
다 만드셔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로 여러 사항들 문제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해에 VE 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게 한 몇 건 정도가 되나요?
VE는 저희 것은 공사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VE를요?
건에 대해서 다 하신다고요?
설계공사 발주하기 전에는 설계VE를 다 건설심사과에서 승인을 받죠.
VE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마디로 설계적정성에 대한 검토죠, 뭐. 예산절감이나 이런 적정성 검토를 받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도로과에 있다고 해서요. 별도로 그건 도로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내년도 5월달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인천시하고 김포하고, 인천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라 다른 시ㆍ도하고 이루어지는 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때 타시ㆍ도하고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나, 공사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들인가요?
지금 공사 발주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기 전에 도로구역 결정을 인천시의 부분은 인천시에서 받고 그 부분은 김포구간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도로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인가도 별로도 같이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김포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담비만 나눠지면 아니, 분담비가 나눠지면 그 분담비만 각자 비용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약서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김포시에서 일부 100억인가 이렇게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협약이고 공사 추진하면서 공사비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시다 보면 여태껏 우리 종건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도로라는 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예를 들어서 1월달까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했을 경우 항상 똑같은 생각했던 만큼의 일은,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꼭 뭔가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인천시에서 만약에 어떠한 공사에 악조건이 일어나서,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도 있을 거고 했을 때는 인천시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김포에서도 다 그 사업비는 분담하는, 추가되는 부분은 분담하는 건가요?
물론 그건 공사기간 공사 중에 그런 게 발생했으면 별도로 김포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협약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본협약이라는 게 가상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공사 나중에 정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농산물시장이 어쨌든 간에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원래 9월달에서 12월달에서 지금 2월달로 또 준공이 계속 연기됐어요, 그렇죠?
지금 원래 12월달에, 그러니까 9월달에서 12월달로 넘어가고 또 2월달까지 가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유통종사자가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했지만 농축산유통과하고 점포 370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그게 합의가 완료돼 가지고 추가로도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더 드는데 그게 예산까지도 농축산과하고 다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사를 추가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2월달까지로 부득이하게…….
200억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더 부담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축산과에서요?
그러면 공사를 하시다 보면 지금 그 지역이 되게 교통정체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요. 농산물센터 그리고 남촌산업단지, 롯데, 지금 현재 현 구월농산물센터 롯데부지 그것 포함해 가지고 그 주변 일대 전체적으로 교통량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통유발이 각 롯데나 우리 농산물센터나 남촌산업단지나 다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다 분담해 가지고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다 보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뭐 별도로 접수된 건 있나요?
현재 민원은 접수된 건 없고요. 단지 도림고등학교에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좀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바로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육교를 없애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육교를 없애면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횡단보도에서 도림고등학교 후문을 하나 새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다시 했는데 고등학교 측에서는 후문도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도로를 좀 정비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걸로 다시 협의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육교는 지금 철거는 안 하는 방침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철거하는 조건이 학생들이 돌아서 가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
아마 그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내려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육교만 타면 되지만…….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교통경찰청하고요. 그것도 포함돼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또 물론 없어지는 학교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통행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유치할 때까지는 불편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지하차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사실은 바깥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숭인지하차도 문제나 이런 것은 왜 해결이 잘 안 되는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죠?
지금 3구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구간…….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자료 보면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3구간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말씀하시는 것…….
그건 4구간이죠.
아, 동구 구간인데요. 3구간 동구 구간 터널에서부터 나오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일단 저희 계획은 그 터널을 연결하는 송림로로 이렇게 거기까지는 우선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경찰청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이쪽에 4구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번 의회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는데 이쪽 4구간에 좀 문제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번 저번 주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부장님이 더 잘 아시나?
(「토목부장님」하는 이 있음)
토목부장님이에요?
토목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니요, 저한테 해 주시죠.
3구간도 제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
기본적인 합의인데 세부적인 합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용역을 줬고 협의도 시작했어요. 벌써 9년, 10년 차예요, 9년이 넘어서.
그런데 그것 한 10년을 해 오는 동안 3구간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협의를 했지 4구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말 정작 피해를 많이 보는 데는요. 진출입로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본부장님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방안도 여러 가지, 먼저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다시 지금도 용역사하고 같이 회의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10년 걸렸죠? 중구에서 이제 10년 동안 논의를 해 보자고요. 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요. 박스구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U타입 구간 같은 경우 나오는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중구청과는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별도의 중구청하고는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협의된 게 없고요. 단지 용역재개를 10월 말에 했나, 용역재개를 해 가지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다시.
아니, 3구간도 용역을…….
그동안 중지돼 있다가요. 다시 재개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달부터. 제가 10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폐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뭐 한 30년씩 걸려서 도로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죠.
본부장님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빨리빨리 좀 협의사항이나 뭐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사가 10월에 다시 재착수했다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세요, 수렴을 하고 소통하고. 내 집 앞에 지하차도의 진출입구가 나오는데 박수 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 재착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지하환경영향평가도 발주해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것 기본적인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은요. 동구에서 10년 보내는 동안 제2외곽순환도로 뚫어서 진출입로 나왔었죠? 학습이 다 됐어요. 저것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다 알아.
차라리 이 시점에서 도로를 폐쇄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로과에서도 계속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동안 투자된 게 2700억인가 3000억 투자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털어낼 때가 됐죠. 뭐 1700억 들였다고 앞으로도 10년 안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까?
금년 중에 다시 만나 가지고 뚫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협치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결과고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내 도로가 간선도로만 몇 ㎞죠?
(「543」하는 이 있음)
543㎞ 정도 됩니다.
54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노후도로가 얼마 됩니까? 10년 이상 된 도로, 포장한 지.
그것은 기억이 없고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10년 이상 된 도로관리하기도 어렵지만 항만이나 이런 주변에는 다 화물차들이 다닙니다, 화물차들. 2년만 지나면 포트홀이 생기고 패어서 자동차 사고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제가도 전화한 적 있을 거예요, 건설본부에. 그렇죠? 포트홀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펑크가 나 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물론 올해는 태풍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들은 습기 먹으면 자꾸 파이니까, 패어서 그 부분도 포트홀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보수를 해야죠.
저희들이 사실 주기로 보면 신설구간의 주기는 한 10년 보고 재포장은 5년 주기를 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 우리가 1년 예산 중에서 한 30% 정도, 40% 정도는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포트홀 부분이라든가 그런 항만 주변에는 사실 주기보다도 거기는 한 이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부분적인 연간단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의 한 30%에서 40%를 배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땜빵이라 그러죠? 부분 부분 보수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지나다니면서 소음이 말도 못 해요. 또 그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포트홀이 생기면 그 일대를 전체 보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100억 서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국비예산 지원이 안 되죠?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죠?
방도를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국가시설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게 사실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건 없고 예산상에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요구도 많이 해도…….
아니, 예산이 없어서 도로 보수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체적인 주기에도 못 맞추고 최소한으로는 포트홀이랑 위험성 있는 것 그리고 주기가 너무 오래된 것 위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 단가 문제도 그래요. 지난해에 42㎞를 유지보수하는 데 89억 들었어요. 올해는 100억이 넘는데 29㎞예요.
(「35㎞」하는 이 있음)
그것은 우리가 차선별로 4차선, 8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 수는 거리지만 실제적으로 ㎞ 개념보다는 아르(Are) 수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는 차선별로 틀리기 때문에 ㎞로 표현했지만 그 표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지보수 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시죠?
체비지 매각하고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정리 그 다음에 등기촉탁 압류해제 등 환지 관련 소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많잖아요, 소송 문제도 있고.
소송 같은 것은 큰 소송은 없고요.
환지 관련한 소송이 있는 것 아닌가?
다 지나갔습니다, 소송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체납정리 부분은요?
체납보다는 그것도 청산금이 교부금하고 받는 게 있는데요. 계속 통보는 하는데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어쨌거나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도를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관련 건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 소송도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진행되면서 행정…….
아니, 진행된 것도 많아요.
진행 중인 건데요. 대부분이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보상불만족에 대한 소송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수용재결까지 했는데요. 수용재결까지도 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소송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가 영조물 배상에 대한 구상금…….
그 영조물 관리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일부 뭐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패소한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영조물이라는 대상이 거의 다 도로에 나타나는 건데요. 구상금 청구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은 다 실시하고 나서.
그래서 그 잘잘못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걸로 보는데 보험사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감사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죠?
그것 미흡하지 않도록 그 지적받은 내용 조속하게 시정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드림로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쓰레기 수송도로.
저소음포장 이게 총 몇 ㎞나 되죠?
소소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소음포장을 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나 개별적 소음피해에 대한 진정을 받거나 문제제기를 해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뭐 이게 인천 전체 현안에 관한 내용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고 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림포장이라는 것을 지금 실시했잖아요. 완료되셨죠?
네, 부분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그런 진동이나 소음피해가 별로 차도 없이 같은 그런 ㏈로 측정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든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이게?
보통 예산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총 연장구간이 몇 ㎞인지 모르시죠?
네, 그것은 ㎞ 수는 모릅니다.
확인하시고요.
어쨌거나 전체 통행량, 수도권매립지 통행량에 화물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들 2만 7000대 정도 운행이 되는데 사실은 1만대 정도가 대형화물차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런 소음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대책을 강구하라.
그런데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똑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포장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소음포장이 사실은 아주 소음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 있는 저소음포장이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쨌거나 그런 저소음포장재로도로포장을 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음이 거기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니, 같은 소음은 아니고요. ㏈로 보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큰 효과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재를 쓰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재는 도로포장에는 없고 그래서 그 소음은 사실 주민들이 방음벽을 원하다가 방음벽이 너무 고가이고 안 되다 보니까 저소음포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소음포장의 더 효과보다는 지금 기존 포장에 좀 줄어드는 효과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 도로가 오래된 도로는 포트홀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든요. 이런 관리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또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산정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3개 조 정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요. 또 그런 것에서 신고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머리가 두통이 좀 있어서.
건설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18년도하고 ’19년도에 들어서서 원도급과 하도급률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문제 안 되는 상황들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들께서도 그 구체적인 부분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상반기까지 건설심사과에서 한 게 원도급은 70%로 놓고 그때 하도급은…….
네? 잘 안 들려요.
원도급은 77%이고…….
원도급을 77%나…….
네, 인천 원도급.
달성을 하셨어요?
네, 저희 건설본부는요. 그리고…….
금년에 수주한 걸로 하도급도 저희들은 84.8% 수주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계약한 것은요. 그리고…….
목표가 49%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건가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한 것은 사실 작년 계약분 한 3000억짜리 공사에서 너무 인천지역 하도나 원도가 안 돼 가지고 그동안 적게 됐는데 금년에 와서는 거의 다 인천으로 돼 가지고 지금 77%하고 84%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발주하는 것, 세일즈 하는 것처럼 공동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달에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공하게 되면 시행사하고 공동협약을, 물론 원도급은 입찰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도급은 인천지역을 하기 위해서 공동협약을 맺을 거고요. 현재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두 번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또 할, 정식간담회가 아니라 미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인천에서 하는 공사고 인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도급도 사실은 입찰이지만 인천지역을 위해서는 49% 이상 입찰 거기다 명세서에 집어넣고 하도급도 조례에 의한 60% 권고지만 더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목표치를 상향하는 그런 목표치를 달성을 하셨는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폐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역외소비율 즉 연구결과가 52.8%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부분이죠. 원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외부 건설사가 다 해 가지고 벌어가는 거고 카드도 대형업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52.8%나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카드결제를 하면 대형업체나 이런 데는 다 그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수도권이나 경기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쓰기는 인천에서 썼는데 어떻게 돼요? 다 서울로 가서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업체들이 원도급이나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을 높이면 그네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 인천시에 다시 세금을 내고 그것이 선순환된다라는 부분들을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모든 공무원들께서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편람에 대한 부분들 법을 어겨서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그런 융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휘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도 또 조금 더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지금 77% 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원도급률을. 이것이 한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종건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던 것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물가변동률이다, 뭐다 그리고 그 VE에 대한 10% 미만으로 잡아서 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을 안 했던 여러 사항들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소래대교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됐죠?
시간 다 가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금년에는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두 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요?
저기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소래대교 관련해서 설계변경은 ’19년 9월 4일에 저희들이 물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번 이렇게 설계변경…….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18년도에는?
’18년 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담당자분?
(「그것 좀 확인, 몇 회인지 정확히 지금…….」하는 이 있음)
아니,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님!
여기 나오실 때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금년 것만 숙지했습니다.
금년 숙지한 부분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종건에서 유하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VE나 여러 부분들 다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VE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본부장님? 다양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그 목표 값에 값싸고 질 좋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듣는 것 아닙니까, VE 내용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나 여러 사항들을 예측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물가변동은 같은 재료에 의해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재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재료 바꾸는 게 아니라 물가변동에 대한, 그 소래대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 그전에 변경이 어떻게 됐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고 그 사정에 몇 번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파악을 안 하고 여기 왜 오셨어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그냥 물어보는 것 찾고 시간 다 가고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런 설계변경이나 여러 사항들은 추가 또 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람에 대한 부분들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다 이걸 배포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배포하시고 이걸 설명을 했습니까? 교육하셨어요?
교육은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책 주면 여기에 있는 분들 읽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 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교육은 그것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교육하고 문제의식 갖고 가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이 저는 직원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고…….
안 했다면서요.
그것은 교육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잘못된 것은…….
그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하는 것까지 어떻게 자료를 만듭니까.
교육하셨다면서요, 얘기하고.
대화가 교육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수시로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다 전 직원에 대해서 하십니까?
전 직원하고 모아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너무 세게…….
행감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교육이라는 게 이 편람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편람이 아니라 편람이…….
그러면 본부장님이 다 밑의 직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다 교육이라고 하는데 전 직원 다 만나시냐고요!
그때그때 공사 감독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십니까?
네, 공사 감독하고 얘기합니다.
다 합니까, 다? 전 직원하고?
감독자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직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불만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 답변에 대한 부분에…….
답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본부장님께 건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행감 중입니다. 말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 “네.”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안 됐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안 됐다고 하면 안 됐다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지 않았고요. 저는 감독자들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 전 직원이 아니라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의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오해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해 주세요,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계획 짜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곶 검암사거리까지 개설공사가 마무리됐죠?
아, 서곶로…….
네, 서곶로.
확장공사 말씀…….
네, 확장공사 말하는 겁니다, 대인고등학교 앞쪽하고 서인천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전임 본부장님들 계셨을 때도 진행을 해 왔지만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 제대로 좀 되고 또 중간중간 주민들이 불편함도 호소를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 민원이 좀 제기됐었는데 저도 몇 번 들어보면 바로바로 시정됐었고 또 바로 조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것 지금 얼마나 걸렸죠, 공사 기간이?
그 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죠. 많이 공청회도 했었고, 물론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은데 사유지가 좀 포함되고…….
구획정리사업 녹지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옆에 측도에 보면 검바위역에 어떤 올라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이 있어서 철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갖다가 조금 남겨놓고 들어가는 부분적인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개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진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드림로 부분이 매립지 수송도로가 상당히 지금 2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렇죠? KCC아파트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주변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제기됐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또 다른 저소음포장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방음벽이 철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시야를 저해하는 걸로 나와서 이것보다는 저소음포장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좀 본 위원한테도 많은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소음포장재에 대한 부분적인 게 지금 특허나 신기술이나 그런 데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없나요, 국내에? 시공사례가 없어요?
시공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도로에도 예를 들어 이 앞에도 저소음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후문에.
그런데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어디에서 약간, 만약에 6차로다 아니면 4차로다, 대형이 뭐 1.5t 내지는 5.5t, 10t 차량을 갖다가 해서 통행을 해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시공 쪽으로 알기로는 저소음포장도 도로개설 구간에 사실 필요한 거고 도로 재포장 구간에는 옆에 하수암거까지 설치하면서 다시 배수를 해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소음포장이 그냥 덧씌우기 형태의 저소음포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소음이 효과가 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런 게 전문적으로 기술 하는 데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뿐이 없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적인 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텐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떤 변화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매번 민원이 제기되면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나면 금방 또 파손되고 또한 실효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 필요성이,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소음포장 싫어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연구를, 저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민원들에 의해서 약간의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내나 아니면 신도시 쪽에도 보면 지금 소음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을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방음벽을 하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녹지축을 형성해서 쉽게 말해서 수목을 갖다가 하는 게 낫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관 때문에라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1차적인 것은 도로가 나게 되면 소음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행감 중에 본부장님에 대한 태도불손과 그 다음에 주요업무 분석ㆍ숙지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부분 이것을 좀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행감 중인데 본부장님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숙지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의 업무는 본부장님 업무가 아닙니까? 지금 부임받아 가지고 한 것만 본부장님 업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오셔야죠.
전체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처음부터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식 항의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오늘 금요일 날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두 군데가 남아 있어요. 계속 저희가 2주 동안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서 국을 하면서 수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질의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숙지를 해 왔느냐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하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하다 하는 얘기가 좀 나왔고 또한 이것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이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들이 좀 알고 옆에서 대응을 하고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와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본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는 더욱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답변만 해 주시죠.
마이크 좀 켜시고요.
사전에 답변드린 것 불성실한 것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본질의는 우리 네 분의 위원님도 하셨지만 계속 남아 있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문이 또 있어요. 오후에 또 하는데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의 위상도 있지만 종합건설본부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68억입니다.
그것 혹시 점포당 공사 끝나고 임대료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죠? 업무도 아니고?
네, 그것은…….
네, 업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이게 임대료가 점포당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업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차후에 혹시 알 수 있으면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점포당 임대료가 얼마큼 상승할 건지 또 이게 그냥 지금처럼 행정재산으로 두고 임대를 할 건지,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임대할 건지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월동 도매시장 그것 지금 사업 거의 80%, 90% 이상 다 진행됐죠?
이게 지금 3600억, 아, 3000억 정도의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소프트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방침에서 신용카드가 지금 현재 구월동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활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채소 쪽에는 없는 데도 있고 원협 같은 데는 없어요, 단말기가 아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건 사는 분들은 단말기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계산서를 끊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인 같은 경우에도 3.2 뭐 이렇게 해서 한 6% 이상만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한 번 끊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남촌동으로 갈 때는 100%, 이것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전자계산 끊으면 되고 포스 설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실 거죠?
저희는 그 시스템 쪽으로는 문제없이 지금 다 했고요.
아니, 문제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랑 3차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시설적인 것은 다 했고요.
하드 쪽 말고 소프트 쪽에 포스가 있어야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10일 날 계산서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하실 거죠?
이제 4차 미팅 안 가져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할 때 이것 굉장히 염화칼슘 자체가 독성이다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8월달에 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중에 염화칼슘은 벽돌에도 금이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변색을 시켜요.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포트홀 발생시키는 주 원인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큼이라는 것보다도…….
구체적 사항이 없죠?
네, 구체적으로는…….
강하게 이게 원인이 된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검증이 되고 있고 차 부식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자료를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염화칼슘만 보유를 하고 친환경제설제는 얼마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하시, 얘기를 지적을 하고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봤자 100t만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차에다 실을 때는 3t밖에 적재를 못 하고 비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참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친환경제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냐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2015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을 소금, 제설용 염화칼슘, 환경인증 제설제 10종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좀 결론적으로는 미비하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의심쩍어 가지고 작년에도 한 85t 썼고 지금은 보유량이 100t인데 과연 그게 전체적으로 환경제를 써야 될지도 아직 미심쩍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하신 거죠. 그래서 타시ㆍ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타시ㆍ도에 전체적으로 쓰는 건 없고요.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시ㆍ도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흡염식이라고 해서 쓰고 있어요. 염화칼슘에다가 소금을 3대7로 섞어서 물로 녹여서 그걸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염화칼슘에 대한 포트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검토 못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조금만 검토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목소리 높이신 것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도 저도 조금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이 지금 발생하면서 2019년에 보수비용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아니, 보수내역이 110억 정도 들어갔죠?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이것에 대한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인천시에서 지급했던 내역이 얼마큼 정도 돼요, 비용이?
금년에 1700만원 정도…….
1700만원이요?
네, 손해배상금은 금년에 한 1700만원 됩니다.
발생, 국가배상 소송한 것은요?
그것은 이게 국가배상한 것은 저희가 건수만 파악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1000원이고 이게 1000원인데 같은 거야, 뭐야 이게? 이게 1000원 아니고 100이잖아. 단위가 바뀌는 거죠?
110억이 아니라 1억 1000입니다, 그 보수비용은.
1억 1000, 저건 1000원이고 이건 원이고.
아, 원.
그 국가 소송이 지금 2017년도에는 다섯 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열 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포트홀에 대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와 또 인명피해가 같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트홀의 제일 큰 원인이 염화칼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염화칼슘도 있고 눈이나 비올 때도 좀 하고 해빙기 때도 조금 있고 또 중차량에 의해서도 포트홀이 생기고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스콘이라는 재질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포트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염화칼슘이 있다 하고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손으로 만졌을 때도 부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염화칼슘에 안전, 독성이 있다라고 붙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안내를 정확히 해라, 이게 소금인지 아는 사람도 있다. 이게 독성이 강한데 그런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에서는 눈을 치울 때 습염식으로 지금 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눈을 다른 데로 퍼서 옮겨서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걸 처리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저기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도 제설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도로가 맨홀도 많고 교통표지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제설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제설기도 사용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온 적이 별로 없고 작년에도 5회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7회, 8회 정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흡염식이나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것, 이 포트홀이라는 것도 있고 이미 이게 독성이 심해서 옆에 있는 꽃들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있는 것 일단 쓰면서 도로공사나 이런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연구를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구월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외식업협회나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니까 거기 충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시간은 이미 끝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것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래대교 2019년 9월 4일 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변경조정한 것 아시죠?
네,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의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전에 몇 번 설계변경을 했죠?
지금 파악하니까 네 번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 내용이 물론 ES도 있고 현장여건으로 이렇게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7년 9월 1일 물가변동, 2017년 11월 6일 물가변동, 2017년 11월 13일 물가변동’ 이 내용 다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에요, 그리고 ’19년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고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 숙지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파악을 못 하시면 또 이 부분에 내년이나 아니면 올, 내년 상반기나 이때 또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려달라면 또 올려주실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한 부분 근거로.
물가변동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죠. 3개월, 90일을 넘고 지수율 3%인가 거기에 해당되면 물가변동…….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가변동을 해서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 내용의 분석을 다른 데 갖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90일 법적 테두리만 넘으면 해 줄 수 있다, 다 되어 있죠.
그런데 3개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못 합니까, 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죄송한데 예측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꼭 소래대교만 예측을 못 하냐고요, 다른 데는 다 예측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번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기 싫으세요?
아니,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예측이 3개월마다 90일 이상 되고 지수조정률이 해당되면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게 예측은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 3개월마다 물가변동을 해서 물가변동 다 해 줘야 됩니까?
물가변동이 됐으면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다른 공사는 안 해 주고 이 소래대교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유독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데 어디, 말씀해 주세요.
전체 공사가 ES가 다 적용됐습니다, 장기공사일 경우에.
참,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니, 단순하게 ES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소래대교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해 줬던 내용을 지금 예를 들면 이건 딱 그래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1월 6일, 그래요. 90일 법적 아까 말했듯이 문제없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 줬는데 이 내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설계변경에 계약금 조정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건설의 VE에 대한 부분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VE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종합건설의 매뉴얼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편람에 대한 부분들을 각 직원들마다 교육시키고 그런 내용에 대한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이나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말씀을 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업무편람에 대한 것은 제가…….
아니, 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교육을 시킬 거고요.
본부장님 업무편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분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B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VE에 대한 설계심사를 받는 것은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VE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계한 것을 심사를 받습니다, 설계심사나.
그러니까 그 설계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좋은 부분으로,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래대교 같은 경우에 수차례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한 업무편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직원들에게 한번 교육을 하십시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본부장님과 제가 하는 말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꾸 반박이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태도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업무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감 중이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 잡아서 전 직원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VE 이런 설계과정이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ES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예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개월, 이것은 3개월이 안 되고 지수조정률이 해당이 안 되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 부분은 지금 두 분이 서로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 이따 오후에도 추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해서 본부장님도 그때 어떠한 내용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오후에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구월농산물시장이 지금 공정률이 88%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88%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12월까지 준공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아, 2개월 연장.
여기에는 지금 ’19년도고 공사 준공은 ’12년도에 된다고 그랬는데, 12월달에. 그렇죠?
네, 그것은 연장을 안 시켰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점포 삼백…….
아니,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올 여름이나 그때쯤에 이게 원래 준공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한 3개월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원래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직접 순시를 했었어요. 전에 했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 또 지연이 됐어요. 추가적인 그러면 문화재가 계속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 가지고 12월달로 연기됐고요. 이번에는 10월달경인가 9월달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점포 37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추가가 되게 되면 여기 거의 200억 정도의 증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금액이. 그것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0억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점포 370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다 보온창고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됐었나요?
그것 없이 쭉 추진되어 왔죠.
그게 없었어요?
설계에 안 담아져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억을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계할 때 그렇게 했죠,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점포라는 것은 원래 지금 있는 각 호수가, 호실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 설계할 때는 중도매인 상인들이 요구를 안 했다가…….
어떤 것, 다시 한번요.
중도매인상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점포를.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그래 가지고 진행됐는데 건물 짓다 보니까 요 근래 와 가지고 이렇게 그게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닌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협의는 하지 않나요? 증액이 필요한 부분, 이러이러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농축산과에서 칸막이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점포가 늘어나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했고요.
이런 부분적인 게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2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내년 2월달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네, 저희는 구정 전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구정 전에 그러면 그때 모든 게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도매인, 도매인상가 그분들하고 협의한 게 2월 25일경에 이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준공은 1월 말쯤에 하는데 나머지 10일 동안은 마무리하는 것.
그러면 그때가 원래 1월 중순이나 말경 사이에 우리가 큰 대명절인 설이 오는데 그때까지…….
설 지나고 이전한다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오픈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는 설 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공사는 그렇게 하고 이전은 2월 25일 날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마무리 중도매인상가들하고 뭐 다른 게 있나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2월 25일이고 그 전에 공사 준공은…….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2월 25일 이후입니다.
이후라는 건 그러면 명절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입니다. 1월 25일이 구정이고요. 이전을 2월 25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후로 모든 게 된다는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지연이 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존경하는 아까 우리 고존수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숙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행정 저기 뭐야, 우리 그전에 있던 신세계 쪽 지금 롯데가 인수를 했죠, 롯데에서?
그런데 거기 이전하였을 때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피해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협의가 다 끝났나요?
여기서 답변하기 좀 힘들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차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3분만 쓰겠, 추가질의…….
네, 제가 마무리하고…….
어쨌든 이 구월농산물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또 안전하게 건립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행감이 끝나면 바로 일정 잡아서 현장에 나갈 거예요. 그때 좀 같이 현장답사를 해 주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짧게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화물차 많이 다니는 인중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포장계획 텀이 긴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중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2017년부터 2022년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그 전에 한 적이 없어요, 거기 일괄적으로 포장한 적이. 10년도 훨씬 텀이 있는데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또 6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경남ㆍ풍림ㆍ삼익. 아파트단지 내로 지금 지나가잖아요, 간선도로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텀이 너무 기니까 빨리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거기가 포트홀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 중차량하고 소금기 있는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배다리 관통하는 숭인지하차도 문제는 용역사가 재추진된다니까 신흥동, 율목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세요.
그리고 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률이 4.73%밖에 안 돼요. 1만 6717대를 검차해 가지고 791대를 적발했잖아요.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제는 선수 됐잖아요. 스물여덟 분이 도로에 나가서 검차하는데 이제 선수 됐어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검차대수만 높이지 말고 적발대수를 높이는, 적발률을 높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천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그래도 가장 높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만큼 과적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로훼손으로 가요. 주민들 피해로 갑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저도 서구 갔다가, 아침 새벽에, 시간 있어서 가좌동 분뇨처리장을 한번 갔었죠. 가니까 하나는 거의 다 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시험운행 하는 것 하나 있고…….
시험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터만 닦아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선 우리 거기 건설본부에서 건설만 잘하면 되지 운영하는 것은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대충만 듣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분뇨차 있죠? 분뇨차가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주차 허가받아 놓고 또 거기다가 분뇨를 싣고 다니다가 거기 주차장 가면 주위에서 항의가 많이 나는 거야, 이게. 왜 냄새나는 차를 자꾸 여기다 대놓느냐, 자기 주차구역인데도. 그래 가지고 그 차들을 다 거기 도로변에다가 놓더라고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도 뭐 그냥 그 도로변에 쭉 놔 가지고 보기도 싫고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도 냄새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하는 데 분뇨처리장 증설하잖아요.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지하에 펌프장 있습니다.
지상 그런 데다가 분뇨처리시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차 놓을 계획은?
거기는 차 놓을 공간은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돼요?
그것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차공간도 좀 만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쪽 하수처리종말, 처리시설 거기가 무슨 본부인가요?
상하수일 걸요.
거기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선 그게 꼭 필요하냐, 그러면 그 차들을 도로에다가 그냥 둘 게 아니라 거기에도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게 냄새가 나니까. 그것 원수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화도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매일 정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처리도 한번 건설할 때 주차장을 같이 건설해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 국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토지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 진척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보상 문제가 우리가 보상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분들은 그게 액수가 현시가보다 좀 적다 그래 가지고 계속 안 돼 가지고, 트러블 있어 가지고 사업 늦어지고 그러죠?
좀 협의가 길어지는…….
아,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늦춰지는…….
수용재결까지 가니까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한 번 해 가지고 자꾸 제기돼 가지고 재감정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있어야 재감정이 됩니까?
보상협의하는 데 보통 한 삼사 개월 걸리는데요. 재결 들어가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6개월?
네, 그래서 중토위에서 또 다시 재감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6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재감정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바로 재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협의가 정 안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 신청 개시부터 한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신청할 때부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감정을 한 번 하면 우리가 감정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야 또 감정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어요?
아, 1년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재감정을…….
재감정은 1년 후에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선 그게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네, 중토위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것도 적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공탁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소송할 때는 우리가 공탁까지 끝나고 소송 들어갑니다. 수용재결 끝난 다음에 공탁을 하는 거니까요.
아, 공탁하고 나서 또 안 되면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탁하고, 공탁 걸어놓고는 그 사업을 못 합니까?
공탁하면 법적으로 사업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게 돼 있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상반기 도로개설은 41%뿐이 안 돼 있네요?
어디, 어느 공사 말씀…….
우리 2000년도 상반기 도로개설…….
아,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41.6%.
공사부터 하니까 그 정도 계속 추진하는 게 사업준공 연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늦어지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서 보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전체적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감정하면 현시가 따라갑니까?
제 경험으로 예전에는 좀 못 미쳤는데요. 현재는 90%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시가 100%인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데…….
10%나 적게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순서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감정사들이 자기들 고유권한이고 또 자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면서 부동산이나 토지 뭐 이런 것 다 알아봐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해 가지고 대개 불용하는 게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현시가 맞게끔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소송 이런 것 국가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면서 소송 걸려 가지고 시민들하고 문제 이런 것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 안 되는 것은 빨리 공탁 걸어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더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행률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월농산물센터는 내부 점포가 311개 추가 설치해 가지고 200억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개략 공사비 나왔습니다.
그러면 361개 점포는 어떻게 점포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일동ㆍ채소동에 보면 큰 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없었던 대로 했는데 금년 중간에 유통중개인들이 필요하다는 그 요구 때문에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예산도 농축산, 수산과에서 반영시키는 거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재배정받아 가지고 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는데 그전에 보면 구월농산물 가면 그냥 큰 상회가 있고 나머지는 다 노상에서 막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그것 만들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좀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포가 있으면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대개 계산서를 많이 안 떼어주잖아요, 노상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카드기 이런 것도 비치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소상인들이 거기에서 뭐 사고 그러면 매출 이런 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금 할 때 무지하게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점포식으로 되면 세금계산기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돈은 뭐 200억 들어가더라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361개면 거의 다 노상에서 않더라도 라인을 그리든 점포를 이렇게 만들든, 이것 만드는 겁니까, 점포는? 아주 가게처럼?
네, 2층 위에다 만듭니다. 바닥 위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인천시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이요?
12조 정도, 1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조가 넘죠?
그러면 종건 예산은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500억 다 합쳐서, 넘죠?
네, 6000억이 좀 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시의 예산은 11조가 넘고 종건의 예산은 6500억 정도가 됩니다. 즉 회사로 따지면 대기업도 초대기업이에요. 거기에 6500억의 예산을 움직이는 사장님이 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본부장님이 우리 예산과 일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시민의 명령을 받고 위임된 우리 의원들이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씀씀이가 6500억에 대한 부분이 본부장님한테 맡겨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리고 종건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잘 유용하고 있고 그것이 유용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과 안정이 잘 유지보수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망신을 주고 누구를 비방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부장님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호상 본부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업무파악이라든가 사장님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편람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누가 오더라도 그 시스템대로 작용이 되고 65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될 때 절차적 과정이 투명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봐도 아, 이 부분은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본부장님 계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날짜 잡아 가지고 일단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예측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부분에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떤 문제가 없으니 이건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하고 절감하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6500억을 운영함에 있어 정말 100억이나 200억 정도 아껴서 복지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조금 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프라를 더 구축한다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사항들로 만들었다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우리 종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일하는 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부장님한테 좀 질타를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또 시민이 판단하기에 건성건성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정도 사업가의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는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익이 발생하든 안 하든 철밥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봉 1억씩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아,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가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의 안전하고 또 편의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낭비 없고 모든 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우리 건설국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건설국에서 보면 도로과가 또 있고 도로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받아서 본부에서 실행을 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첨도하고 약암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분적인 것,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국비와 인천시비와 김포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460억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이 김포시에서는 한 100억 정도 내고 인천시에서 166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200억이 국비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좀 이게 인천시와 우리 강화 간에 도로를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늦어지는 부분이 사실 지금 있는 게 보상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김포시하고의 어떤 이견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보상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김포시하고도 대부분의 협의가 끝나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결정 신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김포시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걸로 판단되고요. 인천시도 나름대로 계속 인가절차 준비하고 있고 맞춰 가지고 김포시에서 도로결정되는 순간에 저희 또 두 군데, 김포하고 인천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데 물론 인천시를 위한 도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경기도 김포시나 강화의 우리 시민들의 도로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또 제기가 됐어요, 저희 상임위에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기도 했었고.
어떤 제일 처음에 도로개설의 취지와 맞게 변경이 됐죠?
그 변경된 요인이 어디 있었죠?
요인보다는 당초 국토부에서 결정할 때 기본계획에 대한 다른 의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게 군부대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회하는 것 있었죠?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 그러니까 김포에서 인천 시점으로 오는 약암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물론 그분들도 인천시민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로 더욱더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이 부분이 당초보다는 선형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은 옛날 도로가 난다고 예정돼 있던 곳이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어떤 보상에서 피해 나가는, 상당히 좀 금전적으로 안 하든지 그 보상에서 상당히 멀어진다는 어떤 성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계속 듣고 계셨었죠?
계속 반복적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한 세 번 이상 통보를 해 가지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형을 바꿔서 어쨌든 중간에는 회차로를 만들고 있는 건 잘하신 거예요. 잘했는데 그 회차로에서 빠져나가는 통로라든지 박스가 사실은 표면과, 어떤 지표면하고 맞춰 가지고 평면도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농로 길을 따라서 가는 그쪽 주변에 농가도 있을 수도 있고 주택 내지는, 공장이라고 해도 될까요? 일반적인 그런 데까지 김포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것 세부적인 건 협의 안 됐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회차로에서 최소한 본인들이 어떤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도로에 근접까지는, 농로 길이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는 확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 주민들이 다 김포시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나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맡다 보니까 외려 더 우리 인천시에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종건이나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계속 김포시에다가 좀 해서 그분 주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고 그분들이 어떤 걸 갖다가 바라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민원도 최소화하고 빨리 진행되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만 제기되면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안 좋은 소리는 인천시로 다 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진도에서 무의도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30 계획에 이런 무의도에서 넘어가는 잠진도가 개통되면 용유역에서 분명히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400m, 500m 짧은 구간인데 그 구간을 왕복 4차로로 개설한다고 다 잡아놨으면 진행을 일사천리 하게 빨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1년 이상 끌어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그쪽에 있는 시의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 최소화시켜라. 우리 시에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종건이나 도로과에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분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의원분들이 좀 최소화시켜달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진행 중지 중입니다.
저는 잠진도가 개통될 때 이 도로도 같이 개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그렇지 않고 또 한 번 몇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올 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로과에서 난리 쳤습니다, 이 부분.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계획을 잡았으면 제대로 잡아서 종건에다 토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종건은 사업실행 부서에서 이러지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첩되는 양쪽에 있는 의견을 전혀 모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성수기 때 3개월 동안 실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목표연도 차로 수 계산을 해 보니까 왕복 2차로로도 충분하다는 교통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옆에 기존 도로 확장계획도 중구청에서 도시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그 의견을 도로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도로 쪽은…….
확장을 해 가지고…….
확장을 좀 하고?
그것은 보행도로로 돼서 데크를 좀 놨던 부분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작년인가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게 되면 교통수요도 맞지 않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기존에 선형을, 선형이 아니라 신설을 하려고 했던 도로는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을 우리 의견으로 올렸는데 도로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게 용유역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어디야, 인천공항에서 순환 저게 있죠? 고속철도라고 해야 되나요? 순환, 궤도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순환열차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용유역에서 하차를 해서 자전거나 도보로 해 가지고 직선화해서 무의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원래 계획된 도로잖아요, 그게.
네,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차선이 아니면 2차선이라도 해 가지고 직선을 갖다가 해서 교통량 흐름을 좋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그 옆에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지금 충족을 할 수 있다는 이번에 성수기 때 교통 파악한 게 있어 가지고 제 생각은 아예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신설하는 4차선 도로를요.
신설하는 도로를?
역에서 바로 산 깎아 가지고 넘어가는 도로 그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할 필요성이라고 그럴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중구청에서 결정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잠진도까지 갈 수 있는…….
아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무의도 넘어가는 잠진대교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객선을 타고 했던 도로는 옛날에 굴곡져 가지고 났던 도로를 이용해서 갔었던 도로고요. 이번에 하려고 했던 계획도로는 400m를 갖다가 용유역 앞에서 직선화로 해서 무의도로 넘어가는 도로를 갖다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태워놨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기존의 도로는 보행도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쪽 신설되는 도로는 신도로로 하고 그 도로는 보행도로로 하고 기존에 도로가 있으니까 차량의 일부가, 차단하면 안 되니까 쓰게끔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계획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
내가 도시균형계획국에도 난리 쳤어요. 이런 계획을 왜 잡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왕복 4차선을 갖다가 2차선으로 축소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진행을 갖다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라, 그 민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우리는 넘겨주는, 토스해 주는 일만 할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뭐 기존 도로도 수요가 되니까 한다.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없죠, 아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업을 왜 합니까? 그냥 기존 도로 있는 것 확장해서 쓰지 신도로를 뭐하러 내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우회로를 왜 냅니까, 그러면?
그만큼 차량의 수요가 있고 빨리 직선화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교통량 예측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대민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도로개설을 갖다가 예측해 놓고 했다가 그 앞에는 도로가 안 나니까 왜 안 나느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왜 이런 걸 갖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논의를 했어요, 지역 의원님들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몇 사람이 언론에다가 뭐 해 가지고, 투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잡을 필요가 없지 왜 잡아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해, 돈 들여가면서?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교통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우회해서 그 옛날 도로를 쓰면 되죠. 그래서 보행자 한다고 그래서 데크를 다 깔아놨어요, 옆에 측도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가다가 그쪽에 한 번씩은,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신도로가 나서 바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이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용유역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도로가 나는 걸 갖다가 알고 도로가 안 난다는 거야,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넘어가고 싶은데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왜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 보니까 뭐 민원이 있고 아니면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용역을 왜 세워서 용역업체들 배만 불리는 겁니까, 왜. 원래 4차로를 갖다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교통량 이쪽에도 필요하고 하니까 2차로라도 어쨌든 축소해 가지고 할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받아 가지고 얘기를 잘 해서 충족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내주세요.
지금 이것하고 어쨌든 제가 봉수대길 왕길지하차도는 그쪽에 산업단지나 검단IC가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토목부장님한테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바로 업체선정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진행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간에 근거리 아니면 최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도로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7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 종합건설본부 실무편람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인근 육교철거 등 주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적차량에 대한 검차대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적발률을 높여 도로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중로, 항만구역 등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의 보수주기가 너무 길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름 장마철 이후 포트홀 발생이 많은데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에 따라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설제인 염화칼슘의 독성으로 인하여 포트홀의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설제 사용 등 다양한 제설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좌분뇨처리장의 분뇨차량 주차문제와 분뇨냄새로 인한 주변피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잠진도~무의도 간 진입도로 공사 시 당초 계획된 노선과 기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로노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원도급률, 하도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함께하는 공사로 노선변경 민원, 설계변경, 공사비 분담비율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및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보상 시 평가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숭인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신흥동, 율목동 주민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드림로에 저소음포장재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소음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 부분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유호상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이종선
건축부장 신희성
도로관리부장 김영화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