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19년 11월 1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전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총 16건 중에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로 출자법인에 대행사업비 부당전가 관련 재발방지조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와 2012년도 7월 경영자문 용역계약 체결 후에 3회에 걸쳐서 용역수수료 총 16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17년도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2017년도 12월 29일 수수료 16억 5000만원을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에 기 반환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2017년도 6월 공사의 SPC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인천시 대행사업비용은 인천시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출자법인과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수수료를 수령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SPC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출자법인에 대행사업비 부당전가 관련 재발방지조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와 동일한 건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수수료 총 13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10월에 기 반환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SPC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범죄 재발방지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2018년 11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추진과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했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서 성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서 한 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컨설팅을 실시해서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엄중한 처벌과 병행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영업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10월 검단신도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시에 공장등록 영업자를 2군 대상자로 선정ㆍ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장의 경우는 1군으로 변경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의 타 사업지구에서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시에 관련법령에 의한 공장등록 영업자에 대해서는 1군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2018년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후에 건축, 문화 그리고 예술과 조경 등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고 차별화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 마련 및 지역인재 고용에 대한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도 3월 5일 개소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시 그리고 도시공사 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 운영지침을 ’18년도 3월 23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센터인력 채용 시에 해당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심층면접 시에 면접관 평가표에 지역성 그리고 경력,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11월 중 인력채용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검단2산업단지는 공공에서 추진하고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한 사업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8년도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해, 소음 등 주변환경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오염 유발업종의 입주제한 등으로 환경이 우수한 계획적 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달에 과기부에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22년도 6월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제안서 평가 시에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사업제안서 평가의 심사위원 선정 시에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당일 선정토록 하고 다만 평가의 난이도, 복잡도 및 입찰참여사 수를 감안해서 심사위원 선정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의 감사실과 공조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상시관리체계 유지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심사업무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악취 관련 주민피해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화구역 e편한세상 입주민 악취민원과 관련해서 2018년도 9월부터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및 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공사에서는 악취실태조사 학술용역 시행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10월달에 성보공업과 이전합의서를 약정했고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성보공업은 2020년도 10월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을 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해서 악취민원을 해결하고 해당 토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악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화 목표치 상향조정 및 결과보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의 2018년도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총부채 1000억원을 감축하고 금융부채는 8573억원을 감축하였으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를 낮춘 20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매각실적은 1조 7751억원, 회수실적은 1조 7851억원으로 계획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재무구조개선 TF팀을 운영해서 복합리츠, 대토보상리츠 등 사업방식 다각화와 세금절감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 영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고도화할 계획이고 계획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 재정건전화 전망은 부채감축 목표 대비 2524억원을 초과한 5180억원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동인천역사 포함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동인천역사주식회사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철도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만 2017년도 말에 점용기간 만료에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재산의 국가귀속이 결정된 바 있고 2018년 9월 점용료 140억원의 미납을 통해서 동인천역사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인천역사주식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파산절차 완료된 이후 인천시 추진방향에 맞춰서 활성화방안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 협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에서 시행 중인 개발사업 학교설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최초 주민입주 시기에 학교 개교가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2018년도 9월 학교설립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설립계획을 승인받아서 2021년 1단계 주민 최초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 개교가 가능하도록 기 조치완료되었습니다.
검암역세권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 시에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한 바 있고 향후 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평가를 통해서 학교규모 그리고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하고 교육청과 학교설립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및 원도심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상생협약워크숍을 금년도에 2회 개최한 바가 있었고 개발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춰서 적기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청 협의 등 관련 절차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원도심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의 재투자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해서 인천시와 2018년도 4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사업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을 담당하고 공사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실행주체로서 사업발굴 및 시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출자금 그리고 각종 사업이익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 2020년 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약 64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영종미단시티 개발사업 사업성 향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은 현재 48% 정도 분양이 완료되었고 미매각 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리폼과 마케팅 용역을 금년 4월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마케팅 용역 과업내용은 미매각 용지의 토지리폼뿐만 아니라 앵커 투자 유치, 매각 활성화방안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미매각 용지에 대한 전체 토지이용계획 콘셉트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십정2, 송림구역 추진 시에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주민피해 방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체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평당 매매가격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실이 끼쳐지지 않도록 기 조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적용했고 사업구역 거주자 우선공급방안 마련에 대해서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해서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70~85% 안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확대이전 및 직원 보강 검토에 대한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도 8명을 시작으로 공사에서 위ㆍ수탁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공사 직원 6명, 전문인력 7명, 청년인턴 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회의실을 포함해서 123㎡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사무공간 외부이전계획과 코디네이터 2명, 디자이너 2명 추가 채용계획을 포함해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서 위ㆍ수탁기간을 2021년도 12월까지 2년 연장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사무공간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개발사업,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2쪽 신규개발사업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5만㎡에 약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공사와 LH가 공동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0월달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2020년도에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33쪽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구)에잇시티사업 무산으로 인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었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지된 바 있었고 2018년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후에 건축ㆍ문화ㆍ예술ㆍ조경 등 전문가그룹을 활용해서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차별화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는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2조 9882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양은 1조 6792억원으로서 전체 대비 29.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조성공사는 2017년도 1월 착공해서 공정률이 73.9%이고 2단계 조성공사는 2018년도 11월 착공해서 정률이 9.9%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공급은 2017년도 3월부터 개시했고 2019년도 공급실적은 공동주택 4필지, 일반상업용지 30필지 그리고 업무시설 1필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기 공급된 공동주택용지에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호재로 미분양 물량이 모두 완판된 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원당지구 역사 신설 및 특화계획을 반영한 인허가 변경을 완료하고 2020년 2월 3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1년 6월 1단계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2조 4721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양은 전체 대비 46.9%인 1조 5363억원이 분양이 되어 1조 3152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2-3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2-4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2-4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20년 12월 말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단시티는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8566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양은 전체 대비 48%인 7242억원이 분양돼서 6570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달에 미매각용지에 대한 전체 토지이용계획 콘셉트를 수립할 계획이며 토지리폼에 따른 계획변경 등을 고려해서 사업 준공기간을 연장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4월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에 지난 6월달에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공공주택 비율상향 그리고 상업용지 축소 등 토지이용계획 추가 검토요구로 심의유보가 된 바 있었으나 9월달에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였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 하반기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기존의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14억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에 에코사이언스파크 특구지정 그리고 계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도 12월달에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후 2022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7년도 9월달에 대체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공사에서 집합투자기구에 자본금 610억원을 출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건설공사에 착공하였고 공정률은 10월 말 기준으로 12.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도 2월 말 사업준공 및 3월달에 입주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에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2월달에 대체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공사에서 자본금을 41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금년 1월달에 주민이주를 완료한 후에 5월달에 건설공사에 착공해서 공정률은 10월 말 기준으로 1.8% 진행 중이며 터파기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도 5월달에 사업준공 및 6월달에 입주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45쪽에 검단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는 토지를 투자하고 인허가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며 민간에서는 설계 및 인허가, 사업비 투자 및 조달, 주택공사를 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7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총 1452세대의 65%인 949세대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한 바 있고 100% 완판되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건설공사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말 기준 아파트 골조공사 8~14층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24.7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도 7월 건설공사 준공 및 입주개시할 예정입니다.
46쪽에 구월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의 정책기조와 임대주택 공급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당초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에서 영구임대 플러스 행복주택단지로 주택유형을 변경해서 110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단계이며 향후 추친계획은 2020년 상반기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2년 하반기에 건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월A3에 대해서는 스마트 신기술과 신제품 특화설계를 통해서 음식물폐기물 제로화, 쿨링포그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담은 그런 모습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 정책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자체사업과 우리집 1만호 등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4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화수정원마을, 만부마을 그리고 송림골 3개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청년과 어르신이 공감하는 OPEN PLACE, 비룡공감2080 사업이 지난 10월달에 뉴딜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총괄업무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지원, 거버넌스 관리, 마중물대행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 공사주도형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9쪽에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 건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공사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4월달에 국토부로부터 지원기구 지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개 사업을 시범추진 후에 전체 군ㆍ구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집 1만호 신축형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의 대행사업이며 원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인 옥련, 만석2차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인현2차 지구는 2020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지역인 만수, 도화, 만석3차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설계에 착수했고 다음 내년도인 2020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빈집행복채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서 남촌동 일원의 빈집을 활용해서 주거지 재생과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12월까지 마을계획안 발표 그리고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금년 말까지 빈집 활용계획 및 대상지 확보를 거쳐서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맞춤형 주거서비스사업입니다.
우리집 1만호와 같은 사업으로서 시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옹진군 덕적면에 2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1월 공사 착공 후에 2020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형 돋움집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소유의 장기 노후경매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소규모 특화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재산가치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과 주안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주택을 구성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정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했고 12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52쪽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도 10월 말까지 매입임대 536호, 전세임대 4301호 등 총 4837호를 공급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당초 800호 물량에서 1150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9월달에 변경승인을 완료했고 향후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1000세대 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의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총 임대주택 1만 444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주거복지서비스 및 임대주택 시설관리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서비스사업으로 임대주택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임대 임차인 대상 집수리 교육 20명, 같이가유(가U) 실버사원 50명 채용, 임대아파트 일자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독거노인 반찬나눔 및 결연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의료서비스 및 독거노인 안심전화서비스 등 입주민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임대시설개선을 위해서 선학임대아파트 욕실개선 공사 등 31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한 바 있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선학과 연수임대아파트 23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분전반 교체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임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7쪽 출자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PF사업 8개, 리츠 3개, 부동산펀드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약 1905억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8쪽 주요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1-2블록에 대해서는 분양완료와 공사를 준공해서 2015년도 6월 입주가 이미 완료된 바 있습니다.
G3-2블록은 분양을 완료했고 금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개시를 한 바 있고 G3-1블록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건축허가를 득했고 11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60쪽에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호텔 매각 후에 시에 현금을 기부채납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1만㎡,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그동안 국제캠퍼스1-1, 1-2단계 사업을 준공했고 2014년도 3월달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해서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익부지 개발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그리고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상업시설 C1~C3까지 개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단계 토지공급과 관련해서 경제청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공사에서는 SPC를 적극 지원해서 향후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SPC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타당성 문제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시 주관으로 협의한 결과 기반시설 공사비와 테마파크 조성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작년 11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있고 금년도 12월달에 승인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4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사업 준공이 되었고 금년 11월에 훼손지 복구공사 준공을 통해서 2020년도 1월에 SPC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영종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내에 1445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067억원입니다.
주식회사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4억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달에 국토부에서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한 바 있고 12월달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3% 터파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도 6월 공사를 준공해서 ’21년도 7월달에 입주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2017년 대비 2018년도 제가 취임하고 작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부채감축 규모가 1000억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있고 영업부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중점적으로 감축하였고 금년도 2019년도 경영예측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부채감축을 한 5000억 정도 더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의 특징되는 부채감축 부분은 금융부채 부분이 대폭 감소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을 우선변제하고 영업부채는 저희가 공급했던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라든지 내년도에 받을 수익 부분을 금년도에 받게 되면 그 건 또 회계상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높여 가지고 이 수익을 내야, 지금 뭐 보면 한 6조가 넘는데 이것 언제 갚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100% 미만대로 퍼센티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건 200%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다른 데 부채 이자 나가는 데 갚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많다 그러는데 그래도 계산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지금 ’18년에 한 1000억뿐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잇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도나 검단 이런 데는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우리집 1만호 재생센터도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단기간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역 지역마다 연계해 가지고 1만호 짓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지을 수 있도록, 이게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 가지고 젊은이들이 한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할, 자기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단지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집 1만호 재생사업처럼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얼마씩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선 3개 사업에 대한 저희가 판단했던 그 과정을 좀 말씀 올린다면 일단 3개 사업 중에 검암역세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광역교통망 안에 서울지하철9호선이 아마 직결되고,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계양역에 서고 검암역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검암역세권지구는 일단 토지이용계획 안에 상업용지 비율이 줄어들고 공공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입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호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암역세권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검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조성원가 자체가 워낙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급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없다 하는 생각을 했고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27만평 규모의 산업시설용지 공급에는 저는 전혀 문제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지금 내년도에 6월달부터 여기는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가요?
그게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좀 만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공사에다 먼저 요청을 했는데 도시공사 담당 직원이 아마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다시 피드백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왜 답변을 안 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1이 지나면, 여기 나와 있네요, 공동주택특별법에. 그래서 임차인과 합의하고 그리고 분양전환을 해야 된다.
인천은 왜 LH가 많은 공사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도시공사의 부채현황이나 여러 자본잠식이 있는 그런 상황에 LH가 많은 사업들을 공기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LH가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LH에서 또 계속 계셨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왜 LH가 지금 인천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 안 하는지 사장님께서 사견으로 말씀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양쪽에 다 계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와 LH 간에 사업들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LH보다는 자체 공사에서 그 공사를 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주거재생이라든가 여러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투자가 되는데 LH가 지금 루원시티, 십정2지구 많은 상황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은 전무하다라는 거죠. 왜, 그게 경제자유법과 시행령의 불일치 때문에 LH가 사업이 끝난 시점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을 낼 거냐 안 낼 거냐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기업인 도시공사 쪽에서도 그런 사항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신규사업에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 천문학적인 부분에 LH 같은 경우는 1ㆍ8부두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공적사업에 한 발 뺀 상황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우리 1ㆍ8부두에 대한 부분들 시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공사가 그런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도 5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 수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공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LH가 또 공기업의 탈을 쓰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서 인천의 어떤 사업들을 다 잠식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공사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 그리고 그 성보산업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 부분은 고무적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내의 어떤 부적절한 부당행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서른세 건이나 되는 부분 그리고 기사에도 나와 있는 임대사업 시설보수 감독에 대한 선임비, 특정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시공사 매입임대 중인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유지보수 담당하고 이런 여러 사항들이 민원이,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자격증 없는 사무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도 고민하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에서 왜 이렇게 원도급률도 ’17년, ’18년, ’19년에 변함이 없고요. 36%에서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도급률은 오히려 36%에서 30%로 2019년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현황도 인천시 자재도 이것은 뭐 74%에서 43%로 떨어졌어요, 2017년, ’18년, ’19년에서. 지역에 있는 장비현황도 86%에서 한 70%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 그러니까 인천시에 있는 하도급률이나 원도급률 이런 것들은 씀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세수확보, 탄탄한 토종기업 만들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취임 이후에 지역경제 살리기 또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49층짜리 주택을 건설하는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4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주요공정이었던 철콘공정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는데 그 지역에서 아마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공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림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 주셨고 십정 현장에 현재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낮았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비율을 높이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도시재생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주체가 광역하고 기초가 다릅니다. 또 역할도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와 기초나 현장센터가 수직관계는 아니고요.
다만 서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협력하고 또 분기별로 지금 센터별로 센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도 센터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또 부산하고 강원도에서도 센터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도 내년도에 센터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관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평관계로서의 광역센터의 위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도시재생의 역할이 있잖아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도시센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마무리가 되겠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답변 조금만 신흥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형 주택이 우후죽순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분들의 업무를 터치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현장에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 인천광역센터는 유명무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작년에 쓴 걸 보면 10억 정도를 썼는데 인건비가 60%가 넘게 나가고 있어요. 사업비보다 인건비 60% 정도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당초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음부터 재단으로 가거나 민영화로 가는 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재단으로 가는 게 좋을지 또는 다른 방법이 좋을지, 현 상태가 좋을지를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이나 수원, 시흥은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에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지금 잡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도시재생으로 풀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역사가 근대로 따지면 인천개항과 맞물려서 13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존하고 또 그 부분에서 활력을 찾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의 어떤 재생뿐만 아니고 인천이 갖고 있는 특성상 개항장 일원의 모습이라든지 내항 문제라든지 또 산업단지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과거 시점, 현재로서는 노후산단들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 등까지 한다면 아마 재생의 영역이 대단히 다양하고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2019년도에도 재생사업 관련 예산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도심에 자꾸 옛날 집들을 부숴나가요. 주차장이니 도시생활형 주택,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부숴나가다 보니까 원도심 형체를 잃어버려요, 그 정체성도 없어지고요. 자꾸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던 분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빈집이나 노후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대하거나 또 전세임대나 월세임대나 이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구 지역 이런 데 보면 빌라촌들이 율목동을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다 비었어요.
저도 관리업무수당하고 직책수행비하고 이게 분간을 못 하겠어요. 뭐 임원들이나 3ㆍ4급은 관리수당을 안 주고 2ㆍ3급은 주고 이건 직책수행비하고 또 더블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임의 적용하는 부분, 그냥 수고한다고 떡값 주듯이 이렇게 올려서 주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네? 기록일지 같은 것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400만원, 500만원 고생한다고 줬지만 하자보수 감독자나 임대시설 보수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더 중복지급 또 되지 않게끔 많이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일단은 그 수익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자본금이 수권자본은 4조 7000억이나 되지만 저희가 실제로 납입자본은 3조 6000억입니다. 3조 6000억 안에 저희가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2100억 그리고 출자받은 출자자산으로 받은 부분이 3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3조 4000억에 이르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현금화돼서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부분보다는 보유자산에 대해서 재산세 등 종부세까지 포함된 세무의, 세금납부의 어떤 재원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공사로서는 두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재원조달 그만큼 해야 되는 금리가 나가는 부분, 채권발행 금리. 또 한쪽은 사용은 못 하면서 저희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가 재산세 또는 종부세 납부에 대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비용집행의 절감적인 측면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공공목적으로 공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지방세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씩 1인당 양육비 등 급여를 비롯해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우리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천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할 경우 혜택은 만 18세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이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백기간이나 또 사회를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국 국무조정실에다 건의를 했더니 중요한 사안으로 채택이 돼서 개선, 규제개혁담당관은 우선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 통계로 잘 안 잡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부모가족이 약 1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체 인구의.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는 인천시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인천시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셨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사회의 어려운 쪽에 시각을 다양하게 넓히고 있고 또 정책목표로 설정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정말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불평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아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천의 인구절벽을 깨는 첫 번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시가 국제허브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인천이 잠재적으로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도시공사도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고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업체가 거기에서 이주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공장, 3공장으로 갈 텐데 그게 바로 주거지역 근처로도 간다고 그러면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가좌동 쪽이면 또 우리 서구의 가좌동 지구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제2의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물론 설비를 좋게 해서 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도 어떤 님비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30% 정도밖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LH하고 도시공사 반반씩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원당동 지구, 검단신도시 주변에 대형덤프트럭이라든지 큰 게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서구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본인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단총연합회라고 이쪽에서 지금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트럭이 쉽게 말하면 토사를 싣고 이동한다든지 장비를 싣고 이동할 때 이게 왕복 거의 6차선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대로를 너무 속도를 내고 다니고 어떨 때는 이 토사가 일반도로에 떨어지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아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죠?
꼭 좀 여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했듯이 시의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부터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하나의 기조는 뭐냐면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있다는 거예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환경이라든지 교통여건이 맞춰져야만이 신도시도 같이 맞춰지는 거지 어떤 신도시만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6조원이 넘는 부채가 있지만,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채도 자산이다. 이 자산을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부채감소, 감축을 해 나가는 데 힘을 써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니까 60%까지 준다고 해 놨는데 말로만 되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하면 우리 인천에서 건설업 하면 인천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건설할 동안.
아까 미세먼지도 얘기했지만 교통량이나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여기 경기가 돌아가려면 또 건설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건설업이 거의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들어올 때 이런 것 우리 업체에다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인센티브 몇 프로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 가지고 이것 좀 끌어올려야 인천 경제가 살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1년여 동안 근무를 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이 채 안 남으셨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좀 더 여기서 성과를 내시고 그런다고 하면 유임도 가능하시겠지만 그랬을 때 나름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로드맵을 또 그려본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여기 전망치와 관련된 부분 이것도 상당히 나와 있는 부분으로는 커다란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여기에는 도시재생과 원도심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원도심 균형과 또 신도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속해 왔던, 17년 가까운 세월동안에 저희가 인천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민선7기 시정부 출범할 때 가장 커다란 공약 중에 두 번째가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큰 공약이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부분이 불과 130년 전에 조그만 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도시라면 지금은 메트로시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100만 채가 넘는 주택이 존재하고 그 안에 급속도로 늙어가는, 쇠퇴해 가는 그런 주택이 지금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축에서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찾아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그 안에서 나온 이익을 또 공적기능을 통해서 환원할 수 있는 재생사업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거지재생뿐만 아니고 인천의 상징인 개항장 일원 또 항만 또 인천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경제적인 역할을 해 주셨던 노후산업단지 이런 부분의 재생에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시정하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저한테 지금 사진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장애인분이 직접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지어진 지가 꽤 오래돼서 지금 장애인 스쿠터나 장애인 휠체어가 굉장히 장비가 고도화돼서 커지고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나 스쿠터 이용하는 공간이 좁아 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으로 다 보내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좀 띄워서 봤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주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보내셔서 LH공사하고 우리가 업무협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추가질문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리의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도시공사 내에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재생사업 예산을 보면,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19년 예산을 보면 104억 2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운 이후로 2016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 마중물사업이 국비가 무려 15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재단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좀 떼어낼 거냐, 정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모니터링이 잘 안 돼요. 그냥 예산 다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기가 좀 어렵고 보고받기조차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에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비만 해도 1500억인데 거기에 시비 보태고 하면 3000억 가량이 지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재생센터도 좀 관리를 하셔서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 달라.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임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 의회와 함께 도시공사와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아까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그 밖의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시공사 진짜 일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그런 형태로의 사업적인 것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혹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8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체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단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카지노 개발 및 운영 시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전환 민원에 대해 송도웰카운티3단지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및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화도시개발구역의 악취배출 사업장 이전 시 또 다른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림초교 주변지구와 십정2지구는 인천에서 가장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8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관리업무수당, 직책수행비 중복지급 내용이 현재까지 미조치되었으니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주거복지사업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미개발지역으로 방치된 구월동 은빛호수공원 주변 부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률, 하도급률, 자재 및 장비 사용률이 하락하고 있는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의 주택경기 억제 정책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수익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LH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및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과 개발계획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역세권 발전을 위한 서북부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비롯하여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생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바 재생 분야 예산의 증액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덤프트럭이나 장비차량의 이동으로 과속ㆍ과적운행, 미세먼지 발생 등의 민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동인천역사를 포함하여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천도시공사 부채감축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과 수익창출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요한 현안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