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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장은 도서관 장애인 교육 및 협력 워크숍에 참석하고 북구도서관장은 금일 새벽 부친상을 당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56억 1,800만원을 포함한 2조 7,120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억 6,700만원이 감소한 2조 6,121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789억 3,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32억 5,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383억 3,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1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547억 9,100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6,135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121억 8,900만원을 수납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100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결산요약 2쪽의 세입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0만원이며 2조 5,78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인 947억 9,100만원이고 불용사유로는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28억 1,900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4.8%인 26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335억 1,600만원으로 그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2.2%인 327억 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결산요약 5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총액의 45%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4%는 물건비, 6.9%는 이전지출로 26.4%는 전출금 등으로 2.6%는 예비비 및 기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한 494억 1,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학교교육여건 개선비 1,012억과 학교신설토지매입비 734억 8,7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중 707억 3,6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27억 5,100만원 등 총 1,039억 5,100만원이며 BTL 임대료 및 운영비로 386억 1,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6조 7,450억 5,1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176억 9,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결과와 2011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및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2조 4,964억 3,792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 수납액이 2조 6,121억 8,88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5,789억 2,975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332억 5,913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은 위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332억 5,913만원에서 이월사업비 381억 3,565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2,907만원을 제외한 마이너스 51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이어서 2011년 결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 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원이고 이중에 결손액이 3억 1,201만원, 미수납액은 10억 6,07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재원별 수납액을 살펴볼 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100.4%이고 또한 자체수입이 예산액 대비 102.8%인 1,080억 3,971만원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수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살펴보게 되면 시효완성이 2억 9,391만원, 기타 1,704만원 등 총 3억 1,201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해마다 3, 4억원 정도의 결손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납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유예가 1,201만원, 재력부족이 4억 7,880만원, 재산압류 중이 1,747만원 등 총 10억 6,072만원이 현재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결산에 대비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원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매년 10억에서 13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2조 5,789억 2,975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억 3,565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947억 9,0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은 위에 2007년도부터 ’11년도에까지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불용률이 2010년 1.6%에서 1.9%가 증가한 3.5%에 이르는 것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과다불용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용 그 다음에 전용 및 이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나 예산전용이 총 10건에 1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에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편성시에 반영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1건에 9억 8,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억 5,26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24개 학교 등에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선공사의 필요성이 본예산 편성시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83억 3,565만원이고 명시이월이 이중에 28억 1,939만원, 사고이월은 355억 1,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대폭 감소한 이유와 또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지역교육청 예산이월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의한 2011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6,135억 6,16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6,121억 8,889만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3억 1,20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6,072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6.3%,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7,120억 5,609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5,789억 2,97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건으로 28억 1,939만원과 사고이월 22건에 355억 1,626만원으로 총 383억 3,56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47억 9,067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5%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학생체육관 및 검단고 외 22개교에 위험시설 개선공사 및 방수공사 1개 사업으로 9억5,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소요액 파악으로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고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용률 감소 및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과다불용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이너스 결산과 관련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법정전입금 전입실적 저조로 교육재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전입에 노력하라고 지적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현황, BTL사업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소위 이자처럼 지급되는 비용들이 어떻게 계약들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관한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대장하고 지적공부하고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여기 조치실적에 보더라도 당초에 약 245만 2,000평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말소되거나 공유재산 토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폐지되어야 될 토지 약 100여만평을 빼더라도 381만 5,361㎡예요.
그러니까 약 125만 9,000평인데 여기 답변한 것 보시면 64만 756㎡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또 향후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완료시 교육감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하는데 이 세부내역이요.
125만 9,000평 그러니까 381만 5,361㎡에 대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 학교에 1년에 4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억씩 지원된 비용 중에서 결산해서 교육청에 아마 보고를 해 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아마 설치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물론 학교가 위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24개 학교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있는데 24개 학교의 현황과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시 학원연합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도ㆍ점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부처에, 학교 안에 토지가 있단 말이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 국유지 효율화를 위한다고 해 가지고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제2의 정말 도약을 위한 학교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세금을, 사용료를 내라고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국유지 점유현황이요. 인천시내 각 학교의 국유지 점유현황이랑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사용료를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청구현황 있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을 이끄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인천시 학력이 이번에도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일대일 질의할 때 인천 학교 학생들이 꼴등한다. 몇 등한다. 전국에서 몇 등한다. 그런 것 갖고 질의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갖고 문제 삼거나 그것을 사회적 이슈로 삼지 않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검사의견이 나왔는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답변서를 다시죠, 결산검사.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안전한학교만들기 관련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 죄송합니다. 지적사항 중에 안전한 학교만들기 관련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안전한학교만들기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BTL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학습권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이상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빌려줄 수 있고 또 일반 동호인들과 시민들은 운동장과 체육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번에 질의했던 것처럼 해결이 안 돼요. 학교 측은 그 부분을 회피하려는 생각이 있고 또 일반 체육동호인들은 그분들은 열심히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겠죠. 특히 구도심으로 갈수록 변변한 체육시설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서민들의 상황에서는 학교체육시설이야 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마을공동체의 핵심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고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까지 했잖아요. 토론회까지 했잖아요?
역시 교육관료다운 해석을 하시는데요. 교육관료다운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생활체육인들도 학부모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운영위원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활동을 보장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녀가 거기에 있고 집이 주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 서있는 학교로써 그 부분에 책임감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회적인 공동체의 고민이 있으셔야지 자꾸 문만 걸어 잠그시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권리침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있는 것은 학교공동체를 이용한 주민공동체 건설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마인드 없이 자꾸만 문만 걸어 잠그시려고 하면 교육 쪽의 관료 쪽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해결이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없었죠? 11년도에 학교체육시설이용과 활성화에 대한 연구 검토나 집행은 없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협의하는 장을 시의회가 중심이 되든지 교육청이 중심이 되든지 어디가 중심이 돼서 토론의 장에 의제로 올려야 되는데 회피만 하고 있으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도 괴롭고 생활체육인도 괴롭고 주민들도 괴로운 거예요. 학생들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운동하러 갔더니 떡하니 오전에는 축구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내 학교 왜 생활체육 아저씨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이야기와 자기불만과 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모른척만 하시면 안 되고 큰 민원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민원도 신경쓰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수업료나 입학금을 수납하지 못하는,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학생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임대수입이나 토지매각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사실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일단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를 사전에 받거나 또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임대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업료나 입학금 외에 자산임대수입과 토지매각비 관련 미수납한 사업청은 어디죠?
한 군데는 407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요. 자산수입 중에서 임대료수입 2,600여만원, 그 다음에 자산매각대금, 토지매각대금이 9,1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재무과장님 혹시 모르겠습니까?
계획이 그러시면 제가 아는 게 교육청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20%가 조성원가의, 그런데 향후에 조성원가라는 게 사실상 초창기 때는 정해져있지만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추이에 따라서 학교부지 매각시점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수입을 많이 내는 곳이 아니고 이왕이면 아이들의 학교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시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미리 대응전략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를 받으면서 요즘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척 한편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들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서 해외건설현장에서는 또 우리 건설전문가들의 몸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대졸관련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7,000만원, 해외건설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 신입사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전문인재를.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인재로 키워서 건설플랜트 전문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외건설협회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해외사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대형건설공사가 속출해 인력 확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 시교육청 주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면 우리 인천시 교육정책국장님 시간 낭비와 학부모들의 과중한 가계 부담, 상당히 경제적으로 허리가 휘어지는데 아예 대구마이스터고처럼 해외건설협회에서 마이스터고를 지정해서 산업건설 플랜트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 70년, 80년대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중동의 신화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사실 인천에 건설현장이 많았지만 국내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 해외건설은 정반대다 이거죠. 해외에서 원전수주라든가 대형댐건설수주라든가 아니면 저개발국가의 도시기반 인프라 시설에 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한국 기술이 짓고 말이죠.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에 지금은 특성화고라고 말합니다만 실업계 쪽의 진학률은 전국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력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이스터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자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또 해사고가 있고 그런데 전자마이스터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력은 일반고등학교에 거의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고 측에서의 자랑은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취업률이 현재 확보된 것만 해도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고 개개인의 실력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술과 또 지식 이런 것을 겸비한 학생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의 취업률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45%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2% 정도고 내년도에는 60.6% 목표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지원관을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또 산업체 우수 강사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과 실력과 이런 것을 다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를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택상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의욕적인 답변에 저도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만큼은 정말 이러한 학생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적성에 안 맞는고 그래서 다시 또 학업을 중단했다 시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대학교 송도 그쪽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기 전입된 금액이 597억인데 인천체고, 비즈니스고, 인화여중 이전 재배치사업은 모두 집행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2년 3월 이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전입 받지 못한 금액이 5월까지 사업비가 138억 그리고 3월에 잔여사업비도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미전입된 367억 공사비를 집행시기에 맞춰서 전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교육청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으로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면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일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1, 2억도 아니고 말이죠. 몇 백억 되는 전입금이 제때 교육청으로 이관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결산보고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께서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년도 미납 사유를 보니까 남부교육청과 강화교육청이 미수납액이 많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재력 부족 또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치내용도 단지 독촉장만 발부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조 7,120억이고 지출액이 2조 5,789억, 이월액이 383억 3,565만원, 불용액이 94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 불용액을 보면 414억 3,700만원 약 1.6%, 201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947억 9,000만원으로 3.5%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불용액 차이를 보면 약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 불용처리하는 데도 있고 75%, 50%, 20% 이상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23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나 평생교육체육과, 총무과가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추계를 하실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보도자료 냈던 것하고 똑같다고 질타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수능 1, 2등급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하위 쪽은 기초학력미달 쪽에서 3년 정도 지도한 결과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1, 2등급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 2등급에서 점수를 좀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못 하는 쪽에서 올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잘 하는 쪽에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된 부분을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거기서 연수를 하신 답니다. 2박3일 교육감님이 모시고 가서, 그런데 인천에서는 전문선생님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1등하는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는 고3 담임이 3년간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방과 후 수업을 선생님을 딱 정해 놓고 학부모와 학생이 그것을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문제집 사오라고 해서 EBS 틀어주고 그냥 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데 그냥 문제 풀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당연히 못 풀죠. 눈높이 수업을 해 준다는 거죠, 수준별 반 수업을.
지금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잘 안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인천교육의 시스템 문제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상위 1%는 스스로 잘 하니까 그냥 놔둔답니다. 못 하는 하위 애들을 딱 뽑아서 집중교육을 해 준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하는 학교는 찾아가셔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인천교육을 정말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1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ㆍ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주로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사실은 미수납 주요내용이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 및 변상금이 2억 4,000만원 또 과년도 수입이 4억 6,000만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임대료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소가 불명된 사람도 있고 또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결과를 계기로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강력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은 사실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회계규정상 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전용 4건 중에 여비전용 같은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의 현장방문평가 사업특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출장횟수가 증가되고 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출장비 지급이 증가돼 갖고 예산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도 2건 11월, 12월달에 현안사업 지원대상이 원래 학교를 생각했었는데 학교 수요보다 사업소 수요가 더 늘어나서 과목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과목으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전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의 사안을 파악해서 이를테면 방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오거나 또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예산편성시기에 요청을 하면 그것은 거의 100%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작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누수가 되지 않다가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학교에서 여러 학교가 갑자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방수나 위험물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새는 것을 보고 한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여기에 칠을 하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방수도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각 학교별로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런 것은 갑자기 물 새갖고 금방 한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유비무환이라고 미리하면 그게 좋으니까 미리미리 해갖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1쪽, 52쪽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6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사업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52쪽에 5개 학교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되고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예결특위 요구 자료에 보내 주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51쪽, 52쪽 여기 영종하늘도시 6초 여기 신축비가 이게 총 얼마입니까? 여기가요. 여기 사고이월돼서 온 게 153억 5,732만원인데 143억 2,461만원을 지출하고 10억원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이게 153억이 총 원래 당초 사업비였나요?
아니, 작년에 발생했었잖아요. 작년에 특별교부금 바닥 공사비를 특정지역에 사실은 평당 단가가 거의 15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거기는 실제로 바닥에 넘어져도 무릎 다치지 않는, 회의록에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당시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요, 담당과장님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는 이런 전제에서 저희가 당시 예산승인해 줬죠.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건데 제가 이번에 또 저희 어제 추경할 때 교육복지대응투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같이 매칭해 줘야 되는 것 갖고 논의를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 왔던 부분들이 서면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인천의 교육여건 개선에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때 우리 시나 교육청의 매칭이나 대응투자가 따라 가야 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사전에 특정지역에 이것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응투자나 인천시 매칭을 할 때, 교육청에 결국은 많이 와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시 교육청 전체 우선순위에 의하지 않고 진짜 아주 절실히 더 필요한 이런 것에 우선하지 않고 특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할 것들을 주문을 했죠.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문계고도 사실은 교육 많이 시설을 잘 갖추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로 집중이 되고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거기에는 일반계고의 거의 상위권 학생들 수준의 아이들이 몰리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육이 마치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그것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진학 여기에만 순서 경쟁을 계속 하고 있고 특성화고조차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맞는 대학을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기 적성에.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냥 모든 것을 성적순으로 하고 있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향상은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기초미달학생들에게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금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많이 구제가 돼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상위, 하위만 하다보면 중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위 쪽도 상ㆍ중ㆍ하를 다 고루 갖출 수 있는 학력향상 지원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적성 부분 그래서 이번에 10월쯤에 진로교육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직업교육대제전과 같이 함께 해서 학생들의 자기적성을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지금 학력향상을 위한 백가쟁명식 처방제를 막 내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바 있는 그런 도시 내의 기숙사 이게 보니까 며칠 전에 교육감님이 또 2년 후 앞으로 그것을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두 번이나 문제가 있다고 부결된 것을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또 밝히셨다는 말이에요.
과연 학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환경 어떤 시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의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재교육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학력이 좋다라고 하는 학교 그렇게 치더라도 이런 데들이 어떤 요인에서 그런 학력이 그렇게 좋은 건지, 말하자면 입학대비 그 성적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금 그냥 어디는 뭘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갖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그것에 입각해서 여러 각도로써 가야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단기간에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미수납액 중 수업료 부분에서 21%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지원 확대를 통해 수업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장학금 지원 시에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익 매각대금 등의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0개 사업에서 14억 3,31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6개 사업이 11월, 12월에 집중 발생한 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이용ㆍ전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2011회계연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에 법정, 비법정 등 전입금의 세입 결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33억 5,308만원이 증가한 947억 9,067만 원이 발생했다고 사료되지만 수요 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인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1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학교 등 24개소의 방수 및 위험시설 개설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바 향후에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행정은 특수한 영역이면서 학부모와 학교의 다양한 요구로 기본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원 시에는 학교 신ㆍ증설 지원, 지역교육청별 그리고 설립 주체별 지원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형평성 제고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 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각종 사고우려 및 시설물 훼손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책임소재의 문제를 이유로 시설개방을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휴 체육시설의 활용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설개방에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교육의 학력신장 및 선진화를 위한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촉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6대 의회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무사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두 분 강병수, 이한구 간사님 그리고 마지막 회의 끝까지 지켜주신 김정헌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퇴임을 바로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성실하게 뒷받침해 주신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중진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담당관 홍순석
- 학교정책과장 남기종
-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
-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 교원정책과장 고덕남
-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 총무과장 최광서
- 예산지원과장 윤예원
- 교육협력과장 박자흥
-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
- 남부교육장 이재훈
- 북부교육장 김순남
- 동부교육장 오병서
- 서부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장 계오남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 교육연수원장 윤병환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
-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
- 교직원수련원장 김문환
- 평생학습관장 이규진
- 중앙도서관장 김희수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최인숙
-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
- 계양도서관장 김계순
- 연수도서관장 이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