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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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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19년 11월 1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정희윤 사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안희태
영업본부장 조애경
기술본부장 김순태
기획조정처장 강민국
경영지원처장 허정구
도시철도영업처장 최윤근
육상교통영업처장 강도희
기술관리처장 한문희
시설환경처장 장기환
종합관제실장 이제철
안전관리실장 최동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특히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인천시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애경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강민국 기획조정처장입니다.
허정구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윤근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강도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한문희 기술관리처장입니다.
장기환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이제철 종합관제실장입니다.
끝으로 최동진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운영현황 저희 공사의 설립근거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역세권 개발사업,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ㆍ운영관리,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연혁은 1998년 4월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가 설립되었고 ’99년 10월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개통되었으며 2016년 7월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자본금은 현재 수권자본금 2조 65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국제업무지구역 29개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호선 검단오류역~운연역까지 27개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서울7호선 인천 연장구간 3개 역사를 자산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교통 부문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 145대, 바우처택시 170대 총 3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RT버스 1개 노선, GRT버스 2개 노선, 인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NG충전소 승강대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미바다열차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본사 사장 감사 3본부 6처 3실 31팀, 사업소는 1원 3소 6센터 1단 12팀 8관리역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2418명이고 임원 5명, 일반직 1514명, 업무직 899명입니다.
6쪽에 예산 및 재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20건 지적사항 중에 처리요구 10건, 건의 10건 총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번호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실패사례 기술백서 제작 및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종료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운영백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사업은 11월에 완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운영백서는 ’19년도 5월에 완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월미바다열차 건설백서도 11월에 완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해외사업 추진전략 마련입니다.
유관기관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해외사업 대응전략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리스크가 적은 컨설팅, 자문, 타당성조사 등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운영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필터설비 관리 철저 및 철도 안전대책 추진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동차 객실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위해서 금년 9월까지 했던 실적을 보면 객실 소ㆍ대청소, 냉방장치 필터 청소, 이것 외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선장치 시범설치를 하여서 현재 16편성 중에 한 량당 두 대씩 시범설치해서 현재 시범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역사 및 객실 미세먼지 감시 및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철도운영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철도 안전관리대책 구성현황은 프로그램, 부속서, 절차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요. 철도 안전관리체계 최적관리는 철도 위험도평가를 3월부터 6월간 실시했고 분야별 대책 수립 시행을 6월에서 7월에 했습니다.
안전관리체계위원회를 12개 분야 73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테러 대비 훈련 및 매뉴얼 관리는 실제적 비상대응훈련, 응소훈련을 실시했고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및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철도 안전체계 실행ㆍ유지, 실효적 훈련 등 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목표치 상향 및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해외사업 참여 추진입니다.
먼저 경영효율 극대화 자구책 마련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간 중장기 경영계획을 작년 연말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시 연계목표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반복되는 경영환경, 시의회 요구사항 및 CEO 경영방침을 반영한 공사의 신비전 및 2025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경영효율 극대화 자구책 마련입니다.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목표설정 방법은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적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제고를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19년도 도시철도 수송ㆍ수입증대 종합계획을 2018년 12월 4일 자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보고중단)
16쪽 광고ㆍ임대사업 분야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호선 편의시설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광고매체도 개발하고 디지털광고 확대 및 광고계약을 효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쪽 충분한 검토를 통한 해외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내실화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해외사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컨설팅, 자문, 타당성조사 등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월미궤도사업 추진에 대한 백서 발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발간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9쪽 경력직원 이직방지를 위한 임금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2018년도 임금인상 시 기본금 인상방식을 변경한 바 있고 하위직 직원 9급에서 7급 승진 최소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임금인상 시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마는 하위직 직급에 대해서 임금처우를 개선한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복지혜택 및 단체보험 등 업무직원에 대한 복지 분야 차별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택시 증차방안 적극 강구 이 부분은 바우처택시 20대 증차 계획을 수립해서 증차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바우처택시 130대 추가 증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차량 화재진압시설 등의 정기적 정비를 통한 차량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정기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화재진압장치 방빙제를 교체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중정비검사 때 방빙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광고 계약기간 준수 등 관리ㆍ감독 철저 이 부분은 2019년도 상반기 광고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량 통합관리로 역사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빈 광고시설물 관리는 월미바다열차 등 시정홍보 등으로 지금 변경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석 안내방송 실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리를 양보하여’라는 문구를 ‘자리를 비워두시기’라는 걸로 바꿨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도 늘리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신교통사업 운영권 확보 실패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운영백서와 의정부경전철 운영백서를 통해서 뼈 아픈 반성도 하고 또 차기 사업추진 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쪽 서울도시철도의 노선별 색상구분 계획을 참고하여 1호선 노후시설물 및 전광판 연차적 정비와 1ㆍ2호선 표준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4월에 1호선 외부지주형 안내판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요.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년 말에 1호선 출입구 역명판을 제작구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도에 동선 안내판 및 PSD 역명판을 개선할 예정이고 2021년~2023년까지 편의시설 행거형 안내판 및 종합안내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송인원 증대 및 수익구조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합리적ㆍ효율적 목표관리로 전년 대비 실적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수송인원은 3.5%, 운수수입은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28쪽 타 기관 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력환산표 개선은 현재 노사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여튼 현행 유지에 노사가 합의한 상태고요. 향후에 타 기관 운영상황을 좀 더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노사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철도 분야와 육상교통 분야 분리 검토는 이 부분은 육상교통 분리는 인천시 정책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진행 중인 소송 적극 대처 및 사업 초기단계 계약체결 시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소송발생 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담법률고문을 선정하고 사업내용 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법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월미궤도차량 사업운영 직영방안 검토 부분은 작년 연말에 운영 및 개통 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월미바다열차를 현재 운영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영을 통한 운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기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역과 검바위역 간 구간 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에 슬립/슬라이드 검지 소프트웨어를 개선했고 전동차 살사장치 분사기능을 개선했으며 진눈깨비로 인한 태그미스 예방을 위한 태그커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상구간 방음터널 및 레일열선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가설치에 따르는 많은 예산 소요에 비해서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서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시 친익척 채용비리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신규채용 및 업무직 전환 근로자의 친족 재직관계 전수조사를 작년 연말까지 한 바 있으며 신규채용 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한 블라인드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환 채용절차의 공정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라국제도시 M버스 유찰 관련 출퇴근 시간 대체버스 한시운영 노력은 노선신설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마련을 위해 인천시 및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사의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이것은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경영전략별 관리목표는 개별 지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절대안전 확립 2019년 추진목표는 안전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시설 최적관리를 통한 휴먼에러 제로, 산업재해 최소화,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ㆍ대비태세 확립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철도사고는 2019년 목표는 0건인데 현재 0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행장애는 목표가 1건이었는데 실적은 2건으로 1건이 지금 오버된 상태입니다.
(보고중단)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그러면 40쪽입니다.
산업재해 최소화 대책을 위해서 국제표준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 재난대응태세 구축 및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활동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노후설비 교체ㆍ개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법적 기준 강화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가 법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호선 전동차 200량과 인천1호선 전로설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에 근거해서 성능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철도 시설ㆍ설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기ㆍ신호ㆍ통신ㆍ전자설비 등 전로설비 최적운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ㆍ건축ㆍ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추진목표는 문서로 대신하겠고요.
2019년도 목표는 87.8%입니다마는 85.16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86.64%로 상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IT 기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고객소리 청취를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입자가 2707명을 확보했습니다. 목표는 9471명입니다.
46쪽과 47쪽은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 경영효율 달성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송수입 증대 총력으로 재정자립을 견인하고 국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 국가 R&D사업 확대 등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 구축 및 개통입니다.
어쨌든 10월 8일 날 월미바다열차를 성공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철도사업 수주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방콕 수완나품 셔틀트레인 운영 컨설팅은 현재 건설이 좀 늦어져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상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등에 대해서도 현안사항에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53쪽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호선 승강장 안전문관리원 8명을 직고용하였고요. 기지경비용역 7명도 직고용해서 채용하였습니다.
2호선의 안전요원은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현 용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주요현안사업인데 57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운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10월 9일 날 차량 2대가 장애가 나서 멈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애원인은 규명이 되었습니다. 견인모터 구동축 감속기의 보스 부분이 마모된 것이 원인이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보강제품을 만들어서 전량 교체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해서 재질검증은 11월 중에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것이고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1000㎞, 3000㎞, 5000㎞별로 전량을 분해점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를 돌파한 3대를 분해점검해서 점검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또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노후전동차ㆍ설비 개선과 지방공사채 발행 부분입니다.
5년간에 1458억의 지방채를 조달하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310억을 하도록 현재 관계기관과 행안부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전동차 증차 문제입니다.
59쪽입니다.
현재 6대 12칸을 구매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아니, 2021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 늦춰지는 이유는 현재 일부 공정에 있어서 이게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늦춰질 예정입니다.
7호선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 환수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부천구간과 인천구간은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게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이에요. 지금 사장님이야 두 달여밖에 안 되지만 다른 직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자리에 계신 분들, 5년 동안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많죠?
이게 세무조사 결과 이렇게 세금을 맞는 게 이게 꼭 세무서에서 통보가 날아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산하게 되면 세금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에 이게 누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날아와요? 이것 참 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세금을 맞다 보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장애인 콜택시나 BRT 여기에 다 해당되는 이 부서들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세무조사에 세금을 이렇게 5년 동안 해 가지고 한 번도 내지 않고 한꺼번에 맞은 그 부분도 솔직하게 운영상에, 행정상의 상당히 큰 미스인데 지금 물론 집행부하고 얘기는 다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직원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건 사장님의 어떠한 의지가 명확해야 이것도 같이 일하시는 노조원들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어떠한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하자는 조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끄럼방지가 아니라 그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시설물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철망이었어요. 철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그날 솔직하게 넘어져서 다치신 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가씨도 한 번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아가씨는 젊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바로 쿵 하고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철망을 그냥 쫙 펴서 저기한다면 모르는데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게 발에 걸려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 그런 사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 못된 사람 만났으면 우리 교통공사 또 특히나 승무원들 아마 거기서 되게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끌려가면서,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이후에 조치하는 게 더 웃겼다는 얘기예요. 넘어진 것 뻔히 알고서도 뭐 식구들 있으면 전화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동생들도 또 그 자리에 없었고. 그러면 그 주변 병원으로 해 가지고 하다못해 택시라도 태워 가지고 이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다른 역을 가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가면 역장 한 명 근무합니다, 그 큰 역에서. 아시죠? 슬림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운행 하셔야 됩니다.
여섯 시까지, 놀이기구를 어떻게 여섯 시까지만 운영을, 이 계획도 없더라고요, 잡혀 있지도 않고. 성수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일루미네이션 이런 것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려서 볼 수 있는 데 개발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같은 질문인데요. 열차에 무임수송 보전수입에서 2018년에 1호선은 퍼센티지로 보상받은 게 44.5%였는데 2019년에는 83.4%를 받았어요, 1호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받은 거죠?
도시철도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대부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거나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교통공사에 근무하신 분이 전문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직장생활을 하셔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경쟁 내용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사실은 인사적체라는 미명 아래 교통공사의 고위직 승진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자가 되면 본인이 맡은 역을 설계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서 제출하시죠?
당초 처음에는 비용절감 때문에 시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136명 그러니까 청소, 시설관리, PSD 해 가지고 전환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안정고용 임시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토해서 노사정 합의를 해서 일단 먼저 정규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개별기관은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원래 지난 가을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현재는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고용안정을 위주로 해서 검토하라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도급역 역무원의 공사설계비 대비 실제 지급액 차이를 보면 월 급여가 조장은 271만 9850원입니다,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무, 연차수당, 명절수당, 휴일수당, 급식보조비, 야식 및 당직비까지 포함해서 상여금, 교통비까지.
그런데 실제 지급액이 236만 8400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여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당초에 수급자를 모집할 때 이삼 년 정년 남겨놓고 퇴직시키면서 기존 본사에서 받던 급여 맞춰서 임금을 가져가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교통비 원래 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프리패스로 직원들한테 이걸로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통비를 지급 안 하고 일반 시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줍니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일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아마 올 초에 3월달에 인천도시철도 환승역 불나면 골든타임 내에 대피가 힘들다고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 사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몇 개냐, 다섯 개 역인데 공항철도 검암역, 공항철도 계양역, 인천지하철1호선 계양역, 경인선 주안역, 수인선 원인재역 이 다섯 곳이에요. 그런데 4분 이내에 승객 대피가 어렵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골든타임 4분인가 봐요.
이게 아마 우리 설계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르면 화재를 포함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야 하고 6분 안에는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로 대피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이 질문한 건데 부정승차 있잖아요. 부정승차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로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그것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렇게 부정승차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 그것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 지하철은 제가 알고 있는 경우 시스템은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얼굴인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승차를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걸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봐서, 또 제가 거기 부정승차를 했어도 누가 저한테 그것을 잡고 그러면 마음이 참 안 좋을 것 같아, 시민 입장에서, 그렇죠? 창피하기도 하고.
사장님 입장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문제가, 이쪽 편을 들면 좀 그렇고 이쪽 편을 들자면 그러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부정승차에 대해서.
저희 나라 지하철은 지나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고요.
외국 나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거기는 슬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하다못해 우리는 화장실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 돈을 내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다 무료고 화장지까지 다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거의 역마다 괜히 몇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은 화장실도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거기는 아주 콤팩트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다 부실공사한 거죠, 부실공사.
저도 집 지어봤어요. 이렇게 하자 많이 나면 부실이지. 집 지어 가지고 지붕 새면 그것 어떡해.
그리고 기한이 있잖아요, 하자보수기간. 그것 내에 완전하게 그 후에도 나타나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돈 들여서 하지 말고 하자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 하려면 미리 하자기간 내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나 이런 걸 점검해서 하자기간 내에 다 하자보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은 넉넉히 잡아놨더라고요.
거대기업인데 이것 다른 데 같은 데 기업 가보면 지금은 다 이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조그맣게 쪼개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포항제철이나 현대건설, 현대제철 우리 남동발전 이런 데도 최소한 운영하는 핵심만 놔두고 하청을 다 줘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가면 이게 어려우니까 하청 줘 가지고 조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도 직영한 것도 있고 도급한 것 비교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선 직영하면 직영한 것보다 도급한 게 한 30% 정도 절약을 했더라고요.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얼마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청할 때도 하청 주는 데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계약할 때 운영계획이라든가 계획서 그래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산정되고 그리고 한 번 계약하면 또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평가도 하고 직원들 복지문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이것 하거든요,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장님이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하철 같은 것도 더 만들잖아요. 그러면 6000명, 1만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거대한 조직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핵심을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다른 데 운영권을 줘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런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인건비만 줄여 가지고 수익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증거 봐 가지고 인건비 받은 그 사람들 봉급체계도 보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야 될 목이지 이게 그냥 거대하게 조직만 해 가지고 흑자도 안 나는데 계속 키워나면 이건 문제성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우리도 다른 데 것 수주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먼저도 서울, 어디야…….
네, 못 하고 보니까 해외에도 여러 군데 넣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지. 운영하는 데 거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그것도 좀 운영비를 줄이고 또 흑자도 내려고 주는 거지 흑자 많이 내고 그랬는데 왜 줘요, 안 주지.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런 걸 주면서 이걸 또 경험 삼아서 우리 직원들도 이것은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게 도급 주는 것도 한 번 주고 끝나고 한 번 주고 끝나고 이게 아니고 잘하면 잘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게 다 평가서고 이런 것 해 가지고 맞으면 계속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러 역이 많기 때문에 이 역, 저 역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 회사도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 경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자, 도급 주는 걸 무조건 싸게 주고 인건비 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맞춰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점점 거대기업으로 늘어남으로써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선 나머지 직원들 능력 안 되는 직원들 갖다 놓고선 100만원, 150만원 주고 다 하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 거기에 맞는 직원, 그 체계에 맞게끔 그만큼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 보수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하청을 주는 거지 그것 않고 그냥 사장이 혼자 다 먹고 나머지 쓸데없는 데 인건비 싼 사람들 불러다가 운영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이게 서비스가? 그러면 운영이 안 되지.
이것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거기에 다 맞춰서 그 사람들이 더 우리 직원들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봐야지 거기서 사장이 다 먹고선 싼 인건비를 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입소문이 돌아서 갔더니 먹을 거리나 아니면 타볼 만하더라는 얘기가 계속 돌아서 그 사람들이 배가 돼서 인천의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갔더니, 한번 가서 봤더니 야, 별것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돌까 봐 나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야간에 조경을 갖다가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한 번 오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두 번, 세 번 내가 더 한 번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다고 우리 사장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한번 현장에서 지켜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은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든 인천에서 사시는 분이든 어르신들과 어린이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공장이라든지 항만 이런 것 보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저희 인천에서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항만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오히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요즘 계속 그걸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하고 있는데 그걸 봐도 상당수가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지역 쪽에서 바다나 이런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생각보다는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계 어떤 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조명 문제라든지 또 공장지대에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월미공원 주변을 한 번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내항개발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리고 월미공원에서 거기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왔는데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래서 해양도시로서의 갖출 수 있는 면모를 또 도시공사에서도 중구청과 우리 위원회와 잘 얘기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일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폐단,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이 상황들을 고여 있던 물들이 새 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태풍이 한번 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바람이 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혁신입니다.
그런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사장님이 갖고 있는 교통공사만의 그리고 정희윤만의 그런 혁신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외부적ㆍ내부적으로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있는데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신뢰, 고객만족 그 다음에 내부적인 여기 계신 많은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기진작들을 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소신 그리고 또 협상의 달인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때와는 지금은 다른 부분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수익에 대한 창출도 일어나야 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시민들 편익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축들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짧게 제 의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교통공사 감사로 3년간 근무를 했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2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제 철학, 그것은 우리 정부와 우리 시정부의 철학과 일치해서 뭔가 인천교통공사를 신명 나는 직장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는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금 우리 직원들과 또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제가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의하면서 또 방향을 맞춰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오전에 진행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정년을 이삼 년 앞둔 퇴직자들이 퇴직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역 대표를 맡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돼서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2019년도 1월달에 계약이 시작된 업무 개시일이 ’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니까 딱 만 2년입니다. 2년인데 인천광역시보에 게재된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공고에 보면 2019년 1월 9일 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 자가 언제냐 그러면 2019년 2월 19일 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 수급인들이 이런 서류를 다 제출하고 검토를 받으면서 공고 나갈 때 이미 퇴직일로부터 채 20일도 안 된 시간에 업무를 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위탁역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교통공사 내에서 이미 그런 내부적인 조율을 마치고 공고를 2019년 1월 9일 자로 했는데 퇴직일은 2월 19일 날이에요. 그리고 업무 개시일이 3월 1일이에요. 그것 사장님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고 사전예정모집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을 2019년 1월 9일 자로 했는데 이 수급인으로 결정된 이후에 퇴직을 해서 바로 퇴직하자마자 역장으로, 대표로 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공개모집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무늬만 이게 사실 공개모집이지 이미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내정해 가지고 위탁수급인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2019년 1월 9일 자인데 나머지 것은 안 봐도 똑같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6개 역이 2년 위탁수급일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해요. 평가 분야에 보면 역무서비스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도급역 운영에 관한 내용이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총 평점하고 역무서비스 도급역 운영평가하고 같이하는데 역무서비스는 60%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55.73이에요. 그리고 45%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도급역 운영실적은 평점이 30.5점 나온 데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평가하고 관계가 없이 13개 역 중에 11등을 한 것도 다 연장을 해 줍니다. 평가를 왜 합니까, 이것.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것 평가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서상에 원청 위탁계약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계약내용에 보면 인천공사 도급역 수급인 모집공고의 ‘7. 유의사항’ 나항 쪽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이 위탁을 받을 때 제출한 설계자료를 근거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월급여가 271만 9800원인 분이 236만 8000원 받고 270여 만원 받을 분이 227만여 원 받는데 상여금도 더 줄여서 줍니다. 그리고 교통비 한 푼도 안 주고요.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에 근무하신 직원들 프리패스카드 혹시 지급하십니까?
협상할 수 있는 지휘권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노조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고요.
그래서 1노조라는 이유 때문에 근로면제시간 20%를 우선배정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합해서 공정하게 같이 분배하면 되지 근로면제시간까지도 이렇게 1노조, 기타노조로 분리해서 시간을 배정해 주는 건 평등법에 저는 위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소수노조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어요. 그것 간담회 하신 적 있죠?
근무여건이나 임금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놓고 보면 소수노조가 근무여건도 훨씬 더 열악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훨씬 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불이익을 받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차별화된 것은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교통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소속감이 좀 결여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직률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급여가 다른 광역시ㆍ도 임금체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이 숙련되면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데 이를테면 경기도나 이런 데로 이삼 년 숙련해서 기술이 연마가 되면 이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천교통공사는 대도시 서울하고 경기도라든가 이를테면 다른 교통공사의 직업훈련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인재를 결국은 뺏기고 있다, 그래서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을 반드시 하셔라 제가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도 내용을 보니까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인재를 뽑아서 훈련을 잘 시켜서 이삼 년 정도 연마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교통공사 직원이 되면 그분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급여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많이 난 것은 한 1000만원 가까이 차이 난 데도 있고 보통 칠팔백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통공사는 좋은 인재를 선출했지만 붙들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다른 교통공사 직원들의 직업훈련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개선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시의 3대 시잖아요. 조만간 이제 2대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장님의 어쨌거나 운영철학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실현을 두고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살아온 삶도 저는 그렇게 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인천교통공사가 명실상부한 그런 선도적 교통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에 획기적으로 혁신하시고 바꿔갔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물론 시기적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참 그것 계산을 하기가, 왜냐하면 월미도가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거의 월미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추워서 바닷바람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월미바다열차로 인해서 나름대로 수요가 그만큼 있어서 그 관광객들이 늘지 어떨지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월미바다열차가 인천역부터 월미도까지 가는 어떤 이동의 수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참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월미바다열차가.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아까 경관사업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관사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주변 같은 경우는 중구청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다른 건물과 관련된 경관사업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 되게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수요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시의회의 일원이고 의원의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월미바다열차가 그동안에 흉물에서 진짜 인천지역의 명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고무적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 가능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 누는 결국은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월미바다열차와 관련된 부분은 하여간 다시 한번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를 재설정, 잘 설정하셔 가지고 하여간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소견자가 좀 더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또 이번에 올해 병원에 일단 항목별로 해 가지고 건강검진 항목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결과가 아직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30대 이하는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건강검진이 수가로 보면 최대 30만원에서 최저는 20만원대까지 하고 있는데 30대 이하는 20만원 정도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한 28만원 정도 올려서 건강 항목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질병으로 보면 가장 지하에서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보통 폐질환 쪽이나 이런 부분들, 먼지가 많은 쪽에 대해서도 젊은 층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 항목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것 직업병이 또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근무자들만 그쪽 지하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육상근무도 하고 또 교대로 해 가지고 건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장님 그것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지하에서 하는 것하고 햇빛 하면 살균도 되고 이렇지만 공기질도 안 좋은 데 있으니까 그런 것 참작해서 직원들도 교대근무도 좀 하고도 바깥 근무도 하게 그리고선 또 짬짬이 운동할 수 있게끔 위에 운동시설들 몇 개 해 놓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우리 직원들 건강을 많이 챙기는 이런 게 잘됐으면 하는데 우리 사장님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것 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신도시에 있는 이런 신교통망이 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수분양가에 LH에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이 비용적인 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LH나 경제청에서는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질타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교통공사에서도 경제청에 요청을 하고 또한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 2단계 사업만큼은 진행이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7호선이 완공되면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죠? 7호선 개통이 되려면 앞으로도 2027년에 개통된다고 하면 앞으로 거의 7년 가까이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약자, 시민들의 발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신규사원들이 입사해 가지고 이삼 년 내에 이직하는 율이 퍼센티지로 보니까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77명이 퇴사를 했어요, 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사 대비 한 33% 정도가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여기가 훈련소 같은 그런 입장이 돼 있다. 33%가 넘는 것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인천시 산하기관 경력환산을 보면 유독 인천교통공사만 2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것 환산율을 적용을 안 시켜줘요. 환경공단도 50인 이하는 50%, 도시공사도 30인 이상은 50% 그 다음에 인천시설관리공단도 50인 이상 300인 미만 50% 이렇게 해 주는데 인천교통공사는 2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전혀 환산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본질문과 추가질문까지 다 마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발이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점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6건 총 2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버스승강대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발생한바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 역사 입구에 설치한 미끄럼방지 매트의 부실관리로 시민이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바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매뉴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도시철도 환승역 등의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 등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미바다열차 개통 이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발생된 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문제가 대두되는바 사고 원인을 분석 후 정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월미바다열차 운영과 관련하여 중간 승하차 등 환승제도가 미비한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월미바다열차의 수익구조상 인건비 증액이 어려워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인바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미바다열차 탑승인원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 대응방안과 경관조명 설치를 검토하고 월미공원, 내항 등의 주변 관광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천도시철도 위탁역의 수급자 선정 시 응모자격을 도시철도 등 10년 이상 유경험자로 한정하여 폭넓은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하여 하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기간 내에 하자사항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교통공사 추진사업 중 의정부경전철 관리운영사업 등 국내외 여러 사업이 중단된바 앞으로는 수주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철도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 교통국과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위탁역의 운영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근로면제시간 배분, 직원복지 등과 관련하여 특정 노조의 의견만을 수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한바 소수노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인천교통공사는 입사 대비 34%의 퇴사율로 타시ㆍ도 공사보다 인력 유출률이 높은바 임금격차 최소화, 경력환산 적용 등 종합적인 이직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지하철은 공기질과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근무 직원의 체계적인 건강진단과 예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 직원복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사업이 완공되면 GRT 2단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수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교통공사의 운영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바 경영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공사 직원들이 프리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무조사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치 부가가치세 70억이 부과된 내용에 대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정승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무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급역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임금과 처우를 차별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시민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바 고객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는 우리 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월미바다열차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