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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4.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5.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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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 4.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5.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 6.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조례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란 해양의 도시계획으로 육지는 도시계획, 바다는 해양공간계획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나누듯이 해양을 어업활동 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용도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바다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바다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과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등 3장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며 안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발생 등 재정수반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위원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을 아직 하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육지에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구역, 관리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다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9개 구역을 나누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사실 좀 의문점이 육지는 이렇게 지형, 고도도 다르고 한데 구역도 명확하게 안 나눠지는 바다에 이 9개를 나눠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 이게 시작을 아직 안 하고 조례제정하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예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법령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해수부에서 권한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하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다른 지역에, 특히 뭐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남해 이쪽으로 많은 권한을 뺏기고 소위 말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됐는데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되게, 해수부에서 권한을 내려놓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되게 고무적인 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인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또 거기에 정책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은 들어요. 이게 결국은 어떠한 권한기관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해수부장관한테 제시하고 결국은 결정권은 또 해수부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구성요건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사실 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비공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맨 나중에 24조에도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 비밀준수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밀준수 사항에 대한 그런 기본규칙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혹시라도 중대한 국가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안을 만들 때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이게 문제가 사전 유출되면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까지도 철저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극비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박성민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백종빈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항만정책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현재 인천항 구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로개설 유도 등 인천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항만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항과 경인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인천항과 경인항 구역의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현재 인천항 구역만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경인항 구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인천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항만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항만의 명칭을 인천항, 경인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항권역’을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으로 변경하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인천시 관리 무역항인 인천항, 경인항을 대상으로 항만발전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로개설 유도 등 지역 항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거점 및 해양친수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인항은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김포터미널을 연결한 18㎞ 구간의 경인아라뱃길은 수심 6.3m, 수로 폭 74~80m로 내륙과 바다를 연계할 수 있는 항만으로 수도권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항만이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현황을 보면 31개 무역항 중 인천항은 4위로 전국 물동량의 10.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항의 경우 전국 28위로 물동량이 2015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경인항의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 항로개설 등 신규 화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 15억원씩 총 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로개설 등 항만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성혜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안병배ㆍ김진규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조광휘ㆍ손민호ㆍ서정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김종득ㆍ신은호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5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원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항공 분야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사이에 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된 사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대상 154개 중 98%인 150개 기관이 이전완료되었고 인천시 소재 지방이전 기관은 총 6개 기관입니다.
2018년 9월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지방이전 추진이 발표되고 2019년 8월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를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한정한 이전대상 기관을 벗어나 공공기관이 투자, 출자한 회사도 대상에 포함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등 279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천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되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전이 불가한 공공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천의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지역발전 지수 전국 12위, 창조잠재력 지수 10위로 상대적 역차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드론인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등의 원활한 조성이 어려운바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우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가 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서울 근접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이 정말 이게 균형발전에 맞는 목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MRo정비단지도 경상북도 사천인가로 정비단지를 지금 잠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하게 규탄하고요.
그 실례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인천해양경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양경찰청, 안전본부 다 인천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를 말하냐 그러면 수요가 있고 안전이 꼭 필요한 북한의 접경지역인 인천이 해양경찰청과 안전본부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러고 판명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안전기술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논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천에 존치해야 되고 기존에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했고 또 드론비행시험장, 인증센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지방으로 배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인천에,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혁신기관이라든가 또 연구 R&D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국 최하위 16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서울 근접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정적 비전이 가장 높은 인천에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요구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인천 300만 시민과 함께 인천에 반드시 항공안전기술원이 존치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지금부터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59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산업 제조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우리 시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응모ㆍ선정되어 5년간 국비 50억원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예산 25억원은 금속 3D 프린터 2대 지원을 위한 25억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레이저 3D 프린터 1대 지원을 위한 1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내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3D 프린터 1대 13억원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으로 향후 항공우주제조 분야 3D 프린팅 분야 전문가를 5년간 총 20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금속 3D 프린팅 과정은 기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항공우주 및 고부가가치 뿌리제조 설계ㆍ제작을 교육하여 우리 시 뿌리제조 산업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인천산학융합원의 자립과 역할제고 및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13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억원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항공우주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장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항공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 ICT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 MRo 등 항공산업 서비스 고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방식에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항공부품 제조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종산업 융합은 ICT, AI,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이 차세대 항공기 및 항공산업 제조기반과 급속히 결합하고 있음은 물론 서비스 고도화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MRo의 경우에도 예방정비에서 예측정비, 최적운항솔루션 IoTㆍ빅데이터 확산 등 연계산업이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우주 분야의 해외수주 확대, 신시장ㆍ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의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출연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천시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어 사업비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수익 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는 장비사용 지원, 전문교육, 기업컨설팅 등 5억 4000만원의 매출목표를 하고 있는바 2020년부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와 현재 계획 중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GE Additive인가 뭐 그쪽 기종으로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는 보잉사 쪽의 부품들하고 호환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잉사 같은 경우 어떠한 비행기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서 있는 비행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보잉사는 미국이고 또 지금 현재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가 또 많이 있고, 그렇죠?
지금 비율이 어쨌든 간에 보잉사에서 사온 비행기들이 아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인하대에서 같이 출연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항공인력과 관련된 부분, 특히 3D 컴퓨터를 그래서 보잉으로 한 것 같은데, 그 호환되는 기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떠한 부분에서 보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결국은 보여지는 부분은 인하대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계속 인하대한테,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론 13억이라는 부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전혀 인하대학교만을 감싸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저런 들어보니까 이게 1964년도에 인하대 기계공학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미사일, 로켓을 쐈다는 실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의가 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하대학교가 물론 현물출자 토지 포함해서 한 200억, 220억을 출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공업계에서 인하대가 그래도 어쨌든 대한항공 통해서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실제 실습은 아시아나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실제 교육을 받고서 그걸 정비하는 것은 아시아나 격납고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박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난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613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월등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센터는 항공선도기업 19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및 상업화는 물론 8개 기업의 글로벌 항공인증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발전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이 항공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와 부품산업 그리고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천항공센터 운영과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진출 및 글로벌 인증획득 지원으로 3억 460만원, 드론활용 공공사업 지원확대 등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4억 9000만원, 드론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3억원 등 총 10억 946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 전략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항공정비산업을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되는 수도권매립지 드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테크노파크에 2019년까지 3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였는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선발하실 때 합당하게 직책에 맞는 그런 분을 선출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테크노파크 전체 운영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부문별 내용을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정확히 뭐를 하는지는 사실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항공산업센터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비 등 우리가 2015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원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은 동의만 해 주고 사실은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것을 전혀 보고받지 못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게 소속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들을 수 없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관련 본부장이 좀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인천 시정 업무 전체를 사실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상임위원회에 한정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항공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MRo단지라든가 이런 게 인천에 정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이런 일들인데 사실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우주항공산업정비단지가 사천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인천에 선진적 기업형태로 우리는 발돋움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지방이전에 관한 내용이 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수요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선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연구 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중점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인천시민들이 내용에 대한 것도 함께하고 또 인천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o산업단지가 인천에 꼭 유치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기대하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그런 주요한 능력을 믿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출자ㆍ출연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동의하지만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공유, 정보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구축사업 분야별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기업에다가 선도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기업을 확장하는 건지, 기술개발을 하는 건지 내용은 다 좋은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시민 돈 10억 넘는 돈을 갖다 주는데.
그래서 이게 항공산업, 무인항공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1년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고 올 게 아니라 계획을 착착 짜 가지고 신청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게 꼭 필요한 돈이로구나 그래 가지고선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참 이런 것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 목인데 구체적인 게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짜 가지고 계획을 전부 갖고 오셔요. 그래야 우리도 이것도 보고 그리고 또 끝날 때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변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부른 것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해 주는 것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그걸 전부 다 갖고 오셔 가지고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잘해 가지고 이 돈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기업에 이런 데 육성하는 데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도기업, 유망기업 발굴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내에 있는 항공 관련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기술개발 자비부담을 합니다마는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모두 해서 한 19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술개발들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결과들을 좀 보고를 드렸어야 또 내년도에 어떠한 내용으로 가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금년도의 실적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해서 또 자료로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지금 하려고 하는 드론 부분에 있어서 클러스터 구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에 들어오는 드론인증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단계에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의를 해서 또 보고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4시 31분)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강영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95억 43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4억 68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631만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해양항만과입니다.
129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484억 554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이 2018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집행잔액 7548만 2000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집행잔액 956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8억 43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6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183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22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이 총 20억 56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413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총 30억 65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 840만원 감액하였고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조달청 검토수수료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항공과입니다.
총 142억 8303만 2000원을 세출예산 잡아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32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4억 751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2억 7400만원 증액, 도서민 여객선운임 보조 1189만 4000원 감액,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 32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9억 86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남동해안도로 철책제거 및 난간 설치 9000만원,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데크 조성 설계비 36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393억 95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5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식장 태양광발전 7500만원 감액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 210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1836만 2000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 총 65억 80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 총 46억 561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49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102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6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9쪽입니다.
489쪽이 재난안전특별회계 도서지원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액내역으로 해안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 313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소관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9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주로 군ㆍ구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2018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9560만원 및 2018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754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50.9%인 84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확보 시 집행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과도하게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쪽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10.8%가 감액된 2억 6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낙찰차액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본계획은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인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결과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8.6%인 9000만원이 감액된 3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본 사업은 해안가 군 철책제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바다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실적과 철조망 제거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 마련 등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75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이 반영된바 20%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24쪽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8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보강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3.3%가 감액된 82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수산자원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나 20% 이상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산정이 미흡한 것으로 향후 예산규모 및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수산자원 증강 연구환경 지원비 52.3% 증액,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25% 감액,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수산어업행정지원 25.4%를 증액 반영한 것으로 이 사업들 또한 25~50% 이상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초기 사업예산 산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0~721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철책제거 조형물 제작설치 예산 1억 1500만원을 이월하는바 군사보호구역 심의 및 국방개혁 관련 세부계획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어항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4억 3800만원을 이월하는바 지방어항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해안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사업 또한 기정액 대비 54.1%인 31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해안방제 재난관리자원 확충으로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동대응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인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감액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감도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위원회 관련 예산현황 크지는 않아요. 2017년에 예산안을 세워놓은 걸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개 위원회 중에 42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118만 6000원이었고요. ’18년에 810만원 지출은 528만 6000원, ’19년에 129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회가 여덟 군데잖아요. 지출액은 364만 4000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회 연 게 다섯 군데 위원회만 열었고요. 2020년에는 지금 예산액이 1949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보면 2017년에도 그렇고 26% 정도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295만원을 세워놨는데 지출액은 360만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추경이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1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대체적으로 50% 이상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은 초기에 예산 추계를 잘못했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약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가 당초에 기정액이 1650만원인데 50.9%를 반납하고 840만원을 반납했어요. 감액 편성했는데 결국은 810만원만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같은 내용인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관한 내용 이것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인가요?
수자원증강연구원 지원에 관한 내용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는 예산이 감액 편성 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 예산편성 추계를 제대로 못 하면 긴요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기술센터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19년도에 6억 3000 증액을 한 것은 어쨌거나 사업 추계 아니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늘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좀 중장기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를 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7.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44억 3959만 1000원보다 14억 1933만 3000원이 감액된 630억 2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21억 5758만 1000원 대비 158억 2591만 5000원 증액된 1279억 83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125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442억 3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730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 27억 39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1억 6456만 4000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4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113억 3569만원보다 49억 9567만 8000원 증액된 163억 31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및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등 2건에 대한 세외수입 5000만원, 예산서 126쪽 어촌뉴딜300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2억 8136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억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137만 5000원 감액된 9억 25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37쪽입니다.
937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40억 67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2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 3억원,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예산서 938쪽에 동아시아바다공동체포럼 지원 1억원, 인천항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10억 300만원,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사업지원 8000만원, 예산서 939쪽 공설 CFS 임차료지원 1억 3724만 1000원, 극지 관련 홍보 5000만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1쪽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39억 36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789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3억 735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8억 1666만 7000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3억원 내용입니다.
942쪽에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 3억 460만원,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4억 9547만 5000원,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54억 27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6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696만 6000원이 증액된 148억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년 대비 9억 179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9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6억 7787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8998만 2000원입니다.
95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전년보다 26억 2038만 5000원 감액된 289억 62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9430만원 증액된 10억 5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84억 1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해양친수과 세출내역은 총 51억 79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에 3억 960만원,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22억 5818만 4000원, 연안부다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22억 9480만 2000원, 955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에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66억 5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1억 2133만 8000원 대비 145억 30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전년도보다 1억 15만 7000원 증액된 54억 5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6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도보다 148억 1970만 2000원 증액된 248억 3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174억 3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61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도보다 7억 2084만 7000원 증액된 36억 55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어업인 육성 시책추진을 위해 7억 3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3쪽 수산유통산업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11억 7900만원 감액된 12억 44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103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1035쪽입니다.
총 79억 66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2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유용 수상생물 자원조성으로 전년도보다 4753만 5000원 감액된 5억 69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1억 68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연안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전년도보다 2억 4818만 8000원 증액된 5억 5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1039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5174만원, 연구시설 보강(확충) 32억 5532만 3000원, 예산서 1040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2억 33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104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6억 453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3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산기술 개발 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도보다 3017만원이 감액된 2억 84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049쪽에 76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71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건너뛰어서 마지막으로 예산서 126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항공과 세출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조성비로 30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3쪽 해양친수과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5쪽, 126쪽, 132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과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예산안 12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54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인천지역 항만발전지원 사업비는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임대료 간접지원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나 전년 대비 100.3% 증액된 20억 300만원이 반영되고 이 중 임대료 간접지원 10억 3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5쪽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설명서 33쪽 공항소음대책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비 8억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의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인천공항도 부담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인천항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준공을 앞두고 항공산업 육성 및 항공 관련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한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2%가 증액된 4억 9500만원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사업인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공 분야 서비스 활용과 기술개발 등 체계적 지원 및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의 드론산업에 대한 기반구축 수준과 국내외 드론산업의 발전 정도, 시민인식 변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분석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3억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목적과 내용, 기대효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역이 강화군, 옹진군 2개 군의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바 현재까지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전년 대비 87.5%를 감액한 1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감액사유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6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수거방식 개선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59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6쪽 해양보호구역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75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업설명서 77쪽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3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사업배경과 추진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DMZ 인근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걷기여행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인바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88쪽부터 90쪽까지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과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비 각각 22억 5800만원, 22억 9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시민 여가활동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0.9%가 증액된 21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수산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와 관련한 인공어초시설비로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추진경위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9%가 감액된 4억 4800만원이 반영된바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스마트양식시설 지원 6000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지원 5000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편성사유와 사업목적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어촌의 혁신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비를 17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 내용과 방향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비로 9000만원이 반영된바 사업대상 지역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젓새우 TAC 시범사업 참여어선 CCTV 설치 지원비로 19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1.8%인 13억 5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 관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금이 예년보다 대폭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수산종자 생산방류는 전년 대비 111.2%가 증액된 5억 6900만원이 반영된바 현재까지 종자 생산방류 실적과 향후 방류 어류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유용 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연구 3억 4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인천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용역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부지조성비 30억 32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운영계획과 드론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원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꼭 필요해요, 국장님.
해외에서 크루즈를 타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배를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배를 타고 가요. 간다면 뭐 지중해도 있지만 저쪽 남미 멕시코 칸쿤 쪽도 있고 그런데 해양항공국장님은 꼭 타보셔야 될 거예요. 타보셔야지 이런 부분을 아마 지시를 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크루즈들이 많아요, 노르웨지안이나 디즈니나 로얄캐리비안이나 프린세스나 많은데 이게 제가 왜 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면면을 좀 달라 그랬냐면 우리 국장님처럼 돈은 집행하는데 크루즈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타봐야지, 가장 중요한 게 타봐야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경험을 하고 어디서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걸 인천시에서 해야겠다. 우리가 괜히 인천 크루즈항을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천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기반시설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선 그런 배를 타면 기본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라고. 기항을 이쪽으로 좀 해라, 우리가 어떤 떡을 줄 테니까. 너네가 해 주는 것의 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트랙티브(Attractive), 떡이 있어야지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뭘 좀 만드세요,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다녀오세요, 좀 타시고. 부부랑 같이 가족이랑.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올해 다녀오시겠습니까, 상반기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당히지만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아주 안 적당히야.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천공항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남북협력시대에 북한의 개방과 대외교류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인천공항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 혼자 한단 말이야, 인천시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우선 기본적으로 인천공항한테 매칭펀드라도 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 하는데 너네가 돈을 좀 내라, 전부 다 100%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인천공항에서.
그 해넘이 쪽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석탄부두 쪽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석탄부두 쪽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 부분에 그쪽에 이용고객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고요.
또 하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관리권한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득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계라든가 여러 사항까지 다 갔는데 해수부라든가 여러 상황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제동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용허가와 여러 사항들을 정확하게 절차법으로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점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석탄부두에 그 휴게공간을 만들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B/C값이 나올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석탄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일부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구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고 시비에 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사항들이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정확하게 여기 시민들한테 과장님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고요. 석탄부두의 그 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탄부두의 특성은 소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해넘이다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나가고 거기에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있지만 과연 이곳에도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것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하루에 한 명 쉬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석탄부두의 특성상 시민들을 위한 부분에 휴식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력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안부두의 바다쉼터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점용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신축 건축물 공유수면의 토지조성하기에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유수면이라는 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 여러 국가와 해수부와 이런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과연 이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용역 결과, B/C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상주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건가 이용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항만뉴스센터는 주로 어쨌거나 도서지방이라든가 해양 쪽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실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게 연례사업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메인 이를테면 TV매체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만 특정해서 보도를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게 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재난문자도 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바로 숙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비용부담을 보니까 70대30이에요. 자부담이 70%더라고요. 일반방송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방송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재난방송을 할 때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연중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긴 한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또 인천시에서 부르짖는 게 균형발전 아니에요. 섬에 선착장 하나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이쪽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보니까 기획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섬에 안 가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계산적으로 자르는 거야,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봄에 내가 옹진군 배 행정선 띄울 테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실하고 섬에 한번 다녀오세요, 봄에. 실제로 봐야지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거기 삶을 알아야지. 저기 연수동 가 가지고 송도도 쳐다보고 그리고 섬도 가서 둘러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옹진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인천시가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고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 해서 앞으로 신경도 쓰시고 그리고 섬발전지원센터 이게 예산이 안 섰죠?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저도 직접 가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누락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심을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센터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4개 영역이 있는데 4개, 5개 영역이 있는데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한 4개 영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14.1%가 늘었어죠, 그렇죠?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신규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의안, 추경예산 건도 통과는 됐지만 지금 그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추경이라는 건 정리추경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예산 자체가 남았던 게 전년도보다는 좀 덜 남았었다, 2019년도가.
그런데 지금 2020년도도 보면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들이 이렇게 짜여졌는데 이 또한 우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뭔가 일이 년, 3년 하다 보면 그 쓰임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사업을 짜내고 예산을 짜내고 하다 보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첫해에는 얼마 들어가고 두 번째 해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처음에는 잘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뱉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특히 그중에 소래 해넘이다리와 관련된 부분 22억이고 또 연안부두와 관련된 것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게 그 예산들이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업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갖고 하나하나, 물론 낭비된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집어낸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게 쓰임새가 많이,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이만큼 쓰다 보면 이만큼 남는 것 집어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항공국에서는 그 부서에 맞게 다 쓰임새에 맞게 그렇게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키워주세요, 그것.”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쪽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쪽을 케이슨24 즉 인천대 앞쪽에 있는 모델로 지금 적용해 가지고 시민홍보 아이디어로 공모했어요.
이 공모한 부분에 반상회보 1회 인천시 홈페이지 활용해서 추진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기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하루에 인원이 몇 명이 지나가고 그리고 저쪽에 공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예정지라고 있는 곳이 완전히 사람이 유입이 거의 없는 쪽의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주민들 그건 당연히 그쪽에 친수공간 쪽에 휴식공간을 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공청회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저기에 통행에 대한 유입로 그 다음에 주차공간 그리고 거기에 휴식공간에 대한 연관성이 거의 불허한데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에, 실효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갖고 온 것에.
그것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그냥 그림 한 장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저게 진짜로 사람들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장님께서 말씀, 버스도 안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저기를 가본 적이 없고 또 저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게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시비를 가지고 투입을 했을 경우에 저게 또 다른 흉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중구청에서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에서 동사무소에서 다 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저는 분명히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거점으로 유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좀 어두컴컴한 곳에, 이런 거점에 휴식공간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정부와 그런 여러 가지 협의의 문제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점용허가 권리자가 어딘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검토 안 되면 해 놓고 다시 뜯어야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북항을 이용하고 그쪽부터 거점으로 해서 쭉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휴식공간이고, 석탄부두에 있는 휴식공간이라는거죠.
그러면 그 휴식공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가 이용할 거냐 하는 것은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500명 정도 온다라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은 그때밖에는 많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에 대한 문제가 거점에 대한, 점용권리자에 대한 허용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설계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고존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54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59쪽 어업인프라 구축, 어항 보수ㆍ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어항 보수ㆍ보강사업 5억원의 증액과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섬 발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 5000만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54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안부두 바다쉼터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59쪽 어업인프라 구축, 어항 보수ㆍ보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어항 보수ㆍ보강사업 5억원의 증액과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섬 발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