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30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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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페이지 2030 도시전략계획 주요골자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여건과 쇠퇴진단, 재생비전과 전략, 활성화지역 지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16년 6월 2025 도시재생계획을 최초 수립 이후 2019년 국토부 재생사업공모 대비를 위해 올해 3월 2025 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30 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올해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한 본 재생전략계획 마련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여건분석 중 쇠퇴진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도심지역을 위주로 인구와 빈집, 사업체 수와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시 도시 전체 151개 읍면동 중에서 66%인 100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비전으로 사람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인천 만들기로 설정하였고 목표는 문화가 가득한 활력 있는 인천,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있는 인천, 사람이 모이는 활력 있는 인천으로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 유형화 구분 기본방향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과 일자리 중심시가지형은 역사ㆍ문화 자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강화, 저ㆍ미이용 공공 공간활용 등 생활권별 특화 거점지역이 가능한 지역을 반영하였고 근린재생형은 인천형 노후주거지재생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16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0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총 76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법적 쇠퇴도, 군ㆍ구 수요조사,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기본구상 반영, 전문가 자문 등 6단계 선정과정을 통하여 최종 43개소에 대한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2030년까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구분하여 뉴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 유형별 및 순위별 사업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한 생활권별 현황입니다.
중부생활권인 동구ㆍ중구ㆍ미추홀구가 총 13개소이며 남부생활권인 연수구와 남동구가 11개소, 동북생활권인 부평구와 계양구가 8개소, 서북생활권인 서구가 7개소, 강화ㆍ옹진생활권은 4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43개소에 대한 활성화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43개소 활성화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은 10년간 총 85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비 50%인 4291억, 지방비 4284억원으로 유형별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 매칭비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개최한 공청회 결과 관계전문가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수립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계획은 2016년에 최초로 2025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3월 2025년 계획을 변경한 후 금회는 2030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활성화지역 지정의 차별화로 선별적 지정과 추진 주체가 준비된 지역, 선도적 역할수행이 가능한 지역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매년 진행되는 활성화지역 신규선정 및 변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점과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중 활성화지역 선정 및 변경기준은 7단계의 선정기준을 통해 신규 또는 변경지역을 반영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2016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2019년 기준으로 16개소가 선정되어 인천시 마중물사업비 약 1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30년 전략계획안을 보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인천의 가치를 실현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자는 목적이 있으며 낙후된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전환과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원도심 쇠퇴 가속화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송도, 청라 등에 치중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유출,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생활권에 대한 구체적 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인천이 가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해안도시, 세계도시 등 인천다움을 강조한 인천형 도시재생모델 발굴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경인고속도로, 미이용 철도, 해안가 등 다양한 선형자원을 활용한 인천시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인천형 도시재생모델을 통해 원도심지역 재생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비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원도심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원도심지역은 생활SOC의 시설별 향유수준과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ㆍ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활성화지역별 생활SOC 복합화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 기존 전략계획과의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도심 균형발전 수립과 연계한 거점중심 특화발전지역 및 노후 환경개선지역을 포함한 활성화지역과 군ㆍ구 수요조사, 법적 쇠퇴기준 분석 등을 통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기 활성화지역 19개소를 포함 총 72개소에 대한 활성화지역을 발굴하고 실제 뉴딜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군ㆍ구 서면평가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생활권 간 형평성, 파급효과 등 전문가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43개소의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활성화지역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8개 사업과 2019년 10월에 선정된 2개 사업, 2020년도 공모예정인 5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제외한 28개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203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 계획은 10년간 국비 4291억원, 지방비 4284억원 총 857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종합적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에서도 선정된 사업을 위주로 예산 집행률 제고와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금번 전략계획안은 인천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특성, 쇠퇴진단,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천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고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침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생활권 및 발전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유형, 실행주체 등 도시재생비전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 도시재생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활성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매년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또한 마중물 예산의 투자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체감도 향상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시마다 매번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나 도시재생법상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며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바 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략계획 내용 중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전략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같이 사전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사업내용 및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게 지정해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진척이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평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지정돼서 지금 3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주민들 눈높이로 보면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게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원도심은 완전히 쇠퇴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또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쇠락지역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서 더 이상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계속 다른 데로 유동인구로 해서 발생이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라든가 이를테면 생활하기 좋은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 그런 인근지역으로 유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 사실은 정말로 피폐해진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은 생산성 유발이 잘 안 됩니다. 도시가 그러면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정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회도 좀 갖고 앞으로 이곳이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그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계속 살려는 희망을 가질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여러 개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기 지정된 사업내용에 관한 것도 좀 전략적으로 진행을 신속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올해부터는 활성화계획안 수립된 것만 선정했는데 그전에는 활성화계획이 없어도 선 선정을 했고 이제 활성화계획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도에 선정된 것들은 활성화계획을 일이 년 하느라고 늦어졌고요.
다만 부평11번가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오수정화조부지 그런 미군과의 협상 때문에 좀 더, 물론 정리됐지만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승인 다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실제적인 착공이 들어갈 때 세리머니를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할 때 좀 세리머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대부분이 또 실시설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가시적인 착공은 없습니다.
중요한 단계마다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행사나 최소한 현수막이라도 착공된다는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전략계획 내용이 유동적이지 않잖아요,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쨌거나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각기 태생이나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고 진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게 틀에 딱 박혀서 법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도시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시, 인천에 속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동구 쪽에 있는 미추홀구, 부평구 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역사성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전략에 맞게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각 구 지역은 한 군데인데 어디서 관장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서 어디다 질의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에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를 가면 어느 지역에 어디는 어디서 관장을 하고 뭐가 문제고 마을주택사업은 어디 있고 도시재생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자문을 구하고 이 정도는 술술 나오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준비된 지역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제 사업근거를 마련했는데 인천의 도시재생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과물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루즈가 들어오면 월미도하고 국제신포시장 먼저 갑니다, 그 일대를. 선도적으로 어느 데인가 집중과 선택을 하나라도 해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성과물을 내놓으셔야 돼요, 수치도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되고 목표수치, 성과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군데 발굴만 하면 뭐합니까, 발굴해서 안 되면 그만인데.
컨트롤타워하고 각 지역에 그 다음에 재량과 역할 제대로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어디 한 군데라도 필요한 것 있으면 성과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항장 이후에 형성된 아마 신포동을 중심으로 했던 거기가 원도심이고 그 이후에 상권들이 점차 어떠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생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변했어요.
중구 신포동을 중심으로 한 동인천권역 그리고 그 이후에 제물포를 잠깐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 상권으로 변하고 부평은 또 별개의 독립된 상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옮겨서 이쪽 구월동 지금 예술회관 쪽으로 또 옮겼고 그 다음에 송도로 갔다가 지금은 또 각자 신도시가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저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들 지금 형성되는 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지금 신도시만큼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생활SOC사업 15개 지금 이번에 아마 10월 8일 날인가 그때 내가 언론을 보니까 열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물론 도시재생국에서 직접 어떤 안을 올려 가지고 선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다 연관된 거거든요. 연관됐는데 이게 어떠한 신도시, 지금 서창2지구 같은 경우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또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죠.
그리고 서구 쪽에서 지금 뭐 네 군데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 SOC사업은 기간산업을 얘기했잖아요, 철도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그런데 생활SOC사업은 자거나 아니면 먹거나 내 생활 안에서 제일 편의적인 부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정작 필요한 지역으로는 지금 그게 예산이 배정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합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걸 누가 해 줘야 돼요? 제가 봐서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해 줘야 돼요. 인천시에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그림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리더라도 재생 및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정작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것, 생활SOC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도시재생건설국에서만 단순하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만 이렇게 구상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있잖아요. 문화체육국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서도 있다라고 하면 대 부분 다 유관됐거든요,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배정ㆍ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물론 이것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일 거예요, 전략계획안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그래도 가장 내로라 할 수 있는 공업이 발전된 데가 어디냐면, 무슨 업이냐면 목재예요. 서구, 가좌, 석남 이쪽은 목재단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떠한 주택도 그 배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된 데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어떤 목재 관련 나름대로 박물관이나 그런 것 구상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아이템도 거기다 적용을 시키면서 테마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또 도시재생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인천과 관련된 도시재생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안 한다고 자꾸 보이냐면 바닥에 전달이 안 돼요. 현장에는 시의 목소리나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지 멋대로들 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물론 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요건에만 맞으면 빌라니 다세대주택이니 도시생활형 주택이니 마음대로 다 내줍니다. 요새는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고시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차장 안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첫 번째, 그 활성화지역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고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항창조도시 한 군데만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재생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든 주민들 임대주택이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퍼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제한 문제인데요. 저희도 재개발과 뉴딜사업의 단점은 재개발은 다 주민들 몰아내고 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딜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은 기존 상태를 놔두고 고치는 리모델링인데 그 과정에서 건축제한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건축제한을 실제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계속 신흥공감마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다 낮출 수도 없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의 성장배경이나 쇠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야 되고요.
이 활성화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동네가 그 지역이 더 망가지고 더 슬럼화되고 이러는 현상을 지금 낳고 있어요, 역효과예요.
지금 인천도시재생센터가 있지만 각 구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 서구 하나만 그쪽에서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만 주고 무슨 팔 길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군ㆍ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해요. 그러면 기초단체에 우리 광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ㆍ구도 다 능력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우려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뉴딜사업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건축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차장 부족 문제 이런, 그 다음에 빌라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뉴딜사업이 물론 지정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도의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뉴딜사업을 정말 통제적으로 그러면 국가가 광역시, 기초까지 다 해야 되는 논리인데 군ㆍ구도 능력이 있고 또 저희가 사실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히 배치해 주는 게 맞고 다만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센터나 저희가 좀 더 광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좀 통제나 관리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항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만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주민들 거버넌스도 만들고 도시공사 또 항만공사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시를 했잖아요.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도시계획도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서 수익을 맞춰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 지역을 시민들의 품으로, 내항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만 따지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LH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11시 06분)
그러면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6쪽 총 세출예산은 3159억 6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5619만 7000원이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1쪽 도로과입니다.
486억 9036만원으로 기정액 489억 12만원 대비 2억 976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세입은 6725만 4000원 감액한 68억 3219만 6000원으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분담금을 실제 통행량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세입은 1억 4250만 6000원 감액한 112억 4249만 4000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132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수입으로 1억 8666만 6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429쪽 재생정책과 세출은 특별회계 세입 및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7억 6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30쪽 도로과 세출은 1267억 13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677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중복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LH와 도시공사 부담금 1억 12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 431쪽 도시철도2호선 서곶로 확장,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은 집행잔액을 각각 17억 4900만원, 1억 1700만원, 825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사업은 한국중부발전 미확보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정비사업, 미추홀대로 소음저감사업은 집행잔액을 각각 4억 2400만원, 8000만원, 4234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432쪽입니다.
민자터널 운영 재원지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을 각각 7억 3400만원, 3억 3626만 6000원, 2억 5970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는 노동청 시정명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3만 6000원 증액했으며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 추진은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신문 공고료 지출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완료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 국비 반환금 7억 15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4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4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236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2019년 내시 확정된 국비 반영 및 도로개량 예수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5쪽 건설심사과입니다.
미지급용지와 관련된 소송 수행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7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인건비지원 예산은 3216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개최로 575만원 감액된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68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억 8587만 6000원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0억 641만 400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0만 4000원을 감액했고 그에 따른 예비비를 10억 13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96쪽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1136억 86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68억 8532만원 대비 31억 9865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다시 내시되어 15억 3600만원으로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68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고속도로재생과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다시 내시되어 9억원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1236만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08쪽 재생정책과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 건 신흥동 공감마을, 계양 효성마을, 강화 남산마을에 대한 국비가 감액 재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억 3600만원 감액 재편성했습니다.
71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내항 시민참여 전시기획 및 모형제작 집행잔액 88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711쪽 도로과입니다.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은 2019년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712쪽부터 71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9년 내시 확정된 국비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 보육시설인 석남거북이기지의 부지매입비를 38억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했고 조성비를 26억 신규편성했습니다.
용현Triple-C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미선정에 따른 공청회 비용 8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개량사업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344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1쪽 도시재생건설국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4.9%인 17억 4900만원이 감액된 52억 51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되어 현재 운영하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바 용역에 대한 목적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46.8%가 감액된 1억 3300만원이 반영 조정된 것으로 감액된 사유가 집행잔액으로 확인되나 초기 예산액의 절반 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시설규모가 축소되든지 공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도로시설물 정비비 30억원 중 4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25억 7600만원만 반영하였는바 사업비 14.1%를 감액한 사유와 특히 본 사업은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적기 복구를 통한 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인바 올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8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본예산보다 7억 3400만원이 감액된 177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당초 계획된 재정지원금보다 3.9%가 감액되어 지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도로계획 및 관리 업무추진 46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비의 21.4%를 감액한 사유와 특히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의 추진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공유재산 현행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56.2%가 감액된 2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4.6%가 감액된 1700만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삭감액이 전반적으로 20%~5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초기 예산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기정액 대비 8.8%인 10억 1300만원이 감액된 104억 62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감액 반영된 사유가 초기설계 미흡으로 발생되었는지, 사업비 감액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42쪽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과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은 일괄적으로 기정액 대비 20%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은 10억 5400만원 중 30%를 감액한 7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은 19.7%가 감액된 74억 2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인바 현재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용현Triple-C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공청회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확보된 예산이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현재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6쪽, 727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115억 63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월사유가 착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착공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래 이게 당초에 작년 말 12월쯤에 보통 활성화계획을 선정 공모를 매 연말에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30%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Triple-C를 1월에 활성화계획을 억지로 예산 없이 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청회 비용이 삭감이 됐는데요. 820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사활을 걸었는데 국가에서는 고속도로재생 일반화도 늦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인하대 협약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승인이 탈락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못 했고…….
고속도로재생과 천준홍 팀장입니다.
당초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하대학교의 상업지역을 중심시가지화해서 시랑 인하대랑 같이 주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인하대에서 협약에 대해서 일부 동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뉴딜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좀 걸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뉴딜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합해서 어쨌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나 중앙이나 같이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설득을 했고 또 국토부에서는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하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하셔도 좋고요.
국장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불일치가 되고요. 또한 이 부분이 공모가 되고 부랴부랴 선정을 하면서 예측 가능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들 그리고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고 아, 우리도 이제 여기에 Triple-C라는 형태의 도시재생형태가 일어나겠다, 빈집형태 그리고 상업형태들이 변화하겠다라는 기대감만 주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도전한다? 어떻게 도전할 건지 그리고 언제 또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도 파악 안 하고 협약이나 이런 인하대하고 다 파기되고 하는 부분들 다 문제될 것 예측됐던 부분인데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그냥 인천시에서 Triple-C의 재생이 아니라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될 걸 왜 이런 공모에 대한 부분에 국비를 타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명분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동참 이런 부분의 상황들이 가장 큰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또 그 토론자로 가 가지고 설명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 공청회 뭐 여러 사항들이 있겠지만 다시 이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충분하게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써 가지고 설명도 좀 더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라고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시비, 군ㆍ구비에 대한 부분 매칭에 시비가 25%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불용액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재도전을 하고 내년에 상반기 30, 하반기 70%가 있으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도전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출을 한 부분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께서는 이 시에서 했던 것이 중심시가지형에 포함이 안 되는 것에 군ㆍ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시민 입장에서 이게 시가 주도적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군ㆍ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혼선이 있는데 이런 혼선에 국토부나 피상임기관이 선정하는 데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국장님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저 같아도 이 돈에 대한, 이게 얼마짜리였죠, 선정이 되면?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되신 부분.
이 중심시가지형은 최소한 중심상업지구가 역세권이거나 중심지이거나 상업비율이 한 20% 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 인하대 주변은 상업비율이나 중심이나 그 유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떨어진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 유형으로는 저희가 신청하면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시비를 해서 주체적 신청자도 저희 시지만 이게 근린생활형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올해 당선된 네 가지 중에 연수구 안골마을이나 수봉마을 이게 다 활성화계획은 구 예산으로 했고 구에서 주도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만약에 유형이 중심시가지형이 아닌 근린생활형으로 가게 되면 시비에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렇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시비 매칭은 따라오게 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저도 여기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보면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있잖아요. 19.7%가 감액이 됐어요, 74억 2000만원 정도가. 하여튼 이 사업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잠깐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아까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계속 지구단위계획 사업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활성화계획 승인이 안 났습니다. ’18년도는 사전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정되고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활성화계획 냈는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상충 문제로 했는데 그건 다 조정이 됐습니다. Triple-C도 이제 그런 문제는 안 삼을 거고요.
이것은 저희 뉴딜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상충되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계획 승인이 남았는데 아마도 12월에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저희는 정보가 있고요.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 2456억 466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01억 7393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8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30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은 27억 6696만 3000원, 일반부담금은 5개 사업 123억 4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1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 지난연도 수입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개 사업 139억 8500만원입니다.
129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년 개발이익 재투자금 50억원을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했습니다.
129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3억 50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ㆍ사용료 변상금 5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200만원 등 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132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5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3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7쪽 재생콘텐츠과는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6986만원, 행정운영경비 2792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15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9쪽 도로과 세출은 1172억 4826만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개설을 위하여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58억 5800만원, 국지도98호선 7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0쪽입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위하여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사업 11억 6000만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3500만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62억 2700만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5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1쪽입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하여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15억 5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81억 6100만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92쪽입니다.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은 4억 4000만원이며 남항(대1-10호선) 도로개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각각 1억원, 1억 3000만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간선도로망(동서7축) 타당성평가 용역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하여 군ㆍ구 도로개설지원 6건 74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은 민간부담금 포함 6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9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억 14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ㆍ불량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9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28억 2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원,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110만원, 보도정비사업 12억 5000만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과속 단속카메라 운영 7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95쪽입니다.
항만지역 장기미집행도로 실시계획 작성 용역 1억원,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205억 1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38억 855만 4000원, 철도건널목 관리 3억 428만 7000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2억 6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6쪽입니다.
군ㆍ구에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0억원,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9억 54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 1억 829만원 편성했습니다.
997쪽~999쪽은 예수금과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이며 134억 53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은 64억 8094만 7000원으로 일반화사업 홍보, 시설물 유지 등 시책추진을 위한 5300만원,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행정경비로 2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62억 78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2쪽 건설심사과 세출예산은 14억 894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공유재산 현행화 사업에는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은 3335만원입니다.
건설기술 및 신기술 심사에 1억 4900만원, 건설사업 관리에 6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등에 2억 3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60억 9000만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28억 3000만원,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1억 1000만원,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47억 8000만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6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78쪽입니다.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등 28억 3000만원,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26억 5000만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5억 8000만원, 계양구ㆍ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으로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억원, 검단 구획정리사업 구역 도로정비공사 5억원,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1억원, 만봉길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7000만원, 오류 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7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421쪽 세입은 165억 5367만 1000원으로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45억 3293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357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17억 85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4쪽 세출은 165억 5367만 1000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료 산정 및 수익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6528만 7000원, 지하도상가 공용ㆍ공공용 부문에 대한 관리위탁비 3억 7542만 1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7억원과 인천시설공단 관리위탁비 40억 7041만 3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91억 4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0억 400만 4000원입니다.
1437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도로과 일반부담금 147억 7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재생정책과 236억 1700만원, 재생콘텐츠과 7억 8200만원, 고속도로재생과 37억 2000만원, 1440쪽 내부거래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30억 5200만원, 재생콘텐츠과 15억 7150만 6000원, 도로과 11억 3663만 1000원, 고속도로재생과 62억 786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4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20년 지원사업비로 24억 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17억 800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마지막 연도 지원사업비 2억 8700만원, 육각정 공동체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2차 연도 사업비 4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5쪽부터 1458쪽 화수정원마을 등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소에 대한 3차 연도 지원사업비 93억 4100만원과 신흥동 공감마을 등 2018년도 뉴딜사업 4개소에 대한 2차 연도 지원사업비 127억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등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4개소에 대해 91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강화 폐직물공장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9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은 2019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주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항재생의 공감형성 및 시민참여 확대와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조정을 위한 내항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예산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항장 중심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항장 및 내항 일원 원도심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중구 개항장 일대 모형제작 5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3억 5000만원이며 국비 7억 8200만원에 맞춰 시비 7억 8200만원을 매칭하여 15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및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참여를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6228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1460쪽 개항장 및 내항 일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646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461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25억 10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53억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69억 6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11억 36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2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설계비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비에 19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문화커뮤니티시설인 석남어울림센터와 청년창업 보육시설인 석남거북이기지 조성사업을 위해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63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시행과 관련 경인철도 육교 하부 미추홀체육관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도심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 재보수 비용 2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67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82.9%가 감액된 3500만원을 반영하여 구도심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재개되어 추진 중이며 민관협의회 7회 이상 개최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만든 성과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강화와 인천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선 결정 과정에서 노선에 대한 변경 민원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노선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동춘1ㆍ2구역 간 주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15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한반도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81억 6100만원이 반영된바 2020년 상반기 공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이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 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차원에서 공촌사거리 일원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으로 도로확장 등 평면개선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검단신도시∼경명로 간 도로개설 연결 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차로 개선 이후 정체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각각 5억 1400만원, 4억 5000만원, 1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인천시의 자전거도로 순환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인천시 자전거도로의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해 사업목적과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으로 205억 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민자터널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보다 10.6%를 증가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용이 2019년보다 15.5%가 증가된 138억 8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원액에 대한 절감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예산 9억 54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 1억 8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종류가 무단횡단금지시설, 보도정비, 인도 보수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정비사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2쪽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1억 2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본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인바 본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바 2019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건설사업 관리 6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상태 점검과 시공평가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지역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제고하는 업무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증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인바 현재까지 점검한 실적과 향후 시공능력 평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9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60억 9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2쪽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백석고가교 주변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음터널 설치 시 소음은 예방할 수 있으나 구조물로 인한 도심환경 저해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목적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3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서북부도시권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및 교통수요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63.6%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쪽 민간위탁금 3억 7500만원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123쪽 학술연구 용역비 2억 6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업추진 이후 지하도상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반면 도시재생지원 광역센터의 조직은 인천도시공사 내에 구성ㆍ운영되고 시는 예산만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의 역할이 명확지 않은 점이 있는바 지역현황 파악 및 주민소통 대책과 그동안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4억 83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사업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과 취약지역 주민의 자생을 위한 복지, 일자리사업을 병행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사업비로 15억 39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사업비 18억 37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9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폐직물공장을 재활용한 사례와 연계하여 카페, 도서관, 전시관, 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등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생각되며 많은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업인바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자체 및 직접사업비 각각 5억 500만원과 15억 6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우회고가교 철거 및 하부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개항장,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62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64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기능과 목적 등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일반화 도로개량 19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도로 주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9년 하반기 현재 일반화 도로개량 및 방음벽 철거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더딘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전년 대비 18.21%가 감소된 7억 1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2019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ㆍ고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독립성하고 통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현재는 도시공사 내에 있는 사무실이 좀 비좁습니다.
그런데 올해 13명인데 내년에 충원해서 17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들 공모를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십보백보사업 그 다음에 주민 소규모 재생사업, 집수리학교 등을 좀 확대할 건데요. 이런 사업들이 좀 통합적으로 점진적인, 저희는 물리적인 그 도화지구에 어떤 게 있냐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센터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래서 같이 일단은 그런 뉴딜사업 관련된 센터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으로 장소적으로는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업 센터들과 통합을 위해서는 그쪽이 저는 적절하다고,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겨울 되면 추운데 예산을 다 쓰려고 도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계속해서 늦게. 보도블록 사업을 봄이나 여름에 하는 게 아니라 꼭 겨울철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면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뜯어내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도 가다 보면 멀쩡해. 그런데 불편한 데 있으면 불편한 데만 뜯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뜯어 가지고 새로 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보도경비로 군ㆍ구에 내려보내주는 게 12억 5000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보도블록 하는 것 시에서 꼭 안 내려줘도 군ㆍ구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게 저게 무슨 사업업체 돈 벌어주기 위해서 저것 하냐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야. 그래서 저도 보도블록을 쓰려고 몇 차 이렇게 시골에 갖다 줘요, 비닐 눌러놓으라고 포도밭 이런 데. 그때도 그 사람들도 가끔가다 쓰면서 ‘이것 멀쩡한 것 왜 이것 걷어다 버리지?’ 아니, 그 사람들 전에 시민들이 걷는 사람들이 보도블록 하면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괜찮은데 이것 뭘 전체적 구간을 꼭 12월 겨울 돼 가지고 이것 교체를 하냐, 아직까지 멀쩡한데.
그러면 필요하면 거기가 보수, 이게 발로 밟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금방 헐거워지고 파이고 이런 게 거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못 쓰게 된 데 있으면 그런 데 조금씩 보수 이런 걸로 해야지.
하여튼 제가 작년에도 보도블록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각 군ㆍ구에다가 전화를 다 해 봤어요, 그 보도블록 다 어디다 치우냐고. 치우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폐기하는 데가.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도블록 정도면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군ㆍ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굳이 이 돈 내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잘라도 돼요, 국장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국장님이 열심히 해서. 80%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모아놨어요? 주민은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러면 관 주도죠, 시민참여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제발표하시는 분이 김정후 박사님 새롭게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주제발표는 10년 넘게 똑같은 것을 또 해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똑같은 얘기 10년 넘게 하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어제 같은 토론회에서는 구성도 좀 잘해서 IPA나 이런 데 항만업계 압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매듭짓는 자리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초면 항만이 유휴화 항만 되고 1ㆍ8부두에서 전부 다 신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항만업계나 이런 데에 했던 얘기는 국장님은 가셔서 못 들었어요. 과장님은 들으셨지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소리 너무 내기 뭐해서 했지만 복장이 터져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정창규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95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융자금, 민간융자금, 20년 사업운영비(대여금)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42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학술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비 2억 6528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반화도로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설계비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92쪽 군ㆍ구 도로개설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둑실지구 주 진입도로 개설 5000만원 증액과 예산서안 14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천대로(경인철도육교)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 2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95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융자금, 민간융자금, 20년 사업운영비(대여금)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42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학술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비 2억 6528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반화도로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설계비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92쪽 군ㆍ구 도로개설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둑실지구 주 진입도로 개설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인천대로(경인철도육교) 하부 미추홀체육관 보수공사 2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