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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남동구 문화로 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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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4.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박인동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구월3동 주민이신 김도현, 박기호 외 189명이 신청한 민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은 인천지하철1호선과 문화예술회관 및 중앙공원, 시청, 교육청 등이 입지한 교통ㆍ문화ㆍ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은 많은 유동인구와 관광인구가 오가는 상업지구로서 좋은 입지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심각한 지역쇠퇴와 구도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변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은 구월3동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일원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인해 상권이 쇠퇴하고 구도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현 지역은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가 인천 중부권 내 가장 많고 상권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인프라 구축 등 도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지역 상권개발과 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특성은 청원구간 주변 건축물 총 247동 중 주거용 134동, 비주거용 113동이며 도로현황은 폭 20m이나 보도 6m, 주차면 6m로 구성되어 양방향 2차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반경 내외에 음식점 등이 집중되어 있어 주거보다는 상업활동이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청원신청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제안지역은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조정기준 매뉴얼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지만 용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가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순히 용도지역만을 변경하는 것은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문제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건축물 허용용도와 관련하여 주민 제안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의견도 청원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상업지역 지정요건인 주거환경 보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완충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기부채납 조건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상황에 맞는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상권 개발, 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청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있다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뒤에 도로변에는 점포주택 비율로다가 7대3 내지 6대4로 점포주택으로 해서 이걸 거의 주거지역 성격이 짙고 그중에 근린생활을 되도록 해 놓은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 박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상업지역이 되려면 지침이나 매뉴얼상에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상업지역으로 되는 경우에는 많은 기반시설이 따릅니다. 완충지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더 많은 기반시설이 따르는데 그 부분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토지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 현황만 보더라도 그 상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율이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금방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좀 유연한 자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용도지역 조정 매뉴얼에 보면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확보되거나 확보가능 지역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또 주거지나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주거비율이 80% 이상 되어야 된다. 사실은 상업지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영업을 하는 분들이 주거를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좀 국장님 이것은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나 하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또한 이것 청원을 소개해 주신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일단 심정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그 앞 지역에 건너편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하고 비교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앞에 도로변 쪽으로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과연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또 판단을 해 본다면 우리 주민분들이 도시계획국으로 민원을 냈을 때도 그걸 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위락이라든가 숙박이 되도록 해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그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상업용도지역으로 바뀌어져서 들어오고자 한다면 역시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가 이격이 되어야지만 인허가가 됩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당장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정체돼서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한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들 혹은 뒤에 있는 주거지역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덩어리로 놓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민원도 제기됐었고 물론 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었고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얘기고 그것 또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의 어떠한 상권 형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동인천에서 주안, 주안에서 그 다음에 예술회관이었거든요, 구월동 중심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이후에 그 지역 상권들이 주춤했었어요. 왜냐하면 송도지역이 개발되면서 송도 쪽으로 또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쪽이 좀 주춤했고 오히려 그 맞은편, 지금 로데오광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상권이 완전히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오히려 조금 나아졌지만 그전에는 잠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제 지역에서 사는 곳은 같은 구월동이라고 하지만 동이 다르다 보니까 자주 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항상 그래요. 로데오보다는 못 하지만 로데오는 젊은 층들이 오고 이쪽 예술회관 건너편 쪽으로는 약간 중년층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상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론 형성되는 복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 다른 지역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쪽 지역은 꾸준하게 어떤 상권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도상에는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91년부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시한 부분으로 좀 힘들다고 하면 그 뒤 역,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게 주거율 80%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주택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계속 상권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로 인구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떤 방법일까,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업지역으로 갈 경우에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로데오로 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욱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또 요구하는 사항이 숙박이나 위락시설이, 단란주점이 150㎡ 이상 넘어가면 위락시설로 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그만 범위 안에서만 되고 그래서 영업하기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될 수 있지만 정말 상업지역에서 될 수 있는 위락이라든가 숙박시설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준주거지역으로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사실,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간 좀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100m 정도의, 이격거리가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광에 숙박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숙박업도 관광숙박업뿐만 아니라 호스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나름 라운드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가 국내인들이 숙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90% 정도가 국내인들이 머물고 10%, 아니, 95%가 국내인이 머물고 5% 정도만 외국인이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 숙박이 안 되니까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게 호스텔이라는 소형 숙박업이에요.
상업지로 풀어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아니면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원도심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지대를 두고 이것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지금 잣대를 현행의 법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서, 그리고 여기 지금 구월동의 중심지잖아요.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다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민원청구가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또 다른 면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원도심 주민들도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부분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위락이나 숙박 말고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활성화되는 것도 좋은데 준주거지역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에 인접된 주거지역하고 완충지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격을 시켜야 되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상업지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려면 각종 기반시설을 또 완비를 시켜놔야 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완비를 시키려면 이게 다 주민분들의 땅에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부분을 제안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정말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를테면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면 용적률은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주민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쨌거나 작은 구역으로 이렇게 묶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지가상승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본인들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토지의 20%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거기 계신 주민들이 실제 전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게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주면 재산가치만 상승된다 이런 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새로 건축행위를 하면 기존에 있던 땅에다가 상업용지로 전환해 주면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건축면적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그대로 활용한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7대 때 본 위원이 부평구청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시에서 실시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시키고 1종은 기존에 150%를 200%로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본단위로 거기에 설계를 해서 이를테면 단위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 혼자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나.
그래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것만큼 또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본인들의 재산을 기부채납을 반드시 해 줘야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거기에 기존에 건물 자체 용도로서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새로 시설을 하거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대폭적으로 면적이 축소돼서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어떤 경우라도 승인이 되든지 이를테면 청원으로 가결되든지 관계없이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이 189명의 청원인분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이 그만큼 상승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까도 기부채납해야 될 용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 있게 간담, 그분들이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요청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소개의원이신 박인동 의원님께서도 아마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청원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걸 좀 세분화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도시균형계획국은 우리 인천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되면 어떤 이탈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고존수 위원입니다.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일원에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991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반에 대해 현재 변화된 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남동구 문화로89번길 인근지역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용도변경 입안 제안 청원 의견서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2분)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의회에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제1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총 110개소이며 그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10개소 중 83개소는 존치, 27개소는 일부 및 전체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해제검토시설은 도로 5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4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해제검토시설 27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별권으로 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로 관리카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5개소입니다.
관리카드 6쪽 광로3-2호선은 송현누리아파트 앞 옹벽 설치구간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하차로 접속구간의 폭원을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 38쪽 대로2-4호선은 주안로 석암지하차도 구간으로 우회전 1차로를 운영 중이나 현재 상태로 교통처리가 양호하여 현황대로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42쪽 대로2-17호선은 월미바다열차 설치구간을 해제하여 현황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 54쪽 대로2-51호선은 친수공간 보전 등을 위해 서부간선수로 내 계획된 도로 연장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60쪽 대로2-56호선은…….
(보고중단)
(보고계속)
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0개소 중에 해제되는 시설 27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보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5개소입니다.
관리카드 6쪽 광로3-2호선은 송현누리아파트 앞 옹벽 설치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지하차로 접속구간의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6쪽과 7쪽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관리카드 38쪽 대로2-4호선은 주안로 석암지하차도 구간으로 우회전 1차로를 운영 중이나 현재 상태로 교통처리가 양호하여 현황대로 폭원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42쪽 대로2-17호선은 월미바다열차 설치구간을 해제하여 현황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54쪽 대로2-51호선은 친수공간 보전 등을 위해 서부간선수로 내 계획된 도로연장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60쪽 대로2-56호선은 항만구역 내 계획된 도로로서 기존 시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연장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공원 17개소입니다.
관리카드 108쪽 옥련공원은 표고, 경사도 등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10쪽 고잔공원은 공장 및 종중묘지 포함 지역으로 공원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18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원적산공원, 함봉공원, 십정공원은 표고, 경사도에 따른 개발이 어려운 지역과 그린벨트ㆍ보전녹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24쪽 백운공원, 128쪽 희망공원은 주택지 및 종교시설 포함 지역으로 공원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2쪽 이촌공원은 도시개발사업 제외구간을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36쪽 이촌공원, 144쪽 마전공원, 152쪽 남산공원, 154쪽 관청공원은 표고, 경사도 등에 따른 개발이 어려운 지역과 그린벨트ㆍ보전녹지, 문화재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건이며 마전공원은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56쪽 내가공원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 공원유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60쪽 도롱뇽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산림청 소유 국유지 밀집지역 내 소규모 사유지를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66쪽 전등공원은 민간공원사업이 중단되었고 168쪽 검단묘지공원은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어 재정사업이 불가하여 전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170쪽 인천가족공원은 보전산지로 미집행지역 중 사유지를 일부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녹지 4건입니다.
관리카드 184쪽 동수녹지, 192쪽 검단3호 녹지는 방음벽 등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관리카드 200쪽 검단10호 녹지, 202쪽 검단당하2 녹지는 국공유지 구간 존치 녹지로 실효성 및 사업계획이 없어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광장 1건입니다.
관리카드 212쪽 도화역광장은 규모가 작아 역전광장으로서 효율성이 결여되고 재정여건상 추진이 불가하여 해제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제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의견청취안 제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10개소 중 해제시설을 제외한 9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조 7000억원이며 재정사업 1조 9000억원, 비재정사업 2조 8000억원입니다.
재정사업 예산 중 시비는 약 1조 5000억원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은 89개소 중 해제시설을 제외한 76개소에 대하여 총 3조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사업은 1조 4000억원, 비재정사업은 2조 5000억원이며 재정사업 중 시비는 1조 1000억원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6개소이며 약 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기준 군ㆍ구 위임시설을 제외한 인천시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191개소 218.31㎢이며 도로가 2347개, 공원 330개, 광장 92개, 녹지 529개, 기타 893개소이고 이 중 미집행시설은 총 156개소 12.81㎢로 도로 52개, 공원 54개, 광장 5개, 녹지 36개, 기타 9개소입니다.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을 보면 2019년 기준 인천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0건으로 공원이 47건, 도로 41건이며 각각 전체의 42.7%, 37.3%로 면적기준으로는 공원이 9.47㎢로 전체의 76.7%, 도로가 1.73㎢로 14%를 차지하여 공원과 도로가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존치 83개소 10.3㎢, 일부 해제 19개소 1.01㎢, 해제 8개소 1.03㎢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89개소 10.25㎢ 중 존치 63개소 8.21㎢, 일부 해제 19개소 1.01㎢, 해제 7개소 1.03㎢로 해제 비율은 19.9%입니다.
정비계획안의 대상선정 기준은 일몰까지 기간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개발사업 연계와 국공유지 유보 등 비재정적 집행방안 등을 고려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지역 및 보존가능지역을 선별하여 해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물리적, 공법적 개발제한지역은 현재 상태로 관리토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대상 96개소에 대하여 약 4조 7000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사업 62개소 약 1조 9000원, 비재정사업 34개소 약 2조 8000억원이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은 집행대상 76개소에 대하여 약 3조 9000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사업 48개소 약 1조 4000억원, 비재정사업 28개소 약 2조 5000억원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 사업비 중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비가 약 1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바 집행부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7개소 해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23개소는 별도의 관리방안 지정 없이 현재 상태로 관리하고 4개소의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지나 존치하기로 검토된 시설 중 예산반영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시설 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실효방지를 위한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보고안건을 종합하면 인천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0건으로 이 중 27건을 해제하고 나머지 83건은 존치할 계획이며 존치시설 중 미집행 전체 해제 시설을 제외한 96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시행될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물리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등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해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민복리를 위해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산편성을,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해제를 적극 도모한 결과로 파악되며 이와 병행하여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한 사유지 보상도 시행 중인 상황인바 시설 해제 후 효율적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지금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갖다가 거듭해서 어느 궤도까지 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연희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다른 특례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2년, 제가 7대 때도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공람과 함께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 안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토지주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스톱된 상태예요. 특례사업 지역에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본 위원장도 제가 그 실질적인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구에서 한 의원으로서 또 건설교통위 소관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검단신도시와 연계된 사업도 있고 또 한강 주변에 있는 김포신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지구가 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강하게 요청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것처럼 세 단계로 1단계하고 2-1단계, 2-2단계지만 사실 ’25년 이후로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건 이렇게 미뤄놓고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실효가 안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와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한 2400억 정도는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필요한 1조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비가,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다 준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한 900억 정도의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그 용역이라든가 군ㆍ구에서 협조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도 담당 부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든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바뀌든가.
그런데 군ㆍ구 또한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것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을 때 이 도로가 과연 장기미집행이었지만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분별적인 부분에서 조금 판단을 미스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어떠한 개인한테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피해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되는데 어떻게…….
지금 단시일 내에 검토를 다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환경국에서 실무를 이끌고 있지만 사실 저도, 도시계획국도 관계과장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월마을 전체에 대한 연구를 민간에서 했지마는 우리 시의 환경 쪽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연계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가 지금 450년 된 지역이었고 ’92년도에 매립지가 들어오면서 복사꽃이 아름다운 도시였었어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500여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백삼십 가구 정도 남아 있지 않고 지금 한 170여 명의 거주민들이 있는데 호흡기질환과 갑상선 쪽으로 많이 유발이 돼서 환경부의 발표되고 나서 저도 좀 와 달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가지고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평균연령은 지금 거의 70세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어떤 이주대책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건을 좀 마련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2040 계획에 담아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계해서 우리 백석지구와 함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검단ㆍ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역 내 포함된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서구청장이 수용하였으며 법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에게 요청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개발목적 또한 검단ㆍ오류동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토지이용 효율화와 난개발 방지 등 공업단지 공급 확장 구축으로 도심지의 낙후 산업지역 토지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지여건은 검단2일반산업단지에 근접해 있으며 서구청으로부터 서북측 약 8.5㎞, 김포시 경계부에 위치하였으며 교통여건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ㆍ양촌IC에 연접하고 남측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접근과 인천지하철2호선 및 광역도로 등 다수 연결되어 물동량 이동에는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변지역에는 검단일반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 등 주변이 산업단지로 기 개발되어 산업기능 연계를 통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반면 현 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천 하류 불법 농지매립, 재활용 골재 적치장 등 환경오염이 많아 도시환경은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농림지역 18만 2967㎡ 약 5만 5000평과 생산관리지역 2258㎡ 약 683평 총 5만 5600평 정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이후 실시계획인가 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본 도시개발사업은 주변에 기 개발된 산업단지와의 업종연계성 및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먼저 검단2지구, 검단산업단지 이게 지금 80만㎡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할 때 ’18년도에 아마 우리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민간업체와 비교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는데 토지 공급가격만 해도 한 평당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민간은 역시 민간 나름대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간이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스스로 알아서 투자를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또 반대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4시 21분)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7억 66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490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641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11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2쪽입니다.
도시개발계획과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7억 8077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관련 국고보조금을 3억 8725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36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출규모는 55억 7440만 800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 감소로 45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28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37쪽 도시개발계획과는 128억 6766만 4000원입니다.
루원시티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392만 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38쪽 시설계획과는 5324만 1000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8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39쪽 토지정보과는 23억 5175만 30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반납에 따른 31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구입의 낙찰차액 561만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의 낙찰차액 6076만 3000원,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의 낙찰차액 884만 9000원,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1156만원,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비의 낙찰차액 2082만 6000원 등 낙찰차액을 전부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7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69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679쪽 부대재배치 개발계획 추진 관련 용역비 낙찰차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22쪽, 726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이며 금액은 15억 3009만 6000원입니다.
납부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별 사유는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2쪽 도시균형계획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정산금 및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도시계획 관련 제반업무 추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4%인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활용되는 예산인바 2019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과 잔액이 30% 이상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개발계획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이나 기정액 1530만원 중 48.8%를 감액한 780만원 반영과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도시기반시설 개발ㆍ정비 및 보존비용 또한 기정액 대비 42.9%가 감액된 1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 자체는 소액이나 예산액의 절반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위원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와 위원회의 성격과 위원회 개최시기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인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획정리업무 추진 및 예비비,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6쪽부터 727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예산 5억 5000만원을 이월하는바 이월사유가 보상예산 부족과 국방부와의 단계별 보상협의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대이전개발과,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을 가결하고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부대이전개발과,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상비 19억 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66억 973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523억 425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86억 4454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75억 3339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9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15억 999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등 10억 3383만 3000원입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국비보조금 36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5쪽부터 1017쪽입니다.
1005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출규모는 25억 8383만 9000원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각 1억 5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계속비로 1억 8000만원을…….
(보고중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 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 3억 5000만원 확보 이후 1억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권역계획 수립과 연계한 용지계획 및 개발밀도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 및 정책방향 등 여건변화의 대응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1% 감소한 15억 6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목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거주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바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사업지원 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것으로 7억 3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바 매년 10개 군ㆍ구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2020년도 사업대상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자료 구축비용으로 전년도보다 52.2% 증액된 2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지도제작과 항공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수치지형도 제작 예산 4억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에서 지형도를 제공받아 활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로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바 사업목적과 대상지역, 표지판 형태, 관리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2002년 한ㆍ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9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 주민 민원해결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억 4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바 2019년에 실시한 부대이전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및 군 협의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군ㆍ구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난 4월에 계약을 해서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 게 8월부터 10월까지 약 138명의 시민계획단을 모집해서 시민대표가 시민제안서를 만들어서 10월에 시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어떤 추진방향이라든가 핵심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에는 원도심하고의 균형발전계획 그 다음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그 다음에 주거종합계획이라든가 인구지표, 용지계획 그리고 개발밀도 등에 대해서 이제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지면 우리 법적인 절차인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그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2월경에 용역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가 도래가 되고 그 다음에 1인가구 증가가 가속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인천이 인구나 이런 유입에 대한 부분에 다른 타시ㆍ도보다는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초고령사회와 1인가족화되고 그리고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감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전체적인 생활 개발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 계획을 심도 있게 짜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언제 정도 국장님 생각에는 좀 꺾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검단 쪽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쪽하고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도권이라는 그리고 철도교통이 앞으로 예정된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는 다른 시ㆍ도처럼 인구가 줄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거리라든가 산업단지도 이제 창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와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 그리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한 그들에 대한 주택, 그들 특성에 맞는 주택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 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창출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인천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10년 정도 안에 인천시만의 어떤 특정한 그런 계획을 갖고 대비를 해야지 인천시가 후퇴되는 일이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도시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천이 세가 커지고 또 물론 인근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인천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천시 원도심은 그만큼 경쟁력이 상실돼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천시 원도심에다 신도심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30년 전에는 인천의 중심이었고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말 주차시설, 공원시설,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됐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원도심에 특히 주안 쪽에 저희 지역구의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에 이삼십 년의 앞을 못 내다보고 도로라든가 혼잡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10년, 20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폐해가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많이 이렇게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드리면서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여러 상황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축법상 완화를 해 주고 또다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를 또 매입해서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계속 악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백년대계 최소 진짜 50년대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뭐라고 할까,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계획을 할 때 인천시민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 사명감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ㆍ동구지역에 쇠퇴하는 부분 또한 중ㆍ동구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추홀구 또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5년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작은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변경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동인천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그 옆에 인근지역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또는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동인천역사가 공실로 남은 지가 1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실로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본 위원은 지켜보고 있겠지만 동인천역의 르네상스는 남광장이 아닌 그 개항장 쪽으로 상상플랫폼 그쪽이 아니라 지금 동인천역사 주변 개발이라고 하지만 동구 쪽만이잖아요, 역사를 뺀 동구 쪽 양키시장.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동인천역사 주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인천역 남광장 쪽 이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비율이 6대4로 돼 있어요, 상업비율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나 아니면 손도 못 대고 있고 전혀 전혀 개발, 이 상업비율이 높으면 물론 다른 데는 좋다 하지만 여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발 자체가 안 되고 거기가 무슨 인천이냐 이런 느낌까지 받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적극 또 한번 변경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동인천역은 원도심 쇠퇴기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다시 생각한다면 부활의 키도 동인천역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H 옛날 주공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를 이어받은 LH 자체가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사업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이익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데 또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고 이런 데 쓴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LH에다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해 도시에서 생겨난 수익은 그 도시의 원도심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하고도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LH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LH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오던 어떤 개발이익을 갖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해지역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이. 당해지역에 좀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걸 해 가지고 얼마큼 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LH가 얼마 정도 흑자를 내 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는지. 또 흑자 내는 것만 하는지 또 적자 나는 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익 남기는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에서 해 가지고 벌어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계획국에서 잘 뽑아 가지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불부합지로 해 가지고 건축물 하나 지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주위 사람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딱 그 한 땅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밀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느는 데는 상관없지만 주는 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승낙이 안 되면 이게 무척 오래가더라고. 저도 권익위원회에다 의뢰해서 안 돼 가지고 재판까지 하다가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일제 때 지적 가지고 여태까지 쓴다는 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더 예산을 해서라도 빨리 지적을 다 고쳐놔야지, 그래 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자기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임야인데 내 땅이다, 전답인데 내 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그냥 농사짓다가 거기다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것 다 고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것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게.
신은호입니다.
어쨌거나 부평의 주요현안 중에 하나인 캠프마켓 주변지역 개발 국비 추가확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7ㆍ8대 들어서 연속해서 그 지역현안 문제로 시정질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시장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김기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국비조달 문제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쫓아다니고 설득해서 이번에 추가로 11월 18일 자로 우리 예산안이 이미 인쇄된 이후에 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캠프마켓은 부평의 어쨌거나 주민들의 주요 숙원사업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캠프마켓 주한미군 공여지구역 주변지역 등 반환지역에 대한 총사업비가 4915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 3273억 7500만원 그리고 2020년 당해연도 지금 535억 36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3보급단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부대양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대양여사업은 독신자숙소를 기부대양여사업에 포함시켜서 숙소를 지어주고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시에서 좀 부담하고 아니면 다른 대토를 해서라도, 정말 부평은 토지활용에 대한 그런 공터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극심한 원도심의 주차문제 때문에 도시가 지금 사실은 도시형 주택 때문에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시장님도 사실은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책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고 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하고 늘 이렇게 비교하면 거기에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진척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셔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캠프마켓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려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지금 본 위원도 7대 때 누차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루원시티가 2016년부터 다시 한번 잘 돌아가고 있고 현재까지 분양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도시공사하고 LH가 하고 있지만 이런 그림 자체는 균형국에서 잘 그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우리 또 내항 쪽에 있는 부분적인 것도 좀 살펴봐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공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8대 민선8기, 민선7기에 있는 박남춘 시정부가 하려고 하는 도시균형에 어떤 발맞춰가는 데서는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적절하게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해 줄 테니 일은 일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시민의 편리함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잘 맞춰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유념하시고 진행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