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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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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 및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를, 제3장에서는 부서(기관)별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을, 제4장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별첨으로 증인ㆍ참고인 출석현황 등에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해양항공국을 비롯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28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감사지적사항은 전년 대비 11건이 증가한 총 172건이며 전년도와 같이 처리요구가 105건 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의사항은 67건 39%이며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해양친수도시 및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및 예산낭비사례 방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의 연계 등 체계적인 재생사업 추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항창조도시 상상플랫폼 사업, 우회고가 철거 등 재생사업 추진, 제3보급단 재배치계획의 철저한 분석으로 예정지 주변 피해예방,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대책강구,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인력배치 개선, 도시철도사업 공사 발주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대책 마련, 포트홀로 인한 도로 파손으로 피해가 없도록 도로관리 철저, 월미바다열차 운송 관련 환승제도 및 경관조명에 대한 검토,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시정 수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요구 및 건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임재욱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전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75억 3103만 1000원 대비 14억 3857만 1000원이 감액된 1960억 9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659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의거 계양구 귤현동 외 2필지의 전과 답에 대하여 경작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 12만 34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철도과 소관 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30억 8689만 2000원을 증액한 40억 8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점유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계양동, 귤현동 외 4필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71만 7310원을 징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7호선 석남 연장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2819만 2000원 및 한전ㆍ인천도시가스 지장물 이설공사 준공정산금 환불금 7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연퇴직자 및 파견자에 대한 급여 반납 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61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철도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은 도시철도특별회계이나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편성이 맞다고 예산실 및 철도과와 협의되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과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 20억 삭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15억을 삭감하여 총 35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1억 631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2쪽~663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에 전동차 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 목을 변경하여 1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667만원, 청사시설관리 4813만 4000원 및 연금 지급금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예비비 5338만 8000원 증액은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8937만 5000원과 기본경비 6522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고중단)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0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7호선 석남 연장공사 한전지장물 이설공사 준공정산 환불금 등의 수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09억 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시운전비로 인천도시철도2호선과의 환승체계를 확보하여 서북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목을 변경한 것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도시철도건설본부 청사관리 운영, 예비비 등 정산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보고를 드렸더니 부시장님께도 만약에 이게 열몇 개 역사 대규모였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이건 규모가 작습니다, 연장선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테스트베드로 이 친구들이 시험을 해 보기는 좋은 곳이죠. 이렇게 자기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자기들이 나중에 이익인지 아니면 솔직히 점유율 부분 이런 것, 수수료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대규모였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 역사였기 때문에 한 4년간의 밀고 당기는 과정 중에서 본인들도 일종의 약간의 모험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1쪽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청라 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견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625억 18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건축 및 기계, 소방공사가 착공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2020년 공정계획, 국비 예산확보 상황 등 공사 전반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전동차 개조 예산 20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인천1호선 기존 전동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개조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추진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은 전년도보다 약 20억원이 증액된 21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토목공사 및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분야 대부분 완료되어 2021년 상반기에는 개통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현재 진행사항과 전동차 제작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비 367억원이 반영되었는바 2020년 6월에 1ㆍ2공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 834억 32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 11월 우선시공분 착공과 함께 2024년에 개통 예정이나 노선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점을 유념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것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 사전에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SK에서도 설명을 하겠다, 제가 노(No)를 했고요. 현대건설에서도 설명을 하겠다, 노를 했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제가 심의위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나 우연히 사람마다 선호도가 틀릴 수, 그래서 이게 좀 좋더라 해 버리는 순간 오해를 살까 봐 보고를 안 받았고요. 기술심의가 끝난 다음에 정식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팩트예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아닌데 그게 뭐냐 하면 계양역에서 아라뱃길을 통과하는 시점 부분만 그 부분이 곡률반경이 현대건설과 SK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게 하나가 났고 두 번째는 SK건설은 대단면 터널로 하나를 가는 걸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개의 터널을 쉴드공법으로 하는 걸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2명 심의위원들 중에…….
(관계관을 향해)
“7대5였어요?”
(「7대5」하는 이 있음)
아마 7대5 정도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현대 편을 들은 건 아니고 SK 편든 분들도 계시고 현대 편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턴키심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강점을 잘 부각하고 설명을 잘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각자 기호도에 맞게 그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에 이게 착공식을 할 때 시민들한테 발표했던 내용보다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연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언제 개통이 되는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개통된다는 시기가 또 진짜 개통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공정을 정하고 기공식 할 때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2018년도 말에 반드시 개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20년으로 늘어졌다가 지금은 2021년도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6기의 유정복 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연착이 되고 있어요. 경남기업의 뭐 법정관리 때문에 일부 구간은 지연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물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 믿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종 공정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로 보십니까?
이게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송도 연장선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2021년 상반기 내에 개통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무리가 없어 보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3월 정도에 개통을 해 보려고 하는데 또 바뀌면 곤란하니까, 왜냐면 이게 서울교통공사하고 인천교통공사 여러 개가 지금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 상반기로 했던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3월 정도에 개통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검단 연장선만 보더라도 지금 1공구만 나왔고 2ㆍ3ㆍ4공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설계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중에 필요한 사항들,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또 자문도 받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년도 대비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 하면 신규적으로 저희들이 산출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한 1000만원을 늘리는 걸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 품질 관련 종합운영편람 현행화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가끔 지적이 됐습니다만 안전 관련된 기준들을 제대로 만드냐 안 만드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 현행화 작업을 한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돼 가지고 현행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늘어난 항목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홍보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정도는 건설회사에서는 즉시즉시 현행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유찰이 됐던 사유가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 기준이 좀 빡빡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이었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래서 건의사항도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PQ 심사기준을 조금 완화해 줘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 지역 업체의 의무도급비율, 왜냐면 실제 지금 SK하고 포스코가 각각 1개 공구만 들어왔는데 상위 30개 인천시 건설업체 중에서 지하철 경험이 있는 업체 중 참여를 못 한 업체는 4개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컨소시엄 형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어제 두 가지 나왔던 게 PQ 심사기준을 약간 완화 좀 해 달라는 부분하고 지역 업체 공동의무도급 비율을 좀 조정…….
그러면 잠깐만요. 6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아니면 1개가 더 늘어나서 7개가 됐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인천도시철도나 석남 연장 대부분 보면 역사들이 역마다 상당히 그에 맞지 않게 규모들이 커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역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스트하게 스마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시설만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규모가 있는 부분은 기존대로 가더라도 그냥 이게 역사야 솔직히 역 청사와 관련된 부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스마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왜냐하면 지하철 타는데 타고 내리고만 하면 됐지 거기서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머무르고 거기에서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니까 최대한 스마트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지금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다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공식 때 사실 시장님께서 2018년 개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고요.
그런데 지금 막판입니다. 거의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데 만약에 또 김포 같은 경우 보면 3개월 가지고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히 조심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오픈을 하겠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월로 지칭하지 않고 2021년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한 3월 정도로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3200억, 3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찰이 되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수익성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그런 여건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도급 비율이라든지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비율 이런 문제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시켰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마는 그조차도 결론적으로는 조금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입찰했는데 토종 인천기업체들이 없다, 없으니 유찰이 됐고 공사비 증액은 할 수 없는 거니 입찰조건만 개선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도급률이 올라가지 않는 건데 이 정말 튼실한 지역 업체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든지 방법을 개선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에서 송도1호선마찬가지고 검단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일들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가 연장해야 될 것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1391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중 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1394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급 9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4쪽 종합건설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전년 대비 35.7%인 9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이동식 축중기 구입에서 76% 이상 발생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도로유지보수 기정액 대비 7억 2900만원 82.7%가 증액된 16억 11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도로보수 및 변형 등에 따른 통행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나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50% 이상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올해 도로유지보수한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15쪽 청사유지관리, 교육 및 복지지원,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오류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증감에 따라 예비비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저는 이게 검사 기기를 줄이는 건가 하고 깜짝 놀랐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운행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시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이어라든가 모든 차량의 마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돈이 비용이 덜 들잖아요. 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또 비산먼지 덜 먹으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분들 정말 도로 위에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뜨겁고 춥고 하는데 고생하시잖아요. 너무 소홀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복 같은 것도 자주 사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맨날 고정적이에요.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는 요새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눈에 띕니다. 그런데 너무 12월달에 그냥, 11월달에 이렇게 몰려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평소에도 도로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까지 이상하게 많이 파이고 싱크홀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 용역은 지금 중지상태인데요. 사유는 저희 4차선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된 게 20년 됐고요. 중구청에서 그쪽 개발한다고 도시계획으로 2차선 도로 결정한 게 재작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차선이 필요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량 검토를 하기로 해 가지고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성수기 때 교통량 검토를 했는데 사실 2차선으로 해도 괜찮다는 검토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 도로과에다가 의견을 조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방향을 받으면 2차선으로 할지 4차선으로 할지 아니면 안 할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31쪽, 세출 예산안 1026쪽~1034쪽 일반회계 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과 도로법 위반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설해대책 추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본부 운영관리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설명서 7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전년보다 42.9% 감소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사유가 단속구간 조정 및 단속횟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소송비용 부담액 3000만원은 연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으로 본예산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파손 등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 시 국가배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불만 해소와 시민재산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바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4%가 감소된 6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한 사유와 도로유지보수 대상 등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된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도로시설물 손괴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소음 등에 의한 도로구조개선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07쪽~133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3쪽~38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류지구 외 2개 지구의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전에는 도원지역이나 율목동지역 이쪽이 전부 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인도나 차도 이런 좁은 소로들이 상관이 없었어요. 아파트단지에 대니까 그쪽에서 차 나올 일 없고 골목이 필요 없었는데 2개 다 직권해제됐죠?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신흥동까지 뺄 수도 없고 더 빼자니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미리 지난해 10월달에 민간협의체 구성할 때 동구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니까 같이 시작을 했었으면 좀 소통이 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주관은 소통관실에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인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을 갖다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신기술을 갖다가 특허를 출원하거나 신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몇 억씩을 투자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뒤로 책상 밑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적인 걸 제가 조례로 좀 만들어 놔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써주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창규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신은호 위원님 그리고 고존수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주택녹지국 및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