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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중국 천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보건복지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추경예산안 자제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라는 8페이지짜리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지방세 및 일부 세외수입 미징수 예상분에 대하여는 재정운용의 연속성을 고려 향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사업시기 조정 등 기정예산 감액을 통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한 예산안이 되겠으며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손발생분 1,610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액 7조 5,448억원 대비 1.47% 인 1,111억원이 증가한 7조 6,55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0억원이 증가한 4조 5,498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23개 특별회계는 41억원 증가한 3조 1,061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운대 부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8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급여 290억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분권 및 특별교부세 92억원이 증가하여 총1,0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활용한 재원은 세외수입 688억원,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382억원 등 세입증액분 1,070억원과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 감액분 1,240억원을 합한 2,31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187억, 차량유류대보조 357억, 버스 및 택시 재정보조금 277억원, 채무상환 부족분 517억원 등 법정의무적경비로 1,9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비 50억,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 중학교 학교운영비 35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비로 528억원을 편성하였고 추가 부족재원 200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재산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1조 5,618억원 대비 1.24%인 19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인천대 국가장학금 74억원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5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감액 교부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160억원 등이 감소하고 기정예산 1조 5,402억원 대비 1.52%인 2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재정대책 발표 이후 금번 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2011년도 적자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5억원 감액,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경비 조정 등 1,420억원을 감액하여 현재 0~2세 영유아무상 보육료를 제외한 금년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모든 법정의무적경비를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2011년도 적자결손 발생분 1,610억, 어제 예결위에서 결의한 1,610억원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그러니까 군ㆍ구에 줘야 되는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 교육청 전출금 640억원 등 법정의무적경비 중에 아직 2,009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각 등 재정대책 이행을 통하여 보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추정한 세입감소 예상분이 상당히 큽니다. 약 4,60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 감소 예상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추이를 두고 우리가 5월 30일날 발표한 재정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0일 발표한 재정대책의 일환으로써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수차에 걸친 고민과 고통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변경되는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석동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8,08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이고 주요 변경내역은 수입은 당초 3억 8,400만원으로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6억 9,3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38억 6,600만원에서 7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7조 6,559억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47%인 1,111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4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13%가 증가한 3조 1,061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부터 살펴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으나2011년도에는 10% 이상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에 7.6%를 감소하였고 2012년도 당초예산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등 반영으로 14.5% 증가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대비 3.26%가 증액되었고 의전재원 중에서는 분권교부세 92억원과 일반 국고보조금 302억원 등 382억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서 기정대비 지방교부세는 3.25%, 보조금은 1.85%가 각각 증액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세입예산에 비해서 실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금번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바 금년도에 세입예산은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있는지와 또한 세수목표의 달성이 과연 가능한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대비 1.47%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고 법정 의무적 경비로 교육청 전출금이 44억원, 차량유류대보조금이 357억원 등 총 2,2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립전경비 예산에 관련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지 또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성립전경비 예산 반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까지 이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정예산 대폭 증액 또는 삭감 주요사업 현황이 1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 또는 환율변동이라든가 중요한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또는 증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요 사업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재원의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법정의무적경비 계상,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 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르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 내역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계속비조서 사업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일반회계는 1건, 변경된 사업은 41건으로써 사업비 및 사업기간, 투자 계획 등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까지 이르는 변경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금조성 및 운용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과 예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변경내용으로 봤을 때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액 3억 8,400만원에서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6억 9,3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당초의 38억 6,600만원에서 74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3억 2,2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 변경에 따라 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당초 118억 7,800만원에서 57억 4,400만원으로 61억 3,4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바 만석동 임대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 2,513만원보다 3.0% 감소한 108억 7,828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액하고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반영하여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2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08억 7,828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646억 3,2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가 증가한 총 347억 7,0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741억 7,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가 증가한 총 90억 2,2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388억 4,5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가 증가한 총 321억 1,7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감액 사유와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 증액 사유, 대학생 시정체험 예산 감액 사유, 소방안전본부장 관사 임차 사유 및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적립기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노후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미시행시 문제점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인재개발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의 국제업무전문기관 출연금1억 2,144만원과 자치행정국의 인사편집실 운영 등 5억 6,839만 7,000원, 소방안전본부의 노후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등 8,5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가 심사한 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4,073억 5,937만 1,000원보다 452억 8,341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4,526억 4,2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4억 4,28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94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 873억 1,378만9,000원보다 160억 3,851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1,033억 5,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억 9,79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5,94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 사유,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건복지국의 구강사업 약품비는 사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5,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건복지국의 구강사업 약품비는 같은 사유로 8,12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보상은 현충이라는 사업취지와 지급대상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ㆍ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저소득 노인 의치 보철무료시술사업으로써 복지필수경비 확보차원에서 2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효행장려지원센터 예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효 사상 고취와 효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는 금년 윤달로 인해 화장 건수 등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기료 등 필수 공공요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인큐베이터센터 운영은 문화산업의 안정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인천지역축제 지원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추홀 산타클로스축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와 인천아트플랫폼 위탁관리는 예산 축소로 인해 시민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우려가 있어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 편찬 및 일반운영비와 학술심포지엄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은 인천정명 600년 기념 민관 합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인물 재조명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시사편찬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 총 1,73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시민의 체육 여가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등 그 밖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3,283억 9,250만 4,000원보다 1.3%가 감소된 1조 3,113억 41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2,427억 9,047만 1,000원 대비 12.5%가 증가된 2,732억 3,07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856억 203만 3,000원 대비 4.4%가 감소한 1조 380억 7,334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7,246억 3,602만 3,000원에서 0.8%가 증가한 1조7,381억 389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90억 3,399만원 대비 9.5%가 증가된 7,000억 3,054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856억 203만 3,000원 대비 4.4%가 감소한 1조 380억 7,334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관리방조제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삭감 사유,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규 편성 사유, 상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비 대폭 증액 사유,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향후 추진계획,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문제점, 송도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예산신설의 필요성, 인천투자 펀드의 공공성 확보계획, 승기하수처리 장악취저감시설을 위한 국비 미확보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환경녹지국, 항망공항물류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및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및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도상가, 도시개발산업 특별회계 및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 증액된 8,495억 9,11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된 1조 4,905억 8,9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 또는 증액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금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시민편익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약자보호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위탁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출예산 중 계양산가는 길 조성사업 및 전선류 지중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중 민자터널운영재정지원사업은 감축방안 강구를 요구하며 111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은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123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중 도시계획관련 사무관리비는 민원해소를 위한 필수경비이므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 중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시설비 등 2개 사업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비이므로 11억 4,32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2% 증액된 170억 6,692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임대주택건설사업비의 국비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건교위에 보고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16억 정도가 이익이 난다, 한 17억 정도가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그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제가 계산기를 때리고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해보니까 어떨 때 그게 16억이 가능하냐면 경력직 65명으로만 하고 나머지 29명은 신규로 하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을 미반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16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다가 계산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 스스로의 계산이 아닌 것이고 그쪽의 인천 메트로 쪽의 전문가, 익명 밝힐 수 없는 사람의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검토해 본 바예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라든지 전문가 토론한 것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을 때 진짜로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또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무언가의 대안을 마련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천을 만들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비용이. 누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가 많이 내야 되죠.
국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그중에서 송도부분이 첨단산업 위주로 특히 IT, BT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도가 그야말로 정체된 그런 형태의 어떤 국제도시로 이미지는 가지고 가고 있지만 항구적인 어떤 성장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의 정책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종 호텔이나 쇼핑 같은 시설들이 속속 입점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협약이 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어떤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각종 매몰비용 문제라든가 지금 북측유수지 같은 경우는 수질이 지금 3급수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명확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신문의 논지도 지금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표면상으로 1조원 사업인데 1조원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이런 사업을 필요는 하지만 지금 시점이 적정하냐 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제기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공부분이 전체적으로 3,120억원 정도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이 7,700억인데요. 3,100억도 보면 일순간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3단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014년까지는 총사업비가 870억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매몰비용 말씀을 드렸는데 6ㆍ8공구를 포함해서 11공구 이런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조성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 440억이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투입을 할 비용이 430억 정도로 저희는 추산을 합니다.
다만 2, 3단계에서 조성된 토지를 일부매각하고 분양이라든가 운영수입을 통하면 1단계 선투입한 430억원을 회수하고도 한 500억 가량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나 우리 경제청의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한 검토는 산업위원님들밖에 분명히 못 했을 것입니다. 못 했는데 느낌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될만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의 선입견이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것 또 한번 속는 거 아니냐 경인운하처럼, 또 무슨 도시축전처럼, 도심의 자전거도로처럼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환상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해 놓고 보면 아무런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매몰비용으로 사장돼 버리는 또 그런 사업 아니냐,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설득력 부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 부족 문제는 너무 환상적인 애드벌룬을 띄우신 거예요. BC분석 3.4도 그렇지만 300, 400 얼마만 투자하면 금방 비용이 회수되고 금방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국제적으로다가 명소가 돼서 관광객들이 몰려오실 것처럼 하지만 관광객들이 안 오거나 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것 상상하셨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1,800, 1,900억원 정도의 중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종합 스토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복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 또 지금 북측유수지가 COD 3등급까지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악화도 방지를 하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고 또 지금 세계의 유수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좋은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가지고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관광자원화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 경제청이나 더욱이 시에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초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이 각자 따로 가기 이전에 어떤 큰 틀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그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고 또 위험한 애드벌룬을 띄워서 위험한 사업에 손 대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신도심에다가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콘크리트행정을 종식시키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공약을 했고 송 시장님 공약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성과를 내고 또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역사적, 개인적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콘크리트행정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복지행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국제도시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청이나 시 차원에서 어떤 기본구상을 갖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물론 1억 미만짜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바랄 바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조사는 이런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한번 해 볼만한가 하는 부분을 일단 가늠해 보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넣고 빼고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님이 몇 번 인천시의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금방 소문이 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알아보기도 한 결과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있어왔으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다. 고의로 그런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시의회에 대한 도전 또 한번 겨뤄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개인의 성격의 결함이라든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를 시의회에서 유감없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청이라고 하는 인천시의 중요한 기관의 청장이 벌써 시의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양반이 어디가 계신지 이것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듣기 전까지 시의회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의견 전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입장표명도 없이 의회 예결위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놓는 경제청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워터프런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다시 넣은 것 아닙니까? 산업위에서 거의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청장이 안 나오는 게 관례인가요? 안 나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과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산업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의회의 전통과 관례를 보면 굉장히 산업위원님들 속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또는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무 설명 없이 다시 해 달라고 그런 것이니까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예결위원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상황에 감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기초적인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택시근로자들의 인건비 성격이니만큼 이 부분을 부활해야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며, 카드수수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액관리제를 하면서 택시요금 내는 것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장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게 1건당 저희가 100원을 기사들한테 장려금으로 주는데 그게 하나의 수당성격이고 열악한 기사들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어떻게 자르느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16건이나 변경이 됐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24건이나 변경됐어요. 다 합치면 40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조사나 우선순위, 투자의 어떤 범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 하면서 변경한 부분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청 청장님을 대신해서 차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24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이 12건이나 되고 그 부분들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부분들을 갑자기 변경을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제가 짚어주면서 말씀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인천 경제청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리치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 인천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이 300억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조성되는 금액이 580억해서 총 880억원짜리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펀드는 어떤 모펀드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각종 PF사업이리든가 개발사업이 금융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일부 투자를 함으로써 외부의 투자를 촉진을 시키고 또 일부 우리 TP 같은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하는 형태의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또 외자유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그런 펀드로 활용하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어떤 실현성 차원 그리고 실제로 민간부분의 자금이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로 우리 산업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출자동의안부터 동의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통과가 좀 보류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운 사항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또 토지매각도 제대로 안 되고 개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분과 우리 관부분이 같이 어떤 자금을 투여하면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또 사업의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일단 보류됐던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취지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정교하게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 제목 자체가 5월 20일날, 5월 30일날 한 재정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향후 소요재원이 2011년도 적자재정분 1,610억 그 다음 법정의무적경비가 아직도 우리가 다 못 된 것이 2,900억 그리고 또 우리가 세입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하는 바로는 약 4,60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00억, 2,900억, 4,600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안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신다하시면 1,240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확실하게 해결될 부분은 2011년도 적자분 1,600억, 법정의무적경비 못 부담한 거 2,900억 부분 이 두 개는 확실히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지금 정부하고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는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료 273억을 저희들이 전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 보고 해결하라 한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입결손 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1,500억원 그다음에 교육청전출금 641억원 이게 거기에 계상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결국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이러한 예산이 적기에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교부가 돼야 사업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 달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3월 달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늦게 교부가 되면 결국 집행부서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거고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수의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법적의무경비분담금은 충분히 적기에 지원할 여력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부분에 이야기하신 이런 것이 제대로 못 가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의무적경비가 충분한 여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특히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도록 돼 있는 거 법으로 공무원들한테 인건비 주는 문제나 그다음에 계약에 의해가지고 유류대라든지 그다음 버스공영제 같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총 세입을 오버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누적돼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우리 다 시민들의 살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서 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교육청 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전출금이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1,615억원, 2,900억원이 누적이 되서 이렇게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것은 물론 지금 분식회계니 이런 것을 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조성 된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감추지 않고 같이 적시를 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 된 조금 아쉬움이 있고 1차 추경에. 이것은 시급한 거거든요. 사실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시급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차 추경이든 금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기에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알맞게 예산이 교부가 돼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8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공공도서관은 위탁운영 형태로 시에서 6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을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매년 4억 2,000에서 4억 3,000 정도를 지원을 해 줬었어요. 8개 공공도서관에. 8개 공공도서관에 나눠주면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도서구입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시에서 주냐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고 또 신간, 잡지 계속 전자도서 도서구입비 사실 새로운 책이 나오면 주민들은 그것을 가서 대출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 금년에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이 알면 이것 섭섭해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 항목에 없던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4억 2,000, 4억 3,000씩 잘 지원을 해 주시다가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액을 삭감한 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 말씀 가로막아서 죄송한데 그렇더라도 50%를 삭감한다든지, 70%를 삭감한다든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전액을 한꺼번에 한방에 날려버리는 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혀 터무니없는 사업도 아니고 시민들이 가서 책을 보고자 할 때 신간을 좀 보고, 뭘 좀 보고자 했을 때 당장 불편을 느낄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좀 예산을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예산을 저기를 해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부분은 이게 일회성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또 각 부서의 단합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뭔가 차별화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자면 성과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삭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새로운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를 받으셔서 부서에서요. 그렇게 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들은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킨다면 이러한 워크숍들이 당초 목적보다 효과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해외박람회 참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업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비슷한 지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일정으로 갔는데도 차이들이 나요. 이 예산상에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들 가서 실제 어디를 견학하고, 시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단합, 사기진작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선진지들을 시찰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천시 또 각 분야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목적들을 동시에 갖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통일적으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제는 기업의 해외 어떤 박람회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항상 동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꼭 가셔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많은 예산들을 절감하고 이러는 시기인데 그러한 경기 필요해서 하더라도 운영상에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그냥 얹혀서 여행목적으로 가듯이 하는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 3개 중에서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MRG 수준이 좀 낮습니다, 73.9%인데 구체적으로. 문학과 원적은 MRG 수준이 90%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 두 군데도 MRG 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해라라는 그러한 단서를 달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MRG가 다른 이유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다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은 작년도 사용분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불을 안 했을 때는 협약 위반에 대한 귀책이 시에 있으면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시가 민자를 유치하는데 역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첫 번째는 실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정확히 추계되고 있는 것이냐를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 검증의뢰를 했고요. 그랬더니 가장 정확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민자도로 협의회에 방문도 하고 불러서 우리 시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국토부 주관으로 수도권 교통국장 회의가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을 해서 이 MRG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해서 법률적으로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유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 달라는 제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우선 군부대하고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상사용동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무상사용동의를 우선 받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민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1차 피해영향조사는 인하대에서 끝났고요. 구체적인 피해 물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항공사하고 수자원공사, 우리 경제청 이렇게 해서 인천만 전체에 대한 어민피해조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넣어서, 그게 각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우리 경제청 그 다음에 인천대교도 옛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시로 가령 6ㆍ8공구하고 남쪽 수로 쪽에 수로나 갑문 이런 부분들을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폭원으로 어떤 형태의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수처리기본계획에서 대강 나오면 그것을 담아내는 개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6ㆍ8공구의 SL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이 이것을 담아내야 되니까 SLC 쪽으로 넘어가야 될 땅도 우리 쪽으로 귀속을 시키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대로 가기 때문에, 일단 또 개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 자체가 어떤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어떤, 지경부 기획단과의 개발계획변경의 아규(argue)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받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차장님이 수처리도 수처리지만 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이 아주 시급하다. 6ㆍ8공구 SLC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협의를 종료하고 개발계획변경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협의와 동시에 개발계획변경을 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개발계획변경이 급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들이 과도하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할 의사는 밝히셨지만 또 수처리계획과 개발계획 어느 부분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처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수처리의 목적은요.
차장님, 이 수처리의 목적은 남측수로와 북측수로 동시에 단절된 것 또 6ㆍ8공구의 호수 이 단절된 곳을 다 연결수로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연결수로들을 만들면서 또 기존의 수로 폭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원부지 들의 녹지면적을, 실제 이것도 녹지로 둔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지만 녹지 말 그대로 나무나 이런 것으로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을 수로로 늘리는 거잖아요, 녹지라고 하는 전제는 그대로 둔다는 속에서.
그러면 여기 수처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바로 갑문을 만들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물의 순환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질관리도 하겠다는 거고. 물의 순환과 수질관리를 하는 게 이 수처리기본계획의 목적인데 이 개발계획변경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확정이 되어 있는 데에서 해야지만 이것이 조력에 따라서 폭이 얼마가 될지, 최종적으로 개발계획변경에서 폭이 얼마로 확정이 될지, 적정하게.
이것이 되어 있는 데서 수처리계획을 하고 모형도 돌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후관계에 있어서 가령 수처리기본계획에는 시설물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준수로라든가 갑문이라든가 수문, 준설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질모형 분석, 유동실험, 퇴적물 이동실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령 폭원은 얼마로 할 것이며 깊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진짜 서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가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부분이 기본계획이고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폭원이 지금은 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떤 용지를 변경해서 어느 폭원으로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개발계획변경이 들어가는 게 맞지 개발계획변경 맞춰놓고 그리고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돌렸다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후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발계획변경이 나름대로 인구계획이라든가 토지의 용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 놓고,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해 놓고 그것을 개발계획변경 절차가 뒤따라가는 거죠.
차장님, 여기에 산출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도 이것 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제경비 직접인건비 곱하기 110해서 120%이나 60% 적용, 기술료 직접인건비, 제경비 곱하기 20에서 40%이나 10% 적용, 전체면적 53.3㎢ 작업난이도로 인하여 전체면적의 10%만 적용. 보세요 여기에 용역비 산출한 각 항목들이 원래는 110%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60%, 보통 20에서 40인데 어떤 것은 10% 적용, 10%, 20% 이런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을 정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토론, 이런 데에서도 사실문제점들을 제기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혀 현실성이 대다수가 없다고 하는 요트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나 갯벌에 인공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마리나장을 거기에 또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 1조가 넘는 것을 그대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경제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실 되게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만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정치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든가 언론관계자들이라든가 특정, 이 최초 초기부터 그러한 많은 정책에 정당한 절차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자면 설득이고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나쁜 의미의 로비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산업위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만.
실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나 단체나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혀 수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용역 다 해 주면 해 가면서 반영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반영한다고 믿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고요? 지난번 삭감된 다음에.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타당성조사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산업위원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그러면 적정 그 부분들을 끌어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있는 곳은 단순히 좀 머리수 싸움 에서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보면 우리 경제청이 사안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떤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절해 가면서 맞출 건 맞추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청에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 주고 이해해 주기를 강요한 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한번 차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때 공직생활을 했었고 지방자치가 벌써 시작된 지 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주도형 행정운영시스템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의 흐름은 리더가 아니라 는 거예요. 리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딩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건데 과거의 시절은 리딩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피팅의 시대라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컨센서스를 모아서 맞춰서 갈 때 사실은 좀 느린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불협화음도 없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청 매번 예결위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특히 경제청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리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스스로 전문가이기를 자인하기 보다는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들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만들어서 다시는 영리병원문제라든가 워터프런트라든가 또 중요한 투자펀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조절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삼백 몇 십 억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발표는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가 참 노력해서 열심히 따왔다, 300억.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160억이 삭감된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순계로 보면 결국은 한 140억 정도, 어디 영남의 특정 모 의원은 혼자서 5,000억도 만들어 갔는데.
결국은 인천시가 어떤 예결위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전혀 대응이 잘 안 됐고 행정적으로도 잘 대응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가 발표할 때 정확히 발표하셨어야죠. 따온 부분만 발표해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안 하면 시민들은 이해를 엉뚱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증액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얼만큼 지켜냈느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또 우리 집행부한테도 얼마만큼 지켜내서 얼마만큼 늘렸느냐라는 것을 순증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례의 뜻은 급식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만든다는 것이 만약에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그때 당시에 상정을 두고 그 조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조례를 외부의 사단법인 형태나 재단법인 형태나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현재 지난 6월 18일날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 대로는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견하나마나 그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조례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든 거죠? 직속기구로 운영하든 아니면 재단법인화하든 이 급식지원센터는 이 정책의 성격상 이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전문가나 또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 정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조항을 괜히 왜 넣어요?
글쎄 조례 취지가 없다고 여러 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제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천연재료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지 거기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아, 가락동이 아니라 강서구 무슨 센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해 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민간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당초 친환경무상급식센터 만든 취지가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주자는 취지니까…….
실장님, 용역결과보고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자료에 센터장은 팀장이 겸하고 거기에 직원 1명을 두어서 이거를 업무를 총괄하겠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불신하는 거예요. 조례는 교육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품질연구원 여러 기관 이런 데 하고 협력하고 지금 당장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제도나 이 지원, 또 하나는 앞으로 이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상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연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입찰 시스템상에서의 이런 정책 개선, 또 하나는 이 실제 품질을 검증하고 안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품질, 안전관리 그 다음에 교육, 통계, 대외협력관리 바로 업무들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이 왜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식지원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이미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걸 추진하는 집행부서 업무 분장하는데 딸랑 다른 일을 겸하는 팀장을 센터장으로 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불신이 자초되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아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 지역의 업체들이 정말 일부는 부도가 났고 또 일부는 부도 위기에 있는 이러한 체불 임금으로 해서, 체불 임금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예산의 적정 규모를 정말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예산 배정 순위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지.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이런 도시철도건설 2호선 사업에.
지금 예산 배정 순위를 지금 그러니까…….
아니 2호선 연장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특히 인천에 주소를 두고 인천에 본사를 둔 중견 이런 건설사들이 대표적으로 모 토건도 상당히 잘 나갔던 회사이거든요. 그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거기에 여러 하청 또 재하청 이것이 줄줄이 도미노 현상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확한 자금력을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이 제때 예산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여기 부도율을 보게 되면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보게 되면 날짜들이 2012년 3월 9일 또 3월 16일, 5월 14일 이게 부도난 날짜예요. 이게 바로 몇 년 전일이 아니라 바로 금년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업체가 원도급사 3개사, 하도급사 17개사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회사가 이렇게 정말 그 동안에 건실하게 운영되었다가 우리 인천시에서 자금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 주어서 부도났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답변을 잘 들었어요.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는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손쉽게 가장 그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보다도.
지역에서 가깝고 연령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이. 그 다음에 가깝다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급식도 이쪽에서 하면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부작용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예산 지원에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강병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여 상임위 심사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감액 또는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의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구강보건사업 약품비 5,690만원과 인천투자펀드출자금 300억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국고보조금 160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7조 6,418억 9,07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구강사업약품비 8,128만 6,000원 등 419억 9,091만 6,000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및 증액 건의된 국제교류센터출연금 1억 2,144만 원 등 총 126억 1,103만 원 중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1,513만원,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비 10억 원 중 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원, 관내 도로유지보수비 40억 원 중 30억원, 효행장려지원센터운영비 1억 6,000만원은 운영방안의 세밀한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증액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택시업계노사여비 1억원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하고 교통카드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비는 6억원만 증액하고 5억 2,970만 7,000원은 증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송도아트플랫폼 위탁관리사업비 5,000만원은 위탁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억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참가지원1,000만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은 기획행정위와 협의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여 증액하는 등 예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강화군 일원 송수관부설공사비 23억 2,700만 원 등 411억 8,613만 4000원 중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비는 불합리한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하고 산업위와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8억원을 부활하여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사업으로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1억원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택시운송사업지원, 택시운송업무지원,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하여 예결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회계별 세입ㆍ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삭감 및 증액 요구된 사업관련 계속비 사업조서는 조정된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예산안 총 규모를 7조 6,418억 9,073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한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인천시청의 예결특위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정책기획관 한성원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