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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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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 3.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정두 교통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김종득ㆍ김종인ㆍ박성민ㆍ손민호ㆍ신은호ㆍ안병배ㆍ유세움ㆍ정창규ㆍ조선희ㆍ민경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담당자 및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본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3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향상 및 인천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위임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그 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등을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인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에게 자리 양보 등의 안내방송을 실시 중에 있는바 개정안에서 규정된 교육과 안내방송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던 이들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등의 교육은 향후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시기, 방법과 내용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 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후에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시 교통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우리 교통국 전 구성원은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한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시 교통 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금액이 한 1억 정도 미만으로 판단이 돼서 비용추계에서 저희가 넣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내버스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 조례에 하고 있는 내역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손잡이를 어떻게 잡아라 이런 내용을 다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크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크게 저희가 보완을 다시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안내를 하고 또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내용을 스티커도 부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천도시철도 1ㆍ2호선에, 특히 이제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교육 이 부분이 가끔가다 말썽이 일어나서 민원으로 제기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제보를 사실은 이제 받아서 물론 이용자들의, 장애인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준수를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운전자들이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민원으로 접수돼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잘 시켰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중교통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리나 이를테면 안내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사람이,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등록된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차량을 대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 차량으로 다른 명의로 구입을 하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거나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일반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장애인 차량을 갖고 다니지만 운전하는 당사자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스티커 있는 그것 가지고 그냥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장애를 가진 운전자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임산부들의 좌석이 도시철도 1ㆍ2호선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실은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이고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출산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병행돼서 우리 임산부들이 정말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도만 마련해 놓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접목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통국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22건 입니다.
처리상황은 22건 중 3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1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건으로 11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ㆍ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부설주차장의 기능 폐쇄 및 용도변경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시달하였고 기계식 주차장의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근절로 올바른 주차장 관리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 연장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장기지구 경유 및 장기역 신설 요구와 관련하여 철도과를 비롯한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개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6주간 경찰청, 교육청, 인천안전공단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수요 대응을 위한 증차대책 강구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바우처 택시 130대 증차, 노후특장차 20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단계별 확충을 통해 특장차 290대, 바우처 택시 300대 보유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택시운송질서 특별단속 실시, 운수 종사자 대상 친절교육 실시는 물론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실시하는 등 택시 이용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시 노선 변경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건은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 개편을 통한 버스 이용 편리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노선 조정과 교통약자와 대중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선 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철도파업 등 철도운행 중단 시 대책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대 등 비상수송대책을 평시에 정비하여 철도운행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관리ㆍ감독 실시를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체계적 수행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한 소관 부서별 현장 수시 점검과 지도ㆍ감독을 통해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들에 대한 대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유류비 지원 시 시세 반영을 요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인하 시에는 동결, 인상 시에는 3% 이내 반영,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 반영 등 시세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유류비는 표준연료비 한도 내 실비 정산ㆍ지급하고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비교ㆍ검증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처리요구 건은 현재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중이며 장래 남동권역 도시교통 여건 예측, 구월ㆍ남촌동 도로망 계획, 남동IC 주요 교차로 개량 등 용역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원활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원금을 상향하고 최소면수 기준을 하향하는 등 지원 개선방안을 ’19년도부터 시행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 노선입찰제를 참고하여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 등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시 준공영제 노선 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시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영종주민 피해 최소화를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 적용으로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에 운임체계 개선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 공항철도 연구용역 개선안에 영종구간 통합환승 요금제 개선 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교통문화지수가 최하위인 것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교통문화지수는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항목 중 현장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시민 홍보 및 계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가항목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와 교육 실시, 지도ㆍ단속 강화 등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화물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대책 마련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등 총 41개소 5410면의 화물차고지가 조성되고 있고 2021년까지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2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동IC 화물공영차고지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교통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용역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연구용역 시 교통공사 전문인력 참여와 기초 데이터 공유 등 비용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교통정책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폐선 철로를 활용한 트램 설치 건의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석탄부두 선로 및 군용철도를 활용한 원도심 트램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트램은 여건상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상 노선 반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조기 완공은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인천’이라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2월 1공구와 2공구를 통합한 일괄입찰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7년도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흥하늘휴게소와 같은 획기적인 환승센터 설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서구 검암역 남측 일원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결과 순수익 적자가 예상되나 시흥하늘휴게소를 참고하여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방안을 강구하여 획기적인 환승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 강화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카메라 설치사업 확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속 추진, 5030 속도 하향 추진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제2공항철도와 KTX 연결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국토부에서 작년 5월 기재부로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조정 및 국토부ㆍ서울시ㆍ공항철도 간 사업 협약 체결이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여 ’23년 하반기 직결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구도심지역 M버스 노선 확충방안 강구는 M버스 노선 신설을 지난해 11월 건의하였으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 및 광역버스 노선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강남권까지의 통행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사유로 1월 21일 기각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M버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없이 운송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군ㆍ구와 협의하여 2월 중에 재건의하여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39페이지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은 남동권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이 금년 7월에 완료됩니다.
용역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동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교통기초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역 교통 특성을 반영한 여객 통행량을 구축하고 교통량 및 속도 등의 교통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정책 수립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우리 시의 다각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교통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54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표지 149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교통약자 안전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등 보호구역 개선 42개소,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2개소, 과속방지시설 및 단속장비 지속 확충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은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수립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업무협력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30 속도 하향 사업 확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등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30% 절감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으로 금년도 준공영제 지원예산은 1310억원이며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운수업체 표준회계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추진 등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협의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지도ㆍ감독 강화로 재정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사업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의거 시내버스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5월 초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 용역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사업 관련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의 중기재정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2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요구에 신속 대응하는 현장 행정중심 노선 운영은 신규 개발지 등 시내버스 수요 발생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노선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버스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ㆍ점검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7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469대의 저상버스를 기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572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보와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수단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장 개선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총 31억 8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36개소, 냉방기 및 안심 태양광 1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3561개소의 승강장 관리 등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철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63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노선과 연계하여 인천 서남부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건설은 만성적인 인천∼서울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금년도 1월 29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민자 적격성 판단의 신속 추진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2호선 독정역부터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불로지구를 연결하여 검단신도시의 활성화와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노선과의 환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타조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정책성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8년 개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이며 인천, 안산, 화성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청라에서 신도림과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신도림과 홍대입구 환승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도입은 작년 10월 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급행철도 신규도입을 위해 금년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은 우리 시 도시철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하반기에는 국토부 사전협의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택시화물과 소관입니다.
먼저 7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기준이 확대되어 증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0년 144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바우처 택시 130대를 증차하여 총 300대를 운영하고 노후특장차량도 20대 교체하여 교통약자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은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생활권을 고려한 버스 대체노선 및 신설노선에 대해 강화군 운송업자가 통합운영하고 옹진군은 이용요금 100원을 적용한 수요응답형 민간보조사업 공모로 운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공공형 택시 시행과 향후에도 공공형 버스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80페이지 택시운송사업자 쉼터 추가 설치는 택시 종사자의 피로 해소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현고잔동에 위치한 기존 택시 쉼터 1개소 외에 금년도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부개역 공영주차장 내에 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택시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택시환경 조성사업은 연중 수시 단속 강화와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씽씽스마일 택시 민원 접수 현황 분석을 통해 택시 불편 민원 감축과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시민 이용서비스 향상은 택시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등 재정 지원으로 택시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택시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기여 및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5페이지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상태 및 개인과 법인 택시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확대사업은 금년까지 총 주차면수 222면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 소형화물차 주차면 71면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단계로 대형화물차 주차면 151면을 추가 조성하여 도심 내 화물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사업자 운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8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정시성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상습 정체구간 단속 강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은 급변하는 도시화 및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정시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3억 74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및 장비 48대를 구입하여 노선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억 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 및 단속장비 버스 장착 후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상습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주정차 단속원의 정기적인 직무교육 실시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101개소 9054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 32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균형발전사업인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40개소의 공영주차장과 시 자체사업인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등 6개소 공영주차장 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등 55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 점검 등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불법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 지도단속은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해 분기별, 상ㆍ하반기 정기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중고자동차 매매 행위, 불법개조차량 적발 등 자동차 성능 향상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능 개선은 교통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전광판 교체 16대, 백업 및 침입방지시스템, 웹 방화벽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설치한 전광판은 현재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년 10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생활밀착형 BIS 편의시설 확충은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금년도 총 250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신설, 교체, 이설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버스노선 개편 추진을 대비하여 추가적인 현장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365일 24시간 버스정보시스템의 상시 유지관리로 정확한 버스 도착정보 제공을 위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버스정보안내기 확충사업 효과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교통안전 및 소통을 위한 신호시설 개선은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노란갓 신호등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고장 및 파손 등에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으로 105페이지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심부 내에 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도심부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백범로, 호구포로, 매소홀로, 경원대로 등 4개소에 8㎢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80㎢로 확대 운영하고 내년도 5월 이후부터는 도심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재정 지원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196개 노선 2317대를 대상으로 노선 개편 용역을 금년도 5월까지 추진하고 노선 운영 개편은 7월 3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선 개편 이후에도 안정화 용역을 통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58페이지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서 보면 지주형 버스표지판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482회에서 지주형이 207개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498개 중에 지주형이 73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확연하게 이게 지금 원도심이 송도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시할 때 난방기구가 들어가 있는지, 냉난방기구가 들어가 있는지, 지주형인지 그것을 분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쉘터) 중에 그냥 숫자로만 표시돼 있거든요. 이것 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게 미흡하다 싶으면 저는 표시하는 곳,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 다 받을 테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려도 좋아요, 오후에 받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쉘터 이번 해에 설치하는 것도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냉난방기랑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 그냥 빼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표시 좀 해서 해 주세요.
그 사업은 ’9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그때 ’99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내부 방침서를 받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방침서 내용을 보면 1단계는 현재와 같이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을 하고 2단계는 강남지역 수요 추이를 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99년부터 쭉 진행을 해 왔는데 2015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지. 용역 결과는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부 또 서울시가 미팅을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한 10년 지난 2017년 6월달에, 그동안 우리 시하고 전혀 관련 없이 추진돼 왔던 거죠. 그런데…….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두 국장님 아래층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 산하국 국장으로 오셨어요.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어려운 또 부서의 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들도 참 잘하셨지만 우리 이정두 국장님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더 열심히 또 우리 교통정책과 관련된 부분 해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감, 사무감사 지적 처리된 부분에서 진행, 진행, 진행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철도노조 파업 등 철도운행 중단 시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결로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고존수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화물주차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258회, 또 257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화물차고지 후보지를 남동구청에서 잘 아시겠지만 7개소를 현지실사해서 남동구청에서도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의회와도 소통을 좀 하고 저희도 면밀하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전혀 못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회를 통과해야만이 그 부분도 어떤 차고지, 이게 진행되는 이행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못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화물주차장이든 화물차고지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수산동, 논현동 옆이나 그쪽 고속도로 옆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거기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의 한복판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항상 어떠한 교통체증과 관련된 부분의 중심지인데 굳이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저는 절대 아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떨어진다, 비용만 낭비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의사전달을 좀 받아주셨고 의사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도가 난 이후, 1월 22일 날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비카드사하고 운송업체 사장, 운송업체 관계자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현장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이비카드사에 환불 요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버스정류장이 계속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차한 것과 정류장의 위치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비카드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점하고 버스가 정차하는 지점에 혼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 GPS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버스요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저희가 그것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서는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이비카드사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환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PS 측정이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시스템을 작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과수납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버스요금을 이중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었는데 시에 보고하지 않았던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본인이 버스요금을 두 달 동안 얼마를 더 냈는지도, 이렇게 더 냈는지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또 다 찾아서 과수납된 것 반환 요청을 해야 반환을 해 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이미 시스템에서 과수납되고 있음을 알고 두 달 이상 방치했어요, 보고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도덕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본인이 버스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지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하고 이런 시스템 계약을 한 당사자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일반 시민들이 밝혀내지 못하면 아무 얘기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 예산은 이로 인해서 버스요금을 더 수납 받게 되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공생관계가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안전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시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교통안전에 대비한 그런 대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됨으로써 차량 이동에 장시간 걸리면 결국은 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적인 정책적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라는 메시지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을 설명을, 홍보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도가 제한이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정책적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중적인 그런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2020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전 과별로 사업 추진한 내용이 차질 없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돼서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참 1, 2차에 들어가 있던 게 3차에 빠진다는, 2차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구주민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구주민들의, 원도심 주민들의 홀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KTX가, 공항이 세계적인 제3의 국제공항에서 KTX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우리나라 공항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공항 경제권이나 아니면 항공산업의 파급효과 이런 것을 보더라도 KTX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구에서 신도시와 구도심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구 구도심에서 공항을 가려면 거의 60㎞를 가야 돼요. 거의 45분, 50분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구가 나눠, 뭐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연결되면 5분의1로 줄어요. 6.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구구민들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4차 국토교통부 철도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천시민의 문제고 인천시 중구민의 문제인 게 제일 큰 겁니다.
공항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B/C값이나 아니면 예타조사 면제 이런 것 후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이라도 국토교통부의 직원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봐주십시오.
계속 과장님 통해서 말씀하는데 1, 2년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라도 한번, 면담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때가 다 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택시운송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택시 조성인데요.
제가 이게 백령도, 대청도 갔다 오다 보니까 한 사오백 명이 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연안부두 가보니까 서는 택시들이 전부 다 저기를 하는 거야 멀리 가는 사람만 태워주고 택시를 안 하는 거죠, 전부 다. 장거리만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택시 타보려 해도 건너와 가지고 혹시 하나 있으면 서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인천택시야, 그게. 개인택시도 있고 인천택시도 있고. 그러고서 멀리서 꺼 놓고 있는 거야, 장거리 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은 나와 가지고 또 짐을 하나씩 들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이것 하나도 안 태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 승차거부고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그 쪽 잘 아시니까, 아십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승차거부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가서 교육받고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별것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쪽에 계속해서 배 시간 맞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장거리 뛰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승차거부 이런 것 하면 유류 값 보조 그런 것 끊는다든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지. 그것 미비해서 교육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갔다 오면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대책 세워보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택시정류장 같은 정류장 하나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면 쫙 순서대로 해 가지고 타게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꽉 차게 도로를 다 막고 그냥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 단속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그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장 만드는 것도 검토도 해 보시고 제재 방법도 우리 유류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강력히 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안 할 수 있죠. 그런 조치 좀 해 보시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서 불만이 많더라고, 택시 있는데 왜 안 태워 주냐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 감안해 가지고 우리 택시과장님 가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배 시간 맞춰서 들어올 때 그때 가서 보셔요, 어떤 사정이었던가.
그리고 또 우리 100원 택시 있잖아요. 다른 데 다 100원 택시 하고 있는데 지금 옹진군에 산촌, 농촌, 어촌에 100원 택시 하는데 100원 택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빨리, 내가 보기에는 1억 정도 내려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트램이나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박정숙 위원님이 공항철도 운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어차피 인천시에 내려줄 돈에서 쪼개서 이것 써라 하고서 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저는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민자 철도고 국가에서 만든 철도에 인천시 세비를 갖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요금 개선 연구용역이 국토부에서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인천시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그런데 어차피 특장차는 145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바우처 택시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올해 130대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장차 같은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봐도 주변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 몇몇의 소유물처럼, 자가용처럼 그렇게 돼가요. 일반인들이 거의,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접속이나 이런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연안부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활어차들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졌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왜 있었던 버스정류장 없앴느냐.” 하고서 건의를 했었는데 활어차들 있는 데 건너편에는 말뚝을 하나 세웠습니다. 표지판을 하나 세웠는데 그 건너편들은 활어차들 세우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안 세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는 주민들이 숫자는 적지만 살고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이 없으니까 버스 타러 갈 데가 없어요. 멀리 걸어가야 됩니다.
특히 연안부두 활어차들이 있는 주변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교통사고 위험 뭐 이런 게 말도 못 합니다.
교통안전 사각지대 같은 데 버스정류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의,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두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인천시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주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애경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이종섭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윤근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강도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최동진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서창호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이제철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황하연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종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허정구 감사실장입니다.
끝으로 장성준 월미운영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자본금입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 30일 날부터 수권 자본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25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쪽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조직입니다.
연말에 2020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화사항만 보고드리면 먼저 종합관제실 안전을 중요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장 직속기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본부에 전략사업처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사업이나 국내 신교통사업 부분에 조금 더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업소에 인재개발원을 새로 신설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6페이지 예산총괄 금년도 예산은 318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여기서 처리현황을 보시면 전체 지적사항 23건 중에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7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대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작업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역사 사고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역사 대합실 전도/실족사고 철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역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비상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환승역사 신속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시민 위기대응 능력을 함양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월미바다열차 사고 원인 분석 및 정밀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차량과 시설에 대한 진단 TF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동력전달장치 개선품 제작을 해서 이미 교체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1000㎞, 3000㎞, 5000㎞, 현재는 5000㎞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7000㎞까지 분해점검을 해서 내구성 검증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유지보수 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통 다음날 고장사고 이후에는 동일한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 월미바다열차 재승차 활성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재승차 현황을 좀 보고드리면 점진적으로 재승차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보시면 월미바다역이 현재 11%, 월미공원역이 20%, 월미문화의거리역이 25%, 박물관역이 4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월미문화의거리역에 상인들이 재승차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건의해 오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월미바다열차 이용제도를 홍보하고 주변 볼거리를 안내하고 수송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규 직원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월미바다열차 시스템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월미바다열차 고객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객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는 2월 1일로 돼 있습니다만 아마 2월 10일까지 인터넷 예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11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쨌든 현재 LG유플러스하고는 협의 완료가 됐고 KT 등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 관광지 연계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급역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인데 이 부분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인적자원프로그램 안전관리감독자 부분에 분명하게 “도시철도 실무경험 7년 이상 또는 해당 및 유사 분야 실무경험 5년 이상”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향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정부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도급역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 6일 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수급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또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도급 수급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인천2호선 시설ㆍ설비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2호선 건설 이후에 하자가 완료되지 않은 건들이 보시는 대로 현재 많은 시설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공사로 하여금 완전히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자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국내외 신교통사업 참여 시 면밀한 검토 만전입니다.
그동안의 자기부상철도사업 종료라든지 의정부 사업 등등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많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새로 우리가 참여하는 신교통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인천시에 유리하게, 우리 교통공사에 유리하게 하는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도권 동종기관 파업 대비 교통대책 마련 이것은 어쨌든 작년 연말에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서울교통공사에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쪽에서 진행되는 이런 동종기관의 파업을 대비해서 항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객관적인 도급역 운영평가 시행 및 결과 반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 6일 자로 시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설치됐고 현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거기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기관을 마련하는 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공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수급인들이 이행하게끔 강제하게 되어 있고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수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노동업무 처리 이 부분은 소수 노조가 지금 6개 노조 중에 5개 노조가 소수 노조인데 이 노조하고 계속적인 간담회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소수 노조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종합적인 직원 이직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3년간 하위직 퇴사율은 10.8%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하위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현재 개선방안을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줬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직원 건강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작업장 유해인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임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월미바다열차 증차 및 연장운행 추진입니다.
현재 계절적인 요인으로 비수기이고 기온이 떨어지고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증차 분야나 연장운행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의회에다가 계속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 가지고 시설 투자를 더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영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입니다.
전사적인 지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다양한 비용 절감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사 사원증 운영현황 검토입니다.
현재 어쨌든 사원증 및 도급역 업무용 패스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정 사용 등으로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19년 세무조사 부가세 과세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어쨌든 76억 정도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됐는데 원래는 납부기간이 2019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았습니다.
향후 인천시 소관 부서와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정승차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역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하고 부정승차 단속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 계도활동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급역 관리ㆍ감독 만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입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 또 저희가 의회에서 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32쪽 고객 신뢰성 회복방안 마련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노력을 강화하고 핵심 민원을 중점 관리하고 고객서비스 목표 설정 및 이행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민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객 경영참여 및 주요정책 투명 공개를 통한 기관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GRT 2단계 사업 진행 만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2020년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2021년도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LH와 2단계 사업 정책결정을 경제청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업체 지위에 있는 공사의 입장을 감안해서 2단계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 확정 시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금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2020년도 상반기 중으로 공사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경영지표별 목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문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절대안전 확립 부분은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최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방 중심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가 작년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실효적 비상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교체ㆍ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자금은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어쨌든 3월달 추경을 통해서 확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 강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평가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체계적인 고객만족경영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안부 고객만족도조사 대비 맞춤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동종기관에서 작년에 꼴찌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 전동차 증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연말에 주요한 모든 계약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증차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 본격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역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안내시설 시인성을 향상하고 역사 통합안내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공조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경영효율 달성입니다.
수송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도시철도 수송수입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9년도 목표 대비해서 수송인원은 3.5%가 증가됐고 수송수입은 1.9%가 증가됐습니다.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인천도시철도 누적 수송인원 20억 명 돌파 기념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테마역사 조성 등 체험마케팅을 활성화하고 도시철도 운임 현실화 및 무임수송 국고 보조 만전을 위해서 동종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교통 분야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대사업 역량 강화인데 2020년 목표금액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부평역 등 4개 역사 개발사업 재협약 관련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임대료가 재산정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운영 안정화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1274명 하루 667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부천 연장구간 총 11개역을 앞으로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MOU 체결 및 관계기관 변경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좀 더 체계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최종합의에 달하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2025년도 중장기 공사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상생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동조합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본격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만간 노동이사선임회를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 경영으로 노사 상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호선 증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작년 연말까지 어쨌든 주요한 모든 계약들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는 제작이 본격적으로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까지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운영권 확보 문제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부천시, 인천교통공사 간의 협약변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서울에서 완전히 세부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요구해 가지고 협약서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네, 자료요구예요. 자료요구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보시고요.
지금 인건비가 200억, 210억이 늘었어요. 2019년도랑 ’20년도랑, 그렇죠?
그러면 꽤 많이 인원이 보강된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침해 없는 선에서 인력 현황 있죠. 그것 저한테 ’18년이랑 ’19년도 새로 신규 입사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 교통공사 발주물량 있죠. 예를 들어서 조달청 발주물량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자체 발주물량 아니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연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연간계획 내역이랑 시점이랑 그리고 내역은 제안요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물건을 사는지까지는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귤현역이 있잖아요. 귤현역 이용하시는 분이 원래는 귤현센트레빌에 사시는 분들이 귤현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귤현역을 이용하기가 좀 묘하게 돼 있어, 알고 계시죠, 다?
귤현차량기지랑 붙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귤현동에서 직접 가려면 귤현차량기지를 넘어가야 돼. 그런데 귤현차량기지 가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뺑, 원주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거기가 돌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왜 돌아가기가 쉽지 않느냐면 거기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 왜, 그쪽으로 귤현역을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귤현차량기지는 이전이나 그런 계획은 아예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검단으로도 가고, 이게 예전에는 계양역이 마지막역이었잖아요. 검단역까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죠, 이것을 계획할 때는?
지금 그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계양테크노밸리가 바로 이번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바로 옆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210억의 예산이 늘었어요. 그것 몇 명이 늘은 거예요, 사장님? 나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모르겠네. 인건비가 210억이나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지금 143억이 돼 있어요. 작년에 122억인데 그러면 210억이면 지금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 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용서비스는 별로 그렇게 호전이 되고 있지 않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기시간을 보면 특장차가 13분이 넘게 돼 있어요, 13.2분. 그래서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는 특장차를 안 하고 바우처 택시를 하고 있죠. 바우처 택시가 9.6분이에요.
이 대기시간을 줄이려면 고육지책으로 해서 올해도 130대의, 지금 130대가 있는 것을 아, 지금 170대가 있죠? 그 다음에 올해 130대를 더 늘려서 300대를 운영해서 대기시간을 10분 안으로 줄이겠다고 인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이 과연 저도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문을 지속적으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장차는 올해 한 대도 안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 증가를 130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복지 부분으로 될까.
아니, 2017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보면 3.5%였고 그러니까 수송인력만 좀 볼게요. 그러면 1억 6093만 6000명에서 그 다음에 1억 6682만 3000명 이게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한 3.5%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18년에서 ’19년도 그 목표치를 보게 되면 약 한 4.1%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2020년도 목표를,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이것은 좀, ’19년에서 아니, ’18년에서 ’19년 올 때하고 목표 차이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목표치가 조금 ’18년에서 ’19년 올 때 하고 좀 다른데 이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어떤 연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수습대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좀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경영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 특히 월미바다열차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타보니까 솔직하니 한 두 편 정도를 지난 다음에 타야 되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구조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창규입니다.
인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잡히고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꽤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정말 역동적으로 일을 하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조금 더 나은 공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시ㆍ도 대비해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사하고 나서 34%에 가까운 하위직 또 중견 공무원들이 퇴사를 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사장님과 여기 경영본부장님, 영업본부장님 힘을 쓰셔 가지고 1월부터 용역을 발주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퇴사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거나 타협을 통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은 상당히 탈피하고 노조 간에 서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절대적인 1노조가 8261시간에서 8150시간을 근로면제 시간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래도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을 법이 취하고 있는 구제나 또 그분들을 도운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노조가 약자 노조를 사실은 더 배려하고 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현재 어쨌든 많은 고객들이 오시는데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또 많이 밀려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 시설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월미은하레일 때 역사를,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관리ㆍ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집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게 월미문화의거리역인데 재승차를 거기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가끔 이것을 타러 갑니다. 의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서 타면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관광이면 좀 즐거워야 되고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복잡한 버스를 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여서 다니고, 사실 옆에 볼거리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여행을 한다, 볼거리를 보러 왔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디테일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볼거리가 너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좀 딱딱하게 “가세요, 앉으세요, 줄서세요.” 너무 딱딱해요.
그런 부분 다른 어디 여행지를 가도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미소 이런 게 다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월미바다열차에 지금 다 개인 문화해설사가 중구예요, 아니면 인천시분들이에요?
그전에도 보면 대기 순서가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9시 반까지 운행을 하고 하면 상당히, 낮에는 그렇게 별 뭐는 없는데 이 야경이 어떻게 보면 많은 명소가 돼서 사람들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바다열차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분, 지역주민분들, 상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중구청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안병배 위원님이나 박정숙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콘셉트의 조명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잘 개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다 질문하셨고 어쨌든 우리 올 2020년 경자년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질의ㆍ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금년도 주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과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남궁형
-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교통국)
- 국장 이정두
-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 철도과장 조성표
-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
- (인천교통공사)
- 사장 정희윤
- 감사 전상주
- 경영본부장 안희태
- 영업본부장 조애경
- 기술본부장 김순태
- 기획조정처장 김양정
- 경영지원처장 이종섭
- 도시철도영업처장 최윤근
- 육상교통영업처장 강도희
- 전략사업처장 최동진
- 차량승무처장 서창호
- 시스템관리처장 이제철
- 시설환경처장 황하연
- 안전관리실장 박종일
- 감사실장 허정구
- 월미운영사업소장 장성준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