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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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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문 도시균형계회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5건은 종결됐고 1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17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야지구 주민 피해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된 상야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사업성 결여로 이주대책 강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거래 활성화 등 기존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설득과 소통을 거쳐서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정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각종 계획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8월 1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높이 완화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여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고지와 관련하여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토지에서 고의적인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지를 지정하고 관리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캠프마켓 주변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부평구와 협조하여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캠프마켓 주변지역 일괄 정화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시 주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평구에서도 지역주민 갈등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착수 예정인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계획된 삼마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군 독신자 숙소인 삼마아파트 이전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와 관리부대인 17사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 시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 소통을 통해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작년 4월 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봉수초교 학교용지 추가 확보 및 조성 중인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3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1356㎡ 규모의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4월에 사업구간 내 모든 도로를 개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구 둑실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계양1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곱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주변지역에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9월 교통정책과에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LH 등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와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익유수지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익유수지의 환경개선, 악취 예방 등을 유지관리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유수지의 기능 유지 및 친수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의 개발사업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선정된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 시공사와 민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안전과 민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LH가 인천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하셨습니다.
LH 참여사업은 도시개발계획과에서 총괄하여 협상 또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반기 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대곡2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된 내용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과 토지소유자 동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 환경청과의 협의절차 이행에 있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 발굴에 힘쓰겠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가정지구 및 검단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적용된 계산에 의해 납부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이 환수되도록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발이익 재투자가 명시되지 않은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3월 12일 착수하여 금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9년 4월 17일 착수 후 10월까지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도시미래비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권 및 부분별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8월 착수 후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ㆍ동구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4쪽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1억 8000만원, 내년 1억 2000만원, 총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3월에 용역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선제적, 적극적인 도시계획 행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귤현구역 등 4개 사업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구역지정 준비 중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주택수급 계획에 맞춰 장기간 추진된 가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공하고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가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착공과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자동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해제권고 시설에 대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6월경 자동실효 시설 현황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일몰제에 대비하겠습니다.
59쪽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를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고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년 공사 착수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2022년까지 준공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겠으며 남동구 등에 3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 여부 등 인적사항을 조사, 정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주요지점 지반 안정성 측량입니다.
매립지 및 연약지반 등에 관한 지반 안정성 측량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분석 등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64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정업무에 지원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캠프마켓 반환지역 활용 및 관리입니다.
작년 12월에 캠프마켓 일부지역이 반환되었으며 토양오염 정화 등 시민안전 문제를 해결한 후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포센터 운영,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거쳐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9쪽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입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협의회와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지장물 9동은 상반기 중 철거할 예정이며 나머지 30동은 하반기 중 토지소유권 확보 후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2020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인데 당초 계획했던 도시균형계획국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고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고 또 실제 내용을 보면 과도하게 이중규제로 지금 우리 조례가 돼 있잖아요. 서울이나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 쪽에 보면 2년, 3년으로 돼 있는데, 사고지 제한 규정이.
우리는 유독, 인천만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이중규제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고를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언 3년은 넘었잖아요.
어쨌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억울한데 지방정부의 조례로 인해서 이중규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받아들여서 이것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법률적용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시의원 되면서 최초로 시정질문했던 내용이고 8대에 들어서도 지금 박남춘 시장님한테도 같은 내용 시정질의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시에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거나 7대가 지나고 8대가 2년 가까이 경과를 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고 정말 우이독경 형식의 어떤 그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이런 방식의 시정정책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사실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 해결된 것도 없고.
거기 살고 있는,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크거니와 또 그런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이에요. 앵커시설을 더 추가하고 그래야 떠난 시민들이 오고 떠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런 형태의, 주거형태의 어떤 도시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데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 지역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했던, 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6년이 지났음에도 아무 대책이 없이 발표된 내용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시의원들이 1년 내내 또 6년 내내 떠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은 그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된 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도심 내에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군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혜를 누리 고 있어야 맞는 겁니까, 그게?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잖아요.
일반시민들은 건축 무허가 건물에 살면 한시도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힙니다. 철거해라, 원상복구해라.
그런데 정말 그 대도시 도심권 중심부에 이런 무허가 건물이 4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 3보급 부대하고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내용 용역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기부 대 양여사업을 이제 초기입니다만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관심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측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일단 이번 용역에 태우면서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하고 사실상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관리부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우리 시 내부에서 일단 총괄적인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는 우리 도시개발계획과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까지 1월 중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취합을 해 가지고 내부의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정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LH하고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무조건 LH를 개발이익을 환수시킬 게 아니라 상생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런 것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이 낸 돈으로 개발이 된 부분이고 그 부분의 법령이 정한 부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법의 충돌로 인해서 인천시가 묵과하고 있는 사이에 LH는 여러 행태로 그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개발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그리고 사항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원가가 얼마고 그리고 그 원가에 대한 부분의 이익은 얼마고 또 거기에서 개발이익은 얼마인지를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좀 바꾸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산의 김철민 의원이 입법에 예고를 하고 있는데 경자법하고 여러 법들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산업 활성화법 그 다음에 여러 법들이 지금 상충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LH는 지금 또 이용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를 몰아붙이는 것보다도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인천에 또 유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컨트롤타워에서 우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LH한테 부당한 어떤 이득을 공유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유관부서가 지금 맞물려져 있고요.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소래습지 같은 경우도 유관부서하고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슬이 서 말인데도 꿰지 못해서 순천이나 이런 쪽의 갈대습지 쪽으로 다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됐는데 소래습지를 그런 형태로 잘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근교에 그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적인 여건들 잘 우리가 꿰면 좋은 관광형태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흥시하고도 지금 잘 협조가 되는지 그리고 유관부서하고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님 모시고 한 번 현장을 본 다음에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또 나가서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나 직원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리 대처해 나가는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자 그래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역을 놔두고서 문제점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까지 결과라든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부 쪽에 다 있어요, 남부 쪽에.
문화 개항창조도시 묶어 놓은 곳도 그쪽 중구 쪽이고 수반되는 사항들이 전혀 없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쪽에 지금 그것을 수행할 팀들이 없어요, 개항창조도시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반돼야 될 부서가 없는데 그 개항창조도시도 동인천역 2009년에 르네상스 추진했던 것처럼 그냥 해제하고 마실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개항창조도시까지 그냥 해제해 버리면 거기는 그냥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산이나 다른 데는 르네상스 2009년에 했던 것 그것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만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2030 역세권으로 변경시킨 건데 2007년에 동인천역 촉진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90년에 인천백화점은 인천 최고의 상권이었고 최고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여기가 인천, 명도 인천백화점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제일 슬럼화된 곳이 그곳입니다. 엊그제도 거기 지하상가에 갔다가 정말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상권의 재개발은 동인천 상권이면 동인천역 2030 프로젝트는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신포역하고 동인천역하고 지하상가가 한곳으로 묶어지면 KTX와 그 다음에 급행열차의 환승으로도 연결되는 곳이고 그쪽에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 동인천역은 그쪽 지구단위나 이쪽은 아예 무슨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봐도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동인천 역세권은 초고밀도로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1순위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서 상상플랫폼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역세권도 저대로인데 상상플랫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투자 안 하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도 그 얘기합니다. 역세권을 초고밀도로 개발돼야 될 동인천역을 저대로 두고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가겠냐고 다 같은 말씀하시는데 동인천역은 그리고 중구 쪽 1ㆍ8부두로 넘어올 수 있는 그쪽은 신경 좀 써주세요.
올 한 해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재생이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동인천 역세권을 포함해서 다른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앵커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광역센터를 유치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오늘날 현실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많았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도 만났을 때도 저희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해결됐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야동 있잖아요. 상야동은 우리가 제안을 몇 번 했잖아요. 원래도 상야동 주민들께서 작년만 해도, 작년 초기만 해도 인천시에 오셔 가지고 “계양테크노밸리 안에 속해 달라.” 그런 시위도 하셨고 “그게 안 된다, 물리적으로 진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이슈가 많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김기문 국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거기가 좀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아까 마찬가지로 박정숙 위원님께도 우리 과장이나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특성상 말씀을 잘못 드렸다가는 여러 가지 여파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찾아뵙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야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용역을 통해서도 어려운 결과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해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 “우리 주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에서의 어떤 주무 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도시균형계획국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천의 어떠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다음에 다른 국에서는 거기에 또 덧칠을 하고 색깔을 입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상임위 있을 때마다 솔직하니 질의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식함이 탄로 날까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무식함이 드러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지금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 원도심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구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인구 배분을 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이미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다가 신도시를, 신시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구가 다 들어 찰 수 있느냐 하면 지금 2040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시를, 원도심과 신시가지라든가 신도시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게 신도시거든요. 도시의 팽창은 원도심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선거구 같은 경우는 남촌도림동ㆍ수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체 면적의 75%가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씁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못 하는 부분 물론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들한테는 나름대로 허파 역할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그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단순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거기를 나중에 5년 후에, 6년 후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발전적인 그러니까 개발적인 제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그들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소위 말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종토세,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부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것 시설계획과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소래습지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이게 소래포구에 물량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구 적치장 작년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환경국장하고.
그래서 그 물량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로 돼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량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엊그저께 나름대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왔는데.
그래서 입안을 공원조성과에서 했는지 시설계획과로 넘어가요. 그래서 2020년도 3월달에 아마 시설계획과하고 도시균형계획과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린,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 안건으로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 6월달 아니, 올 6월달에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어민들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한 이삼 개월, 한 2개월 정도를 당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임시회고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조금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만구역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SK 같은 곳이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요새는 철거계획들도 언론지상에 또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기가 항만구역이고 송유관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전부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주민들과 합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하실 건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주변에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고 또한 개항장 문화지구나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이라든가 기준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인천 우체국 앞의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아는데 완화 요청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어떤 완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건가, 간단하게만.
지금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개항장 인근, 개항기 근대건축물 주변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요청을 많이 위원님들께도 하고 저희 집행부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살려가면서 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완화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의논드리겠지만 또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고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 기조도 그렇지만 특히 도시계획은 사전에 무엇을 결정할 때 종전에 과거처럼 그냥 책상머리에서 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하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건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우체국도 완화기준을 적용해서 잘해 주셨듯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수지 활용방안은 사실은 재난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남항에 있는 학익유수지 같은 부분이나 남동구유수지도,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바다 끝에 있다가 이제는 한 가운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수지의 기능유지와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들 고민하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학익유수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2억이나 들여서 인발연에서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것 적용이 머지않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 가운데에 있는 유수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거지가 위협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요즘 검단중앙공원 개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기호일보 같은 데서는 1면에다 광고를 실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1월 22일 날 열기 위해서 1월 9일 날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21일 날 밤에 도시계획심의 상정 철회라고 했습니다. 물론 녹색연합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결정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심의 상정을 철회한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디 한 군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답을 못 드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 혹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저희도 한편으로는 주민들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해를 바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나 혼자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 공공 부문을 위해서 기조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직제편제에서도 대구를 앞서고 부산도 앞서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광역시 내에서도.
그러다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많은 사업주체들이 입주를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그 밖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규제를 100% 완화하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완화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이 있죠, 2040 계획에 잡혀져 있는?
제가 초선 때 지역구였던 백석지구가 있습니다.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검암 역세권이 이제 풀려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것 주택녹지국은 알고 있는데 중앙공원 사업이요.
이게 토지주들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제 밤에 검토를 해 봐도 미흡한 부분들, 좀 찜찜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도시균형계획국이랑 연관이 된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TF팀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균형계획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계속 여론에 나오는 것 들이고 그리고 민간특례로 지금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달랑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부지가. 그것은 이제 한남정맥 훼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인천시랑 조율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번에 거쳐서.
그리고 중앙은 또 다시 빼 버리고 그런데도 갑자기 시간을 가지지 않고 메일로 보내서 이것 민간특례사업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보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새로 발령된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1월 10일 새로 발령된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 1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5건 중 1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14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12월 차폐형 휀스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올 8월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한 후에 추가 개방 등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적극 이행입니다.
올해 총 18항차 입항 예정으로 인천관광공사하고 합동으로 유치마케팅, 기항관광 활성화, 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어촌뉴딜 대상사업 10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 신청한 결과 여객선 기항지 개선 2개소를 포함해서 총 7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348억 1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방안 검토입니다.
지난해 11월 상호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공유를 위해 합의를 해서 인천산학융합원하고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양 기관이 금년 1월 15일 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명절 연안여객 운임 효율적 운임 지원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도서주민과 가족여행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설 명절부터 운임 지원을 폐지하고 관광 비수기 등 실질적 관광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안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계획 수립 시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사업 예산절감과 효율성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시, 남동구, 시흥시 공원관리과 등 3개 기관 12개 부서가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총 다섯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사업소 감사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자체 관리ㆍ감독 방안과 매뉴얼 마련입니다.
사업소별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담당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조속히 추진대책 마련입니다.
올 1월까지 현재 주민청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가 진행 중으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현재 미운영 중인 편의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원활한 운영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 공론화위원회에 뱃길 개통 필요성의 지속적인 건의와 인천시와 서울시 주관 민관협의체 추진 재개를 통해서 아라뱃길 개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적극 대응입니다.
지난 제258회에 위원님들 결의문을 통해서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결의문을 송부하였으며 향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공항주변 소음피해대책 마련 및 소음부담금제 적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소음부담금제 시행과 동등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섬 주민 교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준공영제 공모 일정에 따라 신규항로 발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인천국제공항 항공 관련 홍보물에 ‘인천’ 명칭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현재 명칭이 미 정정된 아시아나 항공사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내방송 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요청하는 등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체계적 협약 방안 그리고 어구 실명제 실시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군ㆍ구, 인천해수청, 항만공사, 수협 등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안 정화의 날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지도ㆍ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덕적도 마리나사업의 재정사업 반영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 중입니다.
해수부에서는 민간투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상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7쪽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오는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개막식 기조연설 그리고 총 6개 세션의 학술회의와 대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만의 해양 인프라와 연계해서 특화된 포럼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입니다.
시비 23억 4000만원, 항만공사 1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억 총 44억 4000만원 확보해서 항만 인센티브 지원,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 지원, 복합운송협회 시설임대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북성포구 일원 환경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올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입니다.
보고서 49쪽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입니다.
올 3월 인천공항경제권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방향 수립과 합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공항과 산업이 융화되는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항하고 항만하고 국제적인 업무가 사실 좀 마비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도 초조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운영입니다.
오는 6월 항공 산학융합지구 준공으로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등 5개 학부를 이전할 예정으로 항공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항공정비조직 국제 상호 인증체계 개발 등을 통하여 항공융복합산업 글로벌 R&D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인증센터와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을 통해서 드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및 드론 체험 교육을 통하여 드론 미래산업의 선두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입니다.
보고서 59쪽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서ㆍ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및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서해5도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섬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 제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연안도서와 주변 해역에 122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사항입니다.
보고서 67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지역 해안 및 도서지역 수변공간의 여건 분석을 통하여 해양친수도시 기본방향과 미래비전 실천 전략 등 중장기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연안부두 바다 쉼터,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연안부두 및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갯골 공유수면에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공약 선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 중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래습지 인근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인천 해안선을 잇는 해양생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4월에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돼서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사항입니다.
83쪽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촌ㆍ어항 개발을 통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1개,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 6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0개소의 어항을 유지보수하고 어촌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5쪽 어선 장비 현대화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어업인 안전교육과 친환경 기관, 장비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 풍요로운 어장 조성 및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연안바다목장과 인공어초 6개 해역 30㏊ 조성과 꽃게 외 4종 수산자원 8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 수산물 포장ㆍ저장용기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서 신뢰도 제고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93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6종 350만 마리 이상을 생산ㆍ방류하고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를 통해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연말까지 시험가동한 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 양성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양식어장 예찰과 참담치 시험 양식, 연구 교습어장 운영, 수산업 경영인 교육 및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1쪽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올해 청사 신축ㆍ이전 후에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서 조사항목을 지금 현재 중금속 4개에서 89개까지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05쪽에 인천광역시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추진입니다.
송도9공구 화물차주차장 조성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지를 선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 적격심사 중으로 향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최근 국방부와 국토부 간의 최대 이견사항이었던 계기비행방식과 활주로 양방향 운항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지난해 예비인증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추가예산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지도,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저희는 업무를 핑퐁을 치거나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기 소음피해는 주무 부서가 환경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용역이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공항공사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게 질문하고도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바이러스 때문에 공항하고 해수청, 항만공사하고 업무가 거의 마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법 개정이라든가 MRO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4월 15일 날 총선 전에 국회가 마지막 한 번 남아서 그때 법을 개정하려고 저희가 이런저런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 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소음도 그냥 정책적으로라기보다 공항공사랑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지금 막힌 상태라 상당히 좀.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특성화 사업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현지도 가봐야 되잖아, 이게.
그래 가지고서 이것 좀 빨리해 가지고 이 돈만큼 미리 선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추경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그때 돼서 필요하면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몇 명, 2명이고 3명이고 뽑아서 우리 특성화 사업도 하려면 가서 그 섬의 특성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 이게 섬이 안쪽 섬 다르고 또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인구, 각 항에 인구 들어가는 것 또 그 주민들 삶 이게 다 다르잖아.
그런 것도 좀 다니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 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이 나오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 보고 한번 외국도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특성화된 것 만들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점점 밟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20대 국회가 2월달 임시국회 소집해 놓고 거기서 이와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월달에 마지막 한 번 있고 결국 제가 봐서는 MRO단지와 관련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토위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은 어차피 기수가 바뀌게 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그런데 21대 국회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법사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은 급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어차피 MRO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최소 못해도 4주 이상이니까.
어떤 생산유발효과라는 게 5조를 훨씬 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에서는 솔직하니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적 파급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어촌 활성화라 그랬는데 우리 수산물 유통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점들이 가끔 한 번씩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판매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판매처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상한 그런 수산물들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의 불신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또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서의 그 부정적인 효과들 이런 데는 조금 소위 말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지원과 관련된 부분 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남동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소래 어구 적치장 있잖아요.
그때 환경국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 또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구 물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도 의견이 들어 왔었고 환경국 공원조성과에다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단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공원조성과에서 공문이 수산과로 넘어갈 텐데 이것은 공원조성과에서는 저한테 요청하기로는 여기가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산과에서 시설계획과에 조금 한 달이라도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오늘은 2020년 첫 업무보고인 만치 거의 제목 수준만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만하고 공항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국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여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동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스톱 상태고 카페리(Car Ferry) 이런 부분들도 2월 1일서부터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인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더 많은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인력을 좀 가동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자꾸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암물류2단지에 크루즈 부두가 되고 나서도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것 타고서 한 번 나가고 나서 가끔 가보는데 한 척 들어오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PA하고 특히 인천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관광공사가 시 것을 위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뭔지를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은 바꿨고요.
4일 연휴 첫날 사실 폭풍우가 좀, 파도가 높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500선석은 출항을 했습니다만 300선석은 출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운임이 4일인데 하루가 좀 적은 영향은 거기서 오는 것인지 어쩐지를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또 구정 때에는 섬으로 들어가는 분들보다 예년에 보면 나오는 분이, 역귀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몇 년째 통계가요. 그래서 운임의 효과인지는 추석을 같이, 추석 명절하고 같이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쪽으로 정해져 가서 MRO가 지방 이전이 예견시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11월 21일 날이었죠.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무슨 결의안이냐,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인천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모자라서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산학융합원을 인하대에까지 맡기면서 항공정비 교육생들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투트랙으로 아시다시피 산학융합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국비 매칭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부구조로 이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사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앙정부에 경남 사천을 형식적으로 어쨌든 그것이 MRO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인천공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키워줘야 된다라는 기조는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어쨌든 고존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사위원장이 사천 출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약간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좀 바뀌, 다음 21대 국회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인천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마지막 법이 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4월에 통과를 저희는 강력 희망했습니다만 자동폐기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안병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 있었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지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항공안전기술 현재 본부장이신가요? 같이 배석을 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세 차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자기네들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직률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거기 로봇랜드에 상주되어 있는 중 거의 한 3분의1 정도가 로봇랜드에 상주해 있는 분들이 한국기술안전원의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다 채워진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남과 북이 접경해 있는 지역에 철책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이제는 많은 CCTV가 첨단화되고 열적외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철책선 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간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친수공간, 우리 서울의 관문,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과 해양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노력은 민선7기에 들어오는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남동권역은 발전소 부분은 저는 철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시설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부분은 차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를 철책을 그냥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남동공단의 철책선을 끊고 저번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작년 초죠, 봄에 그때 재건을 하는 퍼포먼스도 벌이고 우리 친수과에서 잘해서 데크까지 만들어 놓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 중구, 동구와 또 일부가 있고 넘어가서는 우리 서구에 넘어오는 부분적인 것, 거기에 발전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발전소가?
발전소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놔두고 바로 벗어나게 되면 로봇랜드가 있어요, 로봇랜드. 로봇랜드에서부터 바로 뭐냐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민간산업단지예요.
그리고 또 보면 북항배후지가 있어요. 바로 넘어가면 영종대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서진 지금 세어도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예요. 공항, 강화 가는 도로.
이 부분에서는 아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유해시설을 왜 아직도 놔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적극성을 좀 띠고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부분 협의를 아마 이끌어 낼 겁니다. 아마 이번 4.15 총선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 청라국제도시다 보니까, 로봇랜드가 국제도시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바닷가로 가서 보려고 해도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이 해안을 볼 수 있는 어떤 조망권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나눠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게 경인아라뱃길과 우리 시천동이죠.
그래서 확대해서 김포시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약 한 4㎞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구간을 관광벨트로 해서 우리 서구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세어도와 같이.
그래서 시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서진아라뱃길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나루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람사르협약이다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인천시에 이것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갖고 했는데 해양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라도 국토부에다가 이것 좀 100인승으로 연장해서 활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 저희가 사실 공개적으로 서류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주위에 누군가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인데 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변경하면 그 B/C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사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나중에 기재부에 올라가고 설계시점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한번, 의견개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부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안부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항 주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난개발이나 이런 게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거지역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물류 관계되는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시민들하고 굉장히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 6월이면 끝납니다. 해제가 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특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시민들을 바보로 안다는 그 말씀에 제가 좀 격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환경정책과 주무 부서가 거깁니다. TF팀도 거기서 구성이 돼 있고요.
영종지역에 있는 소음대책위에서 저한테도 한바탕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야단을 맞았고요.
이 소음 수치를 공항에는 웨클(WECPNL)이라고 하죠, 웨클. 데시벨 플러스 13을 해서 굉장히 높게 잡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웨클 때문에 지역이 용도제한지역으로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항소음 때문에 또 공항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고요.
다만 인천공항만 제외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다른 공항은 다 소음부담금을 내는데 인천공항만 안 내는데 이게 장관 결재사항이죠?
이게 단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인천시민이 타낼 수 있는 돈 400억 이상을 바보같이 안 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률료를 2500억 넘게, 3000억씩 공항공사에서 받아가면서 인천시에 줘야 될 소음분담금 400억 내지 800억에 이르는 돈을 자기들이 안 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 중구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이 여기에 또 이상하게 걸쳐 있어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인가 하고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료, 안병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인천해양친수도시 조성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23개소.
추진기관들이 물론 우리 해양항공국의 해양친수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건설국의 재생콘텐츠과도 있고 별도로 해수부하고 남동구하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기관들이 좀 여러 군데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 사업 물론 성격이나,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성격이나 아마 내용적인 부분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친수과에서 추진한 사업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하게 되나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다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