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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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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 4.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강원모ㆍ조선희ㆍ조광휘ㆍ김희철ㆍ박성민ㆍ임지훈ㆍ김종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2조2에서 규정한 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및 주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께서 화재와 방화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2의1항은 실내건축이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2의2항은 1항에서 정한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 관련 건축법령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내부 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 과정에서 화재ㆍ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2014년 5월 28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획하거나 내장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에 따라 시공하도록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고 점검의 대상과 점검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10월 28일에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 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하여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먼저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 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 추산하는 점검 대상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 집행부서의 경우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 내지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실내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용 여력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 취지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일선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점검 대상을 다소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향후 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시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와 아울러서 향후 점검을 받게 됨을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집행부에서 구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사실 조례가 돼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요. 대전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밖에 없고 일반 시 단위가 좀 돼 있는데요. 주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범위가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게 되면 공동주택도 16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각 개인이 사는 공간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중구, 남동구는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숫자 집계가 안 됐는데요. 중구, 남동구를 제외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한 15만 6000호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요즘 대형화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실내 마감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한 번 준공되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수많은 주거용 건축물까지 저희가 다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주거용 건축물도 10년 넘어가고 15년, 20년 되게 되면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구 건축과 쪽에서 그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굳이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에서 소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함에 1년에 한 번씩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다 불연재니 마감재니 그리고 소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계속 그것을 사진 찍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거기에 인천시에서 또 다른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다시 인테리어나 아니면 다시 마감재를 바꿨을 때에 해당하는 안전 우려 이 부분은 명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명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효와 그것을 잘 상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왜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로 했겠습니까. 그런 다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굳이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정말 백 번, 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행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다 시민의 혈세예요. 왜 그런 것들은 고려를 안 했냐 이거죠.
본 위원도 설득을 못 하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부분들 이미 소방법에 대한 부분들 다 관리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또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은 소위 말해서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같은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축물이 준공 이후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안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조변경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일어났던 화재사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그와 관련된 불법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구조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 특히 준공 이후에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소방과 관련된 방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기준에 있죠? 방염제라든가 어떤, 심의기준에 뭐가 돼 있냐면 방염제라든가 기타 마감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구연한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10년 이후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또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만 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 많이 부족한 것은 솔직하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주거생활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최소 못해도 다 진짜 말 그대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부분만이라도 손을 대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서 실내건축에 관련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게 개정 취지는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 내용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은 주거용에 전격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업무용이나 영업장소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조례가 발의됐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건축을 마치고 허가로부터 10년 이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실내장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로 사용이 돼서 시공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인명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많은 물적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합당한 시기에 저는 조례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고존수 의원님이 발의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약간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에 다 포함된 것은 기존의 도시형 주택하고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상급기관이 해야 될 게 관리ㆍ감독에 대한 철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일선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구청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안 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 자체도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빚고 거기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충돌하고 민민 간의 갈등이나 민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하고 시공된 이후 10년 이후부터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 광역 쪽으로는 인천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300만을 초과하는 그런 도시여서 업무량이 굉장히 저는 과대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거나 우리가 입법 취지에 제대로 시민안전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내용이라면 당초 최초 시작할 시점부터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점검이 돼서 정기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데도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수요가 많은데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최초로 우리가 300만 단위 이상의 도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꼼꼼히 세우셨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보호받고 또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나 국민들 요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건축법 52조의2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분양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돼요, 3조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같이 적용이 돼서 이런 내용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잘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최초로 광역 단위로 우리 300만 도시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실내건축물 관리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사용자의 안전 및 방화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자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4만 “검사 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의 제2조 “실내건축 검사 대상 적용 예 제24조의2 실내건축의 신설 규정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2015-759호 2015년 10월 28일에 따른 대상 건축물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 혁신ㆍ완화, 건의 과제에 따른 표준조례 변경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9조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주유소, 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조항 신설은 법령 및 조례상 표시방법을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20조는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었던 보도의 노면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11조 및 제13조는 조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방법 완화 등을 골자로 본 개정안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수정 및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제11호의 궤도운송법 2조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선로 교각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월미바다열차의 선로 교각의 경우, 동 개정안이 적용되는 월미바다열차의 선로 교각의 경우 일부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또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요소를 감안하여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 차량의 통행 및 안전과 도시미관 고려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현재 말씀드린 것은 주요내용은 지금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 개정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광고 표시방법을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조금 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좀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것을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을 적용해서 바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 그리고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었던 보도의 노면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빔이라든가 홀로그램 이런 등등이 노면에 표시가 되는데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적 분야에 있는 부분이 진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11조에 의하면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를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니, 2017년도에 한 번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종에서 4종까지 정하면서 거기에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를 1종 그리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1종 제외지역을 또 2종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각각 3종과 4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빛 방사 허용하는 조도와 휘도를 정해 놓고 조도인 주거지역에 연직하는 조도는 해가 진 후에 60분부터 해가 뜨기 60분 전까지 이렇게 정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1종, 2종, 3종, 4종 구역 내에 최댓값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발광 표면의 휘도를 또 정해 가지고 해진 후 60분부터 24시까지 그리고 24시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는 평균값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종, 2종, 3종, 4종 내에서 각각 수치를 정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버스광고에 디지털광고 즉 동영상을 틀 수 있는 것도 시범운행도 했었고 여러 부분들로, 지금 이제 동영상 쪽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버스기사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됐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빛의 휘도와 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 값까지가 얼마인가를 검토했던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과 또 광고를 하시는 분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이게 중간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가지는 빛에 대한 공해에 대한 부분들 최소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또 상인들이나 아니면 공공 부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절충을 해 달라. 빛에 대한 휘도 값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 기준선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의 광고물에 관련된 식견이 상당히 깊으시고 저희도,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현실이 제도를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도에 반영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는 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빛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이나 또 그 외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에게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주택녹지국의 비전과 목표,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에서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푸른 주거도시 인천’이며 목표는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푸른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핵심전략 사업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잘 추진하고 우리 시의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반상용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일조율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조율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통보한 바 있으며 간판개선사업 관리실태 점검, 사전 경유제 운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점검 실시하여 군ㆍ구의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자료 현행화 및 검증 미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대한 자료입력 안내 및 점검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정보시스템 개편과 기능 강화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가구당 지원 비용을 상향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가구당 지원 금액을 380만원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파트 생생방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5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중단 및 장비 고장 8개 단지를 행정지도 하였고 향후 반기별로 군ㆍ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생생방송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금액이 적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용비용 보조로 모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신중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및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운영사업 다각화를 통한 운영관리 개선과 상시 인력 고정 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원도심 빈집 등을 수리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협의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활용이 미숙한 시민이 재산적 침해를 받고 있으니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분담금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마을 사업 추진 시 건축자산 보호대책과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목록을 공유하여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존하고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와 보존ㆍ정비ㆍ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 강구 및 영흥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LH 마을정비형, 행복주택 후보지 그리고 우리 집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영흥면 공공임대주택은 옹진군, LH,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도급자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전문건설협회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활성화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지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군ㆍ구에 배포하였으며 TF팀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회의 개최를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LH 추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ㆍ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 중에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향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주차장의 단열재, 마감재 등의 관리가 미비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관리ㆍ감독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군ㆍ구에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시 지하주차장의 마감재를 확인하여 가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동주택에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대피공간 대신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ㆍ구에 공동주택 인허가 시 대체시설 설치 규정을 건축주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판상형 빌라나 건물 옥상에 녹화 조경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시에 옥상 녹화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군ㆍ구에 건축 인허가 시 옥상 조경 설치를 권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중앙시장 주민 상생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동인천역 2030 역전(역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생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정비구역의 다각적인 직권 해제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기준을 완화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기임대 아파트 실태조사를 통해 전동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폭을 확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LH 및 도시공사에 요청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동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2만 호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41쪽 인천형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하고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7쪽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리비 빅데이터를 공무원이 직접 분석해서 이를 통해 건전한 관리비 부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입주 예정자의 참여로 사전점검을 통해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2020년 제22회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학생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건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문화 저변 확대 및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행정 지원과 해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희망지 사업 및 더불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원도심의 저소득 계층에게 집수리 교육, 공구 대여, 무인택배, 마을환경정비 등 각종 주거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우리 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000호씩 공급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에서 이용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며 시스템 안정운영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70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4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6쪽 도서지역의 경관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경관 명소화 그리고 우수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동인천역 2030 역전(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또 주변의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대해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심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을, 원도심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례까지 위원님께서 제정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장애인이나 노인, 주거약자분들에게 어떤 집수리 교육을 직접 체험을 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집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 기회를 주면서 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고 또 무인택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무인택배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 무인택배를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더욱이 그 지역에 있는 마을환경정비 등으로 노후주택의 어떤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마을환경 아니,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78쪽에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5개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에서 하고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1단계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송신탑 경관조명 및 포토존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용역은 금년 3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는 대로 해서 수봉공원 주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사업의 2단계를 금년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 자격기준을 보니까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대학 거의 다 도시재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되고 나름대로 활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마을관리소의 관리소장은 실무적인 역할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 못해도 어떠한 기준에 건축 관련 실무 경력 최소 못해도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하는 그것 경력사항으로 집어넣어주든가 아니면 현장 책임자로서 또 3년 내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마을관리소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물론 연계성은 있지만 도시재생을 위한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여러 가지 바람이 또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행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 데는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주민들 간 갈등과 민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에는 정말 시민들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행정을 믿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했고 했지만 추정분담금에 대한 시스템 자료 현행화하고 검증에 관련된 내용 점검 철저히 좀 잘하시고요.
아파트 생방송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인데 이것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셔서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정말 정당하고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 데 대한 회의절차 과정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셔야 되고요.
부조리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서 원칙대로 처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조치나 고발조치를 해서 그 사유에 대한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실제 생방송 아파트 뉴스 회의 장면을 목격한 사례예요. 네 사람 중 누가 현금 100만원씩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한 것도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관한 내용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봤는데 관리소장의 참가 자격이나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을 모집공고 내용을 보니까 뭐가 돼 있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행정기구의 또 다른 행정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부 이런 이를테면 장비라든가 또 거기 수리라든가 도시재생에 필요한 열악한 뭐를 좀 고쳐주고 이런 데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안은 제가 적시를 안 했지만 2020년도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게 최초의 시작은 2012년도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한강환경유역청의 그들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보완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대에 그 보완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시 그 보완서가 들어와서 또 한 번 갔었고 그리고 그것 갈 때는 저희 시에서는 공원의 일몰제에 대한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정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문도 드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자 측에도, 제안자 측에서 저희 시에 제출한 것에 보면 이 한강유역청의 결과에 따르겠다, 가(가)든 부(부)든 간에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최근에 1월 29일인가 그때는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취소를 한 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줄어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두리뭉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이나 이런 데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따져 보니까 너무 많이 오버되게 공급할 것 같으니까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택지를 다 전환했어요. 도시계획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다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61페이지예요. 업무보고 61페이지에 예산액을 보면 ’19년도에 얼마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현 주거재생과장을 하면서도 LH와 함께 뛰면서 빈집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LH와 우리 인천시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LH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무상으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도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H와 협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개발도 해 보고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입니다.
저희 본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최고의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자로 임명된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임명된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조치상황은 종결이 9건이며 진행이 6건입니다.
먼저 11쪽 실무편람을 활용한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12월 실무편람을 활용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 2회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공사와 관련한 인근 육교 철거입니다.
도림고등학교와 육교는 지난 1월 14일 안전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불편함 없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과적차량에 대한 실질적 적발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단속반은 7개반 28명으로 이동단속 5개 구역과 고정단속 2개소로 편성ㆍ운영 중이며 과적차량 근원지를 색출하여 집중 단속 실시, 심야시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강화, 건설현장 등 대형 사업장을 개별 방문하여 과적 예방을 홍보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인중로 등 대형 차량 다수 운행구간의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대책 강구입니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많이 다녀 파손 및 소성변형 등 포장이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 우선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포장이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는 연간 단가 공사를 발주, 집중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름 장마철 도로관리 강화입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순찰 강화 및 도로보수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빙기 및 여름철 장마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설제 사용 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강설 전 친환경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여 초기 제설 보조재로 사용 예정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와 염화칼슘을 병행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좌분뇨처리장 분뇨차량 주차 및 냄새 문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가좌분뇨처리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 분뇨차량에 대해 단속 및 악취 발생 지도단속을 기 서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외 주차부지 마련 등을 시 하수과에 요청하여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잠진도~무의도 간 합리적인 도로노선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5월부터 5개월간 성수기 무의도 출입 교통량을 조사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해 시 도로과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ㆍ하도급률 확대 방안입니다.
2019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79.4%, 하도급이 84.9%입니다.
금년에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보호행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 어제 동락천 및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2건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거첨도~약암리 간 노선 및 설계 변경, 공사비 분담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협의 완료하였고 2019년 7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김포시에서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분담 비율은 인천시와 김포시 간 체결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및 카드단말기 설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 사용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시 농축산유통과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토지 보상 시 평가금액 산정에 대한 주민 불만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시 소유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평가 결과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강화 등 원거리지역 거주자들의 보상협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숭인지하차도 공사 관련 신흥동ㆍ율목동 주민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금년 1월 중ㆍ동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 다수 의견에 따라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전 중구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와 개최 일정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관리 방안 마련 및 업무 추진 만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징수 통상금은 4억 4000만원으로 현재 토지 압류등기 및 연체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각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절차 이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드림로 소음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드림로 교통 소음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설계용역비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 드림로 소음 절감방안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검단산업단지 연결 도로망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9년 5월에 착공, 2022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안동포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19년도 12월에 착공,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국가지원지방도 등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 냉정교 설치 완료,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교량 슬래브 설치 작업 중이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 도로망 확충입니다.
청라지구와 북항 배후단지 간 연결 도로를 확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청라지구~북항 간 연결 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2월 교량 가교 설치 완료, 2021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청라지구~북항 간 대1-16호선 연결 도로 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 광로3-3호선 연결 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4월 배수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 인근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2019년 12월에 착공,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 2023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4쪽 서구ㆍ남동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 2020년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금년 8월에 착공,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보존 및 악취 발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6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2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6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이며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환지처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입니다.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개선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내부점포 및 각종 마감공사 진행 중이며 2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과학화된 첨단 수산기술 보급과 어업인 교육 등 시대에 맞는 우수수산인력 육성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가족공원(3-1단계) 산림 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입니다.
만장된 인천가족공원 재정비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공사 착공, 현재 분묘보상 진행 중이며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을 이용한 토종 갑각류 어미 관리 및 종자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사 착공,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합한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공사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관내 132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 및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합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3개 노선 중 23개 노선에 대해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고 해빙기 장마철 대비 점검을 실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을 파악하여 긴급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구간 등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 경자년에는 더 고생 좀 해서 인천시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호상 본부장님이 맡고 눈도 한 번 안 오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중구청 가느라고 인중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과적하고 이런 것을 다 단속할 수는 없지만 경찰 소관도 있고 신광학교 앞에서 트레일러에 있는 짐이 넘어져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들을 다 덮쳤어요, 10시 반에.
그래서 이런 화물차들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도로 파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적으로 인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모두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제일 큰 난제가 있죠? 숭인지하차도 건설공사.
고마운 걸까요?
(웃음소리)
어쨌든 기다린 시간도 함께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