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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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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 3.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 10일 인사발령으로 도로과장, 고속도로재생과장, 건설심사과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은 개인사정으로 휴가 중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천준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건설국은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5건 총 23건이며 이 중 6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1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생정책과 외 3개과 13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현재 매년 다섯 곳씩 총 열일곱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공모 선정 TF조직을 구성하여 광역ㆍ기초ㆍ재생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 간 거버넌스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13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사업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중ㆍ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덟 차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구는 배다리지역(3구간) 지상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구는 금년 2월 중구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 및 교차로 단절에 따른 해소방안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포역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행정절차 이행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답동사거리부터 신포역까지 기존 지하공공보도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기업 위탁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연구원 주관으로 정책과제를 통한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 기초, 현장 등 중간지원조직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관리 계획 시 미추홀구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입니다.
해제지역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미추홀구 주관으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비용분담의 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21쪽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성과 제고 방안입니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시장 표창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대상 반영을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였으며 평가 결과 상위 3개 군ㆍ구에 예산 신청액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담당자 사기 진작 및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검단~경명로 간(둑실동) 연결 도로사업의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둑실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규모는 총 5개 노선 1.4㎞, 폭 약 6m에서 8m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전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업비 부담을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월농축산도매시장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청라IC 교통 혼잡 해결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IC 교통 혼잡의 주요원인은 봉수대로와 도요지 도로 엇갈림과 통행료 납부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축소에 따른 병목구간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청라IC 왕복 8차로에서 서울 방향의 병목구간은 인천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현안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청라IC의 영업소 내 병목구간 개선을 위하여 신공항하이웨이 측과 차선 확장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상플랫폼 사업, 우회고가 철거, 답동성당 재생사업 시 시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이행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개항살롱 및 내항투어 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각 사업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완료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건설공사 사후 및 시공평가 철저히 이행 관련입니다.
사후평가 대상은 8개 공사로 각 발주청에 사후평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시공평가는 점검 대상 파악 및 평가시기를 조사하여 금년에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해 지난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20여 차례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도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IC에서 남청라까지 연장하고 지하화하는 사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 추진과 동시에 상부도로가 무료화되고 시민편익이 향상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하도급 공정거래 3대 정책 추진과 기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하여 ‘중소기업 소리통’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 대상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따른 공동 수급체 구성을 통해 원ㆍ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32쪽 단절된 자전거도로망 연결 검토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인천광역시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까지 단절된 구간 6.4㎞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미도 해안도로 등 해변 자전거도로의 신설에 대해서는 만석ㆍ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북성포구 십자수로 조성사업를 연계하여 월미도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충인사 시 2명이 충원 예정되어 있고 활성화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지역업체 수주 확대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도시재생건설국과 주택녹지국의 재생사업 관련 사업 정비를 위하여 2019년 12월 원도심재생조정관 주관으로 도시재생건설국과 주택녹지국 간 업무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합의된 사항은 2020년 상반기 중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 석남역 일원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구간을 5개 공구로 분할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인천IC 접속도로 설치에 따른 접속부 방음벽 일부 철거는 LH루원사업단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생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계획으로 중앙 및 광역 선정 사업에 대해 총 다섯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 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골목길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작년 8월에 착수하였고 올해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후속으로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폐직물공장을 생활SOC 국비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핵심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30일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5월 중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대학교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중앙정부 사업 선정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선정을 목표로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는 도시재생사업 4년 차로 ’17년 선정된 두 곳에 대한 성공적 사업 완료와 나머지 ’17년, ’18년 선정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다섯 곳도 금년 상반기 단위사업별 사업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미추2구역 등 총 8개 구역을 해제 고시하였으며 현재 미추홀구 주관으로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교통량 등 여건 분석을 토대로 기반시설 확충, 진입도로 개설 등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콘텐츠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금년 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하반기 착공할 것이며 개항버스는 금년 10월 정상 시범운영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인천역 및 개항장 일대 문화적 도시재생은 2018년 10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상반기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개항장 일원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답동사거리부터 신포역까지 기존 지하공공보도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낙후된 접경ㆍ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국토 균형발전 도모 및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 및 공사 수행 입찰방식을 결정하고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302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0% 부담하고 설계ㆍ보상ㆍ공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이 혼잡한 검단로의 지체 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기타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현황은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재생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경인 지하화 및 연장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까지 연장해야 하는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69쪽 인천대로 주변 용현1ㆍ5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인천대로변 근린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추가 해제된 용현1구역, 용현5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반영되었으며 올해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구 및 획지계획 등 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7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 방안 사업입니다.
작년 7월 거점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 준공하는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IC 등 총 6개소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3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8월 중앙공모 선정된 이후 작년 12월 활성화계획 승인ㆍ고시된 사업으로 석남역 주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 등을 2023년도까지 조성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음 및 혼잡도로 지정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지하도상가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우선 상권 침체지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인천, 주안역 등 4개 지하도상가에 27억을 들여 엘리베이터 여섯 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발화지점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시 시스템을 제물포 및 배다리 지하도상가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78쪽 함께하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중점 추진계획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형 건설사업 합동 세일즈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전문적이고 투명한 지방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공사에 적합한 입찰방법, 설계의 적정성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투명한 기술심의 추진 및 전문기술인력의 심도 있는 검토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 건설사업 품질 향상,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VE입니다.
건설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자체 검토, 100억 이상은 분과위원회의 수시 운영을 통하여 최적 설계 도출과 가치 향상, 예산절감 등 추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5회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공익 목적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수용 재결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적절성 확인입니다.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와 시공평가 등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품질 및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해수부, IPA가 참여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 기능 재배치 및 단계적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내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1단계 사업인 1ㆍ8부두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항만 우선 개방, 원도심과 연계된 항만재개발 등 주요논점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론화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내항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제가 조금 먼저,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최태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특히 우리 건설심사과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어쨌든 잘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로 제가 먼저 말문을 트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거의 10여 년 동안 해묵은 부분이었는데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잘 이끌어내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게 하나의 전국적인 어떤 지하상가가 우리 인천광역시가 제일 크게 분포되어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잘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로 제가 먼저 말문을 트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항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보다도 더 이쪽에서 근무를 오래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것 결과물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진행이냐 종결이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만 나름대로 머릿속에 아니면 문서상으로만 해 놓고 종결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뭔가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5년에 2년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2년과 관련된 부분 전대와 관련된 부분이죠. 전대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법으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분들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결국은 시하고 연합회하고 점포주들하고 어떤 제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제소를 통해서 분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 일단은 일단락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도상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본인들의 기대치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올해에는 좀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단방에 이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지만 우리 국에서도 신경을 계속해서 쓰셔야 되겠고요.
이런 난제들을 우리 국이 굉장히 많이 껴안고 있어요.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서로 설득하고 하려면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히 잘 첫 단추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신흥동하고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 하고 있으니까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배용환 도로과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하고 이러는 부분이 난제가 또 남아 있어요. 중구를 여태까지 배제했다는 건데 중간 부분만, 허리 토막만 여태까지 협의를 했고 시작 단계인 진출입로가 있는 곳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주민 설득과정이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위별로 시에서 직접 그러니까 광역사업이 있고 중앙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나 근린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선정을 미리 한 일이 년 전에 재생지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에 대한 사전 용역을 합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그것을 저희 시하고 중앙에 공모해서 선정 승인되면 국비가 지원되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규모가 큰 것 예를 들어서 개항창조도시나 아니면 석남동 50년을 되돌아온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선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똑같은 절차 공모절차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 해 가지고 승인 받습니다, 선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뭐 하느라고 못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준비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국가 공모할 때 국가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시에서 할 때도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천시에 국비 받아 가지고 많이 와 가지고 우리도 재개발 이렇게 또 재생센터 잘해 가지고 마을 가꾸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 할 때 미리미리 우리가 국에서 챙겨 가지고 군ㆍ구에다가 미리 줘 가지고 언제부터 있을 거니까 니들 사업을 잘해, 용역을 하든 주민들하고 의견 맞춰 가지고 오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문제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뭐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것 사업할 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립관계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ㆍ군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사업명을 다 딱딱 줘 가지고 언제까지 하니까 구ㆍ군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용역을 하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사업을 착 정확히 올려라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비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 그래야 심의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야, 어쨌거나.
국장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아니, 인도 없이 어떻게 다녀, 어디로 다녀.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차를 그러면 하나씩 사주든가.
아니, 지금 그리고 면허증도 반납하라 그래 가지고 나이 드시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당황하신 모양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다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 인도 같은 것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섬이니까 안 되고 도시는 되고 이게 무슨 저기야, 이게.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가 옛날에 없을 때는 다 걸어 다녀도 상관없었어요, 우마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지금은 차들이 많잖아요.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고.
인도 없이 어디로 다녀, 이게. 다니지 못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다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없는 데, 군 같은 데하고 협조해서 시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인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 좀 해 주셔요.
왜 대답 안 하셔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현장과 연계돼 있는 당사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이 피드백돼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 광역ㆍ기초ㆍ현장 중간 지원조직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 지원조직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 정기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주민협의체ㆍ도시재생자문단 및 전문가와 현장 지원으로 갈등 해소 이런 문제에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데도 사실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모사업 중에서도 더불어 마을 사업이라든가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도 원도심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인 단체하고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우리 특히 도시공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버넌스 센터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조직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관한 내용은 중장기 계획이지 단기에 그것 실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무료 통행료 면제에 관련된 내용은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문서로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그 사업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하셔서 이것이 여러 가지 골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또 개념이라든가 이르면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잘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뉴딜사업이 사실 2017년부터 인천 1호 사업으로 부평11번가 사업이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체 우리 11번가 사업 같은 경우는 360억인데 국비가 180억 그 다음에 시비가 90억, 구비가 90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뉴딜사업을 실행하면서 사실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구에서 전부 전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실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건설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나 즉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정책적인 사항이 논의되고 숙의되고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실질적,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지원하면 끝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의 원도심에 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마을센터 이를테면 우리를 보면 동암마을지원센터라든가 해바라기센터 우리가 33억 1500만원을 지원했어요. 1억 5000만원 지원한 구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아무 내용도 피드백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현장에 가서 개소식한 날 가면 구청장이 전부 업무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따려고 민선 6기에 전액 다 사업비를 삭감시켰어요, 원도심 사업비를.
그런데 그것을 투쟁하다시피 해서 33억 5000 송영길 시장 때 만들어 놨던 그 도시재생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절대적인 노력을 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 지원한 내용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검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서 시의원들도 그런 정책사업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조례가 지금 정말 어려운 통증 후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상생협의회에 관련한 것 지금 면담하고 회의하는데 첫 번째부터 삐거덕거리고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심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기본취지는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실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쨌거나 공직자들이 그동안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을 면피하도록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현실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생의 효과라든가 전국적으로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라든가 여건라든가 항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LH, 도시공사 여러 부분들을 건설국에서 국장님 주도하에 이 부분 잘 마스터플랜을 짠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귀를 잘 기울이면 정말 좋은 그런 우리 인천시의 먹거리도, 관광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기업 위주가 아닌 시민사회 쪽, 주민참여 쪽으로 지금 계획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IP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IPA 쪽하고도 지금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항 재생사업은 대규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투자자나 시행자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LH 빠져나가고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IPA, 인천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IPA 입장은, 사실 저희는 계속 IPA 보고 직접 시행, 부산의 북항 개발은 BPA, 부산항만공사 직접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서 저희는 요구하고 있지만 IPA에서는 사업조직의 전문성, 노하우 부족 이런 것들을 핑계대고 있고 땅을 좀, 도시공사는 두고 외부 대규모 개발 공기업 밑으로 와서 자기들은 땅을 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직접 시행도 요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갈등은 IPA는 전면개발 그러니까 토지상권을 파는 것을 원하는데 도시공사랑 저희 시 쪽은 일부분이라도 필요한 부분만 사서 부분적, 모자이크 방식으로 그 부분만 사서 일단은 우선 선취적,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시행을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방해서, 인천시나 도시공사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일부분은 팔고 일부분은 개방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역할은 시장님과의 역할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부분의 이것을,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상상플랫폼으로 개발할 것이고 그것이 다시 시민 품으로 올 건가에 대한 부분에 그 과정의 절차들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 플랜은 짜지 않고 결과에 대한 부분만 플랜을 짜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스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부산이나 이런 쪽처럼 국토부나 아니면 기재부나 아니면 여러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건가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그 부분에 시장과 어떤 긴밀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를 해 놓고 있어야 이게 좀 풀릴 것 아닙니까.
결과치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니까 LH는 빠져나가고 도시공사는 손 놓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그리고 CJ가 나가는데 지금 매몰비용이나 여러 부분의 환수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 하고 있고, 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방만한 것 아닙니까? 방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이 큰 프로젝트, 이 부분을 시민 품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근교의 위성도시에서 정말 월미도를 기축으로 해서 그쪽 내항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유공원을 연계한 그런 관광벨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고용이라든가 관광수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꿰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묵었던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라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하여만 하다 보니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소유에 대한 그리고 그 소유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큰 틀을 짜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좀 쫒아 다니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끌려가고 맨날 이것 봉합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봉합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대기업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무슨 계약 해지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경영이 안 좋다고 이런 시와의 어떤 약속을 이렇게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것을 또 가만히 방조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상상플랫폼 할 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 달라니까 그때는 콧방귀도 안 뀌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는 시민들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참여시켜서 한다?
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보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려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뉴딜사업 사업별 진행현황도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의 재생정책과는 계획만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업부서는 재생콘텐츠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생정책과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위원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연구회를 결성해서 거기서도 도시재생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한 관념들을 이제 좀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도시재생센터가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추진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너무 도시공사 쪽으로도 치우쳐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재생정책과에서 올해는 다잡아 가지고 리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동성당 문화재 통과가 안 됐죠?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량이 분산돼서 그쪽으로 빠져서 지하화로 가서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게 되면 아마 이것도 하나의 어떤 민원의 여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이면 저는 이 부분을 기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까지는 그리고 이것 다 주택가 아니겠습니까, 루원시티 청라구간이. 그러면 소음이 그냥 육상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다 주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하화되면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이라든지 상당히 잘했다는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략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지하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적인 게 다 어떻게 보면 민원과 같은 부분이고 또한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태안 국장님 그동안 고생한 것 다 알고 있고요. 이제는 좀 어깨를 펴고 의회와 우리 상임위하고 잘 소통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더 좋은 여건변화나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도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들 약간 제 이야기들 중에 덧붙일 내용이 있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 날인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질의ㆍ답변할 순서까지는 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으면 자료요구라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다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정례회 때 자료요청하게 되면 바로 최소한 이삼십 분 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두 시간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은 승진후보자 교육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2523억 87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47.8%인 150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4건 총 11건이 되겠으며 그중 7건이 종결되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26건의 공사에 3456억원을 계약하였으며 인천업체에 대한 하도급 금액이 4억 7500만원으로 2.8%에 불과하여 신규 발주 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하도급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협회 및 본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싱크홀 관련 인근 건축물 균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싱크홀 및 건축물 균열이 발생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고 쌍용아파트 동대표와의 면담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도로 침하 및 주차장 균열이 공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쌍용아파트 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민원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건물 경사계 및 균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측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 매뉴얼과 작업 여건 등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지도ㆍ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상ㆍ하반기 각각 두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 매뉴얼을 포함한 안전 및 품질관리 종합 운영 편람을 개정하여 공사 관계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도시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부 업무처리 과정 중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입찰안내서 보험료 기입 누락에 따른 소송 패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에 대한 부당 지급한 금액 회수 조치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일부 사용 인정된 안전보조원에 대한 석남연장1공구 1억 3600, 석남2공구 2억 1200만원을 제외한 우의, 협의체 회비, 우수자 포상금 등의 항목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남연장사업은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2호선 석남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합동ㆍ분야별 공정회의를 매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와 개통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 및 개통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도시철도 공사 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인천교통공사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는 교통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ㆍ외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장애인전용 화장실, 수유실, 안내소 등의 이용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1호선 송도연장은 예비인증 우수를 취득하였고 준공 시 본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7호선 석남연장선은 자체평가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검단연장선은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인증기관이 검토 중에 있으며 청라연장선은 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자문위원회는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자문 67건을 반영하였으며 평가 9건을 반영하였고 터널 분야 3개와 가시설 분야 4개의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설계 자문과 공법 심의 및 역명 제ㆍ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대합실 활용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와 협조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1호선 송도연장선 1개소와 7호선 석남연장선 2개소의 대합실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 요구사항을 협의에 반영하여 안내소, 수유실, 휴게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호선 검단연장선과 7호선 청라연장선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에 교통공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과 관련하여 확보된 국비가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한바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청라연장선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정거장 6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국토부 반영액이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예산안 심의ㆍ조정 결과를 파악하여 차질 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 중 장기지구 주민들의 요구내용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검단연장선의 장기지구 경유 노선 반영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은 여러 분야 기술조건 및 경제적, 행정적 측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복합계획입니다.
우리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장기지구 경유안에 관한 어려움을 설명하여 주민들께 이해, 설득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 중 101역사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출구 마련에 대한 대책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101정거장의 출입구 배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단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원당대로 네 방향 모두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점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7역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511억원으로 국비 4845억, 시비가 3666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 개조를 착수하였고 6월 연장구간에 대한 연동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20년 7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금년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인천2호선 석남동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8억원으로 국비 2273억, 시비 151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부터 신규 제작 전동차 시험을 착수하고 7월 공종별 시험 완료, 8월 연동시험 및 사전점검 실시, 10월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 시운전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 사업계획 승인과 2ㆍ3ㆍ4공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1ㆍ2ㆍ3ㆍ4공구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4㎞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 2977억원으로 국비 7786억, 시비가 519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 턴키공사 1공구, 2공구를 통합발주하였는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입찰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20년 10월 턴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번에 사실 지금 백마장역에서, 부평역이죠. 부평역에서 석남선까지 2개 공구 간 하는 데를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장님과 함께, 강인모 부장님이 함께 나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잘 진행되고 있어서 보다 쾌적하게 빨리 안전하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지하철 청라연장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입찰을 오늘이나 아니,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턴키방식으로?
네,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번 유찰이 돼 가지고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내부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건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 가지고 이게 삼사 개월 걸리는 게 16일 만에 4개 심의를 다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연관된 부서인 회계과, 감사실, 건설국 사실 16일 만에 4개 심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워낙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관심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실ㆍ국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계셨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하면 일이 잘 안 풀리거든요.
문제는 1000억 정도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 역사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스(Yes)냐 노(No)냐 결정해야 된다. 물론 돈을 받는 것은 LH에서 얼마를 받아낼지 하는 부분은 후차원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비로 반영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전례도 없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한 번 기재부하고 국토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언지하 논의 대상도 못 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렇게 해 줄 수도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결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지금 현재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도철본부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도 다 뒤에 계시고 공직자들도 다 계시는데 어쨌든 손발 맞춰서 우리 의회와 잘 협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15시 07분)
그러면 6쪽, 6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들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 주요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자로 임명된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고병욱입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근수입니다.
경영본부장 서경호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설세영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를 마치고 6쪽 경영성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9년도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경영 분야 부채가 2019년도 목표 감축이 2656억을 감축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결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5000억 정도를 초과해서 감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239%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목표 부채비율 300%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관리가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현재 당초에는 507억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초과해서 한 550억 이상으로 당기순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 6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TFT를 구성하여 사업비 최소화 방안과 세금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인천 지역사회 나눔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인천 아이리더 꿈의 책방 6호점 등 미래 주역인 청소년 육성 지원체계를 확충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발전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도화지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성보공업부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재정 신속집행을 하는 정부 정책 목표보다도 초과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분야 경영성과입니다.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검단2산단, 용유 노을빛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 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검단신도시, 도화구역, 십정2구역 등 주요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으로서 도시재생 전문기관 역할수행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국토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지정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사 주도형 뉴딜사업으로 신청한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 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2080이 신규 선정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당초 1000호에서 1175호로 확대 공급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무재해 달성을 위한 재난ㆍ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목표는 그동안 6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외적으로 우리 공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스텝 업(Step Up) 경영으로 인천시 선도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하여 7년 연속 흑자 및 경영평가 ‘나’등급 달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영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 경영으로 경영 효율화 및 IMCD만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전략경영으로 전략적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추진, 윤리 친환경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파트너십 경영으로 대내외 열린 소통 및 지역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추진에 5대 스텝 업(Step Up)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0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는 9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건 11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9건입니다.
19건 중에 처리요구가 1건, 건의사항 2건은 종결 처리되었으며 처리요구 10건과 건의사항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장기적 운영방안을 정책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으로 시와 적극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은 금년 예산편성 시 사업비 비율을 약 11%로 확대하고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인력 계약 연장과 4명의 추가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ㆍ코디네이터 교육 강화, 활동가 양성과정 실시 등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센터장 협의체 운영과 센터 실무자들의 협의체 운영으로 각 센터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과보고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기초 도시재생센터 그 다음에 현장별 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 미단시티 카지노 운영에 따른 피해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미단시티 카지노 건설공사 진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먼지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시행자와 수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인근 공동주택 거주 학생 통학로에 사행성 관련 광고물 설치 등 카지노 관련 광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은 건설공사 진행 시 안전관리 및 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수시로 공동점검하고 관할 관청에 사행성을 부추기는 광고물 설치ㆍ허가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구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해결방안 마련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작년 11월에 구월1단지 임차인 대표단과 면담을 통하여 임대 의무기간 2분의1이 도래되는 금년 9월 14일 이후 분양전환을 실시할 계획임을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후 진행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사는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19년 5월에 전 임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 실시와 4대 폭력 근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기관장, 관리자, 신규채용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는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컨설팅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에는 해임에서 파면해서 적극적으로 징계에 대한 상향을 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까지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 전년도 수준 이상의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병행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산자부의 주거용지 반영 불허 입장으로 조성실행계획의 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월 중 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한 후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공사가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쪽 도화 악취배출사업장 이전 시 이전대상지 주민 갈등 방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도화 악취배출사업장은 작년 9월 시, A공업, 환경대책위와 이전합의서를 체결하고 10월에 A공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기계, 장비, 자재 등 일체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국내외로 분산 이전 계획으로 이전대상지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또 다른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송림 및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도 11월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건설공사 공정률 16.5%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대외소통을 통하여 2022년 2월에 적기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 5월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정률 3.45%로 공사시간의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 등 불가피한 공사 지연 요인이 존재하지만 토공사의 정상화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2022년 5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관리업무수당 및 직책수행비 중복 지급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 인천시 종합감사 시 관리ㆍ감독업무수행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으로 팀장 이상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비는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 지급률 조정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근로자이사 도입을 통한 투명 경영 노력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이후 공사에서는 작년 10월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방침과 이사회 의결 및 관련 규정 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월에 근로자이사 1명을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조례개정을 통하여 1명을 추가 임명하여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거복지사업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반영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입주 대상 주택을 다양화하여 학교가 인접한 신혼부부 매입주택에 한부모가족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입주 지원하고 맞춤형 임대주택에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총 83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입주자 신청이 들어온 한부모가정에 대한 우선공급 업무 협의를 시와 한부모가정 지원단체 등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 구월동 은빛호수공원 주변부지 정비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본 용지는 구월아시아드 선수촌을 남동구청 요청에 따라 교육문화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면적은 3264㎡입니다.
2014년 2월 최초 매각 공고 후 현재까지 미매각 상태이며 불법쓰레기 처리 및 수풀 제거 등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물 용도변경, 부수용도 비율 상향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사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십정2, 송림초교, 검단신도시의 건설사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지역 우수건설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공개,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우수업체를 추천하여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상반기에 100억 이상 대형 건설공사 원도급 시공사와의 상생 협약 체결과 하반기에는 지역 자재업체와 시공사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 자재업체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50억 이상 건설공사 착공 시 지역업체 하도급,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사는 신규사업 추진 시 대외변수 등을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사업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사업은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손익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 변동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성 확보 등 점검을 시행하여 사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LH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LH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시 주관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 등 추진 시 공사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검암역세권 발전을 위한 서북부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설치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설치에 관련하여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시행, 시ㆍ교통공사와 사업화 방안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시와 협의를 통하여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등 환승연계시설 구축 및 공공업무 문화시설 등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 재생 분야 예산 증액방안 강구 필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 공사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시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등 공적사업비 400% 증대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분야는 총 2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3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ㆍ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개발 사업이익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건설장비의 과속ㆍ과적 운행,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발생 토지는 외부 반출 없이 지구 내에서 운반 중이며 원당대로 및 고산후로 통행차량은 아파트 공사용 차량입니다.
작년 12월 민원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시공사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과속방지 및 비산먼지 저감 차원으로 차량 전면부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수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별표시 미부착 및 과속 차량은 운행 중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원당대로 및 고산후로 우회를 위해 서구청, 서부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동인천역사 포함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동인천역사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철도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점용기간 만료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재산의 국가귀속이 결정되었으며 2018년 9월 점용료 140억원의 미납으로 동인천역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인천역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파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의 남광장 활성화 정책 방향 결정 이후 공사의 역할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 부채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및 수익창출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사업영역 다각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구조개선TF를 운영하여 사업방식 다각화, 신규사업영역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구월 A3 장기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참여 건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 검단2산단 등 신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 펀드, 리츠 등 부동산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신규개발사업, 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신규사업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로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5만㎡에 약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저희 공사와 LH가 공동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년 상반기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용유 노을빛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구(구) 에잇시티 사업 무산으로 장기간 미개발 상태에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미납 등으로 해지되었고 2018년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후 건축ㆍ문화, 예술ㆍ조경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 3조 9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2조 1561억원으로 전체 대비 37.4%가 분양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조성공사는 2017년 1월 착공하여 공정률이 75.75%이며 2단계 조성공사는 2018년 11월 착공하여 공정률 17.69%이고 3단계 조성공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지 공급은 2017년 3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공공주택용지 총 27필지, 일반상업 30필지, 업무 1필지, 물류 1필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공급실적은 공동주택 10필지 이 안에 주상복합 2필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상업용지 30필지, 업무ㆍ물류는 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원당지구 역사 신설 및 특화계획을 반영한 인허가 변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3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6월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사업비 2조 480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전체 48.3%인 1조 5814억원이 분양되어 1조 3859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3단계는 유보지의 투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기간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는 852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전체 48.6%인 7306억원이 분양되어 6605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작년 4월 미매각 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미매각 용지에 대한 전체 토지이용계획 콘셉트를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리폼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사업 준공기간을 연장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0쪽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 작년 6월 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공주택 비율 상향 및 토지이용계획 추가 검토요구로 심의 유보되었으나 작년 9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고 2021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52쪽 검단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기존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14억원입니다.
2018년 12월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에 에코사이언스파크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9월 대체 기업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에서 집합투자기구에 자본금 610억원을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16.5% 지하 일이 층 및 지상 1층 내지 4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3월 입주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월 대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에서 자본금 41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정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3.45%로 터파기와 파일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5월 사업을 준공하고 6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쪽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투자, 인허가 지원, 건설사업 관리를 우리 공사에서 수행하고 민간은 설계 및 인허가, 사업비 투자 및 조달, 주택건설을 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4716억입니다.
2018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총 1452세대 중 65%인 949세대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하였으며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작년 말 기준 아파트 골조공사 21층에서 27층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36.4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7월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56쪽 구월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의 정책기조와 임대주택 공급계층 다양화를 위해 당초 영구임대, 국민임대에서 영구임대, 행복주택 단지로 주택유형을 변경하여 1109세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인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9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상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월 A3에는 스마트 신기술, 신제품 특화설계로 음식물 폐기물 제로화, 쿨링포그 등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57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자체사업과 우리집 1만 호 등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5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에서 드린 자료는 제가 오기 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에 상당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재생사업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계획으로 시간이, 다시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화수마을, 만부마을, 송림골 3개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공공기관 제한형으로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 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2080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공사는 총괄사업 관리자로 참여하여 사업 총괄업무 현장지원센터 지원, 거버넌스 관리, 마중물 대행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방안 등 공사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우리집 1만 호 신축형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원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지역인 옥련, 만석2차는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인현2차는 2020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지구인 만수, 도화, 만석3차 3개 지구는 2019년 5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빈집 행복채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남촌동 일원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지재생 및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쇠퇴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상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주거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집 1만 호 같은 사업으로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옹진군 덕적면에 2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리모델링 돋움집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소유의 장기 노후경매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소규모 특화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재산 가치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과 주안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소유자 맞춤형 공동체주택을 구성하고 임대료는 시세 80%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여 현재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1쪽 다섯 번째로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자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항장 문화전진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신규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금년부터 공사에서 시범운영한 후 2021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입니다.
공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9년 4월 국토부로부터 지원기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홍보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소규모주택 개략 사업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2쪽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임대주택 추진에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는 주거 취약지구에 주거안정을 위하여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매입임대 819호, 전세임대 4332호 등 총 5151호를 공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입임대 350호, 전세임대 700호 총 105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거 취약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년 10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63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총 임대주택 1만 735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주거복지 서비스 및 임대주택 시설관리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임대주택 대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가유(가U) 실버사원 60명 채용, 임대아파트 일자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독거노인 반찬 나눔 및 결연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의료서비스ㆍ독거노인 안심전화서비스 등 입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배장판에 대한 교체공사 등 16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선학ㆍ연수 임대아파트 23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출자현황입니다.
공사는 PF사업 8개, 리츠사업 3개, 부동산펀드사업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1905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주요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 운영비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블록에 대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G1-2블록은 분양 완료 및 공사 준공으로 2015년 6월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G3-2블록은 분양 완료와 2019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 개시하였습니다.
G3-1블록은 2019년 6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도 3월에 분양 및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0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부채납시설인 호텔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텔 매각 후 시에 현금을 기부채납하고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정산 및 SPG 청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단지는, 본 사업은 공동주택 및 수입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1만㎡,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그동안의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 3월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부지 개발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 분양 및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상업시설 C1에서 C3 개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72쪽 2019년 12월 2단계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청,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가 토지공급예약을 체결하였으며 저희 공사에서는 SPC를 적극 지원하여 향후 상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 테마파크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4억원입니다.
그동안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사업타당성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 주관으로 협의한 결과 기반시설 공사비와 테마파크 조성비 확보를 위해 당초 수용방식에서 현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2018년 11월 산업통상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7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6억원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 9월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금년 4월까지 해서 복구공사를 준공하고 6월달에 SPC를 청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쪽 영종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내 1445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67억원입니다.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4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11월 국토부에서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14.83%로 아파트 이삼 층 골조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21년 7월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후 시간이 되고 또 노곤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몸을 한 번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도 펴시고 한 번 좀 풀고 가시죠. 우리 다들 계신 분들도 한 번 쭉 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좀 나아지셨죠?
(「네」하는 이 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역세권은 제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의 기반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 환승센터에 대한 공약사업 이행에 기반을 두고 사업지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지분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업 수지를 할 때 가장 토지를 좋은 조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매각은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단독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중심상업 그 다음에 중간에 청사들 하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을 가장 저희들이 좋은 조건에서 사업성을 유지하려면 가급적 좀 시간을 가지고서 공급을 하는 것이 전체 사업 수지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라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성공되는 사업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서경호 본부장님한테 또 한 번 전화는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또 챙겨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구월동 은빛호수공원 주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교육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매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사는 밝히고 아직 매각단계는, 그 절차적인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지금 그 부지가, 그 좋은 부지가 놀고 있는 게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가끔 화물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부지인데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있다는, 그냥 맹지로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어저께 요청 들어온 게 또 남동농협에서도 그 부지를 자기들한테 매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다른 분을 통해서 그게 들어왔는데, 의사가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쓰려고 하면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지역과 관련된 부분 A3블록 있잖아요, A3블록 구월동. 이 부분 또한 전(전) 박인서 사장님한테도 항상 부탁을 드렸고 또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특히 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공사차량 진입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입주가 됐을 경우에는 정문 출입과 관련된 부분 또, 왜냐하면 1100세대가 넘는다고라고 하면 거기 세입자들의 아니, 들어가시는 분들, 입주자들의 어떤 차량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로라든가 주출입구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와 관련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 많은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관리인 선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유주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오케이개발센터의 감사 및 업무지도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정한 관리인 선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의 관리 건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도급업체의 횡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입주자들의 서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서로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은 일단 소송이 걸린 것은 소송의 결과를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는 저희 지금 돈을, 관리비를 내는 것도 우리 쪽 관리 지정됐던 관리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대표자로 선임이 돼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분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은 일단 지출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고 나중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돈을, 통장을 넘겨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소송의 결과가 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히 지난해 사고가 있어 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문제에서는 하나도 현물 출자도 없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손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을 보면 지난해에는 500억이 넘었고요.
그런데 매각을 하고 회수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부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보면 지난해에 244%를 예상했는데 239%를 달성했다고 보고는 와 있어요.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20년 올해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2021년서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목표는 300%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내항재생을 비롯해서 할 일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당연히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관리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사장으로 오기 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설정된 것은 2021년, 2022년, 2023년 해 가지고 ’23년도에는 부채비율을 168%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수록,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수록 더 부채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채관리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부채는 현재 6조가 넘고 지금 인천시 부채의 거의 60%가 넘게 인천도시공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부채 감소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거의 한 3조원을 감축하도록 2조 80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2조 정도까지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안 하고 부채를 감소한다면 그것은 쉬운 목표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또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기존에 했던 중장기 계획을 지금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결국은 부채를 줄이고 하려면 재원조달계획을 다원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보다 외부의 민간공동사업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리츠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사업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도시재생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도시개발하고는 달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경제와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큰 줄거리는 다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문화의, 지금 역사문화에 대한 자원들이 이게 동인천지역 주변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교통 문제 때문에 사실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또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역사문화의 귀중한 자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달 1월 16일 자로 도시재생센터장이 된 박인규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지 지금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업무 파악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작년도 의회에서 제기됐던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 부분을 면밀히 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 센터가 출범한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직도 업무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특히나 광역센터하고 그 다음에 기초ㆍ현장센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임 센터장 계실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광역과 기초ㆍ현장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각의 센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역이 기초 내의 현장에 대해서 지휘를 하거나 혹은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호 간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또 광역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인천에 오셔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하시니까, 우리가 대개 하는 일이 기반시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대개 다른 회사가 더 많이 하고 제일 어려운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공격적으로 기반시설만 아니라 아파트 짓고 이럴 때 우리가 지분도 100% 가질 수는 없지만 LH나 다른 데 건설에다 하면 같이, 건설에서도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지분이 들어가면 이익 남는 것 아니에요, 거의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말하자면 공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부채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239%인데 100%대로 낮추신다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낮출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한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재생센터장님도 이번에 되셨고 재생센터관리 그쪽에 하시는 우리 직원 분은 누구셔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37페이지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사업에 동인천역사 포함을 검토해 달라고.
그런데 추진 방향을 보면 토지 소유자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의 남광장 활성화, 남광장이 중구 쪽입니다, 동인천역 중에 중구. 동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구 쪽에는 개발계획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정책 방향 결정 이후에 공사가 역할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토교통부랑 만나서 인천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때 그러니까 남광장 활성화 이후에 공사가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주택비율이 상업지구 4, 6대4로 묶여져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쪽에는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상업지구라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 지구단위 활성화 용역을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1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추진 방향을 보면 남광장 활성화 정책 방향 이후라고 하면 2년 이후는 손을 못 대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냥 패싱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도시공사가 조금 더, 사장님도 바뀌셨고 취임 때도 제가 한번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흔적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센터장님하고 같이 오전에 회의가 있었어요. 어떤 회의냐면 우리가 광역센터의 위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있어요. 국토부하고 LH가 지원기구가 있고 그 밑에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구 단위의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현장별로 도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로 보면 4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광역 도시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법적인 역할은 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거기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활성화 지역의 법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관련한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기구에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시하고 센터하고 결부지어서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번에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단으로 갈지 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됐으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미추홀로 나가겠다고 비용 추계를 요청했었던 건가요?
전에는 위탁으로 가지 않겠다. 정립을 해서 광역센터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거의 찾았다. 그래서 사업도 도시공사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논의가 안 된 건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역센터는 우리 도시공사 내의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초는 행정조직의 센터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원활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업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 훈련 받고 교육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정당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손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이 센터에 이런 인력들을 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더불어 마을 사업이라든가 희망지 사업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사업효과를 더욱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60쪽에 보니까 돋움집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월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청년주택하고 주안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8호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청년주택 같은 예를 들면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개조를 합니다.
주택 개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청년들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주택 개조를 할 것이냐 그러면 나름대로 창업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청년들이 같이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독립적으로 자기의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유주택의 개념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주택도 여러 가지 주택이 있지만 그 중에 주안의 한부모가정의 주택은 바로 특별한 대상을 해 가지고 한자녀가정, 지금은 한자녀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라고…….
한 공간에서 그 공간을 협동으로 잘 이용하면서 기존 개인주거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공동형태의 어떤 그런 주거방식이에요.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저는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생활하는 데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여기도 보면 공동육아라든가 이런 데, 카페라든가 세탁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사실은 우리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전체로 보면 인천의 한부모가족 세대가 한 팔구 프로 정도 된대요. 많게는 12%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공목적의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좀 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자산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과정의 그런 건축물들이 단순한 옛날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부숴버리고 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남겨서 보존할 수 있고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분들 여기 한자녀부모라든가 또는 고아원에서 나오는 18세 이상 그런 것 사실 국가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빈집이나 문화자산에 대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하고 정관 개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비축, 주택을 비축하는 기능을 정관개정에 넣어서 문화자산이라든가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또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에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규정 개정이나 조례 올라오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자산 중에 보전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것 그쪽에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지금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재생, 재개발에 묶여져 있어서 그냥 소멸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아카이브를 기록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이전 복원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윤관사 옆에 있는 건물 3개는 60평 이상 대형건물 관사마을에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좀 복잡하니까 기록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 없어지지도 않은 건물을 그냥 부숴버리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보존이나 기록만 하지 마시고 이전 복원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측면으로 인해서 많은 재생사업들이 놓여 있는데 특히 여기에 전 전찬기 센터장님이 계실 때 주력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박인규 센터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사뭇 지역주민분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많이 오면서 어떻게 진행된 상황을 좀 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함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좀 어떤 활동가분들하고 지역주민분들이 정치적으로 약간 쏠림현상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잘못됐다는,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안 하려 하고 있다 이런 호도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교육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활동가들이 지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의 1800여 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호도하고 있는 부분은 사뭇 저도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면밀히 다시 한번 센터에 방문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박인규 센터장님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활동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 있죠?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철저히 잘 규명하셔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 호도되는 부분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사업에 있어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제척 사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도시재생건설국)
- 국장 최태안
-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 도로과장 배용환
-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 (도시철도건설본부)
- 본부장 한기용
- 관리부장 곽준길
-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 기전부장 장명호
- (인천도시공사)
- 사장 이승우
- 상임감사 윤병석
- 도시재생본부장 고병욱
- 주거복지본부장 김근수
- 경영본부장 서경호
- 도시개발본부장 설세영
- 기획조정처장 조금숙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인규
- 도시재생지원부센터장 심규정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