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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2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19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한 3년간에 환승금액이 아닌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인천이 지금은 도시 형성이 서창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영종, 청라, 검단 쪽의 외곽에 집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끊임없이 예산은 들어가고 버스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초기에 다소 좀 정착이 안 돼서 불편한 노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점차 안정돼 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발전대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준공제로 한 550억 그 다음에 환승할인으로 통합환승하기 때문에 550억 해서 1,100억 정도가 나가는데 환승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니까 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준공영제 를 하고 나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충돌되는 부분을 정말 시 정책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금은 어차피 시민들이 환승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비가 올라갈수록 재정지원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데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한 그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는 도시철도2호선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 발표할 때 말이죠. 인천에 1,700억의 보증을 받아서 매년 22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인천신세계터미널 말이죠. 그것을 매각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투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송도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각하겠다 발표를 하고 신세계터미널을 매각발표하고 나서 도시철도 2호선을 또 연장한다고 하니까 서구 쪽에서는 상당히 도시철도2호선 연장에 대한 정말 시민들의 분노가 대규모집회로 이어져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료를 말이죠.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오늘 이렇게 접해보니까 아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사, 물론 시에서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 끝에 또 시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2014년에 전구간이 동시에 개통돼서 그것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또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의 최고의 정체구역인 서구 검단지역에 가뜩이나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수인선은 17년만에 개통한다고 해서 수인선 지나가는 구간에는 부동산이 반토막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인천이면서도 서구 쪽에 도시철도 2호선 지나가는 구간에는 본부장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루원시티는 완전히 유령도시가 됐고 암흑거리로 변했고 말이죠. 거기다가 경인고속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부동산의 물폭탄을 맞는 이러한 절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럴 때 연장발표를 하니까 더 이것이 곤두박질쳐서 이제는 부동산매매가 뚝 끊겼다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시의 방침대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반대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향후 2016년 이후에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16개 공구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2개 공구는 직불현장입니다. 직불현장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하청업체한테 돈을 직접 지불하는 현장이 2군데가 있고 14개 현장은 원청사가 하도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이 원청사가 하도업체가 공정을 올리지 않습니까? 기성공사를 하면 원청사가 일단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돈을 제때 못 줘서 그것이 하청업체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2개 직불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제때주지 못하다보면 인천지역의 하도급업체가 많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특별하게 기성금을 차별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인천시의회가 결산을 통과시키면서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플러스로 한 것을 지금 4년 연속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키게 만드는 우리 인천시 공직사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2011년도 결산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2010년도에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4,000억이 났는데 결산서상에 136억이 플러스로 나게 만드는 이런 결산서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것 통과시켰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의회를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여기 다 앉아계시는 우리 고위간부님들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두각시처럼 앉아가지고 도대체 4년 동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300억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이 플러스인 걸로 나타나서 4년 동안이나 결산서를 통과시켰고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이제야 부랴부랴 어떻게 9,350억은 메꾸어 낼 것입니까?
답변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의 차량운행시스템구축 설명서 18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차량운행시스템에 도면승인을 내부 언제 결재했는지 내부결재 자료하고 차량운행시스템에 관련한 전 분야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도면승인 내부결재한 것을 관련 사업자들 별로 언제 도면승인을 내줬는지 공문이요, 공문 그 다음에 차량운행시스템에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공정대비 현재 실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는지 관련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6ㆍ8공구 그런 사업계획변경 부분들이 현재 어떤 계획인데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고 변경하는 그런 일정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또 하나는 11공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승인된 부분 변경을 현재는 어떻게 승인되어 있고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언제까지 변경해야 되는지 관련자료 요청드리고요.
끝으로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분식회계 관련해서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산들이 사실 다 허위결산을 한 것으로 몇 년 동안 이미 확인됐단 말이에요. 이번 결산 또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정확한 근거, 이번 결산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들을 결산관련해서 자료로써 소명하는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결산도 또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또 어떤 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만약에 축소해서 이렇게 제출된 것이라고 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자료를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이고 결산서를 쭉 비교를 해 봤더니,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예산추계를 상당히 잘못해서 평균 3.7%보다 12.6%가 나왔다는 것은, 약 4배 정도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했고 지난번에 중앙 언론에서 서울의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거기에 카메라로 비춰봤더니 상수도 안에 이물질이 굉장히,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상수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어느 구간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있는지요, 지금요.
아니, 어떻게라도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경기침체가 돼서 2009년도면 관련 개발부서의 대부분의 보고내용에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될 것을 이미 예측하게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사업이 계획된 부분들이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었잖아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정부가 그런 정도의 예산운영에 대한 판단도 안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에 무리하게 이 가능하지도 않은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질의드릴게요.
2009년에 동시 착공하면서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왜 자꾸 외부적으로 연기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12단계를 통합 발주하면서 지금 계약상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지금 16개 공구 중에서 우리가 부진공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개 공구였습니다. 2개 공구가 어디였었냐면 서구 경인고속도로 지하부분 석남동 일대 207공구하고 208공구입니다. 그 이유는 인천시가 간선화 도로 계획이 한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2009년 6월에 착공을 하고도 그 다음 달에 2010년 10월에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4개월 지연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사업계획결정에 따라 지연된 거고 최근 에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부도로 인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공사비용자체에 대한 하도급 비용인데 그것은 50%도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그러면 원도급업체들이 전체 공사금액에서 나머지 50% 넘는 데를 어디에 사용한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도급률을 그렇게 50% 안 되는 것으로 기준삼아 놓고 거기에서 85%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예산편성된 부분의 사실은 80% 정도를 집행해야지만이 그게 부실이 안 된다든가, 어렵더라도 이 하도급업체가 이것만 갖고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도급업체들이 상당 부분 공공사업에 대한 실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전이라든가 일부 적자까지 감안하면서 참여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새로운 사업발생이 없으니까 지금 부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2009년에 벌써 동시착공한 자체가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거였고요. 동시 착공했더라도 일반적인 철도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 도저히 그 기간 안에 앞당기면서 사실 한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에 무리하게 다른 것보다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수반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하도급업자들의 그러한 부실 이것도 예상돼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를 조금 더 앞당기려고 하다보니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상가나 주택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약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종합적 상황들이 결국은 무리하게 이것이 강행됐을 때는 민원문제도 해결 안 되고 하도급 업체들 문제가 생기고 그럼 결과는 뭐예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파악도 안 되셨다고 그러면 거기 계셔야 되는 게 제가 의심스럽죠. 이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제 때에 공사를 해서 우리 아시아경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집중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보완할 게 뭔지 최대한 찾아보고 부실공사가 아닌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그렇게 한동안 계속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마치 모든 문제가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만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내부에서는 이미 정상적 공사계획대로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분식결산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시고 아무도 지나간 일이라 답변할 수 없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원의 여러 지적을 받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 또 2010년도 결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37명의 의원들이 함께 결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어서 저희 위원들도 분명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일부가 아니라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2010년도, 2009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4년에 걸쳐서 9,39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14억원인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68억으로 기록돼 있고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1,869억이 정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인데 실제로는 결산상 2억이 남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며 심지어 2010년도에는 마이너스 4,024억원인데 결산서상에는 플러스 136억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 이유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우리 실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집행.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한, 그럼 이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4년씩 이렇게 514억, 1,869억, 2,755억, 4,024억 매년 1,000억씩 늘어나다가 2009년도에는 무려 2,000억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이게 무슨 갑자기 세계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했거나 도시축전 때문에 생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만연돼 있는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공직사회와 의회에 기본적인 우리의 잘못된 자세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기록 이번에 이 감사가 2010년도까지 감사를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문제를 충분히 의회에다가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고 그것에 대한 편린들이 의회 속기록에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이야기는 속기록에, 공개회의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서 우리 현 집행부 민선 5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사상 조치 없이 그것이 발표가 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에 보면 표현기법에 관한 문제고 이것이 과연 대외적으로 모르게 처리했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했느냐 그 문제에서 있어가지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때 2011년도 예산할 때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상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세입을 그때 과다 계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세입이 당초 예산에서는 2조 5,000억의 세입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입은 2조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4,800억이 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결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된 대로 됐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당초 예산안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자체를 2,200억만 잡았습니다. 1,800억만 추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때문에 최종결산에 있어서 세입을 사실상 그때도 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조 3,000억까지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세입을 일단 우리가 합리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전출금 같은 경우는 세입 자체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교육청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1,500억을 2011년도 예산은 예산서 자체에 잡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례 및 지적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다음연도 수입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부당전입했거나 아니면 특별회계 재원을 부당전입했거나 하는 사례이고요, 이렇게 총 분식회계.
마지막 네 번째가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가 있거든요. 그 금액이 굉장히 많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도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를 2011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가 우리 이한구 위원의 질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서 네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지적한 부당한 계속비 불용처리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2011년도 저희한테 지금 승인을 맡으시려고 하는 2011년도 결산액에도 똑같이 네 번째 방법이 준용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오래 끌어갔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것을 정리해 주려고 작년에 못 준 금액을 올 연초에 2월 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것을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연말까지 해서 세입 목표에 미달할 것 같으면 세출도 자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자르는 시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먼저 저희 목표가 분식결산이 과거에는 비단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 전출금을 안 주고 맞추려고 하는 것 외에도 경제청이나 다른 도시특별회계 이런 데서 막 끌어다가 쓴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포션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군ㆍ구나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2월에 금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 상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미 마이너스를 어떻게 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그런 의도적인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4년간 누적돼서 그렇고 그것 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적자재정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예산에 표기 안 된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합치면 법적으로 분식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줘야 되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이 올 연말까지, 2012년 12월 말까지 1조 2,9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5월 30일날 우리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개 한 개 항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집행하고 줘야 되는 것에 비해서 현금이 없는 것이 올 연말까지 다 합치면 1조 2,900억이라는 겁니다.
정말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2009년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2010년 문제를 합니다마는 전국 지자체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가 평균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세입 증가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올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몇 프로씩 가듯이 전국 지자체가 거의 세입은 정체돼 있는데 세출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다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이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특별히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보편적인 이유 중에 과거로부터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을 물려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 우리는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도시철도는 좀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철도라는 어쨌든 큰 사업에 현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국체전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인선 인천시비 부담금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사업들이 겹치기 때문에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에 우리 인천시가 과거로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 부채로 잡히지 않았던 사실상 부채가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현금이 뭉칫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집중돼 있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더해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받고 특히 2010년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와 1,340억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그런데 처리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나중에 이한구 위원님이 발견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수정될 것은 수정하면 되는 거고 돈 없어서 못한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앞에서 모자라지만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2009년도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때부터 쌓였던 문제가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서 다 옛날에 갖고 있는 자료들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저만.
강병수 위원님의 2009년도, ’10년도 분식회계 현황 및 대책에 포함됐다고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주신 건가요? 2009년도 상황과 분석 결산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요.
다 갖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2009년도 상황과 그것 정리해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2009년도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연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예산결산 처리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예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ㆍ구에 교부되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에 교부되어야 할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법적으로 교부되어야 할 예산들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교부를 해 주시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집행이 안 됐지만 제시되지 않았던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그러한 예산들을 이러한 결산검사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음 번 결산심의 때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또 강병수 위원님 또 이한구 위원님께서 결산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2009년도에 어느 해보다도 그해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호황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부동산이 쉽게 꺾일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 했죠.
가령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밤새 줄을 서 가면서 또 청라에 부동산 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당시에 주로 인천 과학관 건립이라든가 또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다 이게 1,000억 이상의 기채를 발행해서 했던 사업들이고 또 여기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동국제강 도로개설 등등 해서 문학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월미공원, 원적산 해서 연희공원 조성사업, 거의가 인천시의 삶의 질과 인천시가 서울, 부산, 과거 대구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능가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채무비율이 37.7%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의 신화가 계속 이어질 줄 알고 했던 것도 그 당시 이러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결산을 하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당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못지 않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발전은 멈출 수가 없다.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안게임은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들, 국장님들 자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 관련 시정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결산 역사상 최초의 적자결산을 하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째, 2007년부터 2010회계연도 중 인천광역시 결산상 적자재정을 흑자재정으로 처리하고자 다음연도의 수입사용, 타회계자금전용, 부당한 계속비사업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결산시에는 분식회계 처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상 법정, 의무적 경비 중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시 미집행내역과 금액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36억 9,400만원이 증가한 447억 2,500만원이나 결손 처리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시에는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미수납액 이월액을 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방불명 및 납세태만을 사유로 이월하는 비율이 각각 56.2%, 28.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을 이월하기 전에 거소불명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높거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혀 지출이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전 수요예측 부족,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의 전용, 이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0회계연도 대비 28건, 5,602억 2,000만원 증가한 바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이 전용, 이체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시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방채발행 및 차입금으로 인한 채무가 2010회계연도 대비 206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바 시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강구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일곱째, 지방세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세원이므로 지방세 감면내용의 불합리한 법률적 근거의 분석을 통해 개정토록 시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감면사항은 세원발굴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의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정책기획관 한성원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
-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