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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녹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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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박종혁ㆍ전재운ㆍ정창규ㆍ박성민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안병배ㆍ박정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는 현재 20세대 이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집행부의 여건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4항의 법적근거 없는 홈페이지 공고는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6대 의회 기간 중 운영된 살기좋은아파트특별관리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며 주요내용 대부분이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개정안 제2조제4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를 삭제하고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를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정 세대수 규정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20세대 미만으로 본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관리되지 못한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자체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원 확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고 본 조례의 내용이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계획수립 주기와 지원계획 권고규정 개정 등의 경우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추진과 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ㆍ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의 경우에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은 현재에도 많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적극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잘 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보면 약간 그전 것보다 후퇴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제5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이라는 말이 빠져서 년수에 대한 것이 약간 미비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제5조제1항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데 전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좀 후퇴된 느낌이 들고 그냥 원안 보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4항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5조의 경우에 당초 조례를 보면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매년”이라는 것을 삭제하다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의 정책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에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 안전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있는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20세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다세대나 이런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입주하면서부터 모든 관리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 30여 년 이상이 지나가면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조례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지원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주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관리주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용을 각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다세대주택에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정서상 그것을 원치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려면 다세대주택이 있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게 제도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150세대 이상으로 돼 있고 일부는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노후도는 사실 10년 이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물론 자기부담이 일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빌라라든가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안전도 부분이나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별로 안 주어지고 대부분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에만 그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를테면 대부분 보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들이 8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동으로.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대상주택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의 입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없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취득한 주택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외벽에서 비가 새거나 방수가 미흡하거나 또 균열이 발생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상에 대한 것. 그리고 접수를 공고하든가 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체 대상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20세대 미만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잘 관리를 하시고 특히 정화조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고 사실 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일반 오폐수가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본래 취지가 적합하게 잘 꾸려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무사항이나 이를테면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규정해 놓으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822개 단지에 56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2만 737개 단지에 33만 세대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세대 미만 단지인 경우는 한 1만 9500단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비의무관리대상 전체 단지의 한 90% 이상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들에게도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들에게 안전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40년 이상 된 소위 말해서 빌라가 몇 개 동이나 되느냐,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게 파악된 게 있느냐라고 여쭤봤던 게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이상 된 빌라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다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되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요, 안전상. 1개 동만 돌아다녀도 최소 못 해도 한 10개의 건물이 그렇게 있어요, 빌라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지자체에서 1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총 5개밖에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첨부되지 않아서.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모든”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조례 개정한 것은 20세대 이상은 안전진단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20세대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 다세대, 기숙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라는 것은 200평 미만, 20세대 미만도 허가 내줄 때 공동주택으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허가 내에서 공동주택인데 20세대 이상만 해 주고 20세대 미만은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20세대 이상도 예산 반영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냥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도 봤을 때 안전진단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정밀진단도 해야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안전이라든가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뒷북치면 그런 거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 건축행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녹지국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보고 올린 다음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안전관리를, 장기적으로는 공사재개를 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위해 정도, 안전상태, 사업성 및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최초 기준시점은 2020년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 대상은 국토부의 실태조사 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15개소였으나 그중 7개소는 자력 공사재개되어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여건을 분석하여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총 8개소 중 공사재개 추진 의지가 높은 2개소는 자력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파산, 부도,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려운 6개소는 안전조치로 정비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분쟁 현장 중 2개소는 안전조치와 함께 활용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해 건축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과 국가선도사업 공모의 모델 발굴, TF팀 구성ㆍ운영 그리고 우리집 임대주택 사업 및 생활SOC 연계 추진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공사 중단 건축물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현장 설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견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가 되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지체 없이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수립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간 등이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차 기본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방법은 공사 추진의사가 강한 현장은 공사재개하고 권리관계의 분쟁 등으로 정비방법 등이 여의치 않은 현장은 안전관리를 하면서 정부의 공적 지원 강화를 통한 공사재개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임대주택사업 내지 사회간접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검토사항으로서 공사재개 현장의 경우 권리관계 해소와 공사비 확보 등 자력재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재개 및 정비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정부의 추가 공모계획과 더불어 공모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만한 대상사업이 있는지 추진계획 구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사용용도는 공공이 취득하여 정비하는 보상비 등 공공주도 정비 비용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비모델의 발굴과 더불어 실질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계획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사항으로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장기간 방치에 따른 구조물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정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지금 현재로서는 파산이 되면서 최근에 거기에 대해 국토부에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담당 팀장과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은 상태이고 청산이 바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끝나게 되면 거기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 인천시와 “적극 협업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다.”까지는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파산 이후에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 채권단과의 관계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소유권이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북광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광장이 있는 부분과 인천백화점이 정리가 되면 북광장 쪽으로 가는 동선이라든가 기타 계획이라든가 이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북광장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인천백화점이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복합센터가 들어오든 어떠한 것이 들어서든 간에 그것은 남광장과 북광장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16년에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근거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년마다 하기로 된 것도 못 지켰지만 2020년도에는 다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사 중단 2년 된 것 하세요.
허가사항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줄줄이 엿가락처럼 늘리는 이런 건물들도 전부 다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동인천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유지라는 문제로 사유재산을 거론하지만 또 거기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이고 또 주식회사 동인천역사의 지분이 철도청에 30%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엔조이쇼핑몰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전에 취한 행정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 그게 누락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구 의견이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등 여러 가지 보면 2019년도 이후에 행정조치한 것들을 여기 적시해 놨고요.
그리고 현황 같은 것도 2010년 이후 것 쭉 해 놨는데 이 건물이 C등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가서 조사를 안 해 봐서 D등급, E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망라해서 내실 있게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중구 동인천역, 인천시에서 전에는 가장 영화롭고 번창했던 그런 지역을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당 구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철도과장하고 만나는 것도 연기가 됐는데요. 2월 말경에 면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백화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러 세종시까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런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 땅을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관에서 관여할 게 별로 없어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땅 소유주나 건축주들은 용도변경을 원할 거예요. 용도변경을 원하면, 아마 용도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계양구에서 제일 중요한 곳에 있어요. 계양구청 바로 옆이고요. 상업시설 정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땅 자체가 지금 몇 평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7644㎡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이것을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관에서도 할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에서도 이것을 용도변경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특혜시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이 땅의 소유자가 많이 변했어요. 소유자도 많이 변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제재를 받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건요. 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마 이것 토지소유자들은 지금도 계속 갖고 있으면 용도변경이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문화부지지만 문화부지로는 수익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공공에 대해서 문화적인 복지시설로 내놓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내서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임대주택도 많이 하잖아요.
도시공사가 인천에서 임대주택 다 만들어야 되는데 왜 못 만드냐 하면 재정에 너무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신도시도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없는 게 재정에 너무 악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천도시공사랑 인천시에서, 이 공시지가도 상당히 낮게 돼있어요. 상당히 낮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줘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아마 특혜 시비에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문화부지에 대한 것 살펴봐 왔고요. 제가 도시계획 팀장 할 때부터도 여기 문화부지에 대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최근에 작년 9월달에 공매에 따라서 토지주가 흥진제이월드로 변경이 되면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상에 있는 용도와 허용용도에 지정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떤 특혜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 이런 것을 전제하에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것보다는.
침수돼 있어 가지고 십몇 년 전에 한 공사가 당연히 녹이 슬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안전진단 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럽고 이게 저쪽 문화부지라서 외지에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외지에 있는 땅이 아니라 계양구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뭘 하든지 특혜 시비에 안 휘둘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박형우 구청장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요. 인천시나 인천시의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해요.
아마 지금 이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냐면…….
189만원이니까 평당 얼마죠? 그러면 500만원 조금 넘는 것 아니에요. 평당 500만원밖에 안 돼요, 조금 넘는 땅이에요.
거기에 평당 1억원도 넘을 땅이에요, 용도변경되면.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섣불리 대응하시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특혜 시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보고 있는 땅이고 이것은 일반인이라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문화부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창출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 잘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으로. 그렇게 하면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혜 시비에도 문제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소유주나 건축주나 이것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지금. 우리 계양산이랑 똑같아요. 계양산이 지금 우리 공공의 땅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4차까지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방치 정비사업 성공모델이 하나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동인천역세권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닙니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성공모델 하나 만드시는데, 어쨌든 하나는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8개 중에 동인천역전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연계된 것은 동인천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인천역 뉴딜사업 2030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소유권이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12년, 14년 동안 방치됐던 것에 소유권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 인천시의 호텔로 쓰겠다, 호텔로 쓰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니 관재인 지금 파산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뿔뿔이 망하고 다른 사업하고 있고 여기 신경도 안 쓰고 거기도 하여튼 지쳐 있는 상태이니 제시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하라고,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하라고 지금 사업을 내려 보낸 것이고 여기에 다른 데는 4차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관재인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게 두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공모델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락원 같은 경우는 2002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1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건립비용이 한 168억원 정도가 미상환되어 가지고 부도 처리가 되면서 최종 2015년도에 파산선고를 하고 현재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2차 매각공고 시에 매수 희망기업이 있어서 현재 2차적인 서류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채권규모가 파산채권이 한 300억원, 재단채권이 약 150억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단기간에 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조만간에 여기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공식인 것은 아니지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매각이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비모델의 발굴과 실질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정비계획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상시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조선희ㆍ남궁형ㆍ김종인ㆍ민경서ㆍ강원모ㆍ신은호ㆍ고존수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준공일부터 35년이 지난 공동주택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 다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호는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후단부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2호는 준공일부터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 다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 등은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는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유지보수 내지 재건축 추진 등 주거의 안전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그 대상을 일정요건으로 한정하고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토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의 취지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비용추계 결과 5년간 1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다 보니 변동성이 있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 경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함에 따른 기금 적립의 변동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기금은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관계된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입법취지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진단 비용의 분담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군ㆍ구와 협의, 주민호응도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단 조례안에 보시면 대전제는 주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밑에 가, 나 항목 속에 보면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전부를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조건부로, 보통 그냥 유지보수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것은 조건부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부여했을 때의 대상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 일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상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준공된 지 35년 된 것을. 그랬을 때 전 공동주택의 35년 된 것을 봤을 때는 2024년까지 총 183건이 아마 대상이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4분의1을 신청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47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것은 거기의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건당 2억원으로 보게 되면 총 건수는 한 25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된 지 35년 된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을 때 한 183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분의1은 신청할 것이고 4분의1 신청한 그 건수의 대상에서 한 50%가 아마 판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신청주의가 원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시와 LH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의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수립과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시급한바 총괄사업관리자인 LH에 우선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탁함에 따라 향후 시가 부담하게 될 용역별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담금액은 9억 2400만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2800만원과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용 1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 확정을 위한 절차 이행이 시급한 사항으로 LH에서 용역과 센터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에서 비용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부담금액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결정되었고 지난 2019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거점연계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후속조치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용역 발주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LH에서 먼저 사업비를 충당하여 위탁 시행하고 향후 집행부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 법령 등에 의무부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비는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결국 향후 집행부가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담행위로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고 가이드라인 및 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인바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앙부처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업무 추진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부담, 위탁방식의 사업추진은 일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으로 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주요내용과 사업비 추산 근거, 중앙부처 일정에 맞추어 절차를 이행함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이 실행가능성을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후속절차 이행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결정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 향후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획 변경도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도 여러 가지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주민들에게 는 신뢰에도 흠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국토부의 정책과 연계가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싶고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명이 ‘역전’이라고 하듯이 과거 동인천의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희망으로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800억원의 총사업비 중에 수입구조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는 LH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많이 고려를 하고 LH와 협약이나 여러 사항들을 주택녹지국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LH 같은 경우에는 1구역의 경우에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에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수익구조를 보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LH는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수익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00억원이라는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이 또 매칭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LH에서 최근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프로젝트 선정하기 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수지분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처음 잡았다가 중앙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행복주택으로 하다 보니 수익구조는 좀 불리한 구조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부의 프로젝트 공모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여건의 변화가 조금 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면밀하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LH는 이 사업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적극적인 의사,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어차피 3ㆍ4ㆍ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존치구역으로 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3구역과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종 1구역,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냉면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됩니까? 코디네이터들이 잘해서?
신흥동 공감마을을 비롯해 어디건 잘되는 데가 없어요, 개항장을 비롯해서.
왜, 그 사람들 탁상공론이에요. 시간 지나도 봉급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만 마을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아주 전진배치해야 됩니다.
돈만 먹는 하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잘해야지 개항장 그쪽에서도 5억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동네주민들은 마을활동가 하나도 힘을 안 주고선 코디네이터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운영한다고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시어머니들이 코디네이터들 간섭할까 봐 거기에서 하는 활동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현장지원센터 오픈식에도 초청을 안 해요. 주민들과 갈라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토의를 했었는데, 간담회를 열어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별로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예요. 정말 역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잘해야 된다.
곶감만 홀랑 따먹고 나서 나머지는 주민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신은호ㆍ고존수ㆍ이병래ㆍ조선희ㆍ강원모ㆍ김종인ㆍ민경서ㆍ남궁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로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자문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제3호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0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상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균형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1년에 한 번씩 저기를 가죠, 교육 받죠? 짝수년도 나누어서 하는 게 있죠?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3항 “위촉직 위원이”를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로 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공인중개사 업무담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6시 31분)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장이전 등으로 완충녹지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용현녹지를 현재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1만 8540㎡의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시농업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 8건으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녹지는 용현동ㆍ학익동 일원 공장밀집 지역으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의 대기오염ㆍ악취 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2015년 9월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인 공동체 정원사업을 조성하고자 완충녹지인 용현녹지부지를 행정자치부의 공동체 정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집행부에서 실시한 미추홀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용현녹지 주변에 위치한 공장이 이전되고 해당 지역이 주거ㆍ상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공동체 정원사업이 추진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현녹지의 기능을 설정토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용현녹지”를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도시농업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에 속하고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현재 용현녹지에 조성코자 하는 공동체 정원의 성격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접되어 있는 용현ㆍ학익 1블록, 2-1블록 공원ㆍ녹지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농업공원 운영에 따른 퇴비사용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 발생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그 차이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녹지가 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SK 쪽에 유공시설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을 신창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그리고 또 SK 쪽도 개발이 되었고 해서 이쪽 주거지역이나 학교 사이의 어떤 완충역할을 하거나 이런 녹지 자체로서는 필요기능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공원 테마로 하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국가에서 테마를 지정해 준 것인데 녹지의 성격보다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게 맞다,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