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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주택녹지국, 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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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31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주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부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모든 공직자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추경안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지방비를 반영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25억 95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95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95억 119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6804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원과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432억 55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268억 24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01억 1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6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5억 6915만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87억 415만원,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1억 5000만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5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12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서지원과입니다.
도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41억 4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5억원을 감액편성하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현황조사 지원사업에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98억 83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7104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첨단 친환경 해삼스마트양식시설 지원 9억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 6932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6억 4029만 4000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 2142만 8000원,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에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해양항공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요약본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3500만원이 증가한 3082억 2800만원으로 6.7% 증액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600만원이 증가한 9327억 500만원으로 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 반영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시설 개선사업, 교통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납부 및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저상버스 도입 관련 국고보조금 3억 6100만원 증액과 코로나19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5억원 증액 등 총 9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억 7000만원과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안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안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13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 전입금 등 36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25건 304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사업 7억 2200만원 반영과 교통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8억 6100만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38억 80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위탁 4500만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 5억원 등 총 70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곳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안부로부터 사업대상지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25억 1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장비 설치예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2월에 확정내시됨에 따라 매칭예산 56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도 도로교통법 개정 및 행안부의 2020년 지역교통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 70억원 및 예비비 12억 1800만원 등 8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삭감예산으로 국비 및 기타회계 등 지원사항이 변경되어 총 143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안전속도 5030 전출금 15억원과 도시철도건설 관련 부채상환에 따른 전출금 77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사업대상지 및 물량 변동에 따른 1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 차입금 및 이자 등 37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 반영되어 있는 우리 국 자체 예산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19년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년도 9월 완료 예정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연구용역 발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 자체 예산 조정을 통한 연구용역비 7084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80억 6348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364억 39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8053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13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9204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에 매칭될 시비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7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634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415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에 매칭될 시비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752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566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일부 재원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67억 43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11만 6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제물포 지하도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지급을 위해 1939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을 통한 지하도상가 공용 및 공공용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4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86억 78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97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74억 14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862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1억 56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8053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32억 61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17년도 선정된 동구 송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2500만원 감액, 2018년도 선정된 중구 신흥동 및 계양구 효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각 18억 7500만원, 7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2월 26일 국토부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감액된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은 서구 석남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추가 반영되어 우리 시 뉴딜사업 전체 국고보조금은 동일합니다.
2019년 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인 남동구 ‘도시재생으로 꽃피는 남촌마을’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97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98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원 증액했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뉴딜사업의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 공원조성비 2억원,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 사업 운영 1억 700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건설국 추경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 필수적이고 적기 공급되어야 하는 예산만 요구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은 질의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71억 3773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784억 580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14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8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5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업무 추진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2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는 신촌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79쪽 도시균형계획과 총 세출 규모는26억 4283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59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280쪽 도시개발계획과는 153억 5860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억 14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계획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7억 144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토지정보과는 26억 3751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지적관리사업추진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2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부대이전개발과는 577억 4951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억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촌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1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573억 305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3억 685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888억 243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6억 235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건축계획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1억 3000만원과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290억 8854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283쪽부터 284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 규모는 1683억 2434만원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구월A3 영구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44억 1422만원과 구월A3 공공주택 등 4개 행복주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46억 7432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금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및 시비 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3469억 691만 5000원 대비 37억 9022만 5000원이 감액된 3431억 1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 4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711억원과 세출 약 64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 약 711억원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경정 약 645억원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조치로서 버스 및 택시 등에 대한 방역 강화이며 대부분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매칭 등 관련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은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연료운반선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기정 30억 대비 50% 감액된 15억원이 반영된바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삭감사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해삼스마트양식시설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자부담 규모 등 사업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5개 어항에 대한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계획 일정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 착수와 기본계획 심의 등 향후 세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외 4건의 부가가치세는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계상한 사항으로서 부과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및 18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구입비 5억원이 반영된바 방역대상 교통수단 및 방역물품 등 방역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지원 대상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2쪽 및 368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전출은 기정액 대비 57.9%인 40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약 40억원을 도시철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은 약 38억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도시철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감액하되 그 상환액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출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1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비가 기정액의 83%인 10억원이 감액되어 2억원만 반영되어 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안전속도 5030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와 아울러 기정 30억원의 50%인 15억원 증액에 따른 그 사유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및 주민신고제 사전준비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비 6억원 증액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민원 경위 및 최종 협의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4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356쪽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으로서 70억원을 예탁금 형식으로 신규편성한 사유와 아울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8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관리위탁된 지하도상가 13개소의 민간위탁금이 기정액 대비 약 240% 증액인 9억원이 증액된 약 10억이 반영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 세입예산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에서 1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림골은 14억 2500만원이, 공감마을은 18억 7500만원이, 효성마을은 75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된바 사업비 집행 및 감액사유와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20쪽 소규모 재생사업인 ‘도시재생으로 꽃피는 남촌마을’과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인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균형계획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반영에 따른 변경이며 예산안 280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신촌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에서 89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반영에 따른 변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9쪽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건설비 290억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업현황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비 2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선정방법과 지원기준 등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사항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비를 매칭하여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며 이는 공공재정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자금배정을 토대로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예산집행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시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검토보고서
이것은 국비가 효율적으로 쓸 만한 곳, 필요한 곳은 쓰고 여유가 있는 곳은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송림골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00억 중에 현재 예산 확보된 게 123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0억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 10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감액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공감마을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176억 중 현재 예산 확보된 게 71억입니다. 집행률은 2.8%, 2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액하더라도 문제는 없고요.
효성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176억 중에 92억이 확보되었고 예산집행은 1억 9000만원, 2.1% 집행됐습니다. 대체로 이 세 군데가 본격적인 사업보다 설계 그 다음에 주민협의 거쳐서 보상도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설계가 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는 대규모의 집행이 그래도 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돌아온 50년’이 지금 급합니다, 사업비.
그래서 총세출은 똑같고요. 일부 남는 것들 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시변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했을 때 조례 하면서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사용료수입이 60억입니다, 60억.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6개월 치의 50% 그러니까 60억의 15억은 사용료 감면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 정산해서 감액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를 60억 중에 15억은 이렇게 나가고 11억,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하면서 사용료가 급격하게 10% 정도 증액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저희가 공공용 복도나 계단 같은 데 비율을 따져 가지고 관리비를 직접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3억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비 수입을 시비로 다시 돌려주면 우리가 총수입이 60억 중에 한 50%는 아니지만 한 45%, 30억은 아니지만 26억 정도를 돌려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추경 잡은 건 저희가 추정치를 3억 정도로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11억 정도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명분은 뭐냐 하면 공공부분 복도에 대해서 관리비를 우리가 간접지원해 주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마다 다 틀리고요. 그것은 법인마다 관리비 나온 것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옹진군에 신청할 때는 200t으로 해 가지고 40억 예산을 기본 잡고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가 20억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반 잘라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보면 100t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0t짜리 배 지어도 돼요. 그런데 배가 100t짜리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야, 섬에서. 서해5도는 파도가 세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100t짜리가. 200t 정도 가줘야지.
그런데 국비 어쨌거나 20억 중에서 신안하고 나눠준 것 아니야, 10억씩. 그런데 우리도 10억이 서고 옹진군에도 10억이 서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서 그것 국비가 10억 감액됐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5억을 감액시키면 옹진군에서 자기들이 40억짜리 지으려면 25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그냥 10억 놔두고 옹진군에서 20억 부담해 가지고 너희들이 채워라 그러면 되지 꼭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공직자로서 이것이 조금 힘든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태풍피해를 받았을 때 어민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신의 폭이 작아지는 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억. 그런데 지방내시의 매칭비율도 행정안전부의 규정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규칙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좀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만 그 규정을 이럴 때는 지키고 저럴 때는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도 사실 어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옹진군 돈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지. 너희들 25억 넣으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국비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 시에서 더 못 주니까 나머지 너희들 알아서 짓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 아냐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상급부서로서 생각한다면 이게 100t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00t 띄우지 못하는 것 지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t 지어도 우리 관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배만 지어놓고 파도 때문에 몇 번 못 다닌다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도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선은 한 30t짜리도 다녀요. 다니는데 그게 과연 유류운반선 이런 걸 싣고 다닐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크면 수위 높이 배가 있을 것이고 적으면 이게 가라앉는 것 아냐, 얕아지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물 떠먹을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지. 그걸 그냥 다 다닐 수 있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도 아니, 옹진군도 그 사람들 한번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띄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200t 짓는다는데 너희들 100t만 지어.” 그러면 100t 가지고 육지 같은 데 운영하지만 바다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탱크를 하나 실어 가지고 그게 얼마큼 수위가 낮춰지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탱크를 5t 실을 건데 2t만 실으면 되겠지, 이렇게 반대로. 그렇지만 그건 두 번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하여튼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이것 액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국비 안 준다니까 “시비 추경이라도 세워주십시오.” 하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삭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 주차장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다 대겠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CCTV, 거기다가 주민신고제까지 그러면 주차라도 한시적으로 좀 완화시켜줘야 될 그럴 판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이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인간미가 많이 떨어진다고들 하니까 또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신고제까지 하면 어떻게 삭막해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인천시 전체인구의 한 18% 정도, 얼마 전까지 한 20%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면적은 3.3㎢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그 내용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이 긴급추경입니다,사실은. 그래서 집행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어려운 분들의 경제활동도 좀 활성화될 것이고 또 코로나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차원의 예산 지원사업이니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어요. 저희가 또 계수조정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 국이 한꺼번에 저희가, 전대미문의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각 국 소관의 정부추경이나 시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국장님이 제안한 용역은 긴급한 시정현안임을 감안하여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국 정보운영과 시민중심 첨단교통 구현, 시민체감형 교통서비스 제공,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708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통국 일반회계 철도과 사람ㆍ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 도시철도계획 수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84만원 신규편성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70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정보운영과 시민중심 첨단교통 구현, 시민체감형 교통서비스 제공,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708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통국 일반회계 철도과 사람ㆍ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 도시철도계획 수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84만원 신규편성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7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해양항공국ㆍ교통국ㆍ도시재생건설국ㆍ도시균형계획국ㆍ주택녹지국ㆍ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세종
- (해양항공국)
- 국장 박병근
- 해양항만과장 윤백진
- 도서지원과장 이승열
- 수산과장 정종희
- (교통국)
- 국장 이정두
-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 버스정책과장 김철수
- 철도과장 조성표
- 택시화물과장 김정범
- 교통관리과장 최재환
- 교통정보운영과장 홍득표
- (도시재생건설국)
- 국장 최태안
-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 고속도로재생과장 천준홍
- 건설심사과장 서강원
- (도시균형계획국)
- 국장 김기문
- 도시균형계획과장 공상기
- 도시개발계획과장 윤응규
- 토지정보과장 민영경
-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 (주택녹지국)
- 국장 권혁철
-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 (도시철도건설본부)
- 본부장 한기용
- 관리부장 곽준길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