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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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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입니다.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설세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박인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개발사업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로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5만㎡에 약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저희 공사와 LH가 공동시행 예정입니다.
작년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얻어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년 6월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율은 저희들이 20%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쪽 용유노을빛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에 17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입지적 특성을 살려 개발하고자 그동안 건축문화와 예술, 조경 등 전문가 그룹이 다양한 자문을 받아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검단 AA16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건설 신규사업으로 공사는 투자, 인허가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고 민간은 설계 및 인허가, 사업투자 및 조달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6349억원입니다.
금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6월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3조 15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성공사는 2017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77.8%의 공정률에 있으며 2단계 조성공사는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23%의 공정률입니다.
그리고 3단계 조성공사는 금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용지공급은 2017년도 3월에 개시하여 현재 공공주택용지 29필지, 상업 30필지, 업무 1필지, 물류 1필지 공급으로 전체 대비 40.2%인 2조 2796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는 2필지인데 263대1, 268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는 공동주택 3필지, 상업용지 34필지, 주차장 6필지, 총 43필지에 3306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11조 3284억원 중에 저희 공사가 50%인 5조 6642억원을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입된 것은 3조 1543억원이고 1조 4403억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6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6월 입주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2조 49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는 전체 대비 48.2%인 1조 5793억원을 공급하고 1조 4126억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3단계는 유보지 및 투자유치를 고려하여 사업 준공기간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보지라는 부분이 약 150만평, 120만평인데 그동안 밀라노시티 해 가지고 여섯 번의 투자유치를 하고 반복이 됐던 문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지 매각에 대해서 컨설팅을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미단시티입니다.
미단시티는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85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는 전체 대비 48.6%인 7306억원을 공급하고 6606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매각 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는 사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단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네이밍(Naming)을 다시 정립해서 새롭게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단시티는 국제 중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6월 중으로 국제 중재의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 12월 도시마케팅 방안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21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사업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 검단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기존 검단 일반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14억원입니다.
2018년도 12월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 이후에 현재 에코사이언스파크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후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 주택건설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7년도 9월 대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에서 집합투자기관에 자본금 610억원을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 기준해서 공정률 23.5%로 지상 3층에서 14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 2월 사업을 준공하고 3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2월 대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에서 자본금 41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림초교 사업과 십정2지구는 뉴스테이와 주거환경사업을 접목해서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용적률을 100% 상향해서 현재 용적률이 310% 되는 고밀도 사업입니다.
부동산 펀드형으로 국내 1호 사업은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송림초교는 2019년도 5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월 기준 공정률은 8.7%로 지상 7~8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2022년 5월 사업을 준공하고 6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검단 AA16블록 금년 6월달에 시의회에 신규사업으로 심의를 앞둔 내용하고 비슷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1452억 16블록 6월달에 한 것은 1500세대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규모가 큰 쪽의 사업 규모에 민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민간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지역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4716억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018년도 10월에 입주자 공고를 했고 전체 1452세대 중 65%인 949세대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였으며 분양은 100% 되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아파트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공정률은 54%, 향후 계획은 2021년 7월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구월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의 정책기조와 임대주택 공급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당초에는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구임대와 행복주택단지로 주택유형을 변경해서 110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도 8월에 인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금년 2월달에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구월 A3는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행복주택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신기술하고 신제품 특화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 도시재생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 정책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자체사업과 우리집 1만호 대행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사업 뉴딜사업 14개소, 자체 2개소, 대행사업 9개, 전문기관사업 2개 해서 27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총 4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화수마을, 만부마을, 송림 3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화수마을 1단계와 만부마을은 금년 4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19년도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 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2080’입니다.
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 3월에 비룡공감 2080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미추홀구와 마중물 사업 실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공사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리모델링형 돋움집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소유의 장기 노후경매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소규모 특화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부평과 주안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부평은 청년주택으로, 주안은 한부모가정 임대주택으로 기존에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주택으로 작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시세의 80%로 임대하여 입주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 공사 특화사업 두 번째, 개항장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자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항장 문화전진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신규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금년 2월에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고 3월부터 워킹그룹 실무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금년 5월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시범운영 착수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역사문화에 대한 건축자산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자산에 대해서 비축하는 기능이 현재 정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들 정관 개정 때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대행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집 1만호 신축형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원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옥련, 만석2차는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인현2차는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지구인 만수, 만석3차 2개 지구는 2019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남촌동 행복채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촌동 일원 빈집 활용으로 주거지 재생과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쇠퇴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상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세 번째, 맞춤형 주거서비스사업입니다.
우리집 1만호와 같은 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면에 2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12월까지로 현재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관련자들 또는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 두 번째로 새싹 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 주도 재생공모사업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 등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포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지원과 기초ㆍ현장센터 지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과 국토부와 인천시 선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저희 공사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국토부로부터 지원기구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주거복지사업 부분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사업, 임대시설 개선사업,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임대사업과 주거복지서비스 일환 사업으로 총 126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서는 다음 35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임대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매입임대 819호, 전세임대 4332호 등 총 5115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매입임대 350호, 전세임대 700호 총 1050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거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년 1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주거복지서비스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서비스사업으로 임대주택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버사원 60명 채용, 임대아파트 일자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독거노인 반찬 나눔 및 결연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의료서비스ㆍ독거노인 안심전화 서비스 등 입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민간 및 공공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 수행을 하고자 인천시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미추홀구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5월달에 상담소를 개소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6월달에 인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주거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주택 150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익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1, 2월에 시ㆍ구와 사업 위수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 공사 착공 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대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배장판 교체 공사 등 16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선학ㆍ연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등 네 건의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임대주택 관리 부분입니다.
공사는 건설임대 4080호, 맞춤형임대 5157호, 위수탁 1222호 총 임대주택 1만 459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출자현황입니다.
공사는 PF사업 8개, 리츠사업 3개, 부동산 펀드사업 2개 총 13개 사업에 1905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4쪽 주요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 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1-2블록의 분양 완료와 동시에 공사 준공으로 2015년 6월 입주 개시하였습니다.
G3-2블록은 분양을 완료하고 2019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 개시하였고 G3-1블록은 2019년도 6월 건축허가를 득해 금년 3월달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G3-2블록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지하 3층 및 지상 15층에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다음 장 46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와 협의 및 결정 후에 사업정산과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8만평으로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그동안 국제캠퍼스는 1-1단계,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도 3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및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상업시설 C1에서 C3 개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8쪽 2단계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2019년도 12월 경제청,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간 토지공급 예약을 체결하였으며 저희 공사에서는 SPC를 적극 지원하여 금년 12월부터 상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23만평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4억원입니다.
그동안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와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부지 23만평은 인천도시공사의 보유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도 토지소유자 및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약 16만평 부지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6억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 9월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훼손지 복구공사 준공 후 12월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쪽 영종 A1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1445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67억원입니다.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4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국토부로부터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였고 2019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3월 기준으로 27.5% 공정과 아파트 7층에서 10층의 골조공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2021년 7월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봇랜드에 지금 지분율 출자기관 있죠? 거기 있는, 상호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대표자분들 이름과 그리고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 변경안이 있어요.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자부의 어떤 내용적인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검암역세권 주변 개발이 있어요. 지금 알기로는 2017년도에 여기가 도시 개발에서 풀렸을 때,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을 당시 서부권 터미널이 명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던 것을 같이 정리했던 게 있으면 함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있나요?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송림과 십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0년 이상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대부분 사업성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 비례율 100%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접목하는 새로운 사업방법을 정부에서 다시 기획해서 저희 공사한테 인천시로 하여금 전달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인계받아서 기존 용적률의 100% 이상 올려서 310%에서 320%의 용적률을 올리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너무 고밀화된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적률 하면 200% 내외 용적률로 사업들을 하는데 주거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판단은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제도에서 탄생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죠. 지금 발생됐던 일조권 문제도 있고 또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이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더,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실 더 컸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조권 문제가 준주거지역까지 적용된다면 법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지난 9월에서부터 일조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저한테도 이번 선거 때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도시공사에서는 4월 22일 날 일이 터지니까 이제서 자료를 갖다 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나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밀고 나가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난 거죠. 물론 이게 2016년 공람을 통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48층까지 올린다고 했고 의견수렴까지도 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뉴스테이를 하면서 용적률은 240%에서 350%까지 올리고 높이가 35층에서 150m까지 올렸잖아요. 거기에 마이마알이 이런 투자회사들, 임대업자들이 끼어 가지고 했고 지금도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안다자산은 운영 같이하고 있죠?
하여튼 원만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손실금액이 몇백억씩 될 것 같은 예감도 들고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 자체가 뉴스테이를 하면서 변형이 된 거거든요. 임대사업자가 끼고 이에 미리 예견이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여러 가지 조건부 또 2010년 7월 8일 조건부가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데에서도 있었지만 거의 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나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줘서 넘어가고 완화시키고 하는 법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교육영향평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전부 다 수렴해서 잘 진행되기 바라고요.
끝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지역주민들이 원한 게 함바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그 지역이 전부 다 헐리니까 식당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함바를 지역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함바를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공익과 주민 피해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고 그 살리는 부분에 사장님께서 전문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본부장님과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공사 중단이 언제 재기될지 또 그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솔빛주공하고 피해주민들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오픈적으로 좀 빨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대처하고 이것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아니면 그런 것들 협의를 해야 될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소통이 불통이 되고 그 불통이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로 그래서 이런 죽음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 책임은 올곧이 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고 리더가 그 부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막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올곧이 인천시민의 몫으로 돌린다라는 것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초기단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 이 부분이 지역 활성화라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이 사실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또 이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른 부분에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노력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도 좀 듣고 도시공사의 해명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그 다음에 준주거지라고 해도 그것을 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마지막에 감추려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오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청장님들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이것을 지금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가 가처분 신청까지 받고 이게 일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입주예정자들이 이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일이 이제 다 불거졌어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토론회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오픈을 시켜 놓고 협조를 부탁한다 이러면 일조권이나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토론을 통해서 빨리 오픈해서, 변호사라는 분도 그냥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공중파에서도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입주예정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주거지역에 빛이 져 가지고 주거지역까지 일조권 침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도 마찬가지 똑같은 평을 둬야지 그러면 그때도 거기도 일조권이 피해가 없든가 해야지.
어쨌거나 주거지에 산다는 것은 일조권을 침해 안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고 있잖아. 그것은 불법이지.
준주거지역에도 주거지역까지 피해가 안 가게끔 지어야지 당연한 거죠. 준주거지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지만 주거지역에 대해 피해를 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손해되더라도 빨리 해결해 가지고 해야지 법정 싸움해야 될 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할게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리스크는 잠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봐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꼴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똑같은 일의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각별하게 더 신경 쓰시면서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기준이 지금도 전문가예요, 그렇죠?
이론적인 전문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공모기준들이 보면 다 교수 아니면 전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연봉도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겸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개 센터 센터장으로 그렇게 겸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집중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결국 그분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뭔가를 창출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되게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 이런 도시재생센터장도 우리 광역적인 센터장, 도시재생센터장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센터장 해서 센터장도 여러 가지 센터장들이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센터장들 교수들이 많이 합니다, 현장센터장들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센터 운영이 최근에 일어났던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재생은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공부했던 교수들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시민사회 쪽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센터장들을 만들어 낼 때는 가급적이면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실무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기초를 이루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실무형으로 센터장들을 그렇게 공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점을 주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주도 재생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비용들을 받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그 비용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주도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포상금을 받은 것 같고 그 부분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 안에서 큰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어느 용역업체를 찍어줘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담당 공무원, 관하고 이쪽 용역업체하고 뭔가 뒤에서 있는지는 몰라도 서로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유착관계가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다 파악 못 했지만 그냥 일례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가.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면 진짜 주민들이 그 내용 안에서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나름대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왜 용역업체한테 맡겨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주민주도 형태로 해서 어떤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했을 때 어떤 용역업체를 꼭 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초단체도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숙지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인규 좌석에서 -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보충발언을…….)
네.
센터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용역사인지 아니면 대행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업체들이 끼게 돼 있어요. 그 구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남촌동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받았어요. 8000만원 받았는데 업체가 하나 끼어 있어요, 8000만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알아요. 어떠한 공모를 그러니까 뉴딜사업과 관련된 부분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가 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그건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한데 공모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8000만원 금액을 받았어요.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업체가 또 하나 끼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뉴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뉴딜사업은 충분히, 주민들이 주도로 그것 못 해요. 저도 알아요, 그것.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사업 말고, 뉴딜 공모신청하는 것 말고 희망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주도로 해서 공모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에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신청하는 것도 있고 기초단체에도 있고 인천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8000만원, 1억 미만짜리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신청들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따왔어요. 사업비를 따왔다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이런 이런 명목으로 사업비를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봤는데요.
사회적 통념상으로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준주거지역에 사선제한이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국민들 시선하고 눈높이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판결이라고 저는 봐요.
어쨌거나 사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협상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220채 정도가 이를테면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일조권의 침해양상이 발생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걸러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건축위원회에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11번가 사업이 있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정체돼 있어요, 그대로. 되게 답답하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지금 3년이 훨씬 지났는데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세 군데 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예견돼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요구치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협약을 하면 사장 밑에 같이 라인을 두고 같이 협약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도시재생 밑에 애매하게 해 놓는 것은 일도 애매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단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묶어 놔버리면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 밑에서 위축돼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센터장의 위치는 임원급이고 사장님의 직속라인인데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지만 조직현황까지 이렇게 밑으로 해 놓는 것, 밑이나 아니면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는 것 이것은 뭐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존수 위원님 이야기했을 때 지금 광역에서 기초센터에 대한 통제나 업무협약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개선한다고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하신 것 중에 송림초교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사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소통에 대한 부재가 좀 있었다. 저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미연에 이런 부분을 했었다 그러면 어저께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사전에 다 보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청취를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 자체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 오지 않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것도.
뭐냐 하면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사업 조성사업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개발계획과 모멘텀을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사업 방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 있는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분들 그분들과 함께 잘 연계해서 협의해 나가고 또한 물론 계속 협의해 나가다 보면 충돌이 있을 겁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지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잘 풀어가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만들어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사실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변경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로봇랜드에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국가의 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매번 올라오는 자료가 다 비슷비슷해요. 참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진행되는 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승우 사장님께서 공직자분들과 함께 획일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및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이혁원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4월 20일 명예퇴직함에 따라 총무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58건 4930억 6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33건 2461억 7700만원,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6건 259억 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 353억 46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25건 1528억 5100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92건 32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3쪽입니다.
도로 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총 33건 2461억 77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개 분야를 10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고중단)
제가 중간에 5월 말에 현장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냅니다. 그게 5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16일 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올 것이고 B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게 5월 16일 정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5월 말에 현장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설계 적격자를 먼저 심사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11월까지 기본설계 적격자를 심사하면 그 양반들이 다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언제하든지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주민들이 자꾸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야, 자꾸 늦어진다고. 원래 10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 1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1월달에 기본적인 것만 해 놓은 건데 그것도 착공은 또 10월달 아니에요, 내년?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에 했을 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것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60쪽에 시설물 내진 보강공사 좀 볼게요.
이거 1종 시설은 뭐고 2종 시설, 3종 시설은 뭐예요? 일반 그것까지.
(토목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로관리부장 손철현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교량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종ㆍ2종ㆍ3종 시설물이 구분이 되는데요. 1종 시설물에는, 좀 깁니다. 교량은 연장이 500m 이상 교량이고요.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 및 트러스교량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교량이 많기 때문에 교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으로는 경간장 50m 이상인 경간교량이고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교량으로 100m 이상의 교량이 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중에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이라든지 연장 100m 미만의 철도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것은 1종이 일반교량이 6개소가 있습니다. 2종은 9개소가 있고 3종은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물로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는 총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종 시설물이 22개소, 2종이 14개소, 3종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터널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1종이 3개소가 있고 일반 시설물이 6개소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봉안당 건립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9년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한 3만 9000기가 안치되고요.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산림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4000기를 안치하는데 이 부분은 수목장과 잔디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목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4000기 중에서 3565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잔디장은 1만 435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만 4000기, 3만 9000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5만 3000기가 안치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수요는 다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여기 제가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경찰청 협의 잘 끝났고요. 심의도 잘 끝났습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한 다섯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체계의 조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청 심의가 끝나 가지고 지금 신호등 이설하고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5월 22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섬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4월 10일 날 보도블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은 저희들이 4월 1일까지 완료했고 지금 경찰청 협의까지 다 끝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으로 인해서 통학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호등하고 보도블록 차색이 끝나면 6월까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큰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쪽 지금 현재 사유지 정진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전에 도로구역으로 포함이 안 돼서 지금 그쪽에 건축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이 부분은 6월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이 완료가 돼야만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사유지 지금 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주민분께서 원하는 그런 어떤 교통섬을 만들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저희들이 아무튼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추진하는 자료는 별도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계한 대로 나왔는데 설계한 대로 나름 처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입찰 봐 갖고 들어간 지금 점포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식자재동도 그렇고 야채동이라든가 과일동, 과일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야채동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앞에 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쪽 서문인가요, 서문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지금 옛날에 있던 섬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준공 관계자 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공사는 해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내부공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소방법에 의해서 물론 입찰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들 관리는 또 종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축산유통과에서 하지만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사를 맡아서 책임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한번 좀 추진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중구 쪽에서 민원이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과정에서 동구지역만 합의를 하고 중구는 왜 배제시켰냐는 그런 불만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차로 부분 그 부분이 당초에는 교차로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교차로는 도로시설 기준 최대 허용범위 내에서 교차로를 설치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하차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소음 부분은 충분히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대체할 수 있는데 소음뿐만 아니라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감시설까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저도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구 쪽에서도. 완전 반대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절이 되잖아요, 광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작한 걸 어떻게 본 위원도 반대를 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고 벌써 굉장히 많이 지체된 사항이라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시고 또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언제까지 이걸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문하신 것 같아요.
총무부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토목이나 유지보수 관리 또 건설사업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우리 부장님들 다 이해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다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 정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아마 지적대상들을 총체적으로 할 텐데 이때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또한 문제없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혁원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