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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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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민경서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희철ㆍ강원모ㆍ서정호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영업은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의 어려움 등 이용객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나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실적이 미비한 실정으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요구되는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운송 행위로는 취객이나 공항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렌터카 또는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거나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렌터카와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기사를 알선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고객과 자가용 렌터카 및 그 기사를 연계해 줌으로써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이 도입되었는바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불법운송 사례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은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고 전문성과 범죄경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 고용에 따른 승객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소비자 피해보상이 취약하다는 문제점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세심한 예방단속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운송 포상금의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운송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곤란한 실정을 일면 감안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인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단속을 위한 행정여력과 단속의 효율성 및 카파라치(Car-parazzi) 양산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심야 대리운전기사를 승합차 등으로 운송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특정 개인의 지속적인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포상금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특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수의 단체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현재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천시의 신고포상금 증액의 경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인의 발생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인천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이고 그 행위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인천시민들이 잘 알게끔 홍보를 하셔야겠고 택시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행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또 민원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급건수가 적다는 부분에, 한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신고를 막무가내로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카파라치나 이런 게 생길 우려 같은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챙겨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9건에 3089억원으로 투자사업 22건, 용역사업 6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4월 10일 현재 1092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35%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1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5800만원입니다.
노면색깔유도선 대상지 선정 및 도색 20개소 등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은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 도시부 일부구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6월에 발주하여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대하여 1인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4월 10일 현재 966명이 신청하였으며 2019년 미지급자 1378명에 대한 1억 3800만원을 지난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대 구축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노인보호구역 14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및 노란 발자국 설치, 안심 통학로 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37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사고 잦은 곳 인프라 개선입니다.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39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위험도로 1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1억 9400만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군ㆍ구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금년도 준공영제 지원예산은 1310억원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재정 지원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운수업체 표준회계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준공영제 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시내버스운송업체의 지도ㆍ감독 강화로 재정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은 총사업비 53억 2000만원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469대의 저상버스를 기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57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보와 친환경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등 총 40억 4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35개소, 2719개소의 승강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벽지ㆍ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2800만원 가운데 6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사업은 서구 대곡마을, 계양구 이화동,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도 등 공영버스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공영버스 7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이용객 수 분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임시차고지 4개소도 금년도 7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기존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기준이 확대되어 증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190억 1100만원으로 4월 1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47%입니다.
바우처 택시 130대를 증차하여 총 300대를 운영하고 노후 특장차량도 20대 교체하여 교통약자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은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생활권을 고려한 버스 대체노선 및 신설노선에 대해 강화군 운송업자가 통합운영하고 옹진군은 이용요금 100원을 적용한 수요응답형 민간보조사업 공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형은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중으로 강화군, 옹진군에서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32쪽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은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도시 구축 및 쾌적한 택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을 대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금년도 5억원의 지원 예산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지원 사업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억원이며 1만 4358대의 택시교통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기존 90%에서 100%를 전액 지원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택시업계 생계 이익 감소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4쪽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2020년에 제작ㆍ수입되는 총 중량 20t 초과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5400만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화물자동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5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은 총 화물자동차 주차면수 222면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로 소형화물차 주차면 71면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보상절차 및 지장물 철거 작업 후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101개소 9054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 32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40개소의 공영주차장과 시 자체사업인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등 6개소의 공영주차장과 자치단체보조사업인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등 55개소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37쪽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급변하는 도시화 및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정시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장비 6대를 구입하여 노선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38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은 노후 및 기술 지원 중단된 도로 교통상황 전광판과 센터시스템 교체를 통해 교통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정확성 높은 교통정보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13억원의 예산으로 도로전광판 교체 15대, 백업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및 웹방화벽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및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금년도 총 250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신규 구축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노선개편을 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쪽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은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고장 및 파손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교통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3월에 대상지 선정 전수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신호기 73개소를 각 군ㆍ구별로 배분하여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47쪽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은 남동권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이 금년 7월에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동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2020년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49쪽 2020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태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용역으로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전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과 재정 차등 지원의 근거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50쪽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존 철도망을 연계하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2018년 8월 착수하여 금년도 1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수인선~분당선 직결은 별도의 사업비 부담 없이 직결 가능하며 수인선과 서울4호선 직결은 경제성이 부족하여 직결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 오이도역에서의 평면환승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1월 교통부 및 코레일에 용역결과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철도법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과 인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작년 3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노선별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중입니다.
6월까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에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52쪽 인천2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계약 및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5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은 합리적인 노선개편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재정 지원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197개 노선 2310대를 대상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에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노선개편안 시민설명회 등이 불가하여 사업기간을 5개월 연장하여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노선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9100만원이며 노선개편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노선개편 후에도 민원접수와 안정화 용역을 통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적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수출업체든 아니면 제조업체든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40% 이상 전년 대비 제품의 생산 감소효과라든가 또 그만큼의 본인들이 가져갔던 이익률이라는 게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회사들이 본인들의, 코로나 때문에 대한 그런 부분 생각은 안 하고 준공영제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 어떠한 보전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접근하면 상당 부분 우리 권한을 벗어난 내용이기는 한데 언젠가는 이게 개선되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예산이 2019년도에 약 56억 32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 금년 예산 본예산을 보면 93억 129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면ㆍ안전 표시, 유도선, 소규모 교통안전시설, 사람우선 교통문화 조성 그 다음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이 거의 98% 정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고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시설 관리용역,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이게 연간 단가로 책정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등이 2020년도에 35억이 편성됐어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면서 이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치를 인천시에서 다 합니다. 돈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시설 부분 100% 인천시에서 전액 투입을 시켜서 설치작업을 해요.
그런데 심의권한은 우리 없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을 때 본인들 권한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권은 안 넘겨주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청에 심의요청을 우리가 하죠?
그렇다고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사항을 심의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안전사고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신호등 제어체계를 바꿔야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 교통국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설치심의위원회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을 아예 안 넘겨줘, 경찰청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시장님을 상대로 강한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왜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시설투자 시설비용, 설치비용 예산만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시민들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청으로 다 이관시켜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각 부처의 칸막이 이기주의 때문에 권한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방경찰제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의내용 중에 경찰청에 심의요청을 해서 가결된 건수가 487건 중에 448건이 가결됐어요. 부결이 17건 됐고요. 보류가 22건 됐어요. 2020년도에 67건 중 부결이 1건 되고 보류가 6건 됐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단시간에 심의를 계속 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주기마다 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현안사항이 발생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바로 열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도 안 해줘. 이게 권한만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설치예산도 경찰청으로 다시 이관시켜 줘라, 그렇게 심의권한을 안 넘겨주려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심의 추가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호기 설치 및 철거, 신호기 체제 변경, 비보호 좌회전 설치,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설치 및 철거, 중앙선 설치 및 철거, 중앙선 절선, 유턴구역 지정 및 해제 금지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가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권한을 경찰청에서 이관 안 시켜 주고 본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100억 이상 교통안전시설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다른 기관에서 받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행정편의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사실은 권한만 가지고 있는 갑질형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넘겨줘야지. 정말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안만큼은 도로교통법 등 여러 가지 법체계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가져야 될 그런 심의권한 말고는 모두 다 일반적인 사항은 넘겨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것 있잖아요. 철도 이런 것 하면 이게 타당성 하려고 그러면 인구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도로로 철도 같은 게 형성됨으로써 신도시가 또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양면성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도, 업무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국가균형발전도 되고 거기가 신도시로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도 분명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천에서 떨어져 있는 데 덕적도까지, 우리 송도에서 영흥도 또 자월도, 덕적도까지 이게 철도가 생기면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거든요. 이 면적이 얼마야.
띄워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 띄웠죠?
송도에서 영흥도까지 20㎞에요.
보셔요, 국장님?
저기 덕적도까지 50㎞라고. 이게 50㎞면 우리가 지하철 지금 놓는 것 보니까 700억에서 한 1000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류장이 많지 않으니까 한 700억만 들어도, 3조 5000이면 덕적까지 놓을 수가 있어요.
신도시가 100만평이에요. 100만평 무지하게 큰 것 같죠? 이게 영흥, 자월, 덕적까지가 얼마냐면 2450만평이에요. 그러니까 25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할 게 없어요. 신도시 왜 개발하는 거예요? 아파트 왜 지어요? 이것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적으니까 짓는 것이거든. 이 넓은 땅 있잖아, 이런 데. 이런 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사람들도 다 도시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런 데서 교통망 좋으면 친환경으로 힐링하고 살고 싶은 거야, 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이층집 가정주택 잘 짓고 멋있는 데 사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교통이 빵 뚫어져 있겠다 교외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만 북적북적대고 인구 해 가지고 아파트 집 없어 가지고 이런 것 지을 게 없이 여기는 도로만 뚫어주면 자기가 다 집을 지어. 땅값이 이런 데, 덕적 같은 데 30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2억이면 땅 300평 사고 1억짜리 집 지을 수 있어요, 이층집 평당 500만원이면 지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영흥도가 다리 놔졌잖아요, 북도도 다리 놔지고. 덕적도 가려면 1년 중에 90일을 못 가요, 주의보 내려 가지고. 우리 백령, 대청도 마찬가지겠지만. 90일 동안 못 다녀 가지고, 교통이 이래 가지고 못 다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편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흥도가 다리 놔졌잖아요. 화력발전소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이상이 왔다 가요. 그러니까 인천 오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산과 바다, 들 다 있고 친환경적으로 친하고 다 이런 데 힐링하러 가는 것이거든, 힐링하러. 우리가 덕적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0분이면 도착하는 거야, 인천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섬이라 그래 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거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 도로를 뚫어주면 거기가 얼마큼 발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는 섬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도시 사람 많은 데만 가야 돼.” 이 개념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우려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교통 저기하니까 우리 도시철도과장님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 계획서 좀 하나 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이것은 타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리 놓음으로 해서 거기 발전하면서 그런 것도 타당성 따져야지, 미래가치도.
그리고 지금 가는데 우리 배 타고 가면 5000원 내고 가요, 주민들. 인천시민들 한 2만원 내고 가잖아요, 타시ㆍ도인도. 철도 타고 가는데 그것 받으면 돼, 돈?
그러면 그것 다 충분히 배 운영하는 것도 이익이 남으니까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화물 여기다가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화물전철도 해야 되는 거야, 화물철도도. 그래 가지고 자동차도 싣는 거지, 다. 바닥에 깔고 위에는 사람 타는 그것 날리면 되는 거예요. 날리고 차만 착착 싣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배 타고 가면 한 3만원씩 받잖아요. 왜, 3만원씩 하면 운영될 수 있는 거지,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지. 이것 공짜로 하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도 가면 돈도 내야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얼마든지 산정해도 되고.
그리고 운반비도 운반차량 이게 30분에 한 번씩 뜬다 그러면 30분에 하나 뜨고 그새에 운반차량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운반도 할 수 있고 거기 인구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6000명 정도 사는데 그게 6만명, 60만명이 살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야지. 도시 이런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이것 잘 계획 세워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도록, 꼭 이것도.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평생 섬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거기 가는데 섬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발전기 거기 경유 막 떼 가지고 조그맣게 날아오잖아요. 그것 전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송도에 신도시도 있죠, 도시가스? 거기 주민들 도시가스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문제 되면 덕적 같은 데, 큰 데 도시가스 하나 지으면 돼요.
중국 같은 데는 항을 내항에다 지금 안 만들어요. 멀리 나가서 큰 섬에 수심 깊은 데, 이런 데 다리 놔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항에, 덕적군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 바닷길이 상당히 깊단 말이야. 그런 데에서 그런 것도 바로 항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요트시대에 그런 것 하고 그러잖아요. 전국 항이 적으니까 부산항에다 배를 대 놓고 비행기 타고 요트 타러가요, 서울 사람들이.
버스승강장, 쉘터라든가 설치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버스를 이용 많이 하거든요. 제 핸드폰에도 사진 찍어놓은 게 많은데 BIS 정보 시스템이 스톱된 것들이 많아요, 고장이 나서. 물론 고장 났다고 신고가 되면 고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 핸드폰에 촬영해 놓은 게 대여섯 개가 돼요. 연안부두라든가 좀 외지, 떨어질수록 그게 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통편이 원활치 않은 곳에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연안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스정류장 연안동 끝에 활어 차량들이 많은 곳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자기들 활어 운반차량들 주차해 놓느라고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서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타요.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운영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여러 가지, 금액도 이제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2억 6900만원이나 드는데 이 돈 환산해서 따지자면 공휴일, 토요일 다 제외하고 나서 하루에 한 네 시간 운행하면서 하루에 한 30대씩 적발해야 본전치기거든요.
그래서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론 버스들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운행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이 부분 금액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구마다 틀려요.
어느 데는 한 3000만원 정도고 어느 데는 5000만원, 6000만원 더블로 들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덕적도랑 자월도랑 연결하는 것 그걸 어제 말씀 들었을 때는 그냥 완전 장기계획이다 그리고 영흥에 살고 계시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내내 자료를 찾아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해남에서 제주까지 이미 토목공사로 해서 뚫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데서한 게 아니라 포스코 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해남에서 제주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통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추이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장기계획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 다 나와 있잖아요. 부서진 의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돌, 그렇죠? 어떨 때는 빨랫대가 나와 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인천시에서 그런 것은 미관상, 특히 원도심 쪽에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도 확보할 수 있고 골목에 주차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단속 내지는 계도 아니면 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는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앞에 지금 주차단속 너무 심하잖아요. 주차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 보상도 나오고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주차단속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기 넘치고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다 감내하고들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도 웃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또 장사가 좀 되니까 좋아라 하시는데 문제는 주차단속이에요. 평일 날 소상공인들 아예 접근조차 안 되니까 지금 버스에서도 단속한다 그러지 또 웬만한 데는 다 카메라들이 있어서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 기초단체에서 단속하는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단속을 잠시라도 멈췄으면,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그렇게 꽉 막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분들 얘기는 “자체적으로 단속할 테니 제발 단속 좀 해 주지 마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단속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설치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안 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잘 좀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 군ㆍ구에 돈만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군ㆍ구에 돈만 내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군ㆍ구에서도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각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더 잘 마무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황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BIS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그렇게 설치한 이유도 있고 나중에는 BIS를 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는 되게 황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