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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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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노태손ㆍ김병기ㆍ민경서ㆍ박정숙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ㆍ안병배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 상담, 공항소음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시장이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1호 내지 7호로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음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사항, 주민지원사업 민원의 상담 및 접수,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주민지원센터의 지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며 안 제6조제4항은 주민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자금의 조성은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주체가 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사항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인 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4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관내 중구, 계양, 옹진 3개 군ㆍ구 내 면적 약 40㎢이 고시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해당 지역 내 가옥 수는 127호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시장의 책무 범위 내에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발의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센터 기능과 유사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소음대책 안내 및 사업 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현행 법령의 보완이나 운영체계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민원 처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추진되도록 요구하거나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센터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의의원 또는 집행부의 상세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센터 기능이 주민과 공항시설관리자 등 간에 매개 역할로서 센터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조사, 제안, 민원은 종국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소음대책지역이 삭제되어 있으며 대상 가옥이 총 127호에 불과한바 재정투자 대비 효과성, 센터의 직접 기능과 지소 설치의 실효성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센터의 기능인 공항소음 방지대책, 소음 측정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추진 주체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서비스 대상 또한 적은 수에 불과한바 전액 시비로 재정을 투입하여 시장 주도의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당위성과 주민 혜택 등의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그런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안타까운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해양항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금까지 연 수익을 보면 1조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인천공항공사에서 그 인근의 공항소음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을 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소음대책을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지방세를 10년 이상 감액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인자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광휘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당초에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200억 사업도 100억으로 반토막 내고 또 본인들의 책무인 인근 지역주민들의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들여다보시고 계신지 또한 지금 이 조례 자체만으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인자 제공은 저 뒤에 놓고 인천시에서 이 대책을 전부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도 없이 답변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에 세워졌고 대한민국의 관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절대적인 기부를 하거나 사회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 이름도 우리가 늘 들어보지만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아니, 1년에 연간 소득 1조 이상을 벌어 가는데 인천시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입히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인천시민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맞는 거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공기업이잖아요, 공항공사는. 그런 공기업이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강구해 놓지도 않고 인천시에 지원하겠다라는 당초의 약속도 깨고 200억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15년 가까이 지방세 감면을 받고 이런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인천시에 해 준 것은 뭐예요? 시민들한테 해 준 것은 뭐냐고요.
저는 그런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상야동ㆍ하야동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 재산권의 문제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도제한이 있어요. 김포공항이 고도제한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층 이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부천자원센터 소각장 높이도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채 45m밖에 안 돼요, 지상으로서. 밑에 지하까지 하면 52m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슈도 많고 또 소음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돼요, 거기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들은 인천시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천시민 맞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우리 옹진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인천시민이고 우리 계양구 상야동ㆍ하야동에 사시는 분들도 다 인천시민인데 그분들은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저도 이것 인천시에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면 관계법령에 없다는 얘기가 항상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인천시나 공무원이요.
이 소음대책지역은 해양항공국장님이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으로서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지원센터까지도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은 공항에서 국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나와서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네들이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그게 안 되니 주민지원센터를 시의 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차후에 받든지 어떻게 하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공항공사에서 받지 않으면 이제는 정상화됐으니 좀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조례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파악을 안 하시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핑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기 안 좋아요. 집행부에서도 개념이 없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말씀 묻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려면 이제는 정상화됐으니 국제항공노선에서 소음부담금을 받아야 되고 협약서 한번 보셔야 되고 없으면 만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해결하세요. 그래야 이 부분이 해결되고 집행부에서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아무리 항공법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책위원회라 하더라도 왜 기초단체는 들어가고 광역단체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그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인천시에서 애당초부터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인천공항공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해 준거예요. 결국 그 배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업무와 관련된 부분 본인들이 계속 유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공항소음과 관련된 부분 대책을 뭔가 강구하려고 하니 여기까지 오는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 그동안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국에서 공항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공항소음에 대한 용역을 했던 부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 시에서 접근해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지원센터 이 부분도 2017년도에 저희가 공항 용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센터가 생겼던 부분이 있고 ’19년도 제주도에서 작년 연말에 센터가 생겼던 부분도 이제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공항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항공기 소음분담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국제선을, 14개 공항이 있는데 국제선을 전체적으로 허브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천 영종도에 짓게 된 것이고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허브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들 저렴하게 허브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음분담금을 면책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향후 공항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인천시랑 협의한 게 아니고 국가 정책상 서울지방항공청이랑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항 관계당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공항소음에 대해서 사실은 제 소견이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어떤 민원에 대응하는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지금 금방 항공국에서 국장님 답변 또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시지만 공항소음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공항 관계당국이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당국과 대표 1, 2인 정도 참여를 시키고 지방, 기초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시 당국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항공국은 항공운항 절차에 관한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환경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 당국도 항공기 운항은 항무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것은 환경처가 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조례안은 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리고 법의 개정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75웨클 이상 법적 고시한 가구수를 적다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에다만 자기들은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75웨클 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보상이라든가 대안, 대응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 주고 있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인천은 특히나 특이한 게 지금 이미 서울특별시는 그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게 얘기한다면 서울특별시에서 군ㆍ구별로 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지원센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협의를 주민과 함께 대변해 주고 협의할 수 있는 행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울특별시는 이미 ’17년도에 완성했고 거기에 따른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년간 1만 7928건 접수를 받았어요, 주민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전기료 지원신청서 접수에 관한 민원이 7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도 지난해 10월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4개월간 960건의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법은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간 3억을 반영해 놨어요, 이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할 부분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나서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행되면 그런 법은 구체적인 부분을 공항 관계당국과 또 정부와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단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본 의회에서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이 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예요? 16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착륙비의 15%에서 30%라고 하면 10배 240억, 3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왜 그 부분을 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TF팀 만들어서 하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천시의 잘못입니다. 인천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여태 공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것을 입 다물고 묵묵히 참고 있었으면 시의원님들까지 이렇게 주민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을 했어야죠, TF팀 만들어서. 부서가 정해져서 담당자까지 정해져서 확실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상임위원회 할 때.
네, 지원 비율, 소음대책지역 개선 이런 네 가지 조항을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상위법하고 상충된다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법이라든가 규제행정 즉 벌금이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법에는 1000만원 돼 있는데 2000만원으로 늘린다거나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 1개월 주게 돼 있는데 2개월 늘리는 것은 불가하지만 이것은 조장행정으로 해서 법으로는 기초자치단체만 참여하게 돼 있으나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인신구속에 관한 법률 등등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장 차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계양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또 폭넓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그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법에 대해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법을 핑계 대고 그리고 올곧이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단초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발생되는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단초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많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너무 가구수도 적고, 피해 가구수도 적고 그리고 그 부분에 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여기에 과연 지금 현재 이 센터를 만드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계속 충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이것은 좀 센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서 대화창구라든가 법령 개정에 대한 시발점으로 만드는 단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해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안 지켰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는 현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소음대책 안내신청서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이원화됐던 부분과 또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TF팀이 강력하게 구성되고 이 부분에 향후 발생될 여러 사항들까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심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유일하게, 인천이 특이하게 서울특별시는 김포공항 하나 있는 것이고 제주도도 제주국제공항 하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중구, 옹진군, 계양구 인근 지역 소음 피해지역을 확대 변경고시한 것을 보면 서구가 또 상당수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소음대책 인근 지역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 2개 공항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데 저희가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주민지원사업이나 또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다 올리면 그쪽이 심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의 주민과 공무원들은 6명이고 13명으로 구성된 중에 7명이 공항공사 측 사람들이에요. 이러니 이게 인천지역에 대한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센터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상위법상 인천 피해지역에 대한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에서 항공기 소음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병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어쨌거나 문재인정부 지금 4년 차 들어갔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인천 국회의원님들이 또 집권당이 많이 되셔서 충분히 활용을 좀 하시고요.
시장님하고 같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예측된 지역에 정비센터가 들어서는 게 맞고요. 정비를 하고자 하는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왔다가 저기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국토부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인천에 그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데 MRO단지를 반드시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인천이 수도권에 없는 해안이 있잖아요, 해양이.
그래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이 아름다운 섬들 160개 되는 섬들을 잘 가꾸고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정말 인천 가면 바다가 멋지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놀란 것은 해변가를 비롯해서 모든 해안선이 쓰레기 천국이에요, 쓰레기.
물론 인천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한강에서부터 떠내려 오고 바다라는 게 인천이 구역이라고 그래서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사업적으로 용역을 줘서 맡긴다는 것보다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소ㆍ정화작업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하천이나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환경부로부터 21억, 시비 55억 붙여서 76억이나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바다도 깨끗해지는 거지만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수부 사업과 시비ㆍ군비 합해서 4억 그래서 8억뿐이에요.
물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깨끗한 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진국들 가면 해안가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티로폼에서부터 비롯해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무슨 물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지저분해서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제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나면 섬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300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어 내고 특히 어민들이나 섬 주민들이 굉장히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울도를 들어갔더랬어요. 밀물이 되니까 선착장에서 못 가요, 도로가 잠겨서. 그러면 도로는, 선착장과 연결된 섬 주민 도로는 우리 해양국에서 터치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축제식인데 음악회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이게 그냥 홍보성 한방에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얼마큼 가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찾아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 가면 대청도나 백령도 이런 데 연평도 가면 특산품이 있잖아요. 특산품 판매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면 딱 우럭 건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박스 해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관광객이 다 그 얘기야. 가서 살 게 없다는 거야, 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판매장 하나씩 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해 시민단체에서 했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낭비되는 돈이 없이 그런 쪽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에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라고 법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대순환도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자전거도로가 끊긴 데가 동구 현대제철 앞에 거기가 좀 좁아서 경인항에서 들어오면 다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는 이번에 70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셋백(set-back)시켜 가지고 연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그 섬까지 연결되면 월미도에서 영흥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2억이 투입된 상태고 기 내년에도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인천에서 월미도밖에 없어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미도에서 들어갈 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1500원인데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3000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할인은 되지만 자전거가 들어가면 요금 부과가 돼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전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방법 이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인천이 자전거대순환도로가 완성되면서 인천의 이미지가 1차 제조인 그런 이미지에서 바다를 끼고 도는 자전거, 낭만이 넘치는 인천, 사업 연결 이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월미도의 자전거도로 요금, 자전거운임 요금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자전거대순환도로의 역할과 인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봐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경제청장하고도 그렇고 우리 LH 본부장님하고 아침에 긴밀하게 간담회가 있어서, 우리 해안의 철책선,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철책선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라 부분 로봇랜드에 ITP가 있고 거기에는 거점으로 해서 국제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책선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도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시설, 화력발전소라든지 기반시설만큼은 철거를 할 수 없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철거를 해도 무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