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회의록 보기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 안정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인ㆍ김희철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건설사업자 및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건설자재 생산업자 등 건설산업 사업체의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에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는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와 30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서 안 제8조제2항제3호와 같이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자재사용률, 인력참여율 등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목표율과 공구 분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실시와 입찰참여 비율 50% 이상 확대 등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입법과정에서의 검토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 및 지역업자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권장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역업자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상생협력 사항이 다소 실용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4조에 의한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내 주신 안병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도급 두 가지 취약한,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한 2개의 분야가 있는데 민간영역과 그 다음에 공공영역에서 하도급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계약법 대상이 되는 공공영역 할 때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토록 당초에는 굳이 분리나 분할 발주가 가능한 경우에 통합발주한 곳만 하도록, 계약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형공사, 국토부에서는 대형공사를 300억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300억 이상은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면 저희가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뿐이 아니라 입찰 참가 전후를 통해서 세일즈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5분 발언 때 하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9건 했거든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을 컨소시엄 것에서 원도급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그때 하도급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원도급화돼 가지고 100억 이하 공사는 100%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요한 계획 150건 중에 올해 거의 100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추진하려고 확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지역 하도급업체 수주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건 강제사항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에도 건축허가 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지역 우리 건설사들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것 제도적인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실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우리 행정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접근을 좀 잘하시고 비록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게 권고사항이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진흥기업이 있었어요. 진흥기업이 영업 정지 먹을 건데 그게 어떻게 좀 잘돼서 올해 또 계속 만나고 있는데 특히 인천업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겠다 또 그 실무 협의하고 있고요.
올해 대규모 중에 용현학익지구 1블록 최근에 몇 번 만났습니다. 부시장님 만나고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민간업체인데도 계속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했고요.
향후에도 LH 뭐 하든 공사든 국가공사든 저희가 집중, 큰 리스트들은 계속 만나고 또 다른 지원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동해 가지고 그것도 좀 측면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하도급율의 페이퍼에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계획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했다고 해서 그냥 묻어 놓을 게 아니라 이걸로 맞춰서 해 줬으면 그 업체한테는 다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도 뭔가를 갖다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꼭 검토를 해서 계획서가 그냥 계획서로 남발되지 않고 제대로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천준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중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선정된 14곳에 대해 올해 사업비 296억 8800만원 중 68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체크하고 군ㆍ구 지원센터, LH,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저희가 당초에 민자사업이 서인천부터 신월, JC까지 서운 지나서 신월까지 민자사업으로 갔다가 그 민자사업이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상부 단절, 방음벽이나 이런 것 그대로 놔둔 채 그 다음에 비싼 요금을 두 배 이상 들여가면서 대형차 못 들어가고 화물차들은 다 지상으로 다니게 하고 그리고 도시단절 문제는 그대로 노출이 돼서 민자사업은 저희가 강력히 국토부에서 해 달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민자사업은 취소됐고요.
새로 지하 그 구간이 서인천부터 신월까지가 아니라 저희는 남청라까지 또 제3연륙교 개통되면 그 구간이 상당히 병목되기 때문에 더 직선적으로 더 넓게 광역적으로 그 도로의 지하화가 필요한데 국토부의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합채산제로 하면 인천시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민들이 계속 자기 돈을 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도 똑같이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장학금을 준다거나 다른 거라도 돌려주는 게 그런 것 보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민이 다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인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고속도로 다른 데 손해 보니까 그쪽으로 이것 해 가지고 손익을 맞춘다 그러면 인천시민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건교 위원님들 이 문제로 자주 뵙기도 했었지만 지난 조례 개정 이후에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있었던, 법인을 모두 총괄하고 있었던 연합회에서는 기존 담당 부서에서 상생협의회 지원과 상생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고 제안이 있어서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시장과의 별도 협의문이 작성될 때 그 다음에 공공갈등을 담당하는 소통협력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지원 TF를 맡기겠다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사항이 아니라 이미 공개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라 저희가 되었을 때 모든 법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법인 연합회였고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오해와 행정상의 붙임들이 생기면서 또 일부에서는 그 당시 연합회가 모든 총괄하고 있었을 때도 사실상 그 조례안도 부정했던 분들도 피해를 본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던 터라 실제 진행하면서 그 부분 갈등이 증폭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지연이 마치 우리가 이런 회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까지 생기면서 반대하고 있던 분들이 몇몇 상가법인대표를 교체하는 일이 생겼고 그게 부평역 상가고요.
지금 반동문 회장을 위시한 7개, 8개 상가법인 이쪽은 탈퇴를 한 상태인데 탈퇴를 해서 전체 상가를 총괄하고 있는 연합회가 아닌 반쪽 정도의 연합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던 경우는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 연합회장이 바뀌었다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경우고요. 연합회는 상생협의회 참가를 하겠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연합회 다른 일부 상가들도 연합회로 들어오게끔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연기를 최초에 말씀들이 있어 왔는데 어제 보내온 공문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상가법인대표로 돼 있는 것을 상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하는 것이 통과된 이후에 참가하겠다 현재 이렇게 보내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소통협력관 주관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그동안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안에, 당시에 제정됐던 그 부분 안에 양도ㆍ양수 허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불법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돼 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와 관련된 결국 지하상가 상인들의 피해는 눈 보듯이 우리가 저기 미루어진다고 하는데 뻔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그와 관련된 대책들은 준비 좀 하고 계셨나요?
어제께도 마침 기획위에서 공식 보고를 했던 자리 이후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셔서 속기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아이디어의 수준에 있거나 다양하게 논의됐던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난번 조례 개정일 때, 의회가 1월 31일 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있었던 그 과정들을 다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후에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상생협의회가 뭘 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는 부족할지언정 당시 연합회에 있는 모두가 당시 그전 조례에 있었던 것처럼 활성화 위원회가 아니라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법과 조례의 제정까지도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논의를 하자라는 것까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동의가 되었다라는, 크게 반발하지 않고 마지막 협의가 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많은 제안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간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영원히 전대 허용기간을 2년에서 다시 조례 개정으로 5년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만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다른 행정적 조치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의회에서 기능 중에 담고 있는 부분이 아까 소통협력관께서 말씀하셨던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부분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 중에 최근 5년 이내에 양도ㆍ양수를 받은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면 그 금액이 어떤 부분은 4억 5000이라고 하고 5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피해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본인들이 느꼈을 때. 하지만 제3자가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피부의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물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또 다르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더 역할이, 우리 소통협력관이기 때문에 더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태안 국장님 그 다음에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간 고생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인천의 핫 이슈 지하도상가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가 다시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인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중소상인들 또 소상공인들이 겪었을 애로사항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 임차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 지하도상가 36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부평에 있는 1400개 정도는 정말 인천지역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명소로서 활성화가 왕성하게 됐던 지역입니다.
지금 각 지하도상가, 부평에 있는 그렇게 활력 있게 운영되던 지하도상가들이 다 문 닫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데는 60개, 70개씩 나왔고요, 벌써.
기존에 하신 분들도 전차인들이에요, 사실 실제 장사를 하신 분들. 불안해서 장사 못 하겠다, 계약기간 끝나면 모두 그만 둘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상권이 폐쇄되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매일 지하도상가로 출퇴근합니다. 제 집 앞에 부평구청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타고요. 날마다 부평역까지 걸어 다녀요, 제가. 퇴근할 때도 그리로 걸어갑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대야 지하도상가, 부평 지하도상가, 신부평 지하도상가 공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기존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직접 상인들 그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 심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집회가 절대적인 그런 목표인지는 의문스럽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다 떠나면 궁극적으로 상가가 폐쇄될 겁니다.
대책이 뭡니까?
제가 장문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것 읽어드리고 싶은데 실명이 여러 명 거론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하도 상가 임차인이에요.
“조례 개정으로 예전처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더 분개한 것은 부평역 지하상가 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이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인천 지하상가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상적인 방면의 절차도 무시되고 몇몇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했던 행동들이 부끄럽기만 하고 지금의 사태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느 누구에게 말하기 정말 두렵습니다.
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부평 지하도상가 법인 문제를 바로잡고 상가를 살려야겠다는 민원을 드립니다.”
이 장문의 자필로 써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전차인들은 죽을 심정입니다.
임대료 얼마인지 아시죠?
장사가 안 돼서 한 건도 물건을 못 팔고 간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표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상가법인대표들로 다 앉았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특별대책위원회 목적이에요?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받으면 알 거예요.
급여도 또 대폭 인상했습니다. 없는 직제를 또 하나 편성했습니다. 상인들이야 죽든 말든, 지금 전차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대표들 본인이, 임차인들이 법인대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량한 정말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들 또 임차인들 본인들이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가능한 예를 가능한 것 같이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집회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죽어가는, 밀폐되고 있고 폐쇄시키는 상가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그때 안 되면 뭔 일을 내야죠.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다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법인회계 구성에 관한 내용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운영규정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실제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빈틈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분들의 사정 물론 임차인들의 그런 절박하고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저는 그래도 장사를 운영하고 상가가 활성화돼야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례와 관련해서는 소통협력관실로 넘어왔죠, 상생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
제가 첫 회의에 나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안도 공개적으로 이 안에서 숙의를 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 안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어려운 그것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들이더라고.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내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상생협의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조속히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전에도 관여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TF 형식으로 두 개의 국 단위가 함께 일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더더욱 요즘에 대화가 중단되다시피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대화가 복원되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일상의 기존 업무들은 지금 계속했던 대로 국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축적되고 진도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백업으로 가치를 다 논의하고 있지만 의회에 보고사항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와서 별도로 보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투 톱(two top)으로 가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이것 제가 2년 동안 제 일처럼 매달려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또 외부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면서 또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인천에서 보면 지금이 제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가슴 아픈 게 집회를 하는데도 인천애뜰에서 하지 못하고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그 뜨거운 전철 입구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다닥다닥 붙어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진짜 제가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나 또 저 아는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잘못 코드가 맞춰지고 있다. 정말 협력하고 우리 야당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소통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생협의회의 소통관님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도상가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여기서 야당을 배제하고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있는 소통협력관님한테 백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2월, 4월 도래되는 우리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끌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획위 소관이었지만 소통협력관실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민의를 대변해서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물론 코로나19, 여러 사건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 시민은 다 같은 위화감 없이 다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같이 풀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소통관님을 비롯한 우리 최 국장님 지하상가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어차피 저나 공무원분들이나 전부 다 제 발등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도 인천시의 법이니까 지켜져야 되고 그 법에 있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전화 세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소화를 시키겠는데 고사작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하상가가 다 망해서 다 기한 될 때까지, 상가가 비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임차인들이 다 망해서 나갈 때까지 고사작전을 시킨다는 이야기까지 진전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여러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상생협의회라는 돌파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다 모아서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차로 상생협의회 하는 것도 연합회에서 연기 요청을 해 왔죠, 소통관님?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오셔서 잘 아시지만 첫 회의와 두 번째 회의 때까지는 주요하게 회의 운영의 내용과 방식과 안건과 의결과 규칙을 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첫걸음을 못 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오셨을 때에는 오신 분들과 1차적인 의견을 나눠서 대강의 윤곽을 잡았고요. 그 논의를 한 달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그것을 마무리 짓자고 했던 것인데 연합회 위원들이 해촉을 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을 의결까지 가서 규칙을 정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모여서 논의라도 한번 우리끼리라도 진행을 해 보자 하면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다 연기하자라는 쪽에 의견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피해 사례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전수조사, 기본조사가 필요한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하상가 자체의 매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여건들입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상가, 지하도상가가 다 활성화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더더욱 오프라인 매장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바라고 있는 상생협의회 내에 경제부서 파트가 들어왔으면 해서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앞서까지 시설로 관리해 오던 우리 재생국에서 이 상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장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분장도 맞지 않습니다.
상생협의회 내에서 지금 저희가 공실이 되어 있는 상가를 빨리 저희 재원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의 혜택으로 그 지역 동네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일자리본부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생기기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태워서 상가법인들,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신다라는 쉽지 않은 난항이 예고됩니다만 협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일방적으로 그쪽 분들을 뭘 털어내는 식의 전수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한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부서 예산으로 시작할 것인지 재생국 예산부서로 얹어서 가야 할지가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내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상생협의회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것들로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상가의 권리금을 주고받고 한 사람들에 대한 인천시 책임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들과 요새 저희는 5개 상가가 있잖아요, 제 지역 동인천에.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마주쳐요, 그 사람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데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사기 당한 것이다. 권리증 뭘 받았느냐. 인천시 재산을 가지고 당신들끼리 사고 판 것 아니냐.” 그러다가 보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공격성을 띠게 되고.
하여튼 인천시가 그런 불법에 대해서 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상생협의회가 없었어도 저번 조례가 통과되었을까 이 논제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상생협의회가 무슨 최고의 상징적 혹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시 임차인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연합회가 이 부분을 동의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발이 있었을 때 상생협의회에서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그분들도 스스로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깨졌습니다. 그게 깨졌던 게 저희 탓이 아니고, 탓으로 돌려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인대표들까지 지금 누가 들어올 것인가, 연합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혼동기에 있습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지금 현재 연합회를 다시 주장하고 계신 분들의 이해와 생각과 안병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묶여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대화를 원합니다. 월요일마다 혹은 매일같이 하는 집회를 저희가 좋아하겠습니까? 극한 방식의 사태가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필 우연찮게 지금 오찬간담회가 법인들 대표들 몇 분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고 재산상의 이해와 피해를 어떻게 하든 보상하고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0%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1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1년 후에 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상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제안하셨던 내용을 갖고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마치면 시장님께 제안하는 형식입니다, 연말에 상생협의회가. 그 제안 속에서 저희가 법과 조례를 떠난 다른 식을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것도 지금 특정하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대화로 빨리 들어와서 상생협의회를 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까운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흥까지 20㎞, 덕적까지가 30㎞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50㎞거든. 중간에 또 한 15㎞ 되면 자월도 가고 이게 연계, 연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양 같은 신도시 100만평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2450㎡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스물네 배야, 스물네 배.
왜 그런데 자꾸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도시도 인구밀도가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자연 휴양관광지 이런 데도 끼고 있어야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왜 그걸 억지로 만들어? 여기 다리 놓으면, 도로가 되면 인천시민들이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도시도 만들어도 되는 거야. 엄청 큰 땅인데 왜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을 내버려 둬요, 거기를?
아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기본계획에, 이번에 저기할 때 이것 좀 넣어 가지고 국도로 하든 시도로 하든 해 가지고 그분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섬을 함으로써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이 거기 찾아가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같으면 그런 데 다리 놔 가지고서 차 가지고 자주 간다 그러면 거기에다 근사하게 한 300평 사서 한 2층 딱 지어 가지고 바다 내려다 보면서 힐링하고 거기에서 고기 구워서 소주 한 잔 먹고 출퇴근 여기 50분이면 오는데 솔직히, 서구에서 여기 오는 데 50분도 걸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 박성민 위원도 50분씩 걸린대.
그러면 거기에서 직방으로 가든 인천시 50분 걸리면 출근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에서 아파트 이런 데서 살아? 공기가 나쁘다고 밤낮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하면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는데.
아니,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 배 뭐 하는 게 빠른 배가 아니고 느린 배 아니고 거기에 토요일 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간 거예요, 굴업도를 갔어. 그러면 일요일 날 나와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안개 끼니까 못 나오는 거야. 월요일도 텐트 치고 월요일도 안개 껴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유선 불러 가지고 왔어, 불법적으로. 그런데 또 가겠어요, 거기?
그리고 근해에 있는 섬들은 자꾸 연륙이 돼 가지고 잘해 가지고 지하로 파면 더 좋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인천시 일일권 다니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신도시 다른 데 어렵게 개발할 게 뭐 있어, 거기 가면 그냥 신도시 자동으로 되는데, 길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살아 가지고 거기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되는 도로가 있고 도로를 뚫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천에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자꾸 도로만 뚫으면 뭐 할 거야, 거기 다 다닐 만큼 한 집에 차 2대, 3대 돼 있는데?
없는 데를 이렇게 해야지, 없는 데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