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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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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5.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6.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종인ㆍ안병배ㆍ박정숙ㆍ고존수ㆍ백종빈ㆍ신은호ㆍ박성민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준식ㆍ노태손ㆍ남궁형 의원 발의)
(10시 12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15조부터는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사항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8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0년 3월 13일 시의회 의견청취, ’20년 5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법 제6조제1항과 제13조1항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제13조제1항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17조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바 법령에 맞춰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과 아울러서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것 결과적으로 이게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공공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건물이 아니고 이런 건물들은 거의 다 미묘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서로들 개인들이 뭘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 방치돼 있는 건물들을 도시 미관상 그렇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또 그런 개인의 재산권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권력이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서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잖아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양구의 유 조이월드도 서로들 다 이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방치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정비기금을 10억씩 만들어 가지고 50억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공권력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우려스럽거든요, 약간?
물론 이제 소송이나 이런 등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됐든 아니면 도시공사 내지는 LH가 참여를 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SOC사업이라든가 매입임대, 우리집 이런 등등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동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유치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대집행에, 급기야는 대집행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폭넓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공적영역에서 투입이 돼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부지로 토지이용계획상에 정해지면서 주변의 개발로 인한 수요에 대한 감안을 하면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아는데 다행히 우리 인천시도 이제 인구 300만이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또 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유동인구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유입이 되면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 문화부지를 그대로 유용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할 그런 것도 다각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감히 주택녹지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 도시균형계획국이라든가 이쪽과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보면 저기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경관 훼손하고 있어 가지고 ‘저것 철거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도 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는데 한 20년 됐어. 이게 그 사람이 부도를 내면서 그냥 그것 못 하고 있는데 ‘저것도 흉물인데, 저것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지, 이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이 가장 저희들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많은 상의를 했지만 정부 등의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 어떤 추가 대집행해서 남은 비용이라든가 정비사업을 정산한 후에 그 잉여금이라든가 또 정비기금 운용수익금 그리고 지금 법령상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렇게 정했고 또 다른 시 내, 인천시 내의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금이나 차입금을 받아서 어떤 재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세다 보니까 이건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사안보다는 질문하신 취지나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개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은 사실 대부분 도시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돼서 주민의 편익이나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또 권리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건 동인천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이 개입을 해서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했을 때 특혜시비라든지 사회적으로 일 수 있는 파장들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LH나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 대행자 지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었어요.
그런데 법률에 명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제안이 있어서 5조에 그냥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 대행자 지정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넣어놨습니다.
원래 법률에는 LH나 도시공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 선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이렇게,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은 사실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들 동인천역사라든지 조이월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규모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부서가 개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에서는 대집행비용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좀, 집행부는 기조실이나 이런 데도 기금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법정의무사항이에요, 기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신다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관제인이 조정 중인데 이것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끝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동인천역사를 풀다 보면 이 특별조치법,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또 우리 인천시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천역사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건교위의 위원님들은 나중에 좀 한으로 맺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을 좀 보면 동인천역사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명시돼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나 아니면 9조에 보면 공사비용의 보조 그 다음에 아, 8조에는 공사비용의 보조 그 다음에 9조에는 분쟁의 조정까지도 다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철거명령까지도 그 다음에 조세감면 11조에 이렇게 탄탄한 그리고 촘촘한 특별조치법이 오죽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조례를 해서 통과만 시키지 마시고 이런 법이 있다. 그러니 적극 우리 담당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지금 그 8개 대상지 중에 민간업자가 일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3개, 7개가 있었고 국토교통부 철도청 부지는 이 동인천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 확실히, 정말 환영하고 이 법을 조례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장롱 속에 넣지 마시고 동인천역사 하나만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일찍 이른 시기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3월부터는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한인건설주식회사가 14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 측에서는 한 20억원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는 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치권을 국토부에,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파산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유치권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파산경매가 되면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 2017년 12월 24일 날 철산위에, 국토부의 철산위에서 철도민자역사에 대한 점용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에는 대집행도 대원칙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은 이미 금년도 6월달과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 5월달과 6월달 내지는 몇 차례 또 가서 이 부분이 동인천 북광장과 또 동인천 남광장에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인천시와 공유를 좀 해 달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의 조례를 빙자해서 동인천역사를 지금 묻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줘서 또 이것을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럴까 봐, 계속 조금 제 시간을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있고 건축물 소재지 대상까지도, 현황까지도 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차후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무슨 다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인천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시민들에게 정말 올바른 동인천역사를 물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조치법이 조례로서 만들어지고 특별조치법이 이제 인천에서도 적극 활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탄탄하게 잘 정비기금 조성까지 다 되어 있는 법이 있으니까 향후 동인천역사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평에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미 준공이 났는데 단순히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업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것이고 후자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새로이 다른 것을 리모델링을 위해서 대수선, 벽이나 기둥이나 슬라브를 다시 개조하거나 내지는 새로 증축을 그 안에 포함할 때는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건물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해는 좀 됐고요.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 내용에 보면 16조에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인데 인천시 조례가 대부분 이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행정 비효율적인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일선 구ㆍ군에 위임을 많이 해 줘요. 시장의 권한사항을 위임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을 구ㆍ군에다 이관을 하니까 행정명령이나,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할 때 잘 안 이루어져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조례를 좀 제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인천시하고 군ㆍ구에 권한 위임을 할 때 인천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냐,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면 인천시에서 책임을 안 지려는 회피성 그런 권한 위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계속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강한 저항이 생기면 계속 연기하고 안 해요. 그러면 거기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하게 권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한만 위임해 주면 그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권한 위임을 해 주면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그 전체적인 책임은 인천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좀 소홀하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 관내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공사중단 건축물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및 행정기구 설치 등 법령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바 안 제10조제3호 “제14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매년 2월 15일까지”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박성민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성준ㆍ임지훈ㆍ손민호ㆍ전재운ㆍ이용선ㆍ조광휘ㆍ백종빈ㆍ신은호ㆍ김종인ㆍ남궁형ㆍ유세움ㆍ김국환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면적 확대 등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 대상 범위에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면적을 1만㎡에서 1만 300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및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연립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기준을 현행 1만㎡ 미만에서 1만 300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건축 심의대상에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 적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대지의 적용기준, 검표율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을 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에서 가로구역 면적 1만 30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24조제1항과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하게 규정하였는바 그 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구청으로부터 안 제24조제2항의 “해당 지역 용적률”에 대해서 해당 주민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바 가능성 있는 이견 여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제3조제2항 단위 오기 및 단독주택을 추가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을 위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입법 취지에 맞춰서 변경 또는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에서는 제한 세대수를 두지 않았는데요. 자율주택정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0세대입니다. 모든 주택법이나 이런 걸 볼 때는 2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받거나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환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등등을 설치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20세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자율주택정비를 할 경우에는 20세대의 1.8배, 1.8배로 하니까 3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제한세대로 만들어놓고 당초에는 다세대주택만으로 국한했는데 여기는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만 3000까지로 해서 사업, 조사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1만 3000㎡까지는 할 수 있되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면적은 1만㎡으로 합니다, 1만㎡.
다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만㎡까지는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대원칙은 1만㎡, 그 입법 취지에 맞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1만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만㎡까지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습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고 단위 오기 등 자구수정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는바 안 제3조2항3호 “36세대(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를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로 하고 안 제3조3항 “말하여”를 “말하며”로 하며 안 제24조제2항1호 “해당지역 용적률”을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성수ㆍ김종득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오상ㆍ조성혜ㆍ김국환ㆍ김병기ㆍ이용선ㆍ김준식ㆍ남궁형ㆍ임동주ㆍ김강래ㆍ박성민ㆍ백종빈ㆍ김성준ㆍ조선희ㆍ강원모ㆍ민경서ㆍ유세움ㆍ고존수ㆍ안병배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17분)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간판 부착기준의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2호를 개정하여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 표시기준을 6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령과 조례 기준을 통일하고 건물 앞 벽면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벽면 이용 간판의 기준, 제4조1항제1호에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들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6층 이상을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물 앞 벽면까지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이미 타사광고 표시에 대해서 건물이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현행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안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 앞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할 경우 혼선의 여지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완화의 효과가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공동발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다수가 타시ㆍ도는 6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6층, 4층으로. 죄송합니다. 6층으로 우리 시가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시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례는 어떻게 나온 거죠, 혹시?
자료에 보면 타시ㆍ도 조례 현황을 보면 6층인 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있다가 4층으로 좀 많이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3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수한 사례인가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지금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12억 106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6억 6605만 1567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축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12억 9601만 3507원이며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2053만 1862원입니다. 2018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 이자수입 523만 5592원입니다. 용현동 국민주택 부지매각 분납금 및 이자 1209만 5628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2쪽 2018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억 1118만 914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구월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그 외 수입 344억 7377만 6000원입니다.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18년 간판개선사업 교부액 1000만원 전액 반납과 관련해서 대상지역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하되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실행성 등을 토대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43억 5000만원 중 지출액은 1942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660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보다, 집행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낙찰 차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4%인 68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사항별설명서 28쪽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예산 이월 후 정상적으로 준공 여부 내지 정상적으로 진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9억 4100만원 중 지출액은 97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8%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3억 21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5%인 18억 5300만원으로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11억 전액을 불용하는바 이 사유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인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시기 조정의 필요성 등으로 집행을 유보한 성격입니다.
화수동 주차장 설치공사 6억 8400만원이 불용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되 원도심 내 주차장 확보는 중요한 현안사항이며 사실상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바 향후 주차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서 이를 반납하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상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용역비 2억원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2억 9000만원의 명시이월은 용역 준공일 등의 미도래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영구임대주택 사업 등 지출액 대비 121.1%인 지출액이 432억 7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증액된 사항이며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종A3블록의 당초에 사업 승인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받았었습니다, 617세대를.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 안정화를 위해서 이 A3블록에 대해서 임대주택용지로 매각하도록 두 차례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2015년 8월 10일 날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용지로 변경을 하였고 동시에 대체 물량에 대해서는 인접부지의 A2블록의 행복주택용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A3블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고 그리고 A2블록에 분양, 행복주택을 990세대로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5.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02억 8002만원이 감소된 385억 6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68쪽부터 69쪽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128억 5952만 3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84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70쪽부터 71쪽입니다.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1억원 증액과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감액과 여유자금 예치 48억 43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주택녹지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은 기정 약 405억원에서 약 49억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계획안 68쪽에서 69쪽 수입계획은 보조금 정산 반환금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바 예탁현황 및 향후 회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70쪽 재건축 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1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70쪽에서 71쪽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관련하여 용역대상 지역이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연결도로 구간 내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협의결과 등 그간 추진사항과 아울러서 용역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관련 사업비를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정비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당해연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출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현재 147만원이고요. 이것은 더불어 마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라든가 여비 내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된 거고요.
종국적으로는 2억이 시설비에서 배다리지역 3구간의 상부공간을 지하의, 오랫동안 동구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하관통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지하도로를 관통을 하면서 그 상부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을 편성을 하면서 그 구간이 우각로 더불어 마을사업에 있는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2억원을 감하고 그 사업비에 있는 내용을, 여유자금을 지금 현재 상부공간 활용하는 데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우각로에 들어가는 당초에 있던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 구역에서 지하차도 상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불어 마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협력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 내지는 우각로의 의견까지 같이 합쳐서 듣다가 보니 의견에 어떤 창구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각로의 그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 상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 우각로 쇠뿔고개의, 우각로의 더불어 마을에서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동구지역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통합, 취합해서 여기다가 시설을 이제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재원이 사실상 공유지 정비구역 내 그 사업을 관리처분을 할 때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금액의 한 30% 그리고 소비세의 30% 큰 꼭지가 그걸 통해서 정비기금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요. 수입으로 이제 잡게 되는데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수입으로 예상했지만 2019년도에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거기에 공유재산이라든가 기타 수익금이 예상 외로 한 1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지금 현재로서 한 150억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다 보니 기존에 예탁금으로 80억 있던 돈을, 그 비용을 금년도에 사업 지출할 때 부족할 경우에는 예탁금에서 저희들이 예입을 하려고 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잔류시켜놓는 그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억으로 이번에 2020년도에 편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46억 4307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3억 12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72억 1553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3억 91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58쪽 건축계획과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자수입 등 68만 1000원과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국비반환금 및 발생이자 111억 5119만 4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비 7억 4700만원, 전세임대 경상보조 3억 4951만원, 매입임대사업 46억 9650만원 등 국고보조금 57억 9301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5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이자수입 987만 8000원과 온수리 경관개선사업비 30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집행잔액 907만 7000원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3억 7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입니다.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1858억 7860만 1000원입니다.
전세임대 경상보조 3억 4951만원과 매입임대사업 100호 추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46억 9650만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8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종A3 공공건축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반납금 96억 5901만 1000원과 발생이자 13억 3319만 1000원, 전세임대 경상보조 집행잔액 9429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억 20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주거재생과 세출규모는 158억 4263만 2000원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54억 9430만 1000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하여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3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0억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183억원과 세출 약 194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입경정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7쪽 매입임대사업 46억 96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서 매입 선정방법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8억 79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건축물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사업의 목적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이나 물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구역에 대해서 진흥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기초조사된 건축자산 일반현황과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영종A3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반납금 96억 5900만원과 이자 13억 33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당초 계획인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10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3억 70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단위사업시행 토지보상비 등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사업대상지 현황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것은 작년도에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실행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하고 예를 들면 1ㆍ8부두 같은 경우에는 선개방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1ㆍ8부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를 면 단위, 면 차원으로 전부 묶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등등 이런 등등을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본격적인 실행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한 13억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이지만 우선적으로 3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것이 2015년도에 건축자산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중구청을 중심으로 한 자유공원과 그 일대, 조계지 일대에 대해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자산을 한 번 수립해 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밖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법령의 여건이 없었는데 2015년도에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좀 안타깝지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그것을 보전과 활용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노베이션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하겠다고 근대건축물자산을 지금, 우수자산을 또 찾아내는 거잖아요.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틀까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이것 근대건축물 조사를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부윤관사 같은 경우에 신문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사료관으로 쓰겠다고.
역사사료관이라는 데가 물론 필요하죠. 꼭 부윤관사로 들어가서 관광객이 볼 수 있고 개방되고 이런 몇 가지 관광 집객시설이랑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근대건축물을 발굴을 해서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관광 집객시설과 중구에 지금 인구가 계속 6만 8000에서 4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인천시 인구도 300만에서 지금 250만으로 줄고 있잖아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냐고요, 그게. 일자리 창출 플러스 관광 집객효과가 있는 곳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을 역사사료관으로 쓰면 아마 개방성에서 조금 그들만의 라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역사사료관으로 쓰려면 기본적으로 책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관한다 치더라도 아마 개방시간도 한계가 있을 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개방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윤관사 같은 경우 리노베이션에 일자리 창출까지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문화재과랑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 무시하고 그냥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부윤관사를 똑같은 전철을, 다시 한번 그 잘못된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용역에서도 이것을 조금 다뤄보든가 아니면 용역과정에서 어렵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우수건축자산이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건축자산이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등록한 해당 건축자산을 말한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보면 최고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소유주가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 벌써 5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을 저하고 한번 이번 그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보전방안이니까 진흥구역에 대한 그런 설정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영종에 A2블록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행안부에서 도시공사 보고 그 용지를 변경을 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체부지를 A3라고 해서 선수촌에 그 사업을 하는데 행복주택하고 국민주택을 들어오게 하면서 여기 당초에 A3에 있었던, 당초에 있던 것 그것은 국민주택을 취소하고 다시 국비를 받는 겁니다. 111억을 받는 겁니다.
종전에 있었던 그 사업 승인은 취소하고 새로 사업 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국비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취소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 국비를 다시 받는 그런…….
건축계획과장 최도수입니다.
원래 영종A3블록이 저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하고 아, 2010년하고 2012년 두 번 동안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이 땅을 매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종에 있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데는 LH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LH에다가 대신 A2블록을 매입하고 A3블록에 개발계획을 바꿔서 이것을 저희 임대주택부지에서 10년 후 분양주택부지로 바꾸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국비는 지원을 받는데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 863억의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후 분양주택으로 바꾸면 국비 지원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 이익이다 그렇게 해서 이 A3블록의 개발계획을 바꾼 겁니다, 임대주택부지에서 10년 후 분양주택부지로.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국비 지원금을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권혁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