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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6월 12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 4.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9.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대상인 이정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국제행사 시 소방경호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워크숍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주안4동 소재 인천고등학교에서 권오창 선생님 인솔 하에 박준희 학생 등 40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9건, 예산안 1건, 결산 승인안 2건, 그 밖에 안건 10건 등 모두 3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 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이강호, 이용범, 박승희, 최용덕, 신현환, 이수영, 이재병, 류수용, 노현경, 전용철,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 중 제201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인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병수, 이강호, 이용범, 박승희, 전용철, 정수영, 이수영, 이재병,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병수, 이용범, 박승희, 이강호,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이용범, 이강호, 박순남, 박승희,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수영, 이한구, 이도형, 조영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수영, 이한구, 이도형, 조영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인환, 이한구,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김정헌, 허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헌, 허인환,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최미경 님께서 제출하신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 문제해결 촉구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등 9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갈원영, 신현환,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이병수 님께서 제출하신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 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5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현경, 정수영, 강병수, 이한구, 권용오, 박승희,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현경, 김영태, 전용철, 이재병, 이한구,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수, 정수영, 이한구, 이재병, 이강호, 이성만, 안병배, 신동수,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9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 및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강병수 의원
존경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오늘 방청을 위해 와 주신 우리 인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8일이면 임기를 마치게 돼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긴급하게 말씀드림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480개 학교에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졸속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 인천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장 1인은 현 교육지원담당관 5급 사무관으로 겸직하고 현재 무상급식 업무를 하는 6급 주사 1명을 배치하여 단 2명으로 급식지원센터를 꾸리고 대외협력기관인 시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대내 협조부서로 농축산유통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로 설정하여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례회의협의체를 꾸린다고 보고들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10개 군ㆍ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며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대부분의 공약 또는 동의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 시비 172억원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군ㆍ구비를 포함한 총 572억원이 소요되는 인천광역시의 중차대한 사항이며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될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단순히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제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재배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유통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 6개월을 활동하였고 이제 며칠 뒤면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설치안을 보면 추가적으로 아무도 배치하지 않는 안입니다.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 3월에 가서야 5급 사무관을 센터장으로, 6급 1명, 7급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의회과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혹시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11월 8일 오랜 산고 끝에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에만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 지원하기 위한 민간운영협력체계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구성은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시장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관협력체계를 염두에 둔 조례임을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리고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무관과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밝힐 것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200명이나 되는 인천시 소속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미래세대의 밥 문제를 해결할 사무관과 공무원을 배치할 역량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됩니까? 내년 3월에나 가능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연장해 달라고 하시죠,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배치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선임도 하지 않고 민관협력체계를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시민사회에게 우리 인천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실 수 있습니까? 송영길 시장님.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현재의 운영안을 철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위원회가 6월 18일 종료되기 이전까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료위원들과 의논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금일 상정하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각각의 안건을 상정순서에 따라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재정난 극복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인 만큼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 확인 전까지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이의제기나 의견개진 또는 보류동의나 소관 위원회에 재회부동의, 투표방법 변경동의 및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동의 등을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재청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제로 삼아 당해 안건과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당해 안건 처리 전까지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유무 확인과정이나 전자투표 등 표결 선포 후에 누구든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하실 수 없으므로 미리 발언이나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고 만약 이의유무 확인과정이나 표결 선포 후에 발언이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 허가 없이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 32분)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등 기정예산 삭감을 통하여 필수경비 미확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조 5,448억보다 1.47%인 1,111억원이 증가한 7조 6,55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70억원이 증가한 4조 5,498억원, 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가한 3조 1,0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8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교부액 290억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분권 및 특별교부세 92억원을 반영하여 총 1,0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2010년도 정산분 44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년도 정산분 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 유류대,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부족분 634억원과 지방채 및 예수금원리금 부족분 517억원 등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비, 법정의무적경비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상경비 절감, 자체사업비 재검토 등을 통한 기정예산을 삭감 활용하였으며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활용한 총재원은 1,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경제청의 재산매각수입의 감소 등 기정예산 1조 5,618억원 대비 1.24%인 19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인천대 국가장학금 74억원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5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비의 감액교부에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160억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조 5,402억원 대비 1.52%인 2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액 감액을 통하여 필수경비의 미확보분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안마련을 위해서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 시정질문 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199회까지 총 405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중 답변시 종결된 사항은 304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된 101건 중 61건은 추진완료되었고 4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61건 중 38건에 대해서는 제196회 임시회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완료된 2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23쪽과 119쪽,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의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추가보고가 필요한 40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 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재정문제 관련이 4건, 교통관련 3건, 도로관련 7건, 도시계획관련 6건, 환경관련 2건, 복지관련 4건, 상ㆍ하수도관련 3건, 기타 11건 등으로 행정절차이행이나 예산확보,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4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변동이나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입니다.
제187회부터 제199회까지 총 125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중 답변시 종결된 사항은 69건이며 28건은 추진완료되었고 나머지 2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28건 중 9건에 대해서는 제196회 임시회에서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나머지 19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8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의혹 등입니다.
이 19건의 구체적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 17쪽, 37쪽, 75쪽,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제18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원 수강료 기준액 현실화에 대한 의견 등 2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추진시 의원님들의 의견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11시 45분)
조영홍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용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7월 2일과 3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2년 7월 4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11시 48분)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1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차준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재산 대부 매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과 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또 점검이 있었습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의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렇지만 차후 재산의 매각진행시 의회의 매각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사전보고 할 것이며 매각방법이 불합리할 때에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있던 사항인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논란과 또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토론한 바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7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02회 정례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승인,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처리와 시정질문 그리고 6대 후반기 원구성이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끝으로 제6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의회에서는 시민들께 더 가까이 더 다가가기 위해 소통하고 연구하며 희망을 주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연간 공무원 실제 근무일 절반 이상을 시의회를 개회하였고 위원회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폐회중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도 7개, 특별위원회 95명을 구성하여 예ㆍ결산 심사와 윤리심사, 조례정비, 지방재정건전화 추진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그리고 월미은하레일 조사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입법을 통한 정책개발과 함께 지역구 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이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현장의 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였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원로분들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제6대 의회 개원과 민선5기 출범당시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와 행정적, 재정적 특수여건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둡고 긴 터널 끝에 보이는 한줄기 빛을 찾아 저를 비롯하여 37명 시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의정사에 이정표가 되고 힘찬 인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정 및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를 만들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각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의와 활동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보건복지국장 이일희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홍준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대유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이웅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