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회의록 보기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5국 2사업소 2본부 2공사 총 11개 기관이며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92명으로 11페이지 별첨2와 같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14페이지 별첨3과 같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최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9건 3394억원으로 투자사업 22건, 용역사업 6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7월 31일 현재 2160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64%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1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58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은 도시부 차량제한속도 하향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10월부터 도시부 일부구간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 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1인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1622명이 접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8쪽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대사업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노인보호구역 14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및 노란 발자국 설치, 초등학교의 안심 통학로 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37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교통사고 잦은 곳 인프라 개선은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39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위험도로 1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1억 9400만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군ㆍ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금년도 준공영제 지원예산은 1536억원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재정 지원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운수업체 표준회계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외부 회계감사실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준공영제 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시내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은 총사업비 53억 2000만원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9년까지 469대의 저상버스를 기 도입하였고 ’21년까지 57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보와 친환경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유지관리 사업은 총 주민참여예산 포함 40억 55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137개소, 기존 2702개소의 승강장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벽지ㆍ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2800만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사업은 서구 대곡마을, 계양구 이화동,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도 등 공영버스 12대로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 운송사업 지원은 공영버스 55대, 7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이용객 수 분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공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한 임시차고지 4개소도 금년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기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기준이 확대되어 증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196억 29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85%입니다.
노후 특장차 20대 교체를 완료하였고 바우처 택시 100대를 증차하여 운영 중이며 10월까지 바우처 택시 30대를 추가 증차하여 교통약자들의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은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강화군은 13개 읍ㆍ면에 13개 노선, 옹진군은 4개 섬지역에 행복버스 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택시는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중으로 옹진군에서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며 강화군의 경우 택시보다는 공공형 버스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강화군의 정책적 판단을 수용해서 이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은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도시 구축 및 쾌적한 택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을 대당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및 인센티브 부족, 저유가 현상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집행이 저조한 상태이며 타시ㆍ도에서도 전기택시 도입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기택시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사업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억원이며 1만 4358대에 택시교통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기존 90%에서 100%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택시업계 영업이익 감소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4쪽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은 2020년에 제작ㆍ수입되는 총 중량 20t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5400만원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화물자동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5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은 총 주차면수 222면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 소형화물차 주차면수 71면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보상절차 및 지장물 철거 작업 후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1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금년도 101개소 9043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 3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40개소의 공영주차장과 시 자체사업인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6개소 공영주차장과 자치단체보조사업인 주안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등 55개소의 주차장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급변하는 도시화 및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정시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장비 6대를 구입하여 노선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39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은 노후 및 기술 지원 중단된 도로 교통상황 전광판과 센터시스템 교체를 통해 교통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교통정보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1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백업시스템, 웹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고 10월까지 교통정보 표출용 전광판 1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41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및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신설대상지 293개소를 확정하였고 현재 신설대상지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는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쪽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신호시설의 신설 및 보수 사업으로 신호등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58억원 중 66%의 집행률이며 금년 말까지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8월에 착공하였고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47쪽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은 남동권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성과에 대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통해 남동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2020년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21조에 의거 시내버스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1억 2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9쪽 2020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상태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용역으로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전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과 재정 차등 지원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며 내년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50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최적노선을 선정하여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51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법정계획 수립과 인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지난 6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안을 작성하였고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2쪽 인천2호선 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은 인천2호선 검단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6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하여 8월 정책성 분석을 위한 정책효과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분과위원회 개최 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55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재정 지원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197개 노선 2310대를 대상으로 노선 개편용역을 시행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중 버스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에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노선 개편안 시민설명회 등이 불가하여 사업기간을 5개월 연장하여 금년 12월 31일 자로 노선을 개편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4600만원이며 노선 개편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노선 개편 후에도 민원접수와 안정화 용역을 통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0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32쪽」하는 이 있음)
32쪽,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돼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기택시는 우리 교통국에서 200만원하고 환경 부분에서 1400, 1600만원 해서 아니, 1400만원이 아니라 1800, 1600만원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는 충전소 설치가 안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기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을 하다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답니다, 지금 차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 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택시 보급은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몇 ㎞를 뛰죠, 하루?
(「388㎞」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운행 ㎞ 수가 있을 텐데 당연히 운전자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작년에 이것 본예산 세울 때부터 예견됐던 일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4%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9월달인데 4%를 하면 어떡해요, 4%를 하면.
전기차 지금 충전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다 안 돼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상황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이게 조금 속도감 있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전속도가 30㎞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시의 지침이 아니고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량 흐름이나 차량 정체 이런 것을 좀 감안하면 30㎞는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을 시행하면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교 앞에 그냥 30㎞를 24시간 다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좀, 30㎞를 계속 24시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초등학교는 한 4시나 이때쯤이면 다 집으로 귀가를 하고 그 위 8시 반, 9시, 돌봄이 한 5시나 6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 위까지 30㎞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면도로는 거의 다 30㎞로, 50㎞에서 30㎞로 아무튼 경찰청에서 이것 심의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천시의 이 자료로라면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경인고속도로도 100에서 70으로 내리고 이것도 다시 50㎞의 대상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 잘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 10월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추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개 지역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이게 작년도 4월 17일 정도인가에 법이 개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5030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사망사고를 줄이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 귀가한 이후에도 30㎞를 또 50㎞로 이렇게 둘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CTV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단속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해야 하는 과정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안전속도 5030은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사망 건수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하고요, 5분밖에 안 남아서.
환승할인에 저는 참 기대, 용역에 넣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용역중간보고회를 보면 왜 용역을 넣었을까, 초점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에 환승할인 85억에 대한 부담금을 국가가 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단체, 민간철도투자에 대한 그런 용역을 넣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도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은 철도 환승할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우리가 인천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용역의 내용은 민간투자자들의 이익구조에 대한 용역만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국토교통부나 인천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의 몫으로 떠넘겨진 거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요금을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내고 영종국제도시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인천시의 국장님 말씀이 5대5의 환승요금을 논의했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5대5 환승요금에 인천시와 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찾아봐야 될 거고 이게 2년 동안 계속 여기에 본 위원은 시간낭비도, 시간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점점 늪이에요, 늪.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지금 1순위로 올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공항철도 운임체계에 대한 것을.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기댈 것은 용역이었는데 용역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2년 동안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인천시민을 위한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협의를 해 봤는지 또 지금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갑니다.
이게 국제공항공사와 연결돼서 철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40분 주파를 하기 위한 직통열차잖아요.
그러면 공항과 요금에 대한 분담을 좀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냥 용역만 의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그러면 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 2년이 지나다 보니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이제는 정말 시민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실망 단계가 아니라 매우 실망하고 있다. 거의 분노를 느끼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대안이. 대안이 있으면 “좀 기다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건 용역 그러니까 국회도 의지가 있는데 왜 국토교통부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5대5로 협의를 하겠다, 인천시랑.’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자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용역에 그것도 답답해서 용역을 넣은 건데 어떻게 민자투자자의 요금 이익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용역을 인천시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댈 것은 이게 지금 중간보고였잖아요. 마지막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보고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중간보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부평삼거리, 지하철 부평삼거리에서 (인천가족공원)까지 가는데 대부분 전철로 이용하는 분들은 부평삼거리에서 (인천가족공원)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공공형 버스를 하나 편성해 주든가 마을버스를 하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의견이 있어요. 부평삼거리 지하철역에서 (인천가족공원)까지 걸어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석명절 때도 거기 찾는 가족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공공형 버스를 운행해 준다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버스 노선 개편 유정복 시장님 때 한 번 했잖아요. 했는데, 군ㆍ구에서, 구청에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반발과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계양구청의 버스 노선개편설명회를 갔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철수 과장님이 정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동 단위별로 또 이렇게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주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이렇게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끔 가보면 계양구에서 공항 가는 버스가 302번이 있는데 제2터미널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지금은 공항 운행이 중단됐는데 앞으로 공항이 정상화된다면 제2터미널도 갈 수 있는 버스도 한번 노선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제1터미널까지 버스가 302번을 타고 갔다가 제2터미널까지 거기서 환승을 또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버스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공항 가는 버스들이 공항 갈 때 가방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가방을 가지고 온 손님을 안 태워줬어요.
그런데 302번은 우리 인천시 정책을 반영해서 버스 안에 의자 4개를 뜯어내고 그게 1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한 대당, 한 버스당 그래 가지고 가방을 실을 수 있도록 해 줘 가지고 반응이 무척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항 가는 버스들은 가방을 좀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양구 제가 계산역 1번에서 많이 타고 내리는데 계산역 1번 출구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거기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가 지금 몇 대가 서고 있는데 그게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표시판을 세울 수 있는 위치도 또 안 돼.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거기를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버스정류장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해 나간다면 거기는 무언가 안내판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양구 제가 걸어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우선 2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2억원 값어치를 초과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을 금년도에 주다 보니까 1600여 명밖에 금년도 사업 가지고는 못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반영을 해서 장려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들 이런 부분이 작년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고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줄고 있다, 노인 사망자 수를 보면 현저하게 줄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네들도 반납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그런데 이게 지금 저렇게 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시면서 저걸 목격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하셨거나 아니면 그 국에서 아니면 또는 과에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는 꽤 많이 소요됐을 것 같더라고요.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은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약간 관리가 미흡하고 손상이 금방금방 빨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 기능이 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랑 점자의 기능도 있는데 너무 파손이 빨리되고 일단 흉물스러워요, 그렇죠? 도시경관도 굉장히 많이 해치는 것 같고 특히나 저것 다 불이 꺼져있는 것들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상단 보시면 저런 식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빠른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의 실효성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미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저상버스도 운영을 하고 BIS도 사실 어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도 있고 안내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정책제안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제안을 직접 해 준 부분인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버스나 이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부분은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이 버스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번호가 인식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버스정거장까지 갔는데 버스가 한 번에 여러 대가 왔을 때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를 인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키오스크도 활용해 보자, 어떤 이런저런 것도 활용해 보자인데 쌍방향 소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랑 시각장애인 본인 이렇게 하는 쌍방향이 돼야지 왜냐하면 버스 한꺼번에 두 대가 들어오고 세 대가 들어오고 네 대가 들어와버리면 자신이 탈 버스가 뭔지 인지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시각장애인분들이 버스 말고 그냥 택시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 장콜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거고 그분들도 버스를 타야 될 이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시각에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거고 그것도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해 줘야 될 임무라고 하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성인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좀 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환경 조성을 해 준다면 또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선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답변을 꼭 받을 필요는 없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 시가 버스정류장이 한 587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노후도 되고 그 다음에 비가림이 안 되고 BIS 설치가 안 됐다든가 내지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는 공공와이파이까지 인프라 구축을 버스정류장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신규로 한 500개 정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800개 중에는 점진적으로 한 67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한 3년 동안 물량을 잡아서 이 2개 사업을 하려면 한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202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노선 개편과 관련된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을 획기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버스나 이런 것 타는 부분들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개인교통을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고 사실은 밀집돼 있는 버스정류장들 많이 있거든요, 인원들이 그중에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버스정거장에서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지나갈 때 거기를 통과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특히나 시장 앞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 보면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왔다갔다하면서 짐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가지고 또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통행 여건 그러니까 인도 통행 여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이 사업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배터리가 보통 일반 차의 경우 한 5년에 한 번 정도 6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갈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택시는 보통 한 10년 운행한다고 보면 개인택시는 좀 빠르겠죠. 일반인들이 5년이면 개인택시는 이삼 년에 한 번씩 5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다섯 번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버스, 차 가격만큼 배터리를 갈아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이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300만원대예요, 차가.
그러면 할인을 1800 정도 받아서 좀 저렴하게 사지만 배터리를 2년, 3년마다 계속 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탈 수 있는 양이 있어요. 보통 아침에 일찍 나오면 저녁 늦게까지 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가할 때 충전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하고 같이 병행으로 해서 전기충전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휴게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냐.
보통 하루 탈 수 있는, 한 번 충전으로 탈 수 있는 게 400㎞대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택시는 하루에 보통 몇 ㎞를 운전하냐, 250㎞ 정도 운영을 합니다, 운행만. 대기시간도 제가 볼 때는 한 250㎞ 정도의 전기를 소모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루에 사용을 못 해요. 이 차를 중간에 어디든 충전해야 됩니다. 아침에 바짝 일을 하고 낮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또 충전을 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준비가 돼야 되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대충 보시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차 가격,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똑같은 개인택시 가스차를 사는 비용에 1000만원이 차이나고 그러면 한 800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를 한 번 정도 교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네 번을 더 갈아야 되는데 20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만약에 가스차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게끔 하려고 하면 개인택시보다는 일단 법인택시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법인택시에 충전하는 곳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교대시간이 있잖아요. 12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 시간 그때 교대할 때 차를 충전하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적을 쌓으려면 법인택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법인택시는 좀 하고 있나요? 법인택시는 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은 법인택시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법인택시는 계속 일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계속 24시간 돌리는 차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교대되는 시점에 충전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3억 5000 들여서 17개 옐로카펫을 깔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곳당 계산을 해 보면 예산이 좀 적지 않은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바닥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없으면 저쪽에다 뭐라 그럴까요, 나무 그렇게 판 같은 것을 짜 가지고 거기를 노란색을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벽이 없을 경우에는.
되게 허접해 보여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벽에 좀 멋있게 해서 우리가 레드카펫 딱 치면, 옐로카펫 치면 멋있는 것도 있어요, 벽이 있다면 횡단보도에. 그런데 벽이 없는 곳에는 보면 그냥 나무판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노란색을 칠합니다, 삼각형으로. 그리고 바닥에 노란색을 칠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뛰쳐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뭔가 신비롭고 이곳에 너무 머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런 걸 칠해놨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부분 중에 예산 절감효과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한정면허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13개 노선에 약 한 14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폐지를 하면 준공영제로 노선을 조정해서 이렇게 한정면허가 운송수입금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약 저희가 추산하면 한 270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준공영제를 흡수하게 되면 270억 중에 약 한 210억 내지는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작년도 11월달부터 한 45일간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투명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에 투명성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적정하게 지출이 됐느냐, 인건비 부분 같은 게 적정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이 지적사항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이후부터 지금 하나하나 촘촘하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그걸 파악하셨다면 저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에 하나 개인사업체라면 전부 다 망했을 거예요.
무슨 회계를 금리도 그냥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1.5%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직원들 넣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사장 누구 넣어 가지고 봉급 받아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되면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나올 수도 없고 특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차량의 현실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도 개선을 해서 버스 노선을 지금 현재는 지하철역이나 전철역 연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버스 몇 대에 정비업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개념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버스 노선을 개편해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예산 절감해도 시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뭐 체계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만, 자료수집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도.
그러면 그것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천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런 정책방안이 안 보여요. 그냥 국토부에서 그렇게 시정, 국토부에는 분명히 정책방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만 타다 가져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상위 우리 국토부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 인천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버스와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 관련해서는 진짜 촘촘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나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손소독제를 우리가 1월달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바로 버스 내에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도 비치도 했고 그 다음에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이런 분들한테 마스크도 저희가 공적마스크 지났을 때 그런 마스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등교할 당시에 학교 주변의 정류장에 손소독제도 저희가 비치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이런 내용을…….
우선은 저희 부서가 철도부서는, 철도는 우리 교통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택시ㆍ화물은 택시화물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장들이 직접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쪽에서는, 방역보다는 재정 지원 쪽에서는 우리 시가 광역버스 부분에서는 한 30억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해서 유류비의 50%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 그 다음에 전세버스기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범위 내에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50만원씩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도 이런 코로나 관련한 그런 미담 사례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참 열심히 잘 대처하고 있구나.
특히 출근시간에 마스크를 안 착용하고 철도를 이용하신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는 모습들을 들었을 때마다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철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순환선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최초 대순환선이 기본계획에 검토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최초의 대순환선이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감사 비슷이 이런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좀 궁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살펴본 결과.
그리고 대순환선이 2021년도와,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기본계획에서 경제적 타당성 즉 B/C값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 포함돼 있었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대순환선이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도 검토 대상노선으로 포함되었는데 후보노선으로 현행 유지될 예정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정책적 관점에서 대순환선을 후보노선으로 제시했다면 이를 포기한 것도 정책적 판단인지, 그렇다면 누구의 판단인지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도시철도구축망을 위한 용역수립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언제쯤 수립을 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 방에 내방을 주셨을 때 이런저런 정책적인 말씀들을 많이 나눴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타 중요한 위원님들께서 철도망구축사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으니 좀 면밀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의 그런 질의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해서 “우리 인천시가 300만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인천시를 내방하시는 그런 내방객들을 위해서 이런 철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역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무리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시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추진 중에 있는 게 트램의 도시철도의 기능을, 트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트램이 도시철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트램 구축의 그 목적이 교통수단인지 관광인지 도시재생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나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이 부분들 우리 교통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여타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런 많은 용역들을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해 놓고 나서 다 책꽂이에 꽂아 놓는 그런 용역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램도 정말로 수면 위에 올려서 좀 공론화를 해서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나서 행정이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우선 대광위에서 9월 18일까지 공모한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고요.
우선 말씀 주신 3개역에 대해서 환승센터를 공모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청이 송도인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대입구역에서는 경제청이 개발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시행을 하되 연수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여는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나 그 다음에 인천연구원이나 우리 시청이랑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도 그 다음에 부평도 각각 해당 구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문들은 다 하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하셔요. 괜찮아요, 1시까지 하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5분도 아니고 그냥 언급만 할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2019년도 11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한 약 20일 동안 했어요.
분야별로 보면 표준 운송 원가 등 제도 운영 분야와 그리고 이쪽에서는 4개 항목이 있고 수입금 관리 분야에서 3개 항목 그리고 운송비용 정산지급 분야에서 5개 항목이 있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그거네요.
이게 분야별로 보면 총 12개 분야에서 주의를 받은 게 6개 항목이고 시정을 받은 게 1개 항목이고 그리고 통보를 받은 게 5개 항목이에요.
이게 어떤 어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준공영제 예산이 지금 경정 또 220몇 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 지금 1536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2년, 3년 사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결국 시민들 혈세인데 이 부분이 우리 김철수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버스 노선 대개편 또 올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고 하여서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게 1536억 갖고도 솔직하니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1536억도 부족하지 않을까. 더 추가적으로 예비비라도 투입될 그럴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항목별로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참 난항 분야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역사안들 중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버스운송조합하고 조금 더 시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시민들이 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버스회사에 요금 내고 그냥 타시는 줄 알아요. 인천시에서 1536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들한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버스 노선 대개편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자기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원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그 불편함이 결국 내가 지금 내는 예산에 그 세금에서 이만큼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아까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빨리빨리’의 무슨 하여튼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무언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안전보행이나 교통법규로 해서 단속된 현황 이런 것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차보다 오토바이에 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벌금이나 아니면 사고 났을 시 뭐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 오토바이, 이륜차 말고도 모빌리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지금은 또 강풍이지만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올 텐데 이렇게 배달문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좀 시켜서 오토바이배달을 하시는 분도 생계형이니까 그분들도 보호해 주고 또 오토바이가 좀 위험하잖아요. 시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못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뭐 이런 배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것에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워낙 특히 오토바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륜차라고 하는 차들이 상당히 아마 차량 대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등록 대수가.
국장님 그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일정 부분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박정숙 위원님 강풍 부니까 오토바이가 참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밖에 나와서 밥 먹기 싫으니까 배달시키고 막 그런 용도들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륜차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선정된 97개 장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임원들하고 학원연합회 임원들하고 지방경찰청 관계자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관계자하고 간담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태권도 도장 학원 차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 차, 일반 학원 차들 학생들이, 1학년, 2학년들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 가지고 학원으로 갔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직장 다니니까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원 갔다가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앞에서 차들이 거기가서 서 있을 수도 없고 학생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나 경찰청에서는 일정한 정류장이나 장소를 마련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 이거죠.
이러한 정책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죠.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나 경찰청에서는 어떤 대안도 없이 ‘민식이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카메라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고 거기에서 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타든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타든 그렇게 탈 수 있도록 해 주고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하면 좋은데 설치도 안 해 준 상태에서 그냥 카메라 설치해서 차가 거기에서 서면 과태료 벌금 이렇게 하면 좀 시가, 국가가 엇박자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도 지원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감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1ㆍ2ㆍ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가 저희가 4월달에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5월부터는 감차를 20%, 25%. 주중에는 20%를 운행하고, 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25%를 감차했다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좀 낮춰서 현재 15% 그 다음에 25%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휴일에는 35%로 이렇게 감축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재정 절감을 5월까지는 42억을 감축 운행으로 인해서 절감했고요. 8월까지 이런 추세로 한다면 약 한 7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계획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좀 제가 알고 싶은 것이랑 너무 다른 부분이고 이건 업무보고서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업계획을 요구드렸던 부분은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어디에다 돈을 쓰겠다, 아니면 썼다 이게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어떤 문제로 어떤 개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업무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용파악이 힘들어요, 사실. 그 내용이 알고 싶었거든요. 당초에 국에서 아니면 정책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세워진 예산은 아닐 거잖아요,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들 자체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업계획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요구자료가 들어왔죠. 국장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저희도 업무질의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요구자료가 들어오면 사실 곤란할 때가 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참 모르겠고.
이 계획서는 다시 한번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지금 써 있기는 하죠. 연수구, 동구, 계양구 이렇게 써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한 개소 1200만원 썼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업계획서랑 요구자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 싶었다고요, 사실.
태양광 설치를 여기 지금 2000만원 썼는데 태양광을 왜 설치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만들지, 그냥 단순하게 냉방기 설치한다고 쾌적한 버스정류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개괄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알고는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도 보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과 적지 않은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냥 단순하게 ‘주요내용 쉘터 제작 및 설치 얼마, 137개소 시설 설치’ 뭐가 설치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설치될지도 모른다는 것들한테 이걸 계획이라고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일하지 않나. 여태까지 많은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 부분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를 돌려달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만이 살고 있는 도시 정도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지나가는데 한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을 몇 ㎞를 지나가는 것보다 조금만 우측으로 돌아서 도심지 4만이 살고 있는 이 정도는 들러야지 동네 무슨 1만 명 아니, 5000명 사는 곳, 3000명 사는 곳에 들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대도시에 들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버스정류장이 한 서너 개 정도 들러가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한참을 몇 ㎞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큰 대로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큰 대도시는 직선화도 좋지만 약간 돌려 들어가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요즘 배달앱이 굉장히 발전, 발달이 되면서 도심지가 완전히 그냥 난리예요. 오토바이로 꽉 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시도 경찰서와 경찰청과 좀 해서 이 도심지의 이륜 오토바이의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 운행 이런 것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도를 다 다니고요. 사거리 신호등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모도 안 하고 그냥 막 다녀요. 그리고 소음도 엄청 큽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냥 소리를 내면서 다녀요.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 소속일 수도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를 좀 하자면 이게 사실 교통국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 공유 자전거랑 공유 킥보드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일정 시간이나 아니면 일정 사용을 한 다음에 너무 아무 데나 주차가 돼 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구 관리 사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천시 전역에 거의 걸쳐 있다 보니까는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가 지나가는 데 중간에 그냥 버려놓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게 경찰 소관이든지 아까 오토바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꼭 소관 부서가 아니어도 우리가 항상 핑퐁하잖아요. “저희 것 아닌데요, 저희 것 아닌데요.” 하는데 이것은 뭐 사실 교통국이랑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복위 있을 때 인천시티투어 버스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 사용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은 관광국이랑 해 가지고 조금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 어떻게, 영종도 들어가고 왔다갔다하면 시티투어인데 거의 승객이 두 명, 세 명 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운행하는 업체들이 예전에 입찰 받은 데가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입찰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일반승객과 아니면 학교, 거기에 국제고등학교들이 생겨 가지고 아이들 통학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활용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꼭 시티투어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낭비적인 것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사님 혼자 타고서는 돌 때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광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고 또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통국도 같이 한번 소화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0초가 넘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정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