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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4.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산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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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 4.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진규ㆍ임지훈ㆍ손민호ㆍ김국환ㆍ강원모ㆍ임동주ㆍ박정숙ㆍ조성혜ㆍ이병래ㆍ김종인ㆍ정창규 의원 발의)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상교통 혼잡의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필요성 대두와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산업화를 형성하고 인천의 바다, 섬,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이며 안 제5조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공항 내지 수도권 입지 등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조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안 제5조 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7조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안 제8조 예산의 지원이고 그 주요한 사항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혁신교통수단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추진체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집행부의 참석부서 현황과 아울러서 현재 논의,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제도 및 기준 등이 없고 또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정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추이 등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추진일정에 따르면 전략 및 주요과제, 일정 및 소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 사항 중 중앙부처 소관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략적, 선택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이 필요하고 도심 내에 구축될 도심항공교통터미널은 도심항공교통수단의 이착륙 장소로 제어시스템과 함께 항공교통체계와 기존 육상 및 해상 교통체계를 잇는 항공교통체계 인프라 개선의 핵심인 만큼 도시 내 적정지를 선택하고 신도시의 경우는 개발단계부터 터미널의 최적지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과 관련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기 추진 중인 드론사업비를 활용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조례안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로드맵 추진일정에 지자체 소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정 및 예산편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향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는 도심 내에 항공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금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사실 거의 국내 최초로, 시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 국내 거의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6월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체제 로드맵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사실 거의 모든 일반업무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 항공체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추진하고 발표하고 행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성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 드론이나 이게 무인 모빌리티가, 어반 모빌리티가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CF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나올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아주 환영할 만한 조례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인천이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이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관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관이 먼저 주도하고 민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이것 깊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실 미국이 한 축, 유럽이 한 축인데 이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나사(NASA)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도를 몇 m까지 줄 것이냐, 드론이 됐든 아니면 UAM이 됐든. 이것을 미국에서는 약 지상 2㎞까지도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도를요. 저희가 과연 그것 높이까지 기술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같이요, 37개 기관이 모여서. 그게 저희가 인천에서 참여한 것이고요.
앞으로 논의를 통하고 또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막연한 추계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시장님까지 방침 받은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여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항공센터를 통해서 그간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IS9000 같은 것을 인증 받게 하고 또 해외 나가서 박람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프랑스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도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43개 정도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사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하고 회의를 통해서 아라뱃길을 적극 밀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쿠팡 사태가 미묘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바이러스가요. 쿠팡이 아라뱃길 맨 끝에 대규모 창고가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심항공이라는 게 여객뿐만이 아니고 화물을 쿠팡 같은 대단위, 일례로, 쿠팡을 제가 일례를 들은 것뿐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서울로 이게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발표한 것은 경기남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터미널이 있든 어쨌든 해서 아니면 인천공항이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공항의 항공기하고 동선이 겹쳐서 항공사고가 나타날 염려가 있다면 혹시나 아라뱃길 끝 쪽에서 떠서 김포 쪽으로, 서울 쪽으로 흐르는 물류를 구축하는 게 최고인데 지금 경기남부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지난번에, 지난 의회 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드론 질문하시면서 “안전체계를 구축했느냐?”라는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구상은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국토부 자체가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랑 민경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바는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왔던 조례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냈던 조례들이 사실 좀 사장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죽은 조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면 특허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미진하게 있다가 나중에 타시ㆍ도에 비해서 뒷북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거예요.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합의나 저런 합의들 아까 말씀하신 고도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군부대 쪽과의 합의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드론이 어떻게 보면 생활 속으로 아이들 장난감서부터 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들은 민간에서 주도했던 사업들, 민간이 개발했던 사업들이 공공의 제한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좀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이나 몇 십 년 뒤에서야, 그냥 이때서야 뒷북을 치고 있고 이미 그런데 지금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들을 주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 당시,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실천하고 이걸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감들이 많이 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좋은 조례들 많이 냈지만 나중에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뭉개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사업계획에 말씀하셨지만 머릿속에 있다고 하셨지만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왜냐하면 이 파브 그리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토론회도 몇 번 개최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의로 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 낸 조례들 중에서도 보면 곤충산업 조례도 있었고 이런저런 기타 등등의 조례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사장되거나 아직 활용되지 않거나 그냥 묻어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조례만큼은 지금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알맞은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너무 많은 인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따져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측면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 지원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면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우리 인천시 조직으로 하면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이 항공산업을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ㆍ제도ㆍ규범ㆍ법규정 이런 것 제정하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주로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사실 일원화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부부처에 따라서도 두 개 부서가…….
드론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맞고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에 택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드론 택시 인허가를 다 내줘서 택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도 이미 드론산업을 드론택배를 하고 있고요, 산악지 이런 데에서는. 영월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택배가 규격이 좀 적은 것들은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까지 그리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는 지금 분단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산업의 상용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어기술을 말씀드렸고 이미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관장을 해야 될, 업무분장 일자리창출과라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본의 핵심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게 해양항공국장님이 모든 걸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줬을 때 일자리 창출까지 가는 거지 이게 분장을 업무관장하고, 주도부서가 해양항공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세움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남궁형ㆍ손민호ㆍ강원모ㆍ이용선ㆍ조광휘ㆍ김국환ㆍ이병래ㆍ김희철ㆍ김성준ㆍ노태손ㆍ조선희ㆍ조성혜ㆍ유세움ㆍ안병배ㆍ김종인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 43분)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항공산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드론산업을 포함하여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단순한 레저산업부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육성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드론시스템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국제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법령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추진 체계,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과 같은 드론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책임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권한으로 규정돼 있고 달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에서 정한 정의를 인용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드론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바 동 조례에 따라 무인항공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및 금번 드론 관련 조례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지원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으로 드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도 다양한 육성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개선 및 드론 관련 사업자 보호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창업의 활성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드론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드론산업의 육성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부담의 경감 및 드론산업 추진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 및 기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및 드론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드론산업 예산으로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약 33억원의 추계비용에 대하여는 연도별 사업내용 및 추계근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영 제11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항ㆍ도서지역ㆍ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등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서 이들 구역 지정이 갖는 상징성 내지 선도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자유화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에 대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산업 부문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 분명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드론산업 육성사업이 15개 사업에 달하나 5년간 비용이 약 33억원의 수준으로 비용을 추계한바 정부의 정책방향,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원여력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정부와 우리 시 간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한 드론산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이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본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드론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 1일 날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무인항공기, 파브 등의 용어가 드론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왜 요청했냐면 사고가 안 났을 리가 없어요.
제가, 제 경험담입니다. 이 경험담을 들으시고 한번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여의도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산책했는데 헬리콥터가 와 가지고 아기 손을 쳤어. 그래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병원을 갔어.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왔어, 그 자리에, 손가락 찾으러. 그때는 급해서 그걸 못 했지만 접합수술을 해야 되니까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러고 다시 온 거야. 그게 제가 경험한 사고예요.
사고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드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전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드론을 날리고 있거든요, 현재.
집안에서 날리는 토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꼬마 애들이 하다 보면 이게 저급한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종 능력이 안 되면 얼굴을 할퀴거나 날개로, 그렇지 않겠어요, 프로펠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운송이나 그 정도의 상품을 들고 갈 정도의 프로펠러 4개를 가지고 있는 드론이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 아까 1번 조례안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쭉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예산을 거의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입하고 또 작년에 왜 예산 동의안도 해서 저희가 지금 산학융합원하고 항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 등등을 해 왔고요.
특히 산학융합원이라는 데가 지금 본격적으로 9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조금 초기에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한테 공부할 시간을 주시면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론 성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대응하는 드론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답답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전방위적으로 활용범위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군사ㆍ물류ㆍ농업ㆍ정보ㆍ재해ㆍ환경ㆍ관광까지 여기, 그리고 지금 드론의 현재 시점이 어디까지 왔냐면 펜션이나 이런 데에서 길안내를 할 때 드론을 띄워요.
청평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을 띄워서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하세요.” 이게 일상화돼 있는 형태인데 우리 인천에서는 드론의 메카라고 하고 우리 시 의원들은, 건설교통위의 위원 특히 고존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드론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인천시의 드론에 대한 대응책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에 걸맞게 드론에 대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고존수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해 주시네, 못 하시는 건지.
지금 이번 조례에 보면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드론’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드론이라 정했어요. 결국 무인항공기란 이야기예요, 드론이라는 게. 굳이 뒤에다가 무인항공기, 드론 및 무인항공기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파브는 드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브는 사람이 유인항공기, 유인항공체기 때문에 파브는 또 이 드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발의의원으로서 한마디드리면요.
앞서 도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안하고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조례가 1안으로 해서 드론이라고 하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도심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명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리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명확히 하는 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드론산업, 드론이 우리 공공기관 및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농촌진흥, 계양구에 있는 게 농촌진흥센터인가 거기에서 지금 활용하는 드론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경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실내 환기를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3.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이 가능하므로 인천시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 조직 운영 활성화 극대화와 인천시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해양공공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 이전을 요청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양의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환경공단과 해양경찰청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 기능 등 초동대응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광역시로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언제든 인천 연수구 위치하고 있으나 2016년 세종시로 이전되었다가 해양사고 예방 등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인천시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 및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으로 이전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산과 전남 등 다른 해양도시들이 해양환경공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관리법 제96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본사와 12개 지사 및 1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본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쟁점화 되면서 각 지역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업무 연관성 등 업무의 상승효과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로의 이전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건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관내에서 6개 기관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만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입지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종특별시로 이전되었다가 서해NLL에 맞닿아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외교ㆍ안보ㆍ치안 수요를 고려한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대응의 최적지라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인천으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입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지리적 특성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의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의 경우에는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신속대응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해양경찰 및 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해양오염사고 유출량의 약 30% 감소 등의 협업의 효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해양업무와 무관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해양환경공단을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면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과 해경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본 공단의 본연 업무인 해양업무의 방제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공단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우리 시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이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 강구 등의 후속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그때 여러 분들이 쫓아다니고 이 업무 처리를 하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 참 아쉬웠던 게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해양환경공단 그 다음에 해사전문법원 이것은 같은 세트에요, 그렇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일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 재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에 저는 해사전문법원까지 같이해서 해양항공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해양환경공단만 지금 촉구 건의를 했는데 같이해서 지금 인천에, 부산 같은 경우는 23개인데 우리는 7개 기관밖에 없잖아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 이게 제일 용이한 게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물론 우리 국내선박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외국인 선박이면 굉장히 큰 또 그 중구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국제적인 심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사전문법원이랑 같이 쌍으로 해서 촉구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세움입니다.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이전을 유치하려고 한다. 유치하려 한다 하는데 인천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논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얕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을 나주로 했고 그에 따른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지방이전이라는 게 사실 국가균형발전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해양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역시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행정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 또 공조직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기갈등도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공조직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단지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을 이전해야 된다 이 논리는 사실 그쪽에서도 비약적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것에 따른 어떤 국가발전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발전 정도라든가 이 이전에 따른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채우셔 가지고 타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다가 유치할 때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아니고 최대한 끝까지 해 가지고 관철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함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또 민경서 부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첫 심의일정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직원들은 항만ㆍ항공ㆍ도서ㆍ해양친수ㆍ수산 등 각종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 혜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터 9쪽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7건 17억 10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2건 14억 64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17건 1299억 6500만원, 이외 용역사업이 5건 11억원으로 전체 31건 1342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946억 5100만원으로 집행률이 71%입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쪽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양 분야 국가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천만의 특화된 국제의 장 해양포럼 행사를 오는 11월 19부터 20일 양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 실무회의,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세부계획을 논의해 왔으며 남은 기간 인천만의 차별화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입니다.
물동량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선사ㆍ화주 등에 대한 물동량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4억 6500만원 중 7월 말 기준 집행액 22억 300만원입니다.
2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용역 추진입니다.
사전 절차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예정으로 설계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23쪽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입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애프터마켓(MRO) 과정 등 현장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위탁기관인 (사)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금 1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차년도 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해서 금년도 2차 산업까지 해서 4월 협약체결을 통해서 8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및 체험교육, 드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및 개념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 7억 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올 10월부터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공공서비스 수행 비대면 드론 체험교육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국가 드론인증센터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치에 따른 부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국가 드론시험 인증시설이 건축 중에 있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입니다.
2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격차 해소 및 도서민 생활권 증진을 위해 기초인프라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 관련 3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확보예산 274억 중 7월 말 기준 집행액 205억원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접경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섬 발전사업입니다.
도서지원센터 건립 및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등 지역 축제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지역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까지 도서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특성화마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2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교육비, 주택개량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8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0%입니다.
33쪽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도서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도서 간 연안여객선 이용에 대한 운임 지원 사항입니다.
7월 말 기준 국ㆍ시비 121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2%입니다.
35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입니다.
해안가 정화 활동을 위해서 해양정화선 운영, 부유ㆍ바다ㆍ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76억원 중에서 집행률이 92%입니다.
37쪽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입니다.
해양자원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량 설치, 유해생물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28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42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 구축 선도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전망대, 광장, 해양데크 등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경관ㆍ도시공원 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설계용역 완료, 10월 착공 등으로 해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인천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소래 해오름공원부터 남동공단 사이에 해안 보행축 연결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그간 기본설계, 공유수면 사용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금 현재 공법ㆍ자재 선정,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장기적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중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50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인프라 현대화 및 어촌역량 강화를 위한 해수부 공모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사업대상지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선정사업은 상반기에 재정투자심사 완료, 주민의견 수렴,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확보예산 280억 대비 7월 말 기준 집행액이 173억원입니다.
연말까지 2020년 선정사업 5개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 완료와 함께 2021년 공모절차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촌 정주기반 조성과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건설 및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지방어항 건설이 1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10개소, 어항 보수ㆍ보강 6개소, 어항 유지보수 51개항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국ㆍ시비 64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9%입니다.
보고서 52쪽 어선 장비 현대화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어업인 보호 및 안전조업 도모를 위해서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업지도선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55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자체생산 방류 및 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수산종자 5종 점농어, 꽃게, 주꾸미 등등이 있습니다. 351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였고 8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종자 분양을 실시했고 7월까지 민어, 참담치 등 특산품종 양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11월에 바지락 60만 마리에 대한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7쪽 친환경 첨단 갑각류연구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꽃게류, 새우류 등 갑각류에 대한 전담 연구시설로 친환경 양식기술을 활용한 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이 2018년도에 해수부 공모 선정 후에 금년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준공해서 12월까지 시험가동 후 내년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6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어업경영인 교육공간 마련, 수산물 안전검사 시설 조성을 위한 센터 청사 신축을 지난 3월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공정률이 한 70% 됩니다.
오는 11월까지 청사 준공 이전해서 보다 넓고 쾌적한 교육장 및 향상된 안전검사를 통해 양질의 수산기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67쪽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에 다시 한번 국토부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서해5도 침적쓰레기 수거 추진입니다.
서해5도 지역의 유실ㆍ침적 폐어구 및 침적쓰레기 증가에 따른 어획량 감소 피해를 해결하고자 해수부 직접 사업비를 저희가 따왔고요. 백령, 대청, 연평 등 5개 권역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해수부에서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요. 그간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물량 조사 포함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해당 5개 권역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고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들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항공국 사업에 대해서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세움입니다.
제가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이것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저희가 어디 어디에 사업비 얼마 쓴 것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왜 필요하다든가 어제도 어느 집행부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자료가 일단 너무 부실하고요. 이럴 거면, 이 자료 받아볼 거면 그냥 보고서로 받겠죠.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는 제가 요청을 드렸겠죠.
명품 어촌ㆍ어항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세부내용을, 국장님 이게 세부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토지주가 저희도 아니고요. 저희는 협의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오토밸리 토지주이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항만공사가, 무조건 민원인들이 활어유통센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하죠,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토지주이면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가 스마트 오토밸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협의를 할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동의하거나 제동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계속 이것은 유통, 활어유통할 수 있다, 하자 그래서 해수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수차례 회의 때도, 해수부 회의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인원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그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겠죠.
뭐냐면 거기 잠깐만 읽어드리면 용역을 넣으면서 48페이지에 성과지시서에 ‘도시와 함께하는 수변공간 조성, 해양친수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 해안도시 및 도서지역의 친수공간이 가능한 해양친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안부두에 신항이 생기면서 아무리 항만공사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쨌든 인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동차 오토밸리로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연안부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해도 느낌 같은 것 없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수산과가 주업무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가름을 해서 혼돈을 좀 막아주셔야지 지금처럼 방관하시면, 방관은 아니겠지만 대응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산과는, 다른 데는 수산물유통과가 있어요, 수산물유통국도 있고. 인천은 수산물유통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에는 옹진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연안부두 활어유통센터는 진짜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토란 같은 알짜 원조 토종기업들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고.
그런데 오토밸리를 제가 자동차 수출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인천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 타당성조사한 것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항만공사에서?
그 토종기업에 있는 활어유통센터 옆에 있는 오토밸리 부지에 역무선부두 원, 투, 쓰리 3단계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한 것에 보면 지금 이것은 해수가, 물고기니까 해수가 오토밸리 끝에 있는 물 통해서 다 끌어 들어와서 활어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근 5m 거리에 있는 1조가 넘는 매출이 있는 활어유통센터를 타당성조사에 미치는 역량을 보지 않고 그 부지만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타당성조사한 게 맞아요?
그런 것은 수산과에서 좀 태클을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수산물유통과라도 신설을 해서 인원을 좀 늘리든지.
아니, 정말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오토밸리는 다른 부서고 수산물유통과는 국장님이 지휘, 관장하는 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사항이 좀, 저로서는 글쎄요.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남발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명품’, ‘쾌적한’ 이러다가 ‘상쾌한, 통쾌한, 풍요로운’ 별의별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 언어들로 이 사업들을 좀 덮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상임위 안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명품’, ‘쾌적한 도시 조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보수사업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른 식의 어떤, 이게 공문서잖아요, 나름의. 그런데 이걸 좀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명품 도시 지향’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무슨 명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이게 명품 어촌ㆍ어항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싶은데 또 구축 세부내용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설사업 빼고는 그냥 보수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사업들은 어떻게,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아까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화면을 좀 볼게요.
우리 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지만 좀 다른 문제인데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만공사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의견을, 왜냐하면 인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 협업하고 하는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국장님?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만 봐서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인천 연안부두, 연안부두인데 배 선적하는 데, 선적하고 배 대는 데가 저렇게 부서졌다고 기사에, 뉴스기사에도 났고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또 최근에 코로나 전에도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 2014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잉하면 인천시민이 행복하다.’라는 인천시의 슬로건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곳곳에 재난피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보수가 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천항만공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수라든가 정비라는 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다음 사진도 이게 연안부두예요. 보이시나요?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를 좀 따온 건데요. 연안부두인데 이게 물 높이가 부둣가 이쪽이 더 낫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넘치고 방류하고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정비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정비 어떻게, 국장님 상황파악을 하셨나요, 이것?
정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벌써 1년 전 일이에요. 1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아주 취약한 부분들이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부내역, 이번에 예산 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 지금 당장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 위주로 친수공간을 조성, 물론 필요하죠,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데 그마저도 지금 사실 조금 계류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 표류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국이랑 인천항만공사랑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과 닿아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부패되거나 부식되거나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간다거나 깨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건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이런 부분들 위험지역들 취약한 부분들 우리가 내년도에 또 본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꼭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점검해서 또 다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하루빨리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꼭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들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새로운 것들만 계속하지 마시고 낡은 것들을 먼저 정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지 해양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46페이지에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실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예전에 K-워터랑 같이해 가지고 요트 이런 것도 했었죠, 카약. 카약도 하고 아라봄꽃축제라는 그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이 수상무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누가 설계했을 까 지금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상이라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한 3m가량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걸 수상무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웃겼는데 그런데 또 조성계획을 보면 여기에다 그냥 뭐라 그럴까, 돔 하나 씌우는 정도로 이걸 갖다가 조성계획에다 이 많은 비용을 쓰는 게 지금 벌써 진행률 39%인데 이건 좀 전면 재검토, 이것이야말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필요하죠, 햇빛가리개도 필요한데 사실 이 자체가 무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곳이거든요. 폭도 굉장히 좁고요. 그 다음에 드나들 수 있거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트럭이나 이런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밑에는 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사용의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 이걸 해 놓고서는 이건 거의 계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여기에다 무대를 세우지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보다 진짜 여기에 왔다갔다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걸 당초 계획을 낸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됐다, 아니면 무대 폭을 넓히든가. 굉장히 좁아요. 좁고 이게 돌로 된 징검다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조감도를 보니까 이것 되게 좀,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어디에서 물놀이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 말 나온 김에 용역계획서, 발주계획서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사실 맨 처음에 작년에도 이것 최초에 계획 세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의 작은 부분인데 성에 안 차실 것이고 아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시설물이 이관 안 된 것도 있고 K-워터가 하고 있고 서울시 반대로 전체적인 경인아라뱃길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을 뿌리자라는 심정으로 그 근처에 서구주민들 또 계양구주민들이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시면 마음에 안 차실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시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씨치고는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도 구면의 돔 무대가 하나 있고요. ‘이걸 갖다가 다른 공간에다가 오히려 다른 시설물을 놨으면 어땠을까, 같은 비용이라도.’ 이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대잖아요. 이게 보면 수변문화공간이잖아요. 동선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쩌면 더 슬럼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돔을 씌워놨기 때문에 나중에 녹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추후에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면 같이 공유를 하시고 과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답을 내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아까 사실은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명품 어촌ㆍ어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습니다. 서해5도에도 섬은 5개지만 항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보수하고 보강하고 또 새로운 뭐를 만들고 하려니까 자칫 잘못하면 외부시각으로 주먹구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도 하고요.
용역이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섬, 해양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똑같은 시설을 각 항구마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약간의 수산자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사실 하드웨어 구축하는 사업이 주로 어촌뉴딜 300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욕심껏 백령도에 되면 어디 거대한 어떤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하자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사업은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 자체에서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은 못 하게 돼 있고 부두, 방파제 그런 보수ㆍ보강 위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섬,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들의 관광 활성화 자원이 정주여건 개선에서 노력을 해야지 거기 있는 것 도색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삽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주고 교통편 정리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그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 쪽이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촌뉴딜 사업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항만 하는 데만 그냥 기본만 인프라만 하는 데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하드웨어적인 발언이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아니면 인천시 국회의원님들도 좀 있고 인적자원을 전부 가동을 해서 우리 것은 유치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그걸 안 세우고 그냥, 물론 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런 면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팔려면 스무 사람에서 삼십 사람 지나가는 것 사정을 해서 물건 하나 팔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한 한 변수는 다 영입을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시 공무원이 과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기재부나 아니면 위원님들께도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면서 적대적 군사행위를 없애자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고 울릉공항이나 흑산도공항은 2013년도에 이미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나 내지는 직업공무원들이 이게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된 것을 감안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좋고 경제성이 있고 2.5가 되는 그게 왜 여태까지 추진 안 했어?” 비행금지구역을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서야 알아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적으로 경제성을 따질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것 마인드를 바꿔주십사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집어, 아무튼 연말에 다시 집어넣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백령공항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린재생뉴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9개 구역 가운데 에너지개발구역도 있잖아요. 9개 에너지개발구역 가운데 보니까 또 거기서 어류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산자원 특히 어부들의, 어민들의 어떤 고충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풍향계측기인가 뭔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물에 걸려서 고기를 못 잡는다, 아니면 상당히 어업활동에 피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러면 에너지구역으로 정한 데 가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또 양보를 해 주시니까.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역시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건교위로 오다 보니까 건교위에서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우리 인천에 대한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본 위원의 마음에 쏙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질의가 업무보고와 상충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인천시의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라뱃길이 결과적으로 지금 아라뱃길,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귤현동이라서 아라뱃길을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런데 아라뱃길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다들?
아라뱃길에는 배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쭉 있고 그 옆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막 다니고 있어요. 그 아라뱃길 옆에 자전거도로도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소지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도로, 4대강 사업까지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급히 만드느라고 폭도 상당히 좁게 만들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숙지하고 계셔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곳 아니에요, 아라뱃길이.
그런데 아라뱃길이 진짜 물류기능도 8%, 나중에 2조 70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조 7000억이라는 돈이 물류기능이 첫 번째였어요, 그 이유가. 그렇죠? 그런데 못 써.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기에 내 세금 들어갔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워크숍 하실 때 지금 첫 번째가 해양항공국에서 하실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랑 논의를 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녀야 돼요, 우선. 그렇죠? 유람선 크루즈가 현대 크루즈죠, 거기?
유람선 첫 번째 다녀야 되고 그리고 만약 물류기능이 폐지가 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할 건가 얘기하시고 그리고 문화콘텐츠로 하신다면 수질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굴포천이 지금 농수로라는 말이에요. 농수로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아라뱃길도 상당히 지금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뱃길 자체가 바다랑 연계돼 가지고 계속 수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건교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주된 업무를 보는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가운데 또 생태계 보전ㆍ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이 생태계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또 그렇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 하는 사업 자체도 있거든요.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업무는 아마 환경국의 또 다른 부서에서 본 것 같아요. 영종도 1구역인가 2구역에 흰발농게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도 솔직하니 흰발농게가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흰발농게 때문에 사실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발표됐지만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도 맹꽁이인가, 맹꽁이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진행될 부분을 그것을 결국은 다른 데로 서식지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추진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천~안산고속도로 제2외곽고속도로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송도 앞에 람사르지역 대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람사르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사업 그게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배곧대교라고 있어요, 시흥시 서울대 있는 데에서 송도 쪽으로.
그런데 우리 송도 쪽 아니, 그러니까 논현동 쪽이에요. 아, 송도 쪽이구나. 그쪽도 지금 람사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개발사업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수수방관하자니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참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배곧대교나 아니면 송도 앞쪽에 지금 이쪽 인천공항하고 연결될 교량으로 해서 그렇게 도로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그래서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안가에 있는 도심지역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 되고 그 수거한 대부분이 재활용이 되든 아니면 폐기가 되든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인근에. 그런 부분에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6명이면 너무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매번 상주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시기가 없어요.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쪽에서 막 즐기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우리 인천을,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항공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29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주민 지역경관 개선사업, 민경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경관사업 보면 대부분이 벽화 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평도나 대청도나 소청도 이쪽 가보면 그냥 방파제에다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짝퉁 둘리 그려놓고 짝퉁 토토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꽃게 몇 마리 그려놓고 이게 경관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경관사업 안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좀 이것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거의 뭐 몇 천 만원 혹은 억대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보면 대청마을 생활개선, 마을경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서해5도를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천에 어떤 관광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서해5도가 있다는데 서해5도 그렇게 관광 많이 안 가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선박회사에다가 저희가 또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서운행비 지원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주여건은 뭐냐 하면 어느 특성화된 학교를 차라리 짓는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지금 폐교시설이 굉장히 많고 애들 10명 이하로 다니는 학교들도 있어요, 사실 분교들.
그런 학교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성화된 정책을 펼쳐야 가족들이 이주해 오고 학생들이 그쪽에 정주를 한다든가 어떤 인재로 양성되고 한다든가 하다못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일 수도 있는데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그 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섬 관광 특성화 사업한다고 해서, 사실 섬 가서 놀 거리도 없어요.
저희 가서 바가지만 덤탱이로 쓰고 오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서해5도 섬 중에서 괜찮은 숙박시설 있는 섬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섬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 한데 그냥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천 뭘 해야 됩니까?” 하면 “서해5도를 활성화시키고.” 벌써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해5도 관광 활성화 사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에서는. 안 그러면 섬에서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위해야 된다, 차라리.
이것들이 엄청난 저희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찔끔찔끔하고 있잖아요, 찔끔찔끔 정말. ‘인천시민 반값’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해5도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시려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가능성 있는 여부를, 저희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여태까지 용역 한 것만 봐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 오히려 그 차원을 넘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만약에 서해5도를 정말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서해5도 저희가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 두 번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두 번, 세 번 찾을 수 있는, 사실 굴업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려니 마니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로 굴업도 보전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보전해 가지고 그 자체를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먹을 수 있는 여건, 갈 수 있는 여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맨날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땜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코로나 정국에 외국을 나갈 수 없으니 섬 여행을 굉장히 많이 테마로 삼고 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여기에서 수도권에 있는 서해5도가 아니라 제일 우리 국토 끝인 신안에 있는 섬들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콘텐츠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을 제대로 한 섬들이 있어요. 신안도 천사대교를 들어가다 보면 퍼플대교나 박지도, 반월도 여기가 지금 섬 1위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기획이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펜션도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꽉꽉 차요. 할 수도 없어요, 운영을.
우리는 없죠.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점, 유명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스카우트해서 조그마한 음식점에 그렇게 다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싱싱한 해산물들로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섬 자체를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해서 공동으로 숙박이나 아니면 관광수익을 나눠서 섬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퍼플대교 같은 데 보면 다시 가고 싶은 섬, 예쁜 섬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정국에도. 그 섬에 차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가보셔요.
이게 섬의 관광, 정주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했냐 관광협회, 항만, 섬 개발 이런 데서 의논해서 TF팀 만들어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에 있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집중과 선택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하나라도 샘플링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해5도 애매하게 백령도니 덕적도니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한 곳이라도 그런 곳을 만들어주면 저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안부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인천은 해양강국이지만 해양도시를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연안부두겠죠.
연안부두의 정책성을 말씀드릴게요. 연안부두는 생선이 넘쳐나고 옹진군의 관문이고 인천 앞바다는 황금어장이고 조기 팔 수도 있던 곳이고 낚싯배 출조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런 특색 있는 연안부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친수공간 계획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모호해진 여러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그중에 수산물 유통단지는 토종기업이고 자생기업이고 그리고 연안부두 얘기 잠깐만 할게요. 왜 그런지, 왜 여기 자생기업이 됐는지.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연안부두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노량진이나 아니면 미사리나 아무리 큰 유통단지가 있다고 해도 연안부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해수 공급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품목의 다양화 해서 지금 수입품들이 되게 많은데 대게니 무슨 농어, 도미, 점성어, 광어 이런 것들 그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연안부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활어차들이 움직일 때 품목의 다양화 때문에 다 연안부두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래나 이런 곳들도 다 여기 연안부두에서 활어유통단지에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수산물유통단지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수산물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것을 관장할 수산물유통과 신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수산물유통국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대책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및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