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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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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이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그린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건축기준 완화규정 등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2019년 12월 16일 수립ㆍ고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법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2020년 4월 23일 수립ㆍ공고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대다수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와 규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의 마련 등 후속조치에 유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안 제9조제3항에서부터 제16조까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 실태조사, 안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안 제18조 포상에 대한 내용, 그 외에는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와 관련으로 집행부는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전략별 실천과제로 계획하고 있고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타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업비를 비용추계에는 계상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안 제9조의 그린리모델링기금은 법정기금이며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에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의 수립을 포함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사유로 들어 국비와 일반회계만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 대상을 공공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바 민간 부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과 관련하여 상위법 제11조와 영 제8조에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방법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이 없이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제도 또는 법적으로 에너지의 소비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구수정 등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2항 건축기준 완화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뿐만 아니라 적용의 방법과 이행여부 확인 등을 당해 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음으로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역내용은 일단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목표설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이라든가 실천과제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실천과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녹색건축 기반 마련 그 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녹색건축물을 통한 환경개선 그 다음에 녹색건축 산업 및 문화 확충 그리고 녹색건축 교육 및 홍보, 핵심전략과제 이런 내용을 좀 깊이 담았고요.
그 비용까지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들면서 좀 세밀하게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기준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로 하고 상위법에서 용어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0시 44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7건 2098억 6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20건 2084억 5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7건 14억 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443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6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가는 50명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건축가도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입니다.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별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 수립으로 급변하는 건축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건축 분야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1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월A3에 영구임대주택 355호를 건설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7월 착공하여 ’23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월A3 등 4개 지역에 행복주택 811세대를 건설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월A3에 도시재생 뉴딜화수1, 뉴딜만부 등 3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도시재생 뉴딜화수2구역은 금년 11월 착공하여 ’2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점검 대상 190동, 보수ㆍ보강 대상 54동을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안내를 통해 입주희망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선학 및 연수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옥상 방수, 욕실 환경개선, 창호 교체 등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45만 7000여 가구에 약 825억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신규 공급물량 700호 중 290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7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급물량 250호 중 217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28쪽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150가구에 대한 개조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9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주민 주도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구 송미로 등 6개 구역을 신규 설정하였으며 총 15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ㆍ활용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366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거, 개량 활용, 안전조치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원도심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집수리 서비스 제공, 무인택배, 공구대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개 군ㆍ구에 25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35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집 1만호를 신축형, 정비사업형, 매입형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 공급규모 1010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겠습니다.
37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준공 및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경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섬마을 지붕색채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왕산해수욕장 경관 특화사업은 ’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0쪽 군ㆍ구 경관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및 표준디자인 개발 등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약체결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44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 도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편입니다.
도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대민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용역을 완료하고 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49쪽 더불어 마을사업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더불어 마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용역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과 워크숍 등을 거쳐 ’21년 2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51쪽 배다리지역 3구간 상부구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배다리지역 지하차도 상부 유휴공간을 더불어 마을 쇠뿔고개 구역에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1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지구 개편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인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분석하여 보행친화와 스트레스 없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을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등 22개소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입니다.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는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포함한 2팀 14명으로 구성하여 ’2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구성될 경우 건축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2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상권 쇠퇴와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동인천역 주변에 재생사업을 실시하여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재생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등으로 2015년 대비 관리처분인가와 착공 구역이 34개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범입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190동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ㆍ보강을 54개 동을 했어요.
선정된 군ㆍ구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내용들을 요청이 와서 했잖아요. 군ㆍ구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 중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한 건 수거했을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건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줬는지, 건당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서 국장님들한테 요청드릴 부분인데 5년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용역 말고요. 급박하게 이렇게 용역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착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떠한 용역에 착수 들어갔을 때 그와 관련된 기자들이 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뭐 이게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시냐 그러고 중간평가가 나왔을 때도 전혀 몰라요, 착수 전에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한테 보고받은 게 없고 그와 관련된 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받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뭐하고 있나.
또 기자들도 똑같은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자들은 당연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다 알 것이다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착수 전에 미리 언급이라도 해 주시고 아니면 중간평가 나왔을 때도 한번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 언급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릴게요.
업무 파악하시는 데 아직 미흡할 것 같지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몇 개 안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또 김중진 과장님이 워낙 보고를 잘해 주세요.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뭐 지적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제언 정도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모니터에다가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예술회관 광장이에요. 예술회관 광장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저기에 LED전광판이 하나 있거든요, 투명색으로 된 것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게 사실 구현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일단 바닥은 어차피 곧 공사가 있으니까 뜯어내기야 할 거지만 몇 년 전에서부터 바닥이 울퉁불퉁한 부분들 침하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저기다 조명을 박아놨는데 그조차도 많이 깨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 가지고 과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저도 김중진 과장님 모시고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명소화나 경관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진행, 한 2년 8개월 전에 진행했는데 그때 이후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가독성도 떨어지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도 않고 저게 무엇을 표현하는지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미도 등대, 무의도 어떤 것, 석양 이런 것들 표현하는데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띈다든가 또는 관리ㆍ감독도 안 돼 가지고 밑에 부분이 헐어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빛에 바래 가지고 굉장히 낡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일단 디자인 자체들이 좀 다 인위적이고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고 이후에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된다는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사실 해당 과장님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들 대부분 약간 인위적이다.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이고 사실 인천시민들도 공감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데 사실은 꽤나 많은, 그게 적든 많든 시민의 세금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용성 있는 측면에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게,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릴 간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 사례 같은 건데 별 디자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신들이 나와 가지고 그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예요. 플리마켓 같은 건데 이 자체로도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도시경관이라는 게 꼭 뭘 설치하고 사인물을 만들고 박아 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페인트칠이잖아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다음이요. 이것은 같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의 도시경관 쪽 관련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교통국이랑 인천교통공사랑 저희 도시경관과랑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핑퐁이 돼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천 별명 아시죠,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민망하실 것 같은데 마계인천이라고 해요, 마계인천. 마계, 악마들이 사는 세계.
인천 별명이 마계인천이에요. 마계인천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인데 스키 슬로프 같잖아요. 눈 오면 스키점프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 속 흉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 한 가운데를 위태위태한 저런 철도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흉물로 인식을 하고 이것들이 좀 안타까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한 중심에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부분들 오히려 명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흉물이었던 것을 갖다가 명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를, 인천시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생각한 것들은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에다가 야간경관조명을 할 게 아니라 옆에다가 또 저희가 요즘에 LED라든가 LCD 이런 것들이 삼성동 코엑스라든가 SM타운 요즘에 외부나 이런 작업들이 계속 약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전철 왔다갔다할 때 재미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인전철이다 보니까 앞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처음 타는 분들은 앞에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신기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오히려 짜잔한 경관사업하는 것보다 여기를 명소화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야간에 경관으로서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저희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계속 입소문을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H는 일단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정책을 이행하는 데 굉장히 충실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저희 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주거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거기본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TF를 한 번 했고요.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가 방향 설정이 자꾸.
난 자꾸 정책적인 것 보고 국장님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혼부부,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교통편이나 아니면 주변에 문화시설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 전부 다 입주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주를 잘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상가 지역이나 아니면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거나 주변에 문화시설을 다 갖춘 채로 보급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면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진행되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게 15년 막 이렇게 가고 또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제도 제가 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자기네 조합하고 건설회사 시공사 선정하면서 85억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내라고 아마 그렇게 공고를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관련 국이나 과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 관계는 자꾸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주민들이 깨야 이 사업이 빨리 가고 불만이 없어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러는데 이런 면에 대한 것이 지금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개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조합하고는 대화해 봐야,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조합은 자꾸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사업하는 진행이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회계까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 없고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합이야 당연히 앉아놓고 자기네 가면 봉급 받고 조합장 받고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사업이야 진행해 가든. 그런데 시간 되면 가겠지. 그러니까 15년, 20년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단 주민들이 깨면 그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내 집에다가 내 집 지으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왜 내 집도 한 채 주고 나는 돈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국장님은 좀 강구해 놓은 방법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합 말고.
그리고 제가 박성민,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하고 저하고 계양구인데요. 저희 계산1ㆍ2ㆍ3동이 되게 원도심지역인데 우리 인천에 보면 초등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된 데가 5개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부평초등학교가 120년 됐어요.
그런데 송도나 청라에 보면 한 반에 34명에서 48명까지 가요. 그런데 부평초등학교는 120년 됐는데 한 반에 12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청라나 송도로 신도시로 돈 벌어서 이사 갔는데 그 주변에는 집이 다 비어 있어요. 이사를 안 와요.
이사를 안 온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1동이나 계산2동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하고 구청하고 의논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들이 싸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 바다 메꿔서 아파트 막 고층 짓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원도심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집행부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다리지역 같은 경우에 용역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전화가 왔을 때 잘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용역 넣기 전에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얘기를 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부구간이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뭔지 아까 여기 내용에 좀 있기는 하지만 사후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한 용역은 저희 인천시에 거의 한 100만동 가까운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법에서 정의한 대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사실 현황조사를 해서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그 추출해 낸 건축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또 같이 네트워킹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건축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보존되게 하고 관리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 10억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인천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고 각 구마다, 동마다 마을주택관리소를 임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기구를 다 가져다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러다 보면 동마다 만들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력 풀(Pool)도 제대로 된 관리 그러니까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 이런 분들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개선을 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하셨어요?
기준 가이드라인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구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이 마을주택관리소에 계시면 참 난감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가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드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것 공구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집수리를 요청하는데 어쨌든 본인, 시의원이 꽃길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려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사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마을주택관리사무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국장님 이번 8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것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빈집 활용한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그것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인천시 동구도 5개, 다섯 곳 중에서 지금 한 곳이 선정이 됐죠. 동구가 한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서울 서대문구하고 그리고 전북 전주시하고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 그리고 경남 사천시 그리고 인천 동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빈집 활용한 도시 재생사업 그것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집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면 철거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빈집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게 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위험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내지는 안전조치 이것을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H하고 또 협의를 해서 LH가 저희 시의 빈집을 다 조사를 했어요, 같이. 다 조사를 해서 LH가 일부는 지금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한 빈집들은 또다시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될 것들은 주인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잘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사실 수봉영산마을에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 남구에서 지하 그런 데를 일부 매입해서 예술가들을 입주를 시켰고요.
제가 조금 이 사업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또 저희가 거기다가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참 뚜렷한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런 빈집들을 좀 그렇게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채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이것 2019년도에 보도됐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 빈집사업을 하면서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의 돈을 기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시에다가 2억원의 돈을,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했어요. 사업 공모를 해서 그걸 사업화시키는 과정을 한 6개월 이상 케어해 주고 알려주고 교육시키고 해서 칠십몇 개 팀이 저희한테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10개 사업 팀을 선정해서 그 10개 팀을 또 계속 키워 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팀을 선정해서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혀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지금 막 좀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인천시가, 정부가 정말 300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우롱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소위 얘기하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으로 묶어놓고 이걸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해지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미온적으로 방치만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속으로는 ‘그래,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직전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인천광역시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주거환경지역 거기에 있는 시공사ㆍ시행사 전부 조합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교육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가지고 우롱하지 말라고.
안 할 거면 해제, 다른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해제를 시켜서 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달래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질의라고 합시다, 질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지사지라고 아니, LH공사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뛰어들어서 그 사업 못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하지 못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쉬운 데 가서 개발행위제한구역 그린벨트 가 가지고 퍽퍽 그어놓고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그러니까 원도심을, 누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원도심을 활성화시켜놓고 그 후속조치로 어떻게 주거여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원도심은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고 그냥 처박아놓고 위성도시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저기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다른 타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 도시는 슬럼화되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주거정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그 지역을 거론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라가 지금 주거지역으로서, 제가 좀 더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거 입주민들께서 “환경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지금 계속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왜 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 울화통이 터져요, 지금. 이것 하면 뭐 할 겁니까, 이것하면 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정말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떤 부분들 어떻게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좀 그래서 울화통이 터져서 그런데요. 제발 국장님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봤으면 원칙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조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민원을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셔야죠.
상위부서에서, 거기 부처에서 어떤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 인천에, 전국에 재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메뚜기 떼들같이 휙 하니 지나가면서 싹쓸이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자기네들은 다 단물 싹 빼먹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것 방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있으려 그러니까 또 그런 규제개혁으로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 원성은 누구한테 갑니까? 다 박남춘 시장한테 가요.
행정을 이렇게 펼쳐도 될까요?
그리고 저도 낮에만 가봐서 밤에 아직 못 가봐 가지고 야간모습을 아직 못 봤는데 제가 한번 조만간 가볼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잠깐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같은 성능에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큰 라이트 같은 게 한 1000만원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떤 시에서 공모할 때 뭔가를 집어넣으면 5000만원짜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냥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에서 혹시라도 특허제품 뭔가를 박으면 5000만원짜리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제품하고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000만원짜리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특허상품을 꼭 넣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특허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비싼 걸, 너무 비싼 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들을 비싸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저렴한 걸로 좋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이 또 경관을, 경관조명에 관련된 부분들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것 있나요?
신포동에 보면 로터리 있잖아요. 일방통행길 들어가고 좌측에는 신포시장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1층 주거주택부지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안으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커피숍도 주택을 커피숍으로 만들어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길 들어가는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와 이쁘다.” 사진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 골목골목골목 진짜 미로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예쁘게 꾸며서 인천의 주택을 보수해서 이런 상업지역을 만드는, 명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도시경관 사업이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도시경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신도시와 구도심을 잘 개발해서 정말 멋진 인천을 만들 수 있게끔 앞장서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막 오셨지만 지금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멋진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좀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 인천의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주거환경지역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항간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하도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비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같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공문이라든지 업체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문을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해서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국장님께서도 공론화를 해서 오픈을 해서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소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부여를 확실하게 하셔서 이걸 말씀을 주셔야 직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일부 사람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관심 가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지역구죠, 거기가요. 아닌가요?
박정숙 위원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또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1분 남았으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청년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27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재계약을 9회를 해야 돼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9회 재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이 규정이 좀 강하지 않나요?
이게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님들의 어떤 정책, 머릿속의 생각인 건지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자료 보시면 밑에 재계약, 집을 재계약 9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각 부서의, 건축계획과인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섬에, 옹진군으로 오지 않아요. 신안으로 다 가고 있어요, 저도 신안으로 갔다 오고.
보면 섬을 디자인해서 색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틈 이런 것을 다 복합해서 하는 거지 섬이 아름다워서, 뭐 기분 좋으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기획을 다 해서.
퍼플대교 가보면요, 퍼플마을 가보면 섬 전부 다 완전히 기획을 일자리 창출, 숙박, 음식까지 전부 다 하나로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일자리, 먹거리, 생활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복합적으로 경관사업을 해요. 이렇게 지붕만 하지 않아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얘기를 하는데 인천은 안타깝게도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 관광협회나 관광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같이 TF팀을 만들었는데 인천은 관광협회가 지금 5년 동안 유명무실이에요, 없어요, 회계부장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서경관에서도 말씀하신 지붕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칠해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가 바뀌었는지, 정주여건이 바뀌었으면 결과 수치로 나와야 되고 이런 것까지 관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죠?
옹진군은 사람이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히 뭐를 보러 가야겠다는 게 없어요. 기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셔야 된다. 한 곳이라도 그런 명소를 만들어야 명소화 사업을, 이게 결국은 명소화 사업이고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붕색채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원도심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에 전주나 군산이나, 인천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명소화 사업의 타깃이 없는 거예요. 신포동이면 신포동, 미추홀이면 미추홀 아니면 이렇게 좀 타깃을 만들어서 한 곳이라도 집중으로 전부 다 기획을 해서 명소화 사업을 해야지 ‘아, 명소화 사업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검색을 해, 섬을 예약하고 싶어. 어디로 가냐, 신안에 천사대교를 지나서 퍼플대교로 다 가고 있어요. 정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 가볼 만 하니까, 볼만 하니까.
먹거리 그 조그마한 데 셰프(Chef)를 호텔에 있는 셰프를 데리고 와요,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다 만족도가 있을 때 그 섬을 재방문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곳이 없다, 그런 기획이 없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에 도색만 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퍼플대교는 모든 섬에 있는 섬을 다 퍼플로 도색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퍼플로 다 기획을 해서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관광협회도 없는 것도 답답하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세울 때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경관사업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후 관리체계를 좀 갖춰서 효과분석이나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색사업이 저희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빠르면 한 달 가면 지워져요.
그래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체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물론 수봉공원에도 저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물화, 흉측물이 아니라 아주 명물, 인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관사업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데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또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를 하고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바로 지역별로 선정되면 그 사업들이 들어갈 텐데 이 범죄 용역이 제대로 끝나 가지고 하여간 따로 노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골목길 재생이라든가 물론 꼭 골목길 재생에만 포함되는 저기는 아니니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하지만 그 부분에 많이, 상당히 유용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여간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낭비되는 부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많이 어떤 정책이 수립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질의가 아니라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좀 되게 중요하지만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고 걸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의 테마에 맞는 간판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제한입찰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 입찰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할 때 도시나 아니면 마을에 대한 분위기를 잘 고려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인사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간판을 다 한글로 제작을 했잖아요. 외국업체들도 한글로 간판제작을 하면서 그런 식의 중요성, 뒤에 계신 분 보고하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무슨 무슨 거리, 무슨 무슨 음식, 특화거리 이런 조성사업들 입간판들이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난제긴 난제예요. 저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골목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입간판 밑에는 항상 뭐가 있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의 무슨 기둥이라든가 가로등에 뭔가 배너를 세워놓으면 다 쓰레기가 있어요. 마치 쓰레기분리배출소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도시경관 이쪽에서도 하는 것 중에 쓰레기통을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놓는데 되게 참 안타까운 게 그 통 옆에 쓰레기를 놔요. 통을 열어보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하고 칠을 하고 어디에다 뭘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바꿔가는 활동들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도시경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동네의 쓰레기를 좀 획기적으로 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오면서 일회용 분리배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원순환은 둘째 치고 쓰레기라도 어떻게 잘 정비를 해야 이 도시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많은 정비사업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사실 몇십 년 동안의 난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을 예쁘게 우리가 꾸미고 페인트칠을 하고 해도 사실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그냥 침 한 번 뱉으면 그보다 더 지저분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꼭 한번 해결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른 국으로 가셔도 이 부분만큼은 좀 해결을 한 다음에 그때 도시경관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냥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8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 상황 대응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배용환 도로과장입니다.
장두홍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재생건설국 정원은 119명이나 현원 106명으로 1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7쪽에서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금년 예산이 투자사업 9건, 용역사업 5건 총 14건으로 2762억 7700만원이며 867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1.4%로 미진하나 사업을 재분석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 활력과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7개소와 도시 취약 생활여건 개선사업 2개소, 생활 SOC 복합화 사업 1개소 총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6년 강화 왕의길, 개항창조도시 등 2개가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5개소가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5개소, 2019년도도 5개소 총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296억 8900만원 중 19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ㆍ구, LH,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안전과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육각정 공동체마을에 금년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마을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단계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화 동광직물공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직물공장인 동광직물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현장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위한 위탁사업비 17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월미도, 내항, 개항장 일대의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교 정비 등 총 25개의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 민관협치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상상플랫폼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적공간은 4월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사적공간은 8월 31일 무영씨엠건축사 컨소시엄이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0월 상상플랫폼이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입니다.
내항과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을 연결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우회고가 교량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지하보도를 신포역까지 연장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6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9월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국제공모 당선작 및 설계사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IPA에서 금년 4월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화계획 보완용역을 올 9월 말 완료하여 사업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동안 시민참여 및 공론화를 위한 인천형 내항 재생 시민참여 프로세스 구축용역은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세관창고부지 시설공사는 금년 7월 인천세관과 세관창고 시민개방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여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 28억 5000만원은 철책 철거 및 설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 금년에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중구 운서동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 폭 2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 81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12월 가물막이 등 가시설과 공사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등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의 도로사업은 현재 2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입니다.
도로기능을 개선하여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60억원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6.5㎞는 혼잡도로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말 확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및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화를 위한 도로 개량사업은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의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30억 7400만원 중 12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및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지역 하도급 수주실태 개선 등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ㆍ구 담당자 실무교육과 건설사업 수주실적 등 분석을 통해 10개 건설사 등에 대한 합동 세일즈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이후에는 10개 대형건설사에서 30개 건설사로 확대하여 세일즈를 추진하겠으며 대형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만남의 날과 추진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43쪽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2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에 엘리베이터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작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대학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을 대상으로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4억 8700만원이며 작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 예정입니다.
47쪽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까지 연장하고 지하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 2억원으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거점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5억 3900만원이며 작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2쪽 인천대로 주변 용현1ㆍ5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8년 11월 용현1구역과 2018년 6월 용현5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6억 3800만원이며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7월 20일 자로 국장으로 발령받고 오늘부로 52일이 되는 날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관해서 이게 지금 5600억 사업인데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서 사업별로 이게 25개 사업 중에 국비, 시비,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65억 사업 중에 집행률이 0.02%만 집행이 됐어요. 그중에 공적공간하고 사적공간을 콘텐츠 이런 걸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것 운영계획 좀 하나 주시고요.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관련해서 이게 250억 사업이거든요. 거기 집행률이 지금 제로인데 이게 제로여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달에 고속도로 그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인천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야 돼요, 국토부나 이쪽에.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민이 얼마나 많이 지금 톨게이트비를 내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톨게이트 자체도 묘한 데 있죠, 인천 입장에서 보면. 계양에서 부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을 타는 사람들은 또 그 톨비를 안 내.
대다수의 인천시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톨비도.
원론적으로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근에 재개발이랑 재생 관련해 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내쫓으면 재개발이고 하나씩 내쫓으면 재생’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생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재생이라고 그러면 그게 재개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재개발계획이 있는데 바로 옆동네는 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린애 무슨 과자 던져주듯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재개발을 못 하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대부분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나 아니면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재생사업이 맞죠. 맞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단지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삼십 년 후에 신축아파트들이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재건축해야 될 시간이 도래하면 사실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막막할 것 같아요. 이게 인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걸 공감하실 거예요, 국장님. 맞죠?
그래서 보니까 정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무작정 실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좀 느껴지고 아까 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사실은 이게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버넌스,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사례가 있으면, 긍정적인 사례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개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진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미 쓰여 있는 것 읽으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자랑할 만한 것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재생과 뭐 이렇게 잘 안 물려요. 아마 이것 보수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조성사업. 대부분이 보수, 조성사업이지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는 것이고 그걸 납득을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데 어떻게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국장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석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SK정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주민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까이에 있는 서구신도시라든가 청라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석남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어떤 좀 니즈가 있죠, 계속. 어떻게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고 현대식 시장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 안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체계가 어떤 사업들 이루어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 23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요. 상상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최근에 인천시에서 아직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도시 재생사업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인천시 사례는 계속 이 상상플랫폼 사업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조감도를 갖다 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 책자에는.
그러면서 이게 선진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직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선진사례라고 다양한 책자에다 계속 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것들 보면 조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CJ가 이미 사업을 포기한 이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말은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콘텐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시아 누들타운 그것, 누들타운 이것 짜장면하고 쫄면하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걸 갖다가 타운 조성하겠다는 것들이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이상의 계획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진력도 제로고 창조력도 제로고 그 다음에 상상력도 없다, 전혀. 독창성도 없고.
그런데 개항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갖다가 이벤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포동에 짜장면 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셨어요?
가보셨는데 두 번 가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걸 시도하고 계속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콘텐츠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디에 차별화가 있고 이것이 인천의 개항장에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전혀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당위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전에 죄송하지만 재생콘텐츠과장님께 면담을 하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오자마자, 거의 오자마자 좀 불러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보고를 좀 주십사 하고서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참 얼굴 뵙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전화를 안 드렸어요. 언제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런 식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만 쭉 나열해 놓고는 이걸 갖다가 설득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시 행정에서 특히나 재생을 말하고 있고 뉴딜을 말하고 있고 이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런 소통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과 거버넌스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까. 좀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피드백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듣기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이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장님이 아니셔도 뒤에 분들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있고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고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될지 그런 것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언제까지 드릴 건 아니고요. 좀 협의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아마 각 부서별로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설사 답변하는 답변내용이 좀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피드백은 조속히,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그래야만이 일단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의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소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K아파트 청년몰이나 아까 거북이기지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그쪽에 제 지역은 비슷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도시가 재생이 되려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살기 좋고 솔직히 놀기 좋고 환경 좋은 데 들어와야 사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센터, 도시재생센터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교육은 받았겠죠? 주민들하고 대시민 대화나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그것은 좀 그 사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배웠죠?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대아에서 개인들이, 점포주들이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대아상가 상인들이 돈을 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으로 봐도 행정재산에 개인이 기부채납을 하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 대아법인을 뺀다고 하면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야 돼요, 개인한테.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대아법인에 재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갔냐. 대아법인 지하도상가 상인들한테 준 거예요, 법인에 상관없이.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대아법인의 계약자들한테 지금 법인을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생협의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상생협의체와…….
(「소위원회」하는 이 있음)
대아 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접점은 좀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소관 부서가 지금 도시재생국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중대한 문제고 또 지금 상생협의체 거기서도 접점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벌써 1년 5개월, 이미 1년, 이제 1년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접점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저는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간만 허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몇 개가 나와 있어야죠, 이제.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통관님의 주도하에 접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이면.
그리고 이것이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 제가 보고 있어요. 서류도 어렵게, 어렵게 4차 회의까지 다 뽑아다 봤는데 회의 내용에 뭐가 좀 진행된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대아법인 문제도 ‘다음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소위원회에서는 대아법인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았던 거였고 이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실마리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 가지고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 저도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생협의회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하상가의 제도적 또 법률적 보완이라든가 개선방안들 그리고 관리ㆍ운영 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은 일단 조례에서 정한 상생협의회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결국 그 안에는 시의원도 포함되고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지하상가에서 추천한 인사와 지하상가 상인들을 대표하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물론 건설심사과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의 한 분야지만 어쨌든 조례안에 상생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2년 동안은 그렇게 하라고 해 놨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물론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전되지 못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하상가 상인들의 어떤 분노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의 회의 체계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가 이제 회의 구조 안에 한두 분씩 들어가셔 가지고 제대로 좀 돌아가다 보면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뭔가 논의 구조 안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시 집행부라든가 또 그 안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또한 나름대로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조만간 비슷하게는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 한 번은 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하상가 상인들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점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정숙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좀 경직된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전자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렸던 내용 조금 부끄럽게도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위라든지, 국토교통위원회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답답함을 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도로화하면서 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인천 구간, 삼산동 구간에서부터 차라리 일반화 내지 지하화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왜 거기는 빠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국장님.
그래서 혹시 답변은 좀 어렵겠죠?
그때 당시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당시에 왜 부평, 계양과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또 부평 남부권역 쪽에 부개동이라든지 일신동, 삼산동 쪽 그 다음에 중동 쪽에 이렇게 사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한 우회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그런 도로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그 부분들도 전문가들 통해서 지하화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용역에 넣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참에 국장님께서 거기 부평에 대한, 남부권역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 얼마큼 가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지난번 CJ 때문에 한 번 놀란 가슴 괜히 또 쓰다듬지 않게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잠금쇠 장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또 그동안 재주만 부리다가 결국은 CJ 같은 경우도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투자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재주부렸던 부분에 그만큼 빼낸 것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나가면서, 결국 손해 보는 장사였잖아요,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재생콘텐츠과장님, 대부분 보면 사업이 재생콘텐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항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중구 쪽에 몰려있어요, 사업들이. 그렇죠?
우리 재생콘텐츠과가 이게 처음으로 그 과가 생긴 게 언제죠?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위원님들 또한 공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도시재생콘텐츠과가, 재생콘텐츠과가 이게 재생건설국이 아니고 오히려 문화복지위원회의 그 상임위하고 상통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다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떤 문화 쪽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봐왔던 부분은 대부분 다 문화국이, 물론 뭐 저기해서 업무를 못 보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콘텐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년여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하여간 좋은 성과물 만들어주시고 굳이 꼭 어떤 개항창조도시를 해 가지고 이쪽 내항이라든가 중구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이게 찾아보면 원도심 쪽에서도 참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별로 원도심도, 또 다른 원도심도 그렇게 좀 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천이 물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개항 100주년, 100년 이상이 된 부분에서 특히 중구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업과 관련된 부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찾다보면 그에 또 합당한 그 지역에서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그 콘텐츠에 맞는 어떤 개발 내지 아니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건설심사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말씀 좀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 또한 그렇게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업체뿐만이 아니고, 하도급업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품업체도 좀 그들한테 자기들 것만 요구하지 말고 부품업체와 관련된 부분도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업체한테 말씀을, 특히 설비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기계작동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것 설비업체가 아마 거의 다수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업체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어떤 공사현장에 하도급을 그만큼 60%, 70%를 달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들은 대부분 다 국산에서 나오는, 국산품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물론 제품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품 차이에서도 분명 제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만큼 싸니까 그 부품들을 쓸 것이라는 얘기죠.
해서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당신들만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또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품업체의 국산제품을, 국산부품들을 좀 사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재협회에 들어가서 별도로…….」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 여쭤보는 건데요.
계속 문화, 문화, 문화 하고 계시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이 삶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예술이랑 문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콘텐츠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화가 사실은 대개념이죠, 제일 큰 개념인 거죠. ‘먹고, 쓰고, 자고, 놀고, 입고, 마시고’ 이것들이 다 문화라고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폐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문화도시재생’이랑 ‘문화적 도시재생’이랑 ‘도시문화’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이런 개론이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통칭적으로 문화 쪽, 콘텐츠 쪽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공문화, 공공콘텐츠 그 다음에 상업문화, 상업콘텐츠. 상상플랫폼은 그렇다면 공적인 부분이 30%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부분, 상업적인 부분들이 70%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개념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뒤처지고 당연히 발주하는 CJ에서 발을 뺐으면 그것들을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디벨롭(Develop)되어 가고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지금 사업하는 것 첫 삽 뜨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사업자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기초적인 과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채 그냥 이것은 개항장에 있고 유행이니까 폐창고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업시설이 어떤 공적공간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화려하고 좋은 기술적인 부분들만 계속 보이니까 저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 재생과 사업들을 쭉 나열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 것들을 새로 고친다, 리뉴얼한다 또는 리노베이션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다 대부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시재생이라 볼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새로 설립하고 건립하고 짓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낡은 것들을 새로 쓰겠다는 것들의 개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상플랫폼도 그냥 곡물창고 하나 가지고서는 그냥 창고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다 스토리텔링해 가지고 이런 상업적 공간 만들겠다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상상플랫폼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극장 그리고 공연장, 어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거기에 당연히 VR도 있고 AR도 있고 시대가 지난 부분들도 계속 있겠지만 인천시에서 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의 그런 계획들을 보면 도시재생 특히나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뒤만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선도적 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입찰된 대상도 건축사무소더라고요. 여기서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것들은 또 주민들 거버넌스 한다지만 거버넌스 그 주체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상 잘 와닿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와 비전과 철학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제시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행정 절차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
빈 수레같이, 그냥 텅 빈 강정같이 어마무시한 돈만 때려 붓고 있는, 뭐 흥행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달 전에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그때 면담을 하고 나서 한 페이지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좀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자, 과장님 저희가 나눴던 대화내용 정리를 할게요.
제가 개항장문화지구랑 상상플랫폼이랑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 근대건축물로 지정돼 있는 호텔 이것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가 조사에 대해서 부탁드렸고 그때 추후에 보고하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오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때 안 된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또는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래야 다음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대건축물이다 보니까는 증축과 개축이 되지 않는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상상플랫폼과 그 다음에 올림포스 호텔과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이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트플랫폼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후에 피드백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결하고 가셨다고 그러면 오산인 거고요, 그렇죠?
네, 꼭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진심입니다.
들어가주세요.
국장님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오류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거고 아직 학습도 부족한 부분들 굉장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 같이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여태까지 지금 인천시가, 저도 예전 시정질의 때 회색도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그전에 질의했지만 마계인천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그런 것들 갖다가 자체적으로 흉물을 명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인천 내에서 가치와 철학들을 계속 내포하고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융단 폭격하듯이 돈을 쏟아붓고서 하는 재생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하고 그 과랑 국이랑 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무슨 지금 국장님을 뭐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1ㆍ8부두를 개발을 하는데 마스터플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개발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해양친수로 개발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철책을 쳐버리면 해양친수로 개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업 추가해야죠, 2부두까지, 6부두까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게 다 항만공사랑, 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항개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냥 잘 가는 줄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항만공사에서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입가, 감정평가로 하는 평당 200여 만원 정도 되니 인천시에서 매입해라. 3500억 정도이다. 필요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연납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인천시에서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해양친수의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하나도 대는 분이 안 계세요.
이것을 정리해서 인천시에서 내항개발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사는 것에 문제가 뭔지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오전에 우리 주택녹지국 업무 받으면서 질의ㆍ응답을 했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의 건설심사과의 건설행정팀에서, 행정팀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관리팀에서 이런 건설심사과에서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인천에 있는 그런 건설이 많이 붐을 일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이렇게 키워야지 되겠다, 하도급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 우리 부서에서 여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서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인천에 있는 그런 하도급업체들 좀 키워야지만 전국 어디 가서 달려 뒤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먹거리를 만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으로 저까지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