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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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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ㆍ고존수ㆍ임지훈ㆍ안병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과 건설교통위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전환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필요한 협상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측 협상단과 공공 측 협상단의 구성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협상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민간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시장님께 제출하면 시장은 검토결과를 민간에게 통보하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6조까지는 협상대상지 선정 후의 절차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내용과 협상절차, 개발에 의한 기본구상안 공모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협상결과의 통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는 협상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관계도서의 제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9조는 협상결과의 재검토사항으로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공공기여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량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은 사업의 준공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여의 정한 시기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고 법 제26조에 따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등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소유자 등이 이들 대상지역에 대하여 부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할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을 통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 제정조례안은 총 4장, 23개의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협상조직, 제3장 협상절차, 제4장 공공기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영실태 등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상대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 어떠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공기여의 정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하는지와 아울러서 집행부 운영실태와 본 조례와의 규정 등과 차이점 및 본 조례안의 협상대상지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배경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러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지역 중에서 안 제2조제2호와 같이 협상대상지를 특정하게 규정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문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 제14조는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그 과정의 공론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취지로서 이해되고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수립은 상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를 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규제의 여지 등 그 운영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1항에 “공공기여의 정도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6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교통부훈령 3-17-5에 의해 이에 따른 기부채납 총 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여의 정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2조제3항 공공기여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지 건축허가 취소 등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 관계법령에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바 협상절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공기여 이행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실익 내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은 군ㆍ구에 위임돼 있어 사전협상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권한과 충돌될 여지는 없는지와 아울러서 그 대안으로서 공공 측 협상단 구성 시에 자치군ㆍ구를 포함하여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남동구로부터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도 포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간략한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도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 온 예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스퀘어원 부지의 화물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말고 또 여러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공공하고 민간하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신청자, 신청하시는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런 기간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또 전문가하고 공공하고 민간하고 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도시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상대상지에 대한 특정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가 얻을 수 있는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사전협상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단초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투자 조례를 신청했었는데 이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민간과 공공기여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또 다른 규제의, 어떠한 규제를 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규제의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제14조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 정창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조례는 규제를 가급적이면 좀 완화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의 조례들이 지금 개정 내지 제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강화시킨다라고 그러니까 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의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우리 정창규 의원님, 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의 나름대로 의견도 있으실 거고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나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이런 해당 제도에 보면 최고가 25%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은 10분의6, 토지면적의 아니, 용적률의 토지면적을 알았을 경우에 10분의6이고 또 부산은 10분의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10분의6을 채택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에 25%로 정해져 있지만 충분히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의 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해 놓는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10분의6까지가 아니고 해당 건의 경우에 따라서 딱 10분의6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관리ㆍ감독체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혜의 의혹도 많이 받았었고 언론에 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ㆍ감독 체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 사전협상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건화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화하고 또 그 절차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절차가 이행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철저히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것처럼만 좀 더 신경을 쓰면 새로운 관리ㆍ감독 체계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합리적 의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시에서 이걸 인허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냥 숫자로 또는 서류상으로는 1000억, 2000억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그것들을 까보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했어.” 그러면 “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떤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관리ㆍ감독이 아니라도 조금 면밀한 점검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너네 왜, 이것 기부채납 이 정도 한 것 맞아?” 그러면 “아, 맞구나.” 하고 끝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6건에 647억 5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6건에 609억 65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10건에 37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602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3.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국비 16억 2300만원, 구비 43억 6900만원, 총 59억 9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6억 2300만원 중 16억 300만원을 해당 자치구로 교부하였으며 잔액 2000만원은 9월에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4915억원으로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8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53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1106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 캠프마켓 경계펜스 설치 등 관리입니다.
캠프마켓 미반환구역에 대한 경계펜스 설치 및 반환구역을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9월에 경계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에 캠프마켓 개방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부평동~장고개 간 3차 2-2공구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 38억 3100만원 중 38억 28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 완료하여 국유지 16필지를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장물 19동을 정비한 후 내년도 도로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2쪽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행정대집행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6월 도로부지 내 지장물 중 9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9동은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부평구 산곡동 산20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42만 7308㎡이며 총사업비는 7373억원입니다.
현재 캠프마켓 반환부지 토지매입, 지장물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캠프마켓 반환 완료, 토양 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3월 12일 착수하여 올해 11월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잠정 유보되어 내년 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작년에 3억 5000만원, 금년 5월에 1억 3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정비와 연계하여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 재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내년 3월 확정ㆍ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지연으로 금년 7월부터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작년 5억원 및 금년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억 8000만원, 내년 1억 2000만원 총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9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구 신흥동3가, 항동7가 및 동구 만석동, 송현동, 송림동 일원의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및 공장 이전부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9년 8월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금년 8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이며 작년 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억 8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체계적,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200만원이며 작년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2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6쪽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아라뱃길 북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작년 4월 1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1년까지 도시균형발전과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37쪽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용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공공시설 등의 입지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한 캠프마켓 부지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 금년 4월 29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억 6000만원, 내년 9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5월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용역입니다.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 개발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4월 27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2억 4000만원, 내년 1억 6000만원 총 4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금년 5월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 82.63%, 토지 매각률 81.44%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가 공동 시행하며 8조 386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최초 주민 입주를 시작하여 2021년에는 797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입주 대비를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3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지역별 공약과 2018년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위치는 계양구 귤현동 일원에 면적은 3.33㎢이며 3조 527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약 1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2년에 공사 착수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개별입지 공장의 수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남촌일반산업단지의 위치는 남동구의 남동공단 밑에 승기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택가는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선학지구의 대동아파트와 아주아파트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7월 3일 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행자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 주민분들, 남동구만 상대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연수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또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가깝고 피해가 있는데 다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다시 8월에, 8월 20일에 원래 다시 합동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합동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잠정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일정을 잡아서 할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지금 제조시설들이 입지하는 것으로 했을 때 어디 공해물질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게 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자체적으로도 ‘남동구, 연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요, 50%. 가동률이 50% 어떤, 뚝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동공단이 인천에서 그래도 제일 공단인데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 인접해 있는 곳을 또다시, 그리고 문제는 지금 학교가, 100m 이내에 있는 학교 4개가 접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아무, 스마트밸리라고는 하지만 지금 발암물질도 예측되는 게 4개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목소리가 높여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남동산업단지 옆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뭐냐면 물론 대형사업이니까 저도 식견이 오래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기간이 오래가면서 자신들 수익의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어서 용적률 올려주거나 아니면 사업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에 대한 것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이렇게 사업보고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나, 이게?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는데 이것의 제재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를 통해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아까 사전협상제 조례도 했지만 이런 건 그 조례에 없는 사항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나 이 관련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변경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봤더니 주요예산사업 내용 중에서 4개 사업 예산이 예산집행이 제로예요.
알고 계시죠?
캠프마켓 경계펜스 설치사업 2억 2000만원이 집행률 제로.
두 번째, 중구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사업비 8억 2600만원 집행률 제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사업비 8억 2000만원 집행률 제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사업비 2억 9200만원 집행률 제로.
물론 각 사업마다 이게 거의 다 용역비인데요. 용역비인데 어떤 용역을 설계하다 보면 발주가 나갔고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예산집행이 완료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지금 9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2020년도가 3개월 남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캠프마켓 경계펜스 등 설치 관리는 캠프마켓 A구역, B구역을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치는 건데 이것은 9월 중이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인가에 발주를 해서 어떤 성금이나 기성 없이 다 발주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ㆍ동구 이전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그 다음에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금은 집행을 했는데 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한테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탄탄한 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이라도 기성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면 기성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쪽에는 잘 안 가보셨죠?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원도심은 밤마다 주차를 대기 위해서 옆집하고 싸우고 앞집하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 다음에 차를 빼면, 우리 집 앞에 차를 빼면 드럼통을 가져다 거기다 놔요, 또 누가 댈까 봐. 타이어를 가져다 놓고.
원도심은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신도시는 그런 현상은 없죠.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했다는 거죠.
양쪽에 지금 주차를 대 놓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신도시든 원도심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셔서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그 계양역 뒤쪽으로 보면 이번에 테크노밸리가 100만평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인구가 있고 주변이 활성화될 텐데 탄약고가 있어 가지고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약고를 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방부 관계자하고 우리 송영길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저희가 현장에 답사를 해서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탄약고는 장기적인 계양구 미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촌사거리 가기 전에, 서부교육청 가기 전에 왼쪽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산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는 부분을 우리 정식으로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저로서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어렵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무단건축물을 철거하고 있고 1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용이하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항은 그 부지상에 있는 지금 묻혀져 있는 온갖 폐기물들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현재 드러난 환경오염 및 토양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양구 계산2동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었어요, 경인여자대학교 옆에.
거기에 1년이면 한 10만명씩 부평구 예비군 훈련, 예비군하고 계양구 예비군 훈련 경찰까지 포함해서 10만명이 와서 훈련했는데 총소리 때문에 학교도 수업 못 하고 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했어요, 서명까지 받아서.
그래서 제가 송영길 전 시장님하고 유정복 시장님께 빨리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시정질의를 제가 여러 차례 해서 또 1인 시위까지 해서 그게 이번에 이전이 잘됐어요.
그래서 군부대가 이전이 돼서 양여 대 기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거기가 지금 이전이 다 된 상태니까 학교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보면 2만평인데 계양구 주민들은 생태공원이 4000평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집행부 자료에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도 차후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대이전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그 내용을, 변화된 내용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토양오염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오해든 사실이든 아니면 기준치 이하든 아니면 이상이 없든 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라든가 또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걸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집행부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좋은 시설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체에 무해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조금만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시민들 불안감들은 굉장히 가중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친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평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 주변에 살았어 가지고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데 필요하기는 한데 여태까지 인천지역은 사실 주거공간 확보에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것들 좀 항상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주거공간이 이미 인구수를 넘어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고층 아니면 대규모 거주지역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또 단지라는 것들로, 저희가 옛날에 마을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아파트단지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 도시계획들 보면 의존도가 상당히 LH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약 한 30년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15층만 해도 고층아파트였잖아요, 이것들이. 제가 살던 데는 12층짜리도 있었고 15층 있는데 지금은 30층, 50층이 계속 넘어가고 있고 단지 수나 이런 부분들도 밀도가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0년 후에 만약에 이 건물이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신축했지만, 그래 가지고 재건축계획이 있을 때 이것들 어떻게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가 조금 항상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재건축한다 그래서 이 많은 7000세대라고 아까, 7000세대 단지도 뭐 하나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7000세대를 다 보상해서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하고, 이전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부분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저희가 슬럼화되는 공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구도심과 신도시가 구분되어지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구도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좀 필요한 공간인데 그냥 다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다시 또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부서한테 앞으로 추후의 어떤 미래발전상은 있는지는 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이 부분 좀 질의를 할게요.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건교위의 역할이 어떤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는 진짜 잘나가고 있는데 원도심 특히 구도심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과연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가.
우리가 앞서 저기했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됐지만 이 조례안에도 담고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원도심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용도지구 상향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야 거기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개발되면서 나름대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신도시도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되면 또 지금처럼 원도심이든 할렘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원폭 이후에 그런 빌딩만 높게 서 있고 완전 으스러지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지금 원도심보다도 더 못 한 그런 흉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신도시는 그래서 놔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 용도와 관련된 부분 상향 분명히 그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요청이 들어올 텐데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지금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무슨 인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든 또 도시계획을 하든 고민이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인데 사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도심이 편안하고 원도심에도 더 좋은 시설이 있고 정답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새로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토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발하는 데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신도시라든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 때에는 아까 사전협상제도와 유사하지만 원도심에 어떤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구상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성적인 방법보다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유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력들은 하시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또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것은 진짜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그린벨트는 어쨌든 간에 저는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물론 없는 저기에다가 새롭게 짓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싸게 먹힐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원도심은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공간만 만들고 새로운 건축물만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되지 오히려 더 나아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결국 그러면 원도심을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결국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가치의 어떠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그것에다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는 게 오히려 지금보다 발전적으로 가는 도시계획이 아닐까라고 좀 짧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