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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5월 2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지원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윤예원 예산지원과장입니다.
박자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남부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순남 북부지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병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노희정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이규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성주 북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최인숙 주안도서관장입니다.
한태형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이풍우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 써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복지 확대 등 여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13억원보다 1,642억원이 증가한 2조 5,755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135억원, 특별교부금 540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 680억원이 증액된 1조 7,9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640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75억원 등 715억원이 증액된 5,8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3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4억원을 감액하여 1,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복지 확대와 기숙사 증축에 따른 재원부족을 충당하고자 5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결손액 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303억원이 감액된 마이너스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의 안정적 지원과 우수교원 충원을 위하여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8억원, 계약자 교원인건비 80억원 등 인적자원운영사업으로 122억원이 증액된 1조 4,3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70억원, 학력신장지원 66억원, 외국어교육지원 52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54억원, 특별활동지원 101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647억원이 증액된 2,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무상보육확대를 위해 유아교육비 68억원, 누리과정지원 108억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193억원이 증액된 1,5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 9억원,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91억원 등 보건급식활동사업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학교운영비 52억원, 제2과학고 운영비 20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12억원 등 학교재정지원사업으로 145억원이 증액된 4,3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증ㆍ개축 이전 재배치 등 학생수용시설의 300억원, 기숙사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237억원, 냉난방 등 학교환경개선사업 22억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559억원이 증액된 1,7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사업에 13억원, 교육행정정보화사업 3억원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25억원이 증액된 1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기관 LED 조명교체 및 시설보수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34억원이 증액된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88억원을 감액하여 5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755억 2,099만원으로 기정과 대비해서 6.8%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의 경우 2010년도에는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4.7%가 증가하였고 추경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 총괄규모는 6.8%가 기정보다 늘어난 1,642억 1,442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볼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8% 등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 발행이 553억 8,700만원이 순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303억 6,151만원인 120.1%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0.8% 증가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540억 1,527만원으로써 8,891.4%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13.4%가 증가한 바 중앙정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확정시기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13.8%가 증가하였고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385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97억원, 시도세전입금은 158억원 등이 추경으로 증액편성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3.2%인 6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378억 3,504만원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22.5% 증가한 371억 8,504만원 등이 증액되어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에서는 24.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0.3%가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체수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이 1.8% 감소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79.3% 증가하였고 자산수입은 189.7%가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유치원 수업료 등이 감소한 이유와 수수료수입 등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수입과 건물매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매각대상의 기준이라든가 방법, 현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차입부분입니다.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7건 현안사업에 신규로 553억 8,7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안을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지방채 발행근거는 법정 미비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는데 이의 목적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는 교육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지방교육채 2012년 상환계획만 총 77억이 반영되어 있고 이와 같이 예산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별개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금회 지방채발행 자금이 투입될 일반고 기숙사 증축 또한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덕신고 증·개축에 대한 필요성 여부,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투융자 심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252억 8,499만원에서 303억 6,151만원이 감소한 50억 7,652만원으로 음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액 252억 8,499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예비비 및 기타를 50억 7,652만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까지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42억 1,442만원이 증가한 2조 5,755억 2,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가 1.1%가 증가한 반면에 자산취득은 34.6%, 물건비가 20.1%각각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에서 78%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87억 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8%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된 예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책사업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청이 6.4%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 등은 8.6%가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부서별 현황에 있어서 학교정책과가 82.7%, 창의인성교육과는 87.7%, 평생교육체육과는 60.4% 등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속기관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51개 사업에 676억 6,882만원으로써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105개 사업 그 다음에 비법정 전입금 2개 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편성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는 성실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내역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ㆍ감액된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항시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예산이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은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대폭 증ㆍ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예산의 증감사유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현황은 32페이지까지 이르는 사업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학교 증ㆍ개축 부분에 있어서 인천당산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조치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비 등 4개 항목의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 개축과 덕신고 문제에 대해서 1971년 신축된 후 40여년이 경과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증ㆍ개축이 필요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인천광역시에서 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문제 등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겠다는 이 제안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채 발행시 연간 30억원의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교육청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시기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113억원의 6.8%인 1,642억원이 증액된 2조 5,75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사업 시 방만한 편성,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였고, 교육환경개선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증축사업,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천시 재정 악화가 장기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산으로 이월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예정액 중 만4세 유아학비지원 46억 1,047만 원과 일반고 기숙사 증축 99억 2,600만 원, 덕신고 증개축비 58억 3,108만 원 총 3건 203억 6,755만 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이월금 중 마이너스 50억 7,652만 3,000원을 0원으로 조정하여 50억 7,652만 3,000원을 세입예산에서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같은 금액만큼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 38억 7,053만 원과 인천당산초 교실증축비 13억 8,975만 원 등 총 6건 218억 4,652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사업에 대하여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할 것 그리고 만4세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지방채 46억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추경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 원과 단기집중 영어캠프 5,000만 원, 총 2건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615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 사업 내역이 일반고 기숙사 설립해 가지고서 여기에 보면 인천고, 공항고, 서인천, 동산 해 가지고 공립, 사립 4학교에 대한 시설 또 설계비 이런 것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기부자들이 학교 건립하는 매칭으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 있죠?
가령 어느 고등학교면 어느 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하는데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 기부를 했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시교육청 내 자산수입이 토지매입, 건물매각으로 아마 크게 증가했는데 매각 대상의 현황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물건의 선정이라든가 매각 취지라든가 또 매각 현황에 대한 이런 교육청의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외 교원연수는 학교 교육력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원어민을 이용한 영어수업도 사실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5개월짜리 또는 6개월짜리 연수가 많은데요. 그 해외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실습이라든가 또 개인 연찬을 통해서 영어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위를 목표로 한다거나 그 선생님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덕신고등학교 증·개축비로 58억 원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신고등학교는 ’71년도에 신축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7차례에 걸쳐서 계속 증축 이렇게 여러 번 해 오고 덧댄 그런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저희들이 강화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서 그것은 개축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D등급 판정 과정까지가 좀 미흡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에서 시교육청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D등급 판정할 때까지가, 학교에서 신청할 때부터 판정할 때까지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 금액에 있어서도 58억으로 신청했는데 사실은 개축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증축경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신축경비로 계상해서 금액이 좀 과다편성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소홀했고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되지만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련의 과정 이를테면 처음에 학교에서 등급을 육안으로는 B등급으로 냈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으로 판정됐고 또 그 과정에서 사전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전평가할 때 학교에서는 전체 건물을 2,400㎡ 전체를 요구했지만 사전평가에서는 1,300만 인정하는 등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전체면적을 D등급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도 좀 잘못되어 있고 또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본청에 그전에 국장으로 있다가 또 학교 교장으로 나간 것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그런 보도상으로는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는 원래 목적에 맞는 학교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산간호전문학교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학교 학생들이 목적에 맞는 그런 실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통해서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술실을 봤을 때 미술실은 1층에 있고 반지하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조도도 낮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습기가 굉장히 차 있고 또 음악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수업을 할 때 방해받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용 연습하는 데도 공간이 좁아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실습동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전에 이야기됐던 바로는 예술고 이전문제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고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술고 이전이 2016년, ’17년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안에 보면 첫 번째가 만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108억원이 되어 있고 만4세 유아학비로 46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5세 누리과정은 국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우리 교육청의 유치원 부분에 필요한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지출을 하고 우리 인천시가 지출해야 될 어린이집의 지원분야는 저희 인천시로 세출을 하셔서 인천시는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5세 누리과정은 전액 국비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육지방채의 발행사유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5세아 전체에 대해서 누리과정으로 하면서 차후 4세, 3세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통으로 묶어 가지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 보냈고 그것을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인천시에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 받지 못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 하시는 겁니까?
일단 교과부로부터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았으니 교육청이 먼저 예산 편성해서 쓰고 이것은 우리 돈이 없어서 5세아는 국가가 했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인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과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쓰라고 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신 다음에 이것을 지방채 이런 항목으로 이런 목적으로 교육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돈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돈도 제대로 안 줬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쓰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용도전환을 하시고 이미 편성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천시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교육지방채 발행에 대한 처음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도저히 교육지방채 발행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5세아에 준 것은 쓰고 인천시가 인천시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것을 지방채 발행해서 쓰신다면 그것은 합리적 요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이것은 이 용도로 쓰십시오 하고 교부금 준 것을 써버리고 나서 그것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격사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기관별, 지역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어느 교육청은 32.7%가 증가됐고 또 서 부교육청은 4.8%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런 편차가, 그래서 기관별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말이죠.
우리 인천교육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에 대한 노후시설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서 이러한 중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수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에서는 그냥 묵살해 버린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어느 교육청은 교육감님이 그 지역출신이라서 32.7%가 증액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인천에 형평성이 있고 원활한 교육재정을 요소요소에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차이가 나도 이게 한 1%, 이번 추경예산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5,150만원 예산 중에서 증액이 400억이 됐단 말이죠. 400억이 증액됐는데 정말 학교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광활하고 특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구와 계양구를 아우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8%란 말이죠. 그리고 강화에는 32.7%가 증액이 되고 말이지 그리고 또 남부교육청 여기도, 우리 남부교육청도 구도심권인데 여기도 6.5%, 이래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민이 보는 시각은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인, 지금 가뜩이나 우리 인천 구도심권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 불폭탄을 맞은 듯이 그냥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신도심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구도심권에 집중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좀 더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특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분석하는 것을 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한 번 식중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학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급식시설 확충에 대한, 이것도 우리 관할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항상 제가 지역에서 보면 다른 어느 역대 교육장님보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학교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해 먹느냐 그 사건이었죠? 어제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산이 지역에 안배를 한다든지 또 노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지역예산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남부교육청에 6.5%가 증액된 것은 도서지역에 교직원 사택 개선사업이 한 16억 들어갔습니다.
남부교육청은 도서지역에 들어갔고 북부교육청이 13.7%가 증액됐는데 거기는 명신여고 개축비가 45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신여고는 그 전에 계속 예산은 나와 있었는데 불용되고 사업을 못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교육청이 사실은 증액된 것이 76억 정도인데 거기에 덕신고가 58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교육청을 소홀히 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참 명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한 40년 이상 되어서 천장도 세고 또 창호라든가 이런 것이 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교육을 그래도 선도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명신여고, 사립학교 중에서 명신여고하고 세일고등학교란 말이죠. 참 인천의 학력신장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특히 이번에 명신여고가 학부모들에 대한 절박한 건의사항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의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래도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진정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구조상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인천시도 위기가, 인천시에 위기가 오면 결국은 교육청에도 영향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각종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일정부분의 비율을 세원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 또 세원을, 세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인천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을수록 서로가 갈등이 생기지 않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작은 배려라고 보여져요.
일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3자가 곡해를 하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차후라도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극복하는 협력하는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같이 학교과정에 대한 니드점이 좀 강하지 못한 곳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라든지 또는 각종 악기를 다룬다든지 새로운 창작활동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받아보시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들의 니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 하는 학생은 못 하는 학생대로 니드점이 있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 니드점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니드점을 잘 받아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한 30명이 모여서 우리는 토요일날 와서 공부 좀 하겠다 하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하는 학력향상지원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책임제 지원해서. 현재 책임제를 쭉 보니까 내용에 보면 보조자료 14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 지원 그 다음에 벤치마킹 대학교 지원, 건설팅 운영비, 담당자 연수,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간식비, 학교장 포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특별한 과정이 있게 되면 그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을 모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또 담임 외에 잡무도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을 운영해서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사실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나가서 지도ㆍ점검만 하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문책을 하고 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하시는 선생님은 물론 격려도 해 주시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교육청 위주의 학교운영정책이 결국은 학교를 황폐화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사들부터 벌써 이렇게 시달리고 교사들이 자율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체제가 안 되는 구조로 이런 예산편성에 다 짜여져서 운영이 되면 어떻게 힘들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결위 시간에 이것을 다 따진다는 것은 우스운 얘긴데 교사나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교육청이 통제하지 아니하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단 하나라도 만들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과후학습 부분에서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할 건데 이미 교육청에서 인천시 초ㆍ중ㆍ고에 어떻게 방과후 학습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갔던 공문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었는지 그 내용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했을 때 만족도 그 다음에 올해 방과후 학습을 학교별로 시행을 했는데 선생님들 토요일날 수업이 시간당 40분 수업하고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신청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지역교육청별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재단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하고요. 재단에서는 얼마큼을 부담했는지 그것을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과거에 한 것이라도 있으면 넣어주시고 과거, 현재 또 앞으로 무슨 재단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신성재단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선생님들 복직문제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인원증원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증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받았는데요.
예결위 때문에라도 공식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각종 선거 때 학교에서 한 행사,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많이 있어요.
선거일날, 선거날, 선거 당일날 학교행사를 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5개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실업계고에 가서,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검토를 다 못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실업계고라고 그러죠, 예전에. 현장의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일어났던 인사사고 또는 산업재해 또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기록에 대한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안 잡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를 퇴학했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장에서, 통계도 안 잡히는 그런 현장에서 자기 노동을 제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잡은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항구적인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아니, 돌봄도 그렇고 제가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책 좀 봤어요. 봤는데 외국사례들도 보고 그랬는데 괜히 우리 학교가 그것을 괜히 담당해서 굉장히 다른 일도 벅찬데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그래서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로에서는, 일본도 그래요. 전혀 관계를 안 해요, 전혀.
그리고 왜 교사는 그냥 주5일제 수업을 착실히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연수를 하게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디가나 교재연구를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어디서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돈까지 해서 그것을 안아맡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동감이 가는데 어느 프로에서 제가 봤는데 독일의 토요 휴무제 때 하는 수업, 아이들 학교활동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체육활동이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부모와 아동이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아, 우리도 저것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시 당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체육과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기관은 교육의 전문기관이니까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서로 의논을 하겠죠.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핵가족, 가족간의 유대관계 또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시켜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과도기라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그냥 학교에서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았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교육사업이 외면당하는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 문화적 시설이라든지 물리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강당 하여튼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서 동네별로 아니면 학교, 학구별로 그러한 공동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예술고 실습동 증축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사업은 불투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예술 영재학생들의 유출도 막고 또 기존의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술고 실습동이 반드시 증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어서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애초에 저희 인천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의 일환으로 기숙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정도가 지나서 기초학력이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 물론 1, 2등급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력을 봤을 때 물론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향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학력향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환으로 여러 학교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기숙사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학력향상이나 또는 소외계층 배려 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기숙사를 신설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입시에서 상당히 비선호의 대상으로 추락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중에서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고 또 학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측정도 해 볼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기숙사를 한번 추진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제물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이 사람이 죽은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운동장까지는 저희가 여태까지도 개방해 왔고 그러나 체육강당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너무 힘듭니다, 학교장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운동장 개방하는 그 자체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잘 사용해 주면 좋겠는데 사용하고 난 뒤에 뒤끝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강당까지 그렇게 된다면 안전사고는 물론이거니와 뒷감당하기가 학교장으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예컨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더 전문이신 교육위원님들과 특히 이수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와 관심 있는 위원들끼리 한번 터놓고 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은 학교체육관을 젠틀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방지해 주고 선도해 주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시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 차원 입장에서 존중은 하되 거기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귀책이 자꾸만 일방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제도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요구를 교육청이나 의회에 요구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학교운동장의 경우에 100원 냈으면 80원 돌려받았는데 지금은 30원 정도를 내면 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사용한 체육인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진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야말로 좀 연구하시고 직원분들을 작동시키셔서 의회에 보고되고 교육위원님들한테 논의되고 예결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매주말마다 일어나고 있는 학교 측과 주민들 간에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해직교사 건을 꼭 연관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직 교사 두 분이 있는데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학교로부터 그 당시 흔히 있어왔던 괘씸죄가 적용돼서 해고가 된 분이 있었어요, 두 분. 일본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복귀 논의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는 결의안까지 채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으니까 6월에 해직교사 처리 관련 논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다 그러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기숙사 설립 관련돼서 스파르타식이냐 아니면 가둬 놓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숙사 기능이라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본다면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다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계획수립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입장, 예를 들어서 원거리 통학생들이 학교를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까 배상만 위원님처럼 나만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애들, 공부는 하고 싶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학력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력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성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논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지금 일반계고 기숙사 건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나뉘고 있어요. 작년 예결위 때도 큰 표 차이가 났던 것은 아니고 한두 표 차이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을 드렸던 것은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이해당사자들과 시의원님들, 학부모 모든 단체들이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추진해 달라라는 거예요. 저희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이 없이 이번에도 예산만 먼저 올라온 거예요. 교육위에서 사전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흡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계속 추진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분위기를 일단 조성하시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찬성을 개인적으로 했지만 지난번에 의회 예결위에서 투표를 해서 그리고 결론은 기숙사를 설립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홍보가 됐고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안배 문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의회의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감된 내용 중에서 노후급식기구 부분에 대해서 4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평소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로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나서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자리인데 왜 이 세척기 부분 4억 9,000만원이 삭감됐는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삭감이 됐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1조원이 없고 봉급을 못 준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더더군다나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체력 팝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ㆍ도가 기관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되는 물품들은 되도록이면 공동구매를 이용해서 일선에 보급을 해라라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3억 8,000을 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론상 제가 개별적으로 들어봤을 때 일괄 공동구매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원운영 관리 프로그램해서 약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립전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데요?
과장님, 지금 학원 단속을 하고 있는 15명이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물론 불법에 이르는 학원들 또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도 단속을 다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수강료를 학원 원장들이 현실화해 달라고 지역교육청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는 현실에 아주 50%도 못 미치는 수강료가 책정이 돼서 지금 원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의정부보다도 우리 인천이 더 못 하는 수강료 단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현실화해 주지 않고 왜 쓸 데 없는 인건비 2억 3,000을 투입해서 단속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자주 보고 느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일은 2만원이고 토요일은 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 통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붙잡고 있는 부분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아이들의 학교실력도 향상되고 또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보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고 공부실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반드시 방과후 수업을 했을 때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그것을 본청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지적대상이 우리 교육청에 제일 많은 것이 뭐죠? 잘 모르십니까?
교과교실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을 다른 데 유용하는 부분도 대상이 됐었죠?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지적내용을 최근 3년 것을 해 주시고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꼭 퇴임 1년 앞두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시기 1년 앞두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료도 봤지만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외부업체가 참여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하청을 줘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2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인천교육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1위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저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지난 연말에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저희 예결위에서 그런 개선들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109쪽 진로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진로활동실 구축 관련해서 25개 학교에 각 2,000만원씩 진로활동실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거의 기획사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교실 내를 꾸미는 수준 뭐 안 봐도 뻔히 상상이 가죠? 그런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대상학교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부터 진로교육 의무화가 돼서 상당히 많은 이런 진로 외부강사라든가 또 진로체험들을 각 학교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총괄적으로 진행해야 될 교육청이 이러한 전체 학교들의 고민들을 해 소해 줄 근본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성과적으로 이런 식의 사업들을 저희 예결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30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자료를 그리고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뭐 복잡한 사업도 아닌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양중학교에서 선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토요일에 하던 부분인데 지금 토요일은 일반 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의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원하는 희망의 직업들을 약 15에서 20가지를 선정해서 그 학교 선배들이 그 직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선배와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후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그 선배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 현장에 또 방문하고 사실은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들이 안 갖춰져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분당에 직업체험관이라는 것을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수백억 이런 정도 들여서 못 짓더라도 최소한 그런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체험성을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험장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한테 더 체감이 와 닿는다는 거죠. 체험관에 전문성 있는 직업을 안내하거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안 봐도 뻔한 사업이라고, 25개 교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별도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텐데요.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나를 하셔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아주 여러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똑같은 사업제목이 설명서 177쪽 학교폭력예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98쪽 학교폭력예방 또 있습니다.
물론 298쪽은 지도 이런 관련인데 문제는 48억 2,500만원, 177쪽에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부분이 이 사업비가 전액 다 한국교육개발원 위탁사업비로 갑니다.
그런데 48억 2,500만원이 전액 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중복적인 내용인 바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 이것과 연계해서 각종 폭력 예방지도나 이것이 연계돼야 될 텐데 298쪽에는 13억원의 예산이 오는데요. 학교폭력 매뉴얼 제작비는 광주교육청에 이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 위탁사업비는 경남교육청에 또 이전을 해 주시고, 학교폭력 관련 교원연수.
그 다음에 학생 생활규칙 매뉴얼은 또 학생 언어문화 개선 모니터링은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전해 주세요.
어떻게 이 48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위탁해서 주면서 그 관련한 이 사업들을 동시에 또 다른 그런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줍니까? 이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또 355쪽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3,500만원 중 1,875만원 시ㆍ도별 위탁운영비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그대로 가고요.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 진짜 우리 교육청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천지역 교육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야죠.
아무튼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텐데요.
77쪽에 영재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평가서까지 달라고 한 이유는 제가 영재교육을 받았던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이런 민원들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생겼지만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스펙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부모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경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영재교육 부분에서는 출발은 예를 들어 저희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과학생들의 경쟁력을, 학력향상을 올려야 된다고,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과거에 이공계 활성화, 요즘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많이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공계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일부 학생들이 스펙 쌓기의 대안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가 봅니다마는 근본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생회나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안이 나올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이나 이런 것 자체들이 사실은 영재교육 말 그대로 이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많았다. 문제는 스펙쌓기라고 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도교사한테 찍힐 경우에 사실은 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의 부당한 이러한 관계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도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육성 지원금 206쪽 보시면 야구, 축구 해서 많은 학교들에 권장으로 해서 지원하고 계신데요. 쭉 보니까 대부분 축구 뭐 이런 학교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여기 100몇 개 학교인데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그런 운동부들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긴 한 건데 지금 우리 인천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천이 야구잖아요. 그것을 내세우고 지금 야구박물관 유치하려고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러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장비라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마 축구보다는 조금 더 준비할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은 너무 편차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한 부분이 일반 엘리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권장하시는 클럽 부분들 많이 지원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클럽 지원도 대부분의 학교가 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는 한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100몇 군데 중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전통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선호하는 학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들 부탁드리고요.
국외연수 부분에서 보니까 277쪽이요.
아까 처음에 신동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자체 예산 4억 8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셨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의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하신 건가요?
이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험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T&T 활동이다 그러면 touch & teach라고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잃은 학생이기 때문에 touch 개념입니다. 그 학생을 토닥거려줘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또 그밖에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을 희망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해서 수업을 해서 학력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학교가 좀 있나요. 아무튼 전문상담에 주력하실 수 있게 하시고요.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 이런 데들도 전문상담사분을 배치하셔서 아이들이 게임에 과중독되거나 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어젯밤 늦게 들어갔는데 저도, 어디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제 애가 중3인데 인터넷상에 자료를 어디서 해서 올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있다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쪽지를 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있으면 같이 상담해서 거기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서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된 학교는 32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2개밖에 없는 이유가 교과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배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약직 사서를 저희가 학교에다 예산을 학교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 부담해서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도와줘서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배치율이 43.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것은 정식 사서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됐으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제한적인 요건이 많기 때문에 못 배치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습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임시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직의 경우에는 그것에 투여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쏟아붓는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정규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메워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석식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고 아까 애벌세척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강도가 심한 데는 배치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기준, 그러니까 적정인원 배치기준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강도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져서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수익자 부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해고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노동강도가 더 세지는 이런 악순환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보가 있어 요.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나 학교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정리해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직시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절상여금 지난번에 특히 행정관리국장님, 전임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청 본예산 심의시 약속을 한 부분인데 다만 이것을 계수조정하는데 하지는 않고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철썩 같이 믿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100% 인상, 타 시ㆍ도의 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 명절상여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시행은 일단은 설 명절 때는 100% 인상해서 지급이 됐지만 추석 명절 때는 기존대로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하여튼 전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나 본데요.
그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본예산 심의 이후에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담당팀장 또 담당 일선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뭔 얘기냐면 국장님이 약속하고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일선에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둘 중의 하나겠죠.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모르려고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회의에서 명확하게 계수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제가 짧게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저를 이렇게 얘기를 더 하게 만드는데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의 문제는 인천의 경우가 절대 절반 이하 수준이에요. 그것은 여러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 토요유급제 문제와 관련해서 도 근무일수 현황을 보면, 근무일수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260일로 했어요, 변경을. 그런데 타시ㆍ도에 보면 대부분 추세가 275일이에요. 260일도 있어요. 부산, 경북, 충남 이 세 군데는 있네요. 나머지는 다 275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했거나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요유급제가 실행되려면 최소한 290일 정도는 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취지는 다 아실 건데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5일 근무해도 토요일날 유급으로 월급을 받고 누구는 그렇게 안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아직 거기까지 정비가 안 돼서 못 해 주는 거지 그것이 안 해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토요유급제라든가 또 무슨 수당이죠, 장기근무가산금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보면 우리 인천교육청이 절대 선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뒤따라가기 바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명절상여금의 경우는 별도로 좀 상징적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우개선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100% 인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재론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그것이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감창수입니다.
그 전부터 송도 쪽으로 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서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6ㆍ8공구 거기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이 작년도에나 매립이 됐었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알아봤는데 기반시설 조성이 한 2016년도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술고 이전할 때 건립하려면 그 시점이 2016년도 그래서 준공된다면 2017년도나 ’18년도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재원문제입니다.
총액이 한 6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은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예전 같으면 인천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예고가 이전하기가 상당기간 동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있는 예술고등학교의 실습동이 부족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7억 8,000만원은 안남고등학교가 사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동산고등학교 레슬링장이 없어서 4억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에다가 검단고 역도부실이 4억 9,000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단고등학교 역도부실은 4억 9,00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단고등학교가 2011년부터 식당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하고 식당하고 붙어 있는데 1, 2층을 바꾼 거예요. 바꾸었는데 식당이 2층으로 오고요. 그 와중에 검도부실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이쪽에 있는 검단고등학교 역도부 학생들이 검단중학교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무려 1만 5,000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서울, 인천, 경기 지방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수시로 간 아이들이 많아서 아마 학력고사 성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점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에 사는 부모들이 봤을 때 저는 성적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숙사를 하는 것은 바로 교육청이 이 모든 성과를 내시고도 서울대, 연ㆍ고대, 포스텍, 의대, 한의대 간 1,038명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 또 100명씩 더 늘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 3,000명 아이들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청 가족들과 우리 교원들과 우리 여기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안 보이십니까?
그 3,000명으로 그래요. 학교 2개 지으면 120명짜리 2개 지으면 240명으로 그 떠나가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 폭력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36%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힘들어 가지고 행정보조업무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행정적 기준 아닙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20명 짜리 기숙사 4개를 진다고 해서 지금 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1,000명 넘는 아이들이 상위 1% 가는 대학에 가고 있는 인천에서 이제는 학교에서 떠나가는 3,000명의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학교에서 폭력으로 자살하는 애들에게 그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폭력과 학교 떠나는 아이들이 기숙사로 해결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6시 4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강병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비는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진로활동실은 운영 형태를 변경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승인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결위 당부 및 촉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조정사항은 지방교육채 203억 6,755만 9,000원은 삭감하고 전년도 이월금 50억 7,652만 3,000원은 증액하여 교육위에서 삭감 및 증액한대로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괄 규모를 2조 5,602억 2,995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 38억 7,053만 원 등 총 218억 4,652만 4,000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서 편성한 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 원과 단기집중 영어캠프 5,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대로 증액하여 이와 같이 예산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차기 추경에 1인당 10만 원을 반드시 추가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다른 급식비 등 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학교급식에 따른 애벌세척기 구입비는 증액 필요성은 공감하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위원회안 대로 삭감하였으며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차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2조 5,602억 2,995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