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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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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우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설세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박인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도시재생본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재무현황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현황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입니다.
공사는 2019년 4029억의 부채를 감축하고 당기순이익 527억이 발생하여 6년 연속 행안부 목표 부채비율을 준수하고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4년까지의 중장기재무관리는 부채비율 250% 이하와 흑자경영 유지를 목표로 7조 6220억원을 투자하고 9조 2796억을 회수하여 ’24년까지 부채를 1조 7535억원을 감축하여 총 부채는 4조 5270억원, 부채비율은 15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공사는 재정건전화로 인천시의 신규 정책사업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금년 목표는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텝업(STEP UP)경영으로 인천시 선도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단지ㆍ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로 추진현황 및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사업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의 56만 3000㎡ 약 17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입지적 특성을 살려 개발하고자 그동안 건축ㆍ문화ㆍ예술ㆍ조경 등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자문을 받아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작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투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간에 한 번 보완 요청이 와서 다시 지금 검토가 돼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에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검단 AA16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에서 토지를 투자하고 인허가 지역 및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민간은 설계 및 인허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49억원입니다.
금년 6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안건이 의결되면 내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3조 31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고 1단계 조성공사는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2%이며 2단계 조성공사는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7%입니다. 3단계 조성공사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6%입니다.
용지공급은 2017년 3월부터 개시하여 현재 공동주택 39필지, 상업 50필지, 업무 1필지, 물류 1필지를 공급하였으며 전체 대비하여 46.2%인 2조 6203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서구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현재 100.116에서, 금년도 1월달에 100.116에서 8월달 109.00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신규택지 공급에는 제한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7필지 5985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7필지, 상업용 14필지, 주상부지 6필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 15쪽…….
(보고중단)
(보고계속)
네.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1단계 준공기한은 ’21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도 6월달에 첫 입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첫 입주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6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2조 50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용지는 전체 대비해서 48.8%인 1조 5997억원을 공급하고 1조 482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항공일반산업단지 및 토지리폼 내용과 3단계 유보지 사업화 방안 수립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기간을 2021년 12월까지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는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85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용지는 전체 대비 40.9%인 6719억을 공급하고 580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금년 12월까지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미매각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로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에 335만㎡에 작년 1만 70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공사는 20%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8월달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여서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금년 9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 검단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기존 검단일반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109억원입니다.
금년 7월 에코사이언스파크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에코사이언스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공단 물량이 인천시 지정가능 물량을 초과해서 인천대하고 환경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에코사이언스 특구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향후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표에 있는 에코사이언스 강소특구는 면적이 2.6㎢입니다. 이 중에서 검단2산단이 0.8㎢의 규모를 참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말씀드린 환경부, 인천시 서구청, 인천대학교, 인천환경산업기술원, 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시에서는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2공단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리처분 방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으로 2017년 9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기업형 임대사업자하고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 주택환경 개선사업하고 송림사업은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입니다.
2018년도 11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7월 말에 공정이 32%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지상 14층에서 27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2022년 3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십정2지역과 같은 사업으로 ’18년 2월달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달 기준 공정으로 18.9%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상 10층에서 19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22년 5월 공사를 준공하고 6월달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림초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조권 공사금지 가처분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6쪽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신규사업인 검단 AA16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5040억원입니다.
2018년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총 1452세대 중 65%인 949세대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하였으며 100%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아파트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7월 말 공정은 65.92%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1년 7월에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27쪽 구월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의 정책기조와 임대주택 공급계층 다양화를 위해 당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서 영구임대와 행복주택단지로 주택유형을 변경하여 110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득하였으며 금년 2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7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건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27개 사업에 885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 및 인천시 정책실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및 우리집 1만호 대행사업, 도시새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에 대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29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4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수마을, 만부마을, 송림골, 비룡공감 2080 4개의 뉴딜사업이고 현재 화수마을과 만부마을, 송림골 3개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이 중 화수마을 1단계와 만부마을은 금년 4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만부마을은 금년도 12월, 화수마을은 내년 4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중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 플레이스(OPEN PLACE) ‘비룡공감 2080’은 공사가 총괄사업 관리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3월에 비룡공감 2080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미추홀구와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공사의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돋움집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소유의 장기 노후 경매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소규모 특화 임대주택사업으로 부평과 주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부평은 청년주택, 주안은 한부모가정 임대주택을 특화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주택으로 작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4월에 시세의 80%로 임대하여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32쪽 특화, 공사의 자체특화사업 두 번째로 개항장의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자산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항장 문화전진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대상지를 매입 완료하고 8월까지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아카이브 전시와 10월 공모를 통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수근 씨 저택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아카이브 전시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현재 연기가 돼 있고 사이버상으로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쪽 시의 대행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집 1만호 신축형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원도심 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지구인 옥련, 만석2차는 2019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인현2차는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만수, 만석3차 2개 지구는 2019년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남촌동 행복채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촌동 일원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지 재생과 주민 주도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쇠퇴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대상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서비스 사업 34쪽입니다.
우리집 1만호와 같은 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면에 2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입주민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고 시간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덕적도 섬지역에다가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으면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18년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로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관련자들 또는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두 번째는 새싹재생 주민공모사업, 주민주도재생 공모사업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 등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도시재생 포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지원과 기초ㆍ현장센터 지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를 창립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과 국토부와 인천시 선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저희 공사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지원기구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임대주택 임대사업,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 임대시설 개선사업, 임대주택 관리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맞춤형 임대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전세임대, 2015년도에 매입임대를 시작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매입임대는 1010호, 전세임대는 4622호 등 총 5672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700호 등 총 12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년 1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공사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실버사원 60명 채용 등의 임대주택 대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임차인 대상 정리수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독거노인 반찬 나눔 및 결연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의료서비스ㆍ독거노인 안심전화서비스 등 입주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민간 및 공공 연계를 통해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인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미추홀구 및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위수탁 계약을 하고 5월에 상담소를 개소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7월달에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개소식을 못 했습니다.
조만간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개소식을 하겠지만 현재 식은 못 했지만 9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9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주택 15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익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1, 2월에 시와 구와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5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에 공사 착공 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대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시설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배장판 교체공사 등 21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선학 및 연수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방수 등 5건의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사는 건설임대 4080호, 맞춤형 임대 5638호 등을 포함해서 위수탁 1222호 총 임대주택 1만 940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출자현황입니다.
공사는 PF사업 8개, 리츠 3개, 부동산펀드 사업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1905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주요 출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블록에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G1-2블록은 지금 상단의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의 맨 위쪽에 있는 박스에 나온 것이 G1-2블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좌측이 G3-2블록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G3-1블록이고 아래쪽 G1-2라고 돼 있는 것이 오케이센터 부지입니다.
그렇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G1-2블록은 분양이 완료되고 공사가 준공이 돼서 2015년 6월달에 입주가 개시됐습니다.
G3-2블록 하단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분양을 완료하고 2019년도 8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G3-1블록은 2019년 6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요즘 분양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현재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입니다.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6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도면에서 지원단지Ⅱ라고 표기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21년에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 정산 및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1만㎡ 약 28만평,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그동안에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도 3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익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부지는 분양하고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상업용지인 C1~C3 개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8쪽 2단계 지역의 토지공급과 관련해서 2019년 12월 경제청,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간에 토지공급예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SPC를 적극 지원하여 금년 12월부터 상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약 23만평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13억입니다.
그동안에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승인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변경 승인은 받았고 실시계획을 이제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고 이 땅 로봇랜드는 토지 소유가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0쪽 본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 약 16만평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6억원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 9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착공하고 훼손지 복구공사가 준공한 후에 12월달에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 영종 A12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하늘도시의 A12블록 내 1445세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67억원입니다.
주식회사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4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11월에 국토부에서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였고 201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46.38%입니다.
세대 내 조적 및 창호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중산층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십정지구하고 송림지구하고 마찬가지 공공지원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했던, 전에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불렸었죠. 이 사업은 ’21년도 6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1년 7월에 입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이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다면, 미루어진다면 이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단시티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광역과 기초ㆍ현장지원센터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면 그것도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자료가 좀 많아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서 지역별 현황 거기에 금액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서 단계별로 추진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3단계까지 나와 있죠. 단계별로 좀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인천항 재개발사업에서 이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 LH와 도시공사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었다면 진행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용유 노을빛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2015년도에도 한 두 번 정도 사업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면적이 한 25만평 규모로 면적을 했는데 사업자가 왔는데 결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토지, 약 10만평 정도의 보유토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에잇시티라든가 했던 그 일대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주거지로서 개발할 곳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이나 문화예술 이렇게 특화로 되어서 개발이 돼야 될 곳이라고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도 주거지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런 예술과 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용유 노을빛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표류했던 기간들이 좀 길잖아요. 길고 지금 정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개발하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들 아니면 뉴딜이라든가 뉴스테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재개발도 있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사업들이 도시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들은 원주민들, 정주민들에 대한 대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관광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크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잡히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부분 문화예술 이런 관광사업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실은 상업지구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클 텐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내용 없이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 겉치레를, 포장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이 정주민에 대한 대책들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들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도 쉽게 쉽게 접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문화예술판 자체들이 그냥 망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내몰리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 정주민 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사장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보유토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빨리 계획을, 가이드를 좀 세워줘라.’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에 지금 못 미쳐 가지고 주민들은 빨리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실체가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한 번 리젝트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지금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도시랑 어울리는 사업들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업들 안에서 대부분이 지금 주거 정책들인 것이고 대부분이 지금 건설하는 부분들인데 이 안의 내용은 사실 몇 세대가 어떻게 옮겨가고 수익성이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없다고 했던 것들은 그전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큰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라는 것밖에 저희는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아니고 차라리 여가상업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뻔하잖아요. 어떤 리조트라든가 대부분 문화ㆍ관광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뭐 어떤 문화예술을 넣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사업기일을 뒤로 미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들은 공사 임무가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 주변 개발을 공사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은 그걸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단정지어서 빨리 보상 원하, 보상 같은 것이겠죠,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은 일부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하는 것들은 자기의 거주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이죠.
막상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내보낼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 이럴 수는 있어도 그걸 원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들이.
자신들이, 와 가지고 삶의 터전 자체를 갖다가 외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몰리게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공사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준다는 것은 공사에서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 대화를 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들, 을왕리, 용유 빛타운 개발 안 하는 게 개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굳이 부득이 이걸 갖다가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다양한 수변공간들 그리고 다양하게 보전해야 될 공간들을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 개발을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도시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에서 나중에 한 10년, 20년 되면 사실 도시의 역사를 품은 뭔가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 그냥 아파트를 가지고서 근대 유산이라고 해야 되는, 아파트 자체가 도시의 그냥 하나의 색깔이고 브랜드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 안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복합문화공간 상업지구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는 그러면 이 자연들과 이 수변공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도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아까 원주민에 대한 대책은 도시공사에서 같이 수립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저희는 또 흔한 말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죠, 이걸 알박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버티고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삶의 터전, 사장님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그냥 가만히 살던 집을 갑자기 개발한다고 나가라 그러면 난 이 집이 너무 좋고 여기에 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정성적인 보상도 필요한 것이고 정신적인 보상도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보상 받을 데가 많이 없다는 게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가구가 많이 없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어쨌든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사장님,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계속적으로 부채 감소와 행안부 6년 우수도시공사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도시공사 처음 업무를 접해보는데요. 다른 국하고 업무보고를 비교했을 때 책자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사업비가 몇 조, 몇천억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금액 단위가. 그런데 다른 국은 조그마한 사업 금액 내용도 총사업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 반영됐고 시비가 얼마 반영됐고 집행률은 얼마 정도 진행됐고 그 다음에 집행 그것에 돈 지급된 것은 얼마 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책자는 과거에도 그랬는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 그 사진을 보면 사장님 눈이 좋으셔서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림이 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하니 가로 5㎝, 세로 4㎝ 이렇게 사진을 실어놓으면 이것 보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 건지 너무 형식적입니다.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받았는데요.
사장님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한 장에 다 빼 와요.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모든 사진을 이렇게 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컬로로 다 해 오거든요.
여기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누구나 보기 쉽게 해 오는데 도시공사는 몇 조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것 이유가 뭐죠?
이것 책자 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좀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 설명은 너무 잘하셨는데 책자에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평가단에서 이번에 저희들 첫 번째 올린 안에 대해서 리젝트된 이유는 저희들이 문화ㆍ예술, 이런 주거보다도 그런 상업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을 가지고 올리니까 이것 실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상업용지들이 그게 다 소화가 되겠냐, 차라리 주거나 이런 숙박 쪽에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원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평가원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창의적이고 새로운 신개념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방향성에서는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나 이쪽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도 지금 제3연륙교가 들어가면서 도시개발계획이 많이 잡혀 있지가 않아서 저도 계획국에 그 주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도 회수실적이 지금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게 45%밖에 되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나 아니면 주인이 지금 LH하고 도시공사 땅이, 미단시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회수실적이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인데 미단시티의 조성사업은 여기 지금 관광 메카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저스코리아가 지금 한 사업 30%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미단시티가 그동안 카지노가 여러 가지 시저스하고 중국 사업자하고 서로 협의가 미진, 좀 지연이 되고 서로 M&A가 막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카지노 건설사업이 좀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단시티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들이 지금 80만평 중에서 영종도의 20만평이 넘는 땅을 아직도 미매각용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가지고 계속 땅을 매각하기는 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도시마케팅을 다시 해서 제3연륙교 해 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로서 출발을 시키려고 지금 콘셉트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네이밍(Naming)도 미단시티라는 이름도 지금 버릴 생각입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저희들이 주거복지하고 도시재생은 공익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개발을 공익과 수익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좀 극대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보유 토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인천시와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를 바꿔 가지고 토지 가치를 높여서 거기서 수익을 좀 창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그리고 저희들의 전체적인 총 부채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부채 관리 때문에 시정부하고 이야기하면서 10조 미만으로 부채를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좀 제한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양의 30%니 20%니 하는 것도 그런 부분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단2산단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공익적인 부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검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 공익과 수익이 막 같이 존재하는데 그쪽은 워낙 지리적으로 위치도 좋고 그래서 그쪽의 토지이용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사업에 활용하는 데 역할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는 기본형 주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 SH는 지분매입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획은 인천형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초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형 그 다음에 레드형, 그레이형 해 가지고 청년과 또는 정상적인 가정 그 다음에 논현에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천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의 초안이 마련돼 있고 그것은 지금 금융의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아 가지고 9월 하반기에 저희들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구월지구에서 행복주택 1100세대를 건설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창립 이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설임대를 1100호를 한다는 것은 도시공사로서도 큰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한 1100억, 세대당 한 1억씩 손실을 보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십정지구와 그 다음에 송림지구 그 다음에 영종도에 하고 있는 뉴스테이 거기 중산층 임대아파트도 저희들 거의 한 7000세대 정도를 지금 시장에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현재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한 1200세대 합쳐서 거의 한 1만세대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립 이래 가장 큰 임대사업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사업본부장으로 2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와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일의 범위와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개수로는 21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한 850억 정도밖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큰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향을 하고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제물포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하고 경제 기반형에 대한 기계산단 쪽 성보산업단지 저번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큰 역할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점 단위로서 자잘한 사업 개수를 늘리지 말고 면 단위로서 개수는 좀 적더라도 규모 있게 하자라고 계속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서 민간의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위나 범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고 지금 저희 인천 쪽에서도 저희 공사가 사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면서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서 민간사업을 도와주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하듯이 민간기관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리를 잡는 데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 금년도에 17억 중에 10억이 인건비 포션(Portion)이고 7억이 사업비입니다.
제가 봐서는 17억도 사실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규모를 한번 제가 사업기획을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짰는데 지금 19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 우리 센터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매칭을 공사에서 해 줄 테니까 사업규모를 좀 더 넓히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4개 분야에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주민공모사업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추가적으로 재생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위가 500만원, 1000만원 정도밖에는 공모 가격이 안 돼서 그 금액도 좀 높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인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약 한, 크게 보면 사업비하고 관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는 인건비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증가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인원이 ’19년도에 10명에서 ’18년도에, 아니, ’19년도구나. ’20년도 들어서면서 인원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7명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소소하게 증가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종합 합계해 보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모사업에 보면 새싹재생 주민공모사업 18건에 대해서 6800 정도 들어갔다, 그렇죠? 이것은 딱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역량 강화에 들어가는 예산 얼마, 총 예산 얼마 정도 잡고 하셨는지?
재생역량 강화에 이런 사업들이 총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으면 끝난 것 끝난 대로 아니면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예산 얼마를 가지고 나머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몇 개가 남았구나라는 질문 안 할 것을 지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고책자에 보면 모든 게 다 궁금하다고 해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용범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수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자료와 관련된 부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이제 다섯 분이 바뀌었는데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이나 지금 두 분 남아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자료가 러프했어도 그냥 통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문복위에서 두 분 오셨고 교육위원회에서 한 분 오셨고 또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요. 이쪽 위원회들은 되게, 저도 돌아봤는데 되게 섬세한 부분들, 어떤 위원회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응들이 또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 준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하나 할게요.
지난번 9월 10일 자 혹시 MBC 뉴스 보셨어요? LH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실하느냐 하면 옆에서 구구단을 외우면 구구단을 옆집에서 답을 해요. “9Ⅹ9” 하면 그쪽에서 “81”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왜 그렇게 민감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우리 인천의 앞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도 그렇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영종 같은 경우에는 70%이고 지금 또 계양 같은 경우에는 80%잖아요.
이게 인천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임대아파트들 가급적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낮은 임대료라든가 또 어떠한 임대료 올린다든가 어떤 기한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너무 부실로 짓다 보니까는 물론 꼭 부스러지고 그래야만 부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LH하고 진행되는 부분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저희들이 하도급 비율은 사장인 제가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도급 비율의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한 비율까지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기준이 있고 저희 공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 34% 정도의 하도급 비율이 있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별로, 사실 제가 올해 와서 프로젝트별로 하도급 비율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이미 하도급을 집어넣기에 좀 지나갔던 공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50% 넘기지 않았을 때는 문책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비율을 50% 넘기지 못할 경우에 특별관리를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선언을 하고 사장이 제가 직접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한 여덟 꼭지를 좀 만들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까지 준수한 발주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질문은 입찰공고문과 실제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번째, 입찰공고문 이외에 인천도시공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다섯 번째, 지역 내 생산되는 자재 및 공사장비는 사용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등 직접적인 보호 또는 관리방안은 수립돼 있는지.
일곱 번째, 지역건설 활성화에 따른 분석 등을 하고 있는지, 분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건설위원회 사무처를 통해서 2019년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분석결과 자료를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집행부가 2018년도, ’19년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원도급 비율이 49.9% 이상, 하도급률 지역생산 자재 사용, 인력 및 장비 사용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2019년도 실적은 저조해 보이며 신규사업 월 도급률 80.5%인데 신규사업 하도급률은 43% 정도, 장비ㆍ자재 등의 사용률은 60%에서 한 66% 정도 다소 이렇게 미약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여덟 가지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은 사실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발주하는 모든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검단 넥스트컴플렉스라고 하는 건축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50%를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의무화를 시키고 앞으로 발주하는 이런 공사나 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 중에 초기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월 하도급 비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나 또 협회의 회장이나 간부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재판부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아마 다음주면 나올 것 같고 조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렇게 지연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역 구의원님 또는 시의원님 또 지역의원님이 구청장님하고 다 노력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든 대화를 같이하도록 하고 또 도시공사는 대화할 준비를 오래전부터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변호사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결부돼서 대화에 좀 소극적으로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지금 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또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안 되면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또 추가부담금 문제가 표면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종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꺼내지는 않지만 인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시대 흐름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선하는 가처분이 지금 떨어져서 모든 사회에 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던져진 거고 이 문제는 당장의 송림의 문제가 아니라 송림, 십정과 전국에 있는 준주거지역의 모든 프로젝트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형태로 갔다가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소각장 들어온다고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한 두 번인가.
그래서 송영길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박성민 위원도 그렇고 지역구 주민들은 친환경 공공주택 안에 소각장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도 나눠져 있고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질의하기도 하고 미팅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거기에서 답변이 나왔냐 하면 ‘지금까지 전혀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성의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LH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이승우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쓰레기 소각장은 절대 그 안에 들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저도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을 제가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요.
신도시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00만평 이상 정도를 신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계양 대장 100만평은 사실 신도시급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규모인데 그런 규모에서 여러 가지 자족기능,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이런 것들을 다 자립적으로 그 안에 통상적으로 기획을 합니다만 작은 규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든,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어디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천에 그…….
그래서 송영길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박성민 위원님이랑 부천 대장동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부천시장님이랑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설을 증축 확대해서 계양 것을 그쪽으로 가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천의 한 시민으로서, 계양구의 한 구민으로서 계양테크노밸리 안에는 소각장이 절대로 설치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30초만 드릴게요. 지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잖아요. 하청업체들의 어떤 사업 진행된 부분들이 사업비가 미납되지 않도록 또 인건비가 미납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선지급을 해서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시장님께서 좀 신경, 시장님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 신도시 참여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부지도 같이 그 비율대로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화지구하고 경서지구 임대주택 건 때문에 신문보도 내고 왜 도시공사 인천에서 지어야 될 땅을 LH한테 팔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임대는 한 호당 1억씩 손실이 나서 저희들이 구월지구 1100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상당기간은 건설임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을 누구든, 민간이 짓든 누가 됐든 지어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LH한테 너희들이, LH는 1년에 12만호, 14만호의 건설임대를 정부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인천시에 와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LH는 그 물량에 대해서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조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자 주실 때 일단 직원현황도 앞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17억이나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도시재생에 17억 문제가 아니고 기초도시재생센터랑 연계해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 맨 뒤에다가 다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은 이건 약간 좀 부실한 거니까 이것 자세하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이지만 사실 부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이면은 사실 조금 어둡지 않았나라는 고민은 듭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는 좀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가치라든가 땅의 가치를 지금 당장의, 어떤 분명히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각을 하고 LH가 거의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미래 그러니까 추후의 가치나 아니면 향후의 그런 계획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은 사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장님 부임 이전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장님 부임을 하신 이상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의 도시공사의 부채를 낮추는 데 또 급급해 가지고 이것들을 순간순간 매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러면 야간에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으슥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트센터인천 자체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2단계 공사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약간 유령도시처럼 되어 있어요, 이 부근이.
사실 아트센터인천이라는 그 큰 기관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F&B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시설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극장도 지금 운영을 하지 않아서 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쪽으로 가보면 공사장 펜스로만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장밋빛 미래를 외쳤던 쪽이 맞나 싶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들 지금 공사를 멈춰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색되고 변색되고 심지어 깨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이 또 안전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트센터인천은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과정이라든가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애초에 말했던 그런 센터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점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슬럼화되고 있는 부분들 아, 송도신도시가 슬럼화된다는 말은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 부근은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왜 그쪽 시설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건 나중에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대면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개항장 지역문화재생 시범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어찌 보면 인천시 문화재과에 더 어울리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제가 좀 듣고 싶은 말은 이것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 예전의 근대건축물인데 매입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입한 이유나 아니면 꼭 여기를 선정했던 이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실은 시민들 소통공간으로서 왔다갔다 유동을 해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개항장 일대의 문화 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옹벽 붕괴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됐던 올림포스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격리시설로 이용되다가 얼마 전에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나요, 이걸?
아마, 그것까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거기도 지금 근대건축물 시설로 지정을 해 버려 가지고, 인천에서 지정을 해 버려서 증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둥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은 활용도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의 이쪽 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이 점점 또 낙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시에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매각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둘 다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데 또 제가 콘텐츠재생과라든가 이런저런 질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해외사례를 막 예를 들면 1달러에 100년 임대를 한 건물 해 가지고 1달러에 그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어떤 시비라든가 구비, 저희 말로는, 그런 정부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 이렇게 발전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그러면 20년, 30년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의지가 있다면 너네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시의 땅이, 시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과 관 이렇게, 우리가 민관협치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박인서 부시장님께도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간이 너무 짧기는 하네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중에 서면이랑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바에 요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정서상으로 그 주위 상인들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건설사들이 건설을 하면서 함바를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함바에 대한 임대는 일단 제가 막았습니다.
막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함바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함바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일반직원들은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서 지금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설사들이 저희들이 문서로다가 답신을 지금 받아서 자기네들이 주에 한 번은 쉴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원들은 인근의 상가를 이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문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시간에 쫓기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요.
오늘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좀 서면질의로 연락들을 도시에 해서 서면 쪽으로 받으시고 10월달 그때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인천도시공사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4시 40분부터 인천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7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7월 20일 자로 임명된 유병학 토목부장입니다.
7월 20일 자로 임명된 이범희 건축부장입니다.
손철현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외 4개 분야 193건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5401억 4800만원 중 7월 말 현재 28.2%인 152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도로건설 및 확장현황입니다.
총 33건에 예산액 2439억 63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개 분야 1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화도로 및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0년 4월 조달청에 입찰공고하였으며 2020년 12월 낙찰자 선정, 2021년 1월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85.3%입니다.
교량 포장 및 옹벽 설치 중에 있으며 당초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우기ㆍ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돼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로 확충입니다.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7%입니다.
2018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고 2021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47.3%입니다.
2019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2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1.1%입니다.
’1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설물 이설 및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 중이며 2023년 4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0.4%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1%입니다.
2018년 8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절토부 암 발파 중이며 2021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9월에 착공하고 ’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광로3-3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19년 4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하수ㆍ하천 건설현황입니다.
총 6건에 예산액 347억 4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개 분야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6.5%이며 ’19년 12월에 착공해서 ’23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6.3%이며 금년 1월에 착공하였고 ’2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원도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공정률이 1%이며 금년 6월에 착공하였고 ’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10월에 착공하였고 ’22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가좌분뇨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59.8%이며 ’1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21년 2월에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670억 5000만원이며 이 중 진행 중인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금년 11월 환지처분 공고 후에 ’21년 11월에 서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정률 52%입니다.
’19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매설물 시공 중에 있으며 ’21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예산액 1587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40%이며 ’19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내부 칸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친환경 첨단 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2%입니다.
’1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공정률 47.2%이며 금년 3월 착공하였고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0쪽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산림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는 ’19년 11월 착공하였고 ’21년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인천시설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가좌분뇨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6.7%이며 금년 1월 착공하였고 9월에 준공하여 ’21년 3월에 탈취설비 시운전을 완료 후 시 하수과로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24건에 예산액 357억 900만원이며 주요사업 5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3.3㎞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93개 노선에 대해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 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 전용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교량 및 터널 등 총 132개소입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교량 및 터널 등 총 132개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시설물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7개소입니다.
현재 동춘교 등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대화 부재 같아요. 지금도 하나도, 사진을 찍어온다 그러고 안 찍어왔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화장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가족공원」하는 위원 있음)
가족공원에 평온당 가면 바닥이 맞지 않은 재료를 쓴 건지는 몰라도 그게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재료 자체가 제거가 안 된답니다.
그런 문제 건도 대화를 했으면 해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새 건물이 그냥 아주 바닥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발주부서하고 대화를 그 다음에 현황도 파악이 안 됐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 상당히 한 번 비오는 날 자신감에 안 보고 운전을 했다가 혼난 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면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적인 면, 진짜 해야 할 수 있는 면, 사업적인 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다 하죠. 그렇지만 그 예산을 잘 쓰고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의 책임이고 관련 부장님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정책적인 면, 시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당초에 우리가 산업위에서 농수산물시장을 갔었고 우리 건설에서도 농수산물 갔을 때 “원심분리기를 가져다 놓으면 된다.” 그리고 “구월동에 쓰던 것을 이전해서 쓰면 된다.”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 가져다 쓰는데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연한이 길다 보니까 중고라 사용하기 좀, 새것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와서 “필요 없다, 삼산농산물도 그것 안 쓰고 있다. 원심분리기를 안 쓰고 있다.”
원심분리기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이걸 돌려서 잔여물들을 좀 빼고 수분만 내려가게끔 해서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달이에요. 7월달에 갔을 때에는 “원심분리기 구월동에 있는 것 가지고 오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억짜리 하나 사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수조를 만들어서, 5t짜리 두 개를 만들어서 물을 좀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에 관련된, 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세히 보고 이걸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 이런 농산물에 관련된, 환경동에 관련된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것은 추후에 또 다른 질의를 또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제가 며칠 전에도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 바닥에 철골을 깔더라고요, 수평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깔고 청소는 잘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시고 그리고 마스크 쓴다고 한들 이것 하나 써요. 이 마스크로 이게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나요?
내려가는 그 길에 지금 철판을 깔고 있었지만 뿌연 연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슨 가스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굉장히 안 좋대요. 이게 발암 물질이 있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비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둑만 만들어놓고 끝낼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주거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운연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업체와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운연동에 거기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노인들이 농사지으려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길들이 있대요. 그런 길들도 좀 체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진행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화를 좀 하셔야 된다, 중간중간에라도.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됐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는 드리도록 하지 않을게요.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평과 계양을 넘나드는 천대고가차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18년도 6월달에 들어와서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직원분들 보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답이 없어요.
천대고가차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페인트라든지 난간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녹슬고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의 종합건설본부, 우리 종합건설본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 향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교량사업들에 대한 난간에 대해서 좀 디자이너블하게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매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부개고가교라고 본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유세움입니다.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좀 본부장님께 몇 개 말씀드리자면 43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서부터 이 사항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몇 월 며칠에 공사 설계용역하고 뭐 하고 한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알고 싶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보고서 안에는 분명히 추진 시에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제안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지적을 한다든가 이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짚으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의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꼭 질의가 아니어도 보고서 안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많은 집행부들 많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자료 요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좀 안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불편함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